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징수과장 나사윤 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만 지급하였던 징수포상금을 1차 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까지 확대 지급하여 체납액 징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으며, 지급한도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정하여 과다 지급을 억제하였고, 징수한 체납세가 환부되었을 경우 포상금의 환수 시에는 소정의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수토록 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반드시 수령자가 개설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의 계좌에 이체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확대로 인하여 격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나사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급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데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96년 2월 28일 개정 공포 시행되어 이에 근거하여 북구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골자를 보면 동안 제2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에 의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최고상한금액을 정하였고, 포상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하여 과다 지급을 억제토록 하였고, 동 조례 제3조 지급 구분을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2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이 중 제8조를 신설하여 징수포상금을 받는 내용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것은 징수포상금을 즉시 환수토록 하였으며 이는 체납액 징수공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이 징수하는 전문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독려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만약에 세원을 발굴하거나 징수했을 경우에 동사무소도 세무 전문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에도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무직이 동까지 전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 주로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나간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준다구요.

그렇습니다. 뒤에 서식이 있습니다만 포상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내용을 받음표에 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북구청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는 없습니다.

시 준칙에 의해서 필요한 문구지만 조정되어 가지고 들어 온 것입니까?

예.

17페이지 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환수에 제8조(환수)①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항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수 내용은 물론 세금을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 이상 없이 불입했을 때의 체납세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은행에 불입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청했을 경우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타먹기 위해서 허위 기재를 해서 은행에 불입하지 않고 신청했을 경우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환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환수는 환수대로 하고 형사처벌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징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개념이 환수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무관하게 환수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수는 환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든 징계조치를 받든 관계없이 환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실지 포상금 지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 세로 포상금이 400여 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새로 된 조항에는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도 그 징수액의 1/100을 포상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차 라는 이야기는 저도 1년 차와 1년이 경과한 것을 잘 구분을 못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7월30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에 한 달 정도 못 내고 있다가 8월에 냈는데 직원이 받았을 경우 그것도 포상금에 들어갑니까?

1년 차다하는 개념은요. 저희들이 세금을 5년 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이기 때문에 ’91년도까지가 과년도 5년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까지 받고 있는데 1년이다 그 말씀은 ’95년도를 말합니다. 전 포상금 규정에는 지난 해 즉 ’95년도 분 체납세 징수를 했을 때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15 주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것도 징수를 더 하기 위해서 1%라도 줘서 징수 의욕을 돋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부과되어 가지고 그 때 못 냈을 경우 다음 해 1월에 징수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구요.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말까지 세금을 안 냈을 경우는 ’96년도 2월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 적용이 안 됩니다.

2월 이후에 낸 것은 된다구요. 독촉기간 빼구요.

그것은 관계 없이 체납금액으로 합니다.

2월 이후에 낸 것은 체납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금 보고 체납세 징수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포상금을 계상하므로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의 대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마련했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 체납세 징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지금은 상한선까지 매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억1,000만원을 받았을 때 5%다 하면 50만원이 넘죠. 그러나 50만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체납세를 받았지만 30만원가지 줄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월 50만원을 초과 안 하겠다. 계속한 사람한테만 그 사람이 즉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받았는데도 한 사람이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것은 너도 나도 노력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용 및 수수료 징수 대상민원 중 각 개별법에 요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 요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각종 제증명 수수료가 지난 ’88년 5월 1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된 이래 현재까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요금체계가 불균형하고 자주재원으로써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95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내무부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형평과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오늘 심의하려는 대상 세 가지 유형의 9종의 증명과 인감개인신분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수수료에 관한 민원이며 셋째, 일반민원에 관한 사항 3종으로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변경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법률에 요금이 명시되어 잇는 건축물관리대장의 15종은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자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권의 타 자치구와 사전 협의로 요율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광산구, 남구, 서구는 이미 상기 조정한 대로 시행 중에 있으며 동구는 ’96년 6월 25일자 의회 의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의 구체적인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형평을 기함과 아울러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요액이 1988년 구 조례 제정 당시부터 장기간 조정되지 않으므로 요금체계가 불균형하고 자주재원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지난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민원 원가에는 못 미치지만 수수료액을 다소 인상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고 또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령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종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16개종의 제증명 등은 동 조례에서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감증명 외 8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66～100% 상향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며, 한편으로는 제증명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되며, 구 조례 제정 당시부터 8년여 동안 인상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조정이 되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를 신설하여 징수포상금을 받은 내용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것은 징수포상금을 즉시 환수토록 하였으며 이는 체납액 징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수수료의 인상은 8년 만에 거론된 것이고 이미 타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올리려고 하는 %만큼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60%에서 100%까지 일시에 많이 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함께 구민들의 반발이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예상되는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총수입이 연간 얼마나 더 징수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

수수료 인상이 ’88년도 본 조례 제정 당시에 책정된 금액으로 있다가 이번에 개정된 사유는 그 동안에 정부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인상 못하게 하는 것이 공공요금이었습니다. 공공요금을 물가의 가장 기본으로 알고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부분을 인상하지 못 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 인상 안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직접 물가에 미치는 것을 전부 고려해서 물가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 군, 구까지 내려보내면서 물가분석에 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가분석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5개 구가 서로 협의해서 이 금액을 맞춰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특정인들이 증명을 해 가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을 안 해 가신 분들한테는 반사적인 이익이 있기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하면 저희들한테 연중 약 6,500만원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간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증명을 발급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반사저인 이익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그만큼 징수함으로써 저희 구가 그만큼 세입이 많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베푸는 사업을 더 할 수는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의 보충자료를 보거나 다른 비교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동구가 빠져 있는데 동구는 다릅니까?

동구가 이번 6월 25일 의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었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통일안으로 조정이 되면서 우연히 자료를 보면 장성이나 담양은 좀더 폭넓게 상향조정을 시킨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구나 광주시에 있는 모든 구들이 장성, 담양보다는 조정액 폭이 작습니다. 만약 폭넓게 조사를 해 보셨다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주지역보다 더 낮게 돼 가지고 ’88년도 책정된 기준액에서 인상은 하긴 했는데 광주지역보다 더 낮게 책정된 곳은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인근 장성, 담양이 종류가 더 많다는 것은 이 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무부 자료를 각 실과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조정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을 낸 부서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조정안 내용의 금액은 인근 군하고 같습니다. 단 종류가 조금 부족한 것은 일부 실과에서 판단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96년 5월 21일 물가실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96년 6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는데 일부 보건소 같은 데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전남지역에서 북구보다 인상폭이 낮은 곳이 있었는지,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없습니다.

전체를 조사했습니까?

인근만 조사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