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이영웅의원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때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확장, 마을진입로 포장, 농로, 하천개보수, 교량개설, 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해 오면서 주민으로부터 부지희사 또는 부지사용 승낙 등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희사된 부지는 지목변경, 미등기, 지적정리 등 공부 미정리로 방치되고 있으며 미정리로 인한 재산세 등 세금문제외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이 20년이 지난 지금 재시공 등으로 당시 부지 소유자와 보상 문제 등 주민과의 마찰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70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시 토지분할과 미등기되어 있는 공부상 정리가 안된 토지는 파악하고 있는지, 도로의 신설등으로 기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된 부지에 대하여 재보상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보상금과 적재된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 중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를 하여 지적관리와 공부정리를 일원화하는 전담창구 또는 보상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1년 내지 2년 이내에 공부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기 추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따른 미등기 부지 공부 미정리 등에 대한 앞으로 대책 및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설과 관리계는 국가 사무를 담당하면서 도로점용허가, 노상적치물, 하천관리, 골재, 각종 도로 관리 보상업무가 많은데 현재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가중된 업무로 민원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가중된 업무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민선 시장으로 취임하신지도 벌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읍·면·동의 자연부락까지 빠짐없이 방문하여 현장확인 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시우회도로 성내동 소재 직지교사거리 부산파이프 건너편 차도에 미곡동 방향 직진차선과 성내동 방향 좌회전차선 등 2개 차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변차선 길이 약 50미터를 신설하면 여고쪽 우회도로에서 시청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출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향표지판도 사거리 중심지에서 약 10미터지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초행운전자는 표지판만 보고 좌우차선을 변경하기는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현위치에서 40미터 위에 설치하여야 되겠고 가변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한전 전주 1본만 노견으로 이전하면 용이하게 신설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동연화지 조명가로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연화지 조명가로등을 설치한지도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소재 세화건설이 시공하면서 당초부터 부실공사로 인하여 수십차례의 정비를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불이 잘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 주로 이용하는데 어둠으로 인하여 불편함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풍기문란과 연화지에서 잘 길러지는 각종 물고기를 낚시질과 투망질로 많이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하에 매설된 전선을 재시공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규의원입니다. 먼저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효율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준공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다시 파헤쳐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교통소통장애,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 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간에 협의 조정하도록 조례까지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신음-봉산선 도로의 신음-교동구간은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누더기 도로가 되어 보기에도 흉하며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장기사업계획을 파악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동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각 동을 통하여 충분한 행정 예고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대구시 상수도의 악취관련 보도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김천시의 상수도 원수는 현재 정확하게 몇 급수에 해당되며, 또 신뢰도는 어떠한지, 전 시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시보 등에 게제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상수도 배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40% 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얼마나 되며 또 아무리 깨끗이 정수된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노후된 관을 통하여 가정의 수도전까지 이동되는 과정에서 과연 원수의 깨끗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배수관의 종류와 노후현황, 앞으로의 상수도 생산 및 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도시의 수돗물 오염사고 보도의 여파로 김천시에서도 정수기라든가 약수터 이용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김천시 28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는 몇 개소이며 수질검사는 얼마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용어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합, 부적합 여부를 상세히 기재한 수질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시청앞에는 35m폭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신시가지가 조성중에 있으나 도로 양쪽에 위치한 30가구의 시민들은 아직도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마을에도 수도공급이 가능한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천시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수도 공사 중 상당수가 도급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하도급을 주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신축시 복합용도 구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신축시 사무실과 회의실 등 단순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동사무소도 단순한 사무용이 아닌 복지센타, 복합상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날로 팽창하는 지방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해 복합빌딩을 건립, 임대하여 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대기오염, 토양오염에 이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합니다. 거국적인 환경오염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은 지하수 오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수의 오염은 지표면에 오염물질이 침전되어 오염되는게 주원인이지만 지하수개발로 인한 오염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관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며 지금 현재 소공, 대공별 개발건수는 얼마인지, 폐공시 사후처리 및 확인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1일 100톤의 소량을 필요로 하여 대공 즉 암반관정을 개발하여서 수량 미달로 폐기할 때 관계법을 준수하여 폐공해야만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데 지하수의 개발업자들이 관계관의 입회하에 법을 준수하여 폐공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중한 자산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개발 업자의 파악과 등록 및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관련법규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자산인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직지사상수도가 폐쇄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전번 감사때에 배유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인허가 또는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될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폐쇄된 직지사 상수도로 인해서 건립되어 있는 기존 관리인 숙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대부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길수입니다. 