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오늘 바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회의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먼길을 와 주신 위원님들과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당면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1. 당면현안인골프장관리계획에대한업무보고의건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 당면사항인 골프장 수해예방대책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프장 관리의 기본방향으로는 골프장에 대한 재해예방 종합대책수립, 시행 등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건전한 골프장 운영지도로 재해와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도내 골프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 6월 25일 행정처분 이전까지는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골프장이 106개소였으나 4개 골프장을 사업승인 취소하여 102개로 감소하였고 현재 45개소를 포함 52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사중 33개소, 공사중단 2개소, 미착공 골프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방침으로는 첫째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강화로 건전한 골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 만남의 장소 제공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골프장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건설 중인 골프장은 공정이 10%에서 60% 정도 진행된 골프장이 수해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점검을 대폭 강화, 철저한 수방대책을 추진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미착공 및 공사중단 골프장은 행정처분 유보기한내 착공 및 공사재개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예방대책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정이 진행 중인 골프장을 위주로 '96년 3월부터 4월까지 수해예방태세 사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토목공사는 장마 이전까지 완료하고 금년에는 강우량이 많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우기 공사를 중지토록 요구하여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침사지, 저류조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였고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수방장비와 비닐 등 수방자재 확보, 수방단 비상연락망 구성 운영 등을 점검, 수방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순 이후에도 2회의 수해예방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12개 시·군 33개 골프장별로 도, 시·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골프장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수해피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기간 중에는 저희 도에서는 월 2회 이상, 시·군은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는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서 수해피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중점관리방향으로는 우기공사를 저희가 중지시킨 바가 있고 저류조, 침사지 등 수해피해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토목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토부분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수해위험지역은 비닐, 부직포 등으로 사전 피복토록 하고 예찰을 강화해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등 공사관련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장마종료시까지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해서 간부직원이 반드시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포크레인 78대, 도쟈 34대, 덤프트럭 105대 등 수방장비 및 마대 3만 8,000매 외 비닐 등 비축수방자재와 수방단 99개반 1,346명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및 동법부칙제4조 규정에 의한 미착공, 공사중단, 대중골프장 조성의무 미이행 골프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마쳤고 당해 시장·군수님의 의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21개 골프장 중 4개 골프장을 사업승인 취소하고 17개 골프장은 사업승인취소를 연말 또는 내년말까지 유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 의한 공사착수 및 재개의 기한이 '96년 2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96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대상골프장별로 현지실사를 마쳐 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지 않은 21개 골프장에 대하여 '96년 3월부터 3월 9일까지 동법제36조규정에 의해 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96년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저희 도 고문변호사 여덟 분에게 법률자문 및 당해 시장·군수와 관계부서에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6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96년 6월 25일 도지사의 최종 결심을 거쳐 행정처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골프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양랜드, 청평골프장 등 공사가 중단된 곳이 2개소, 대동, 금사 등 미착공 골프장이 11개 업체에 16개소, 대중골프장병설의무 미이행 골프장인 경기, 동진, 지산 등 3개 골프장으로 총 16개 업체에 21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결과 공통된 의견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처분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투자사업비가 몇 십 내지 몇 1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관계로 행정처분 후 행정쟁송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했기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여덟 분의 공통된 견해를 요약하면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승인을 얻은 자에게 가장 무서운 제재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비교교량해서 철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 대다수 들어왔고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유보를 한 후에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치 않을 경우 철회권을 발동하는 것이 피처분자와의 쟁송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처분의 준거가 될만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1986년 3월 25일날 선고된 판결을 예로 들며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처분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행정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미착공골프장,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이행 및 진행 중인 골프장과 공사중단 골프장은 금년말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고, 조건미이행병설 대중골프장은 기이 등록운영중인 현재 골프장에 대한 등록취소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보하였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취소의견이 50% 이상인 골프장은 사업승인 취소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방침으로는 행정처분을 유보한 13개 업체에 17개 골프장을 골프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주간이, 청남골프장은 광주군의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광주군수가 주민집단민원을 사유로 반려하여 1995년 10월 9일 행정심판을 청구, 1995년 12월 27일 인용되었고 곤지암그린힐골프장 또한 사도설치허가를 주민집단민원을 사유로 반려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인용 및 승소하여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착수지연이 명백함으로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에이스대중골프장은 경기도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계류중 산림법시행령이 1992년 2월 22일 개정되어 산림청과 보존임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못한 채 1992년 9월 29일 사업계획승인이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남양랜드골프장과 청평골프장은 추진공정이 각각 69%, 81%로서 상당히 진행된 채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골프장을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할 경우 시·군의 예산, 또는 도의 예산을 들여 복구해야 할 불합리한 실정이 대두돼서 일단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제3자의 인수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동진, 경기, 지산 등 3개 대중골프장 병설조건미이행 골프장에 대하여는 현재 골프장 조정시 법령상 병설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를 사업승인 취소하는 것은 의무를 해제해 주는 법령상 모순이 있어 행정처분을 유보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행정처분할 경우 패소의 우려가 높은 금사, 금사간이, 여광, 대동, 파인서울, 파인서울대중 등 6개 골프장은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보했고, 50% 이상 취소가능한 의견을 제시한 건국, 건국간이, 파라다이스, 한남 3개 업체 4개 골프장을 사업승인 취소하여 21개 골프장 중 4개 골프장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행정처분 유보조치한 17개 골프장 중 광주 등 16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공증각서를 징구한 후 금년말까지, 지산골프장은 '97년말까지 행정처분을 유보조치하고 다시금 기한을 어길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체육부와 행정처분한 골프장에 대한 행정심판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94년 사업계획승인한 해인골프장을 '95년 4월 6일 주민이 사업승인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95년 7월 15일 문화체육부장관이 사업승인취소를 인용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골프장 사업자가 불복하고 '95년 9월 11일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 근거없이 자연환경보호, 지역주민의 건의 및 국민정서와 정부시책의 합목적성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골프장사업승인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96년 6월 19일 서울고법에서 골프장의 승소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업승인취소는 최종적으로 사법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서에서도 저희 경기도에서 골프장사업취소를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은 지역개발, 지방재정확충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환경훼손, 민원발생 등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체육정책방향 등을 고려하고 주민,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고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골프장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장관리계획서

