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로 우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등 지역사회에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건전 생활 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도위원의 위원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여 구청장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둘째로 지도원의 주요 업무는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및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의 부조, 지원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로 우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건전생활지도를 위한 청소년 지도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등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제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하지 말고 「…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해야 맞다고 봐요.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도위원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이 나와 있어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도위원의 자격문제, 기능문제, 제9조에 나오는 협의회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왕이면 지도 위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지도활동을 하자는 뜻입니다.

김전승입니다. 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을 조례로 규정한 건에 대해서 수정, 여기서 지도위원 문제는 동장 외 10여명씩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위원이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북구에만 300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장도 없고 지도위원 증표 하나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확실한 근거 자치법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을 하고 청소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당, 여비 교육, 표창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기능과 자격문제에 한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지도협의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22조와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권한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전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300명 정도의 지도위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경비가 지출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비나 수당은 지금 안 했습니다.

앞으로 되면요.

물론 줘야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업무도 막중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구, 동에 청소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성 가능성에 근거를 둔 것이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당이나 여비, 교육기회,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지방자치법으로 존재한다면 규칙으로 보완사항을 만들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건 기술상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여비나 수당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때 심의과장에서 해야지 저희도 이것이 통과되면 행정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학교 주변 폭력문제까지도 활동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준비도 없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도위원 활동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도위원 증서가 교부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위촉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광역시북구의 모든 조례는 관련 근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 조항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올바른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북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삽입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김전승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협의회 구성이 동, 면 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6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