총무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이므로 대신 제가 답변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웅의원께서 새마을사업 희사부지와 공부정리 대책 및 보상금 취급 업무 일원화에 관련된 보상금과 적재된 지적관리를 일원화하는 보상계 또는 창구신설을 위한 직제개편 용의와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 중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요망에 대한 이영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6개월만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새마을 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토지보상 업무와 지적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영웅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 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하여 지난번 기구 개편시 미처 정비하지 못한 행정기구와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신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 중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본청 담당관 및 과, 사업소, 읍·면·동 인력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배치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이 필요한데는 재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이영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희사부지의 공부정리 대책 및 보상금 취급업무 일원화할 용의는, 공부정리가 안된 사람은 파악하고 있는지, 도로의 신설 등으로 기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부지에 대하여 재보상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기 추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따른 미등기 공부 미정리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력사업이 아닌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농로라든지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이전등기해야 할 건수가 약 7만 9,500필지 가까이 도비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만 8,890필지 정도는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102필지는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등기 내용으로는 새마을도로가 64건, 농어촌도로 35건, 토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필 사유는 원인별로 분석하면 소유자 불응 90건, 상속미정리 8건, 소유자 행불 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정리가 안된 사람과 필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죽 하면서 새마을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9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력사업으로 한 마을안길, 과거에 등짐으로 다니던 길을 리어카길로 확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양보를 하면서 확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보상한 것은 공부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없고 과거에 자력사업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보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공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력이든 지원이든 간에 새마을 사업으로 각 읍·면·동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지침과 아울러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구별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보상계 신설문제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도 충분히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이해관계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박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항인 도로 및 하수도 공사중 상당수 도급자가 타 업체에 하도급하여 시행하여도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복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하도급 하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6년도 하도급 대상인 일반공사 계약 건수는 55건이며, 수의계약은 72건입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하도급 시는 해당 공사의 전문건설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가 하도급시는 계약현황을 공사 발주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현황 신고 접수시 해당 건설면허 업체를 저희들 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하도급 계약된 것은 직지사천 신안제 보수공사, 백옥 다수 복개공사 등 5건이 저희 시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도시과 등 건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불법 하도급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항인 동사무소 신축시 단순사무실이 아닌 복지센터, 복합상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날로 팽창하는 지방 재정 수용의 충족을 위해 복합건물을 건립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늘릴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시 사무용과 복합상가를 신축 임대할 경우 임대수입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무용과 복합상가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축하여야 건물임대조건에 유리한 바 지역 여건상 시내중심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시내중심부는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및 복합빌딩 건립에 따른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외곽지에 건립할 경우 건물임대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동사무소와 복합상가의 건립은 사실상 어려우나 경영적 측면에서는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면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북도내에는 동사무소와 복합상가의 건립은 전무한 실정이며 경남 창원시에서는 2개동을 추진하는데 동당 1,000평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사업비는 약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의 예로 보아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원확충 효과는 극히 미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직지교 사거리 부산파이프 건너편에 가변차선을 설치한다면 김천여고쪽에서 시청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교 사거리에 대한 현 도로상태를 보면 시내에서 시청쪽으로는 편도 3차선이고 우회도로 즉 김천여고쪽으로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여고쪽에서 직지교 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여 시청쪽으로 우회전할 경우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한 개 차로를 동시에 이용하게 됨으로 신호 대기시 정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청쪽으로의 우회전차로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현 직지교 인도에서 부산파이프 앞 인도까지 도로폭이 총 13.9미터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 개 차로를 3.5미터로 할 경우 왕복 4차로 밖에 되지 않아 현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우회전 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즉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 후에 인근 공지이용과 교량 접속부에 대한 보완시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한전주, 가로등, 방향표지판 등에 대한 이설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연화지 조명 가로등 부실공사로 수십차례에 걸쳐 정비하였으나 지금까지 불이 잘 켜지지 않고 있는데 재시공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동연화지 조성공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92년도 8월에 착수하여 '94년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5회에 걸쳐 분할 시공이 됨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화지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진단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장기계획을 