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골프장관리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저희 경기도내에 미착공 내지는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이 많은 관계로 특히 금년도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보고를 들으니까 우선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보고 중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꼈던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특히 우리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짚어봤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골프장관리방침에 보며는 운영중인 골프장에 있어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판매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역특산물판매시설설치현황, 그리고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련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또 금년도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운영중인 골프장의 만남의 장소 등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골프장별 판매장설치장소, 그 다음에 거기서 주로 뭐를 판매를 하고 또 연간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단속실태와 단속실적은 단속을 저희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서울지방환경관리청 그 관할구역이 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합동으로 관리하고 또 관리한 결과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며는 그것을 시·군 및 골프장에 시정지시를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관리청에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단속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실 때요 환경관련 단속기준을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랑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 말고, 그런 정기적인 것 말고 정기적인 점검말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경우와 그에 대한 실적도 아울러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골프장 사업승인취소처분이 당초 대상으로 했던 22개소던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20개소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산대중골프장이 준공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대상이 21개소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하고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준공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21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행정취소처분을 하는 부분이 너무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당초 지사와 도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판단은. 지금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취소를 하려면 법적으로 위반이 됐다할지라도 돈 들어간 것이 많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것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법을 위반해서 진작 취소처분이 됐어야 될 21개를 대상으로 해놓고도 겨우 4군데만 일단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중에 사업승인취소를 한 4개 골프장, 거기 보면 건국, 건국간이, 파라다이스, 한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소의 사유를 우선 개괄적으로 요점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기관 귀책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유보했다고 해서 광주군 4개 골프장을 다 행정처분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보고내용을 보며는 행정기관귀책사유라는 것이 이 골프장들이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군에서 하지 않으니까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 광주군에서 행정처분이 유보된 4개 골프장의 착공 및 이행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우선 그걸 간단하게 확인 좀 합시다. 그러시며는 조금 이따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주, 광주간이, 청남, 곤지암그린힐 이 4개 골프장만 우선 예시를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 골프장 착공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도에서는 단순히 광주군이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유보가 됐다는 것이 아직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부분만 하나 확인 바랍니다. 광주군에 있는 문제의 4개 골프장은 이미 우리 경기도의회에 청원이 제출이 돼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실사를 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법성이 지적이 돼왔던 겁니다. 단순히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반려하고 그것이 심판에서 지고 이기고 했다는 부분은 단순히 사도개설 신청 하나만이지 이미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다 조작됐다는 것이 여러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중대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엽말단적인 사도개설신청이 지연되고 허가가 행정심판에서 광주군이 귀책이 있다고 해서 아주 티끌만한 하자를 문제 삼아 가지고 정작 중요한 하자는 덮어두고 행정처분을 유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기왕 상임위에서 청원심사를 했던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엄청 저희 지사님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주민편에 서서 처분이 안되고 미온적이었냐 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에 보며는 2월 6일까지 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승인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분들의 의견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가장 무거운 제재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와의 쟁송에서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 한번쯤 유보라는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처분을 하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주군 실촌면 소재 4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취소권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답변을 통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다며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시에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사업자가 골프장 영업승인을 먼저 받은 후 환경처가 고시한 허가된 사업체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처에 제출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되도록 그 당시에는 법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5, 6년전의 평가를 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지난한 문제에 봉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주민동의서가 일부 사망자가 날인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남C.C 사업승인계획시 징구한 건업리 주민동의서상에 '89년 9월 20일날 사망한 이선호가 생존했을 당시인 '89년 7월 30일 건업리 마을회관에서 당시 실촌면 총무계장, 재무계장 입회하에 이장이 주민 41명이 참석해서 공개리에 작성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는 보고된 바가 있어서 주민측과의 주장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업장 계획승인후 '89년 12월 29일 건업리 마을회관에서 이장 박한신 등 64명의 주민과 사업자가 환경처에 제출하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여론재조사시 위 사망자 이선호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나 이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 6년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지금와서 그것을 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저희가 처분을 6개월동안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의견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다 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은 치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니까 일단 그 기간은 치유기간을 줘 보자, 그리고 나서도 하지 못한다며는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행 의무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96년 2월 6일입니다.