수립 통합관리하는등 개선대책과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장애 해소 등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코자 김천시는 도로굴착관련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및 기타 긴급사항이 있을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3월 12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8개 관련기관이 제출한 11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굴착행위제한 7건, 시기조정 15건 등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최대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신음∼봉산선 굴착복구는 L=567m, B=7m를 '96년 8월말까지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장기사업을 파악,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데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사업결정과 예산회계년도가 1년인 점을 감안해서 기관 회계상호간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의 통합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사행정예고제에 대하여는 매년초 전사업계획지구에 대하여 공사계획을 각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으며, 발주 즉시 공사시행통보 및 기공승락서 징구등 예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 대주민홍보 미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상수도급수에 대한 신뢰도 및 개선대책과 아직도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원수는 감천 황금수원지 옆 하상(감천)에 매설된 집수암거를 이용하여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기에 상수도 원수는 BOD 0.4로서 1급수이며, 수돗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매월 둘째주 토요일 음식업소, 새마을부녀지도자, 주부, 기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생산과정, 생산 및 정수처리, 수질검사결과 공개, 주요시책홍보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96년도 대상인원 500명중 160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시내 동지역 변두리 미급수지역 6개소(느티골, 독정, 안무실, 숯골, 원골, 용호동사무소옆)에 2억원을 투자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다른 여타 마을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1925년부터 급수를 개시한 상수도 역사가 오래된 시로 20년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의 33%이며 누수율이 32%로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시설용량 일 4만톤에 대한 시설인력등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로 인한 부족수량은 가동시간 연장으로 충당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동력비, 약품비, 기계감가상각비 등으로 년간 3억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후관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말부 가정급수전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수장의 정수수질과 같이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현황 및 교체 중기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관 종류는 13㎜∼700㎜까지 있으며, 급수관 총연장 345㎞중 111㎞가 노후관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교체하는데는 총예산 77억원이 소요되며,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입구 양쪽에 상수도 급수는 도시계획도로망 미개설로 관로매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급수신청이 있을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약수터에 관한 사항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건수 파악 여부와 개발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신고된 지하수 개발건수는 264건으로 생활용수 136건, 공업용수 78건, 농업용수 50건입니다. 이중에서 지하수 폐공은 48건으로서 폐공시 케이싱은 가능한한 인양하여 제거하며, 관정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층 재료(시멘트, 슬러리등)을 투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작업을 실시하며, 폐공된 관정은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 폐공하고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조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서 지하수 오염은 조금 있겠습니만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재수의원님의 직지사에 구 김천시 상수도가 폐쇄되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와 직지사에 구 김천시 상수도 관사에 대하여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64년도에 지정(17,700㎡)되어 관리하여 왔으나, '89년 황금정수장 확장공사 준공과 동시 직지취수장은 취수를 중단하였기에 상수원보호구역존치가 필요없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지사 취수장 관리사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거처하고 있으며, 관리사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극히 단순한 사항입니다. 표지판 장소 옮기는 것을 경찰관서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규정에도 보면 도로 표시규칙에 보면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전방 30미터 전후에 오른쪽 옆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가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길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도로표시규칙 제10조(설치기준)에 보면 「도로표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도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거리 10미터 지점까지 차가 들어와서 표시를 하고 좌회전해 성내동 쪽으로 갈려고 하면 차선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시 시행한다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리는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겠고 또 시청쪽에 36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내동쪽에서 용호동쪽으로 우측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변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직지사쪽으로 가는 것도 가변차선이 이루어져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은 가변차선 하나 설치하는데 규칙상 길이기 몇 미터를 요하는지 답변을 주시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가변차선의 길이는 공간에 따라서 백미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면 50미터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50미터 정도의 가변차선은 용이하게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이것이 현재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봐서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도입니다. 보트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 일대의 공간은 차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희 규정을 그렇게 따진다면 보트장으로 들어가는 공간 전체를 경계 표시해서 13.5미터에 편도 2차선 도로만 유지하고 도로 자체를 폐쇄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곡예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곡예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한전 전주나 방향표지판에 정면으로 충동해서 사망사고라도 발생되면 단체장한테 책임을 묻게끔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몰랐다면 몰라도 알았으면 이것을 즉시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상 문제도 본의원이 판단컨대는 직지교 교량 좌측으로 몇 미터 난간을 헐어서 철재 앵글을 설치해서 인도를 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량위에 인도는 평균 3미터 30이 나오는데 교량 끝에 사물위에 다가 여의주 하나 얹어놓은 조형물은 그 지점이 1미터 30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의 인도가 2미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미 시설해 놓은 자체가 규칙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의 규칙에 맞도록 즉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부분에 33건에 230억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공사입찰가를 평균해서 보면 85% 정도면 15% 예산이 남습니다. 