'96년 언제요?

'96년 2월 6일입니다.

'96년 2월 6일인데 '95년 행정심판을,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낸 때는 언제입니까?

참고로 여광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이 '89년 9월 29일날 났고, 환경영향평가협의는 '89년 12월 27일날 이루어졌으며, 공사착공을 위해서 '90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예가 다릅니다. 공정 10%에서 당초에 여광골프장이 부도가 난 유원건설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건설이 주식회사 한보로 전부 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95년 12월 30일날 한보에서 인수를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사전에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반대 또 허가계류중에 있어서 착공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보에서는 만선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진입로를 부항리로 변경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토지사용 승낙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군에 사도개설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군에서는 이 골프장이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으니까 일단 그 결과에 의해서 처분하겠다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어떻게 광주군 경우만 미착공 사유가 다 사도개설 허가를 잘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여광하고 곤지암그린힐은 하나의 사도로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또 광주하고 청남은 반대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입로를 한 진입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곤지암그린힐은요?

곤지암그린힐하고 여광하고 같은 진입로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이 4군데 주민이 같이 모여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착공이행기간 연장을 몇 번 해준 겁니까?

이행기간 연장은 저희는 처음 해주는 거고요. 이 과정을 보고드리며는 저희가 과거서류를 들춰보며는 '94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골프장에서 아마 심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2년동안 유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예된 기간인데도 또 그것을 기한내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입장은 현재 처분이 유보된 나머지 17개 골프장의 경우 유보기간이 연말까지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착공만 하며는 또 유보를 해야겠군요?

연말까지 착공을 하며는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착공을 못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단순히 취소를 철회를 하고자 하는 사유가 착공을 안 했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중요한 얘기죠?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취소 내지 철회사유로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기한을 늦춰 가지고 착공하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고 못살겠다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물이 다 떨어지고 오염이 예상이 되고 그런 주민의 중대한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조건 중에도 주민의 민원발생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혹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안이 건건이 다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민원주장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일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취소사유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찌 그렇게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취소의 근거를 좁게 잡아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나갑니까?

아까 보고올린 대로 최근에 문화체육부가 해인골프장도 고등법원에 가서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유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부분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났죠? 해인골프장 문제.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의문점을 담당과장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자기네들도 대법원 가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봐야죠. 요즘에는 대법원도 많이 생각을 바꾸는 경향도 있고, 또 대법원의 헌법재판소도 생각들이 달라 가지고 요즘에는 고등법원 판결 하나 가지고 확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건 해인사 얘기고 우리 경기도 이번에 골프장법을 안 지키고 주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예상되는 이런 골프장의 청원과 민원이 아주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가 21개라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신중하다 못해 위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빈약한 사유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죽는다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게 어디 한두 명 얘기입니까? 