남는 액수가 3억 5천 정도이고 90%로 낙찰시키면 2억 3천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89억, 여기에 10% 절감한다고 해도 8천 내지 9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드느냐, 1,500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교량 난관을 틔워서 앵글 설치를 해서 인도를 3미터 폭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방을 높이 축조해서 보트장 가는 쪽에 비탈길을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가변차선 50미터 길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설을 해놓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된다면 단체장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는 김천시의 총 345키로 중에 1/3이 20년 된 낡은 수도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33.3%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50%도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연간 3억 손실이라고 하는데 김천시 상수도 자체는 1급수라고 하지만 50년 된 노후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기채를 내서라도 2000년까지 111㎞를 시급히 교체해서 시민들이 1급수라고 자칭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년 3월달에 관련 조정위원회를 조성해서 협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봉산선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파헤쳐 놓고 다시 시공을 해서 한달도 되지 않아 그 자리를 다시 판 사례를 두 세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연초에 시의 도로관련 과장, 통신 관서 관련 간부, 행정 관련 간부, 군부대 관련 간부, 경찰서 경기과장 해서 협의해서 한꺼번에 도로를 파헤쳐서 준공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말끔한 포장을 다시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도로가 교통장애가 되고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암동 마을금고 보도블록을 깐 것을 보면 며칠 전에 병원에 가다가 그날은 마침 소낙비도 많이 오고 우산도 받치고 무심코 가다가 공사할 때는 마음대로 파헤치고 마무리 작업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보도블럭은 색깔이 빨간색, 흰색, 자기 나름대로 굴러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발을 삘 뻔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공업자들 추궁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200여건, 폐공 40여건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관리를 안했다고 봅니다. 관내의 지하수맥도는 가지고 계시는지, 지하수개발 업자 파악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하수 굴착 및 폐공시 신고는 어느 과의 업무이며 이 업무를 본천 및 읍·면·동에 담당공무원을 두어 관리를 철저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유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전재수의원님의 직지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 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하였더니 당시 이병무 수도과장이 도의 승인을 득하여 속히 해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기간이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재수의원께서 질문한다고 하기에 전 이병무 수도과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현재 공고중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답변이 부실해서 추가질의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교 사거리 교통체계 즉 가변차선 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므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야 예산이라든지 추가 결정사항이라서 의원님께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트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사고시 책임문제는 현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므로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님께서 노후관 개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후관 개체 계획은 물량 및 사업비 등을 세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복규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도로굴착하고 복구가 미비한 지점은 현장 조사하여 조치를 하겠고 수차 굴착한 것은 먼저 관로 매설을 하고 난 뒤에 중간 중간 맨홀을 설치하다 보니까 수차 굴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면 전체가 좋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배유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정수장 시설 폐지결정은 지사의 승인사항이고 보호구역 폐지는 시장님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시설 폐지결정이 도에서 승인되면 바로 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준한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맥도 조사는 전 지역에 대한 내용도는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농업진흥공사 경상북도 지사에서 실시한 지역은 다소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지하수관련 업체 내용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폐공신고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님,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하고자 하는데 발언대에 나가고 들어가고 번거로움보다도,) 간단합니까? (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회도로 진입도로 폐쇄라든지 가변 차선 연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현지를 결정을 지어야만 우회도로 폐쇄를 하든지 등등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래서 현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

- 세월을 몇 달씩 지체하시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님!) 예, 손준한의원 말씀하세요. (

안 그래도 도에서 지난번에 폐공관정에 대한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폐공한 것을 현지를 전부 보고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어느 지점을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폐공은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폐공된 것은 카드 하나 하나 대장을 정리해서 사진까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누구라도 와서 이것이 폐공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보고 폐공할 때의 작업과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폐공관정에 대한 것은 임의로 주민들이 하나씩 판 것은 전체 파악을 못했지만 관에서 시설해서 판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까? (

-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상수도 공급 문제 질문 중에 약수터 이용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개가 되며 수질 검사는 어느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지 수질 검사를 했다면 적합, 부적합 여부를 안내판에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라고 하면 사실상 약수터는 아니겠습니다만 통상 관례상 이름을 약수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직지사 석관수, 고성사 샘, 오륙도 샘, 부곡동 음용수 샘 해서 4개소를 죽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기 설치된 안내판에, 이번에 안내판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안내판에 비가 맞지 않도록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부착해 두었습니다. 수질검사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각종 성분이 22개 관련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언뜻 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종합 판정에 기준적이다, 기준부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보이도록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하든지 현지에 가보고 잘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얼마 전에 함병문의원님께서 남산동 동산에 감로천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적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혹시 주민들이 애용해서 먹는 자연샘이 있으면 파악되는 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판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건강에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