광주군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판례가 주민의 집단반발을 이유로 했을 적에는 행정심판에 가서도 인용이 되고, 또 법원에 가서도 판결에서 지고 그러니까 뻔히 지는 걸 알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저희가 섰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해서 저희가 쟁송에 가서 졌을 적에 만에 하나 저희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배상의 문제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법률전문가이신 저희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사안 중에 취소를 한 4개 골프장, 3개 업체, 건국 등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악질적으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라다이스골프장은 백산스포션에서 하려고 했고, 위치는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89년 12월 27일날 나갔습니다마는 이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하지 않고 청문도 불참을 했고, 또 양평취수장 이전을 하는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것을 파기했고, 개별법 인허가 절차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지경매 처분까지 이루어진 그런 골프장을 얘기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한남골프장은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계획 승인은 1989년 9월 29일날 승인됐고, 환경영향평가협의는 '91년 11월 16일날 완료한 바 있는데 이 골프장 역시 청문회 불참하고 군부대 시설용지 편입 및 보상이 완료돼서 사업자가 골프장을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건국회원제와 간이골프장은 동제실업에서 파주군 법원읍 삼방리 산80번지 일원에 하려고 예정돼 있던 것으로서 '91년 12월 27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됐고, '92년 11월 13일날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현황은 사업승인을 득한 부지가 동제실업의 모법인인 건국대학교 실습목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사학재단의 재정악화 타개책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건국대의 재정악화 및 입시부정 등으로 대표이사의 재판계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판여론을 우려해서 착공치 못했고, 경기관광 이동준과 가계약하고 목장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저희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사업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듣고 보니까 말입니다. 대략 사업승인 취소를 한 부분은 사업주가 아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포기를 했던가, 골프장을 안했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생색을, 경기도가 취소를 하는 셈이고, 그 사업자들이야 자기들 사업목적을 바꿔가지고 처분들을 해서 하려는 것이지 경기도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해야 될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법령으로도 미착공의 그런 사도개설의 행정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각 개별법에 요구한 인허가 절차를 거의 다 받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미착공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처리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취소한 부분은 듣고 보니까 다들 사업자가 다 던져 놓은 사업들 그것 취소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려는 의지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정도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또 다시 취소를 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지켜봐 가지고 그때도 변호사들은 대략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그때 가서도 그렇고, 안 그래요? 돈 많이 들어가는 골프장들 취소하며는 저 사람들 손해보니까, 또 법원가며는 질 것 같다 이런 막연하고 빈약한 의지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들 약해요. 이것 취소들 못합니까? 법을 한 두번 어겼어야지 이게. 내가 보니까 완전히 형식논리에 지금 빠져 있어요. 주민들의 주장이라든가 사유들은 그렇게 형식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89년, '90년에 사업승인한 데들 지난 번에 전두환, 노태우 두 도둑놈들 재판하는 것 보세요. 수십억, 수백억씩 쳐 먹고들 허가 내준 겁니다. 법도 고쳐가면서. 그래가지고 몇 번씩 유예를 해주고, 그런데도 지금 와서 주민들의 그런 엄청난 요구가 있는데도 형식논리에 다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 아직도 절절매 가면서 이렇게들 합니까? 이번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 재판하는 내용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 이 골프장 허가 돈 낸 것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경기도가 다 알아서 처리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 드러나 있는 부분을 너무 형식논리에 싸여가지고 좁게 주장하지 마시고, 거기 개별법, 인허가 문제, 환경영향평가 문제, 주민동의 문제, 그런 법령상 불리한 부분이 숫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청원심사 때 다 조사한 것처럼, 그래서 더 좀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21개 골프장 왜 취소를 못해요? 이 정도 의지 가지고 있으면 법원에서도 그렇게 쉽게 않습니다. 또 자료를 여러 가지를 다 제시를 해주셔야죠. 미착공했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들 하니까 번번히 나가떨어지죠. 다시 한 번 경기도가 골프장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또 변호사들이라든가 대부분의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질 때 그 분들도 더 맞는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가 강한 의지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편에 서서 저희가 이미 조치한 12월말까지 제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는 저희도 공증각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증각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념을 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공증각서가 여기 지금 유보된 17개 업체들 다 지금 제출했습니까?

지금 7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출한 곳은 몇 군데이고 아직 안 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들어온 곳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 각서내용을 좀…….

사본을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각서 내용은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한 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사는 1993년 12월 10일 사업계획 승인된 상기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그간 수차 공사착수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96년 2월 10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금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동법제34조 규정에 의한 등록전 취소의 행정처분을 '96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여 주신다면 기한내 반드시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동 기한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 등 별도의 법정절차 없이 기 행한 법정절차로 즉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도 하등의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증각서로 제출하며, 대중골프장 행정처분 유보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의 영업정지 조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골프장 운영·관리방침을 읽어보며는 만남의 장소 제공, 특산물 판매, 주민에게 도움되는 운영, 건전한 골프문화 정착 등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던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한미군골프장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내에 내가 알기에는 여러 곳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동두천만 해도 내가 알기에는 한국 사람들 회원이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라고 치면 200명이면 한 사람이 다섯 명까지도 에스코트해 갈 수 있어서 한 1,000여명이 거의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조그만 도시에서 500명, 1,000여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기지에 드나든다고 그러며는 돈 쓸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좀 제출하시오." 그랬더니 "민간인들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규제할 의지가 없는지를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추가로 더 몇 말씀드리며는 엊그제도 관광특구 문제로 문체부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역을 와서 답사한 적이 있고, 문제점은 기지촌이 오명만 뒤집어 썼지 지금 실질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외국인은 나와서 돈을 안 쓰고 있고, 또 한국인들은 기지촌에 잘못 알려진 그런 것 때문에 와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도시 가운데가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며는 주한 외국인이 나와서 돈을 밖에서 쓰는 것보다 한국인이 기지안에 들어가 쓰는 돈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미국 사람들은 꼭 월급을 받을 때 쯤이면 병사들을 전부 이끌고 훈련을 갑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다 없앨 때 쯤 훈련에서 돌아와요. 돈을 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너무 쓴다고 하며는 무슨 훈련이네 훈련이네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들어와라,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서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불법이다시피 하고 편법으로 들어가 돈을 쓰는데도 전혀 규제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영하 위원께서 외국인골프장 출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답변해 주시는 데에 곁들여 하나를 더 답변해 주세요. 공직자들이 휴일이 아닌 때에 골프장 출입이 잦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규제라고 하는 말은 뭐하지마는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에 만남의 장소라든가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황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업에다 늘 강조하는 것이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마는 거부감을 주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프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좀 친해지게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봄·가을 같은 때는 아이들 소풍장소로도 좀 이용을 하게 해주고 겨울 같은 때는 휴장을 하게 되니까 눈썰매장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또 골프를 안치는 월요일같은 때는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무슨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골프장이 되도록 상당히 저희가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골프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외국인골프장, 주한미군골프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 보며는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3항을 보며는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지도감독한다' 해놓고 다만, 단서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부대·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한미군골프장 뿐만 아니라 저희 공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군부대골프장 역시 저희가 전혀 행정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공직자가 휴일이 아닌 경우 골프장을 찾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 공직자는 골프를 치지 말라 하는 것은 없지마는 묵시적으로 대통령께서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공직자가 골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암리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규제한다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규제할 방법은 없다 그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저희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면 의지는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 본래의…….

아니, 그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의지는 있습니까? 관계관으로서 규제할 의지는 있습니까? 왜냐하며는 보십시다.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사고로 답변 안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과장님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공무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며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그저 조용히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할일 없어서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골프장 만들어 놓고 한국사람 그냥 와서 치라고 안 할거고 분명히 치는 것까지는 시인하시죠?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다음에 많은 사람이 다 쳤다 그러면 돈 내고 칠 것 아닙니까?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는데 주한미군골프장에 돈 버는 것 세금 거둔 적 있습니까? 세금 안 받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국방부장관한테 미루는데 경기지사가 국방부장관한테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 강화해 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이나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도 창피할 정도로 문제가 그래서 망설이다 다시 이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자존심 문제까지 결부되니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며는 한 조그만 도시에서 100여명이나 200명 정도가 프리미엄을 주고 회원권을 사서 거기에 들어갈 정도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전부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일하니까 낮에는 골프 안 쳐요. 주말에만 치는 거예요. 주중에는 미국 사람 코를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불법이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만 할게 아니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며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규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글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저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라는 건 관계규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물론 박 위원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우려가 되는 것만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문제를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없이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출입을 못하게 한다, "당신 명단을 내 놓으시오."

그건 이야기가 안 되죠. 봅시다. 같이 영업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돈 받고 거기도 골프를 치니까. 그렇다 그러며는 어떤 골프장은 밖에 있는 골프장들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부킹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이 쪽에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장소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몰려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관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내에 주한외국인골프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골프장이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골프장 현황은 주한외국인이 하는 것이 지금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국방부장관이 관장을 합니까?

아니요. 주한미군이 관장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관장을 하고…….

SOFA라 그래서 한미행협에 의해서 이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군부대골프장은 저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박영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한외국인골프장에 대한 규제는 전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한국의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한 외국인 골프장에 대한 규제는 전혀 못한다. 우리나라 한국의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법률상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는 곳이 모두 이 세 군데를 포함해서 9군데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더 깊이 하자고 그러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골프장의 회원권은 한·미친선협회라 그래 가지고 아주 속된 이야기로 하면 관변단체가 회원을 모집해서 돈을 받고 그 회원권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기지사령관이 올 때마다 향응을 베푸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무슨 규제를 안하고, 법이 없어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장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규제할 생각 없으세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 자체로 규제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사한테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한테 그런 사례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국방부하고 협의해 달라.

그러면 조치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뭘 아니예요? 한남도 사업자가 포기했고 아까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한남 하나만 사업자가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건국, 건국간이도 목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들 사업계획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고.

아니, 그래도 청문회에 와 가지고요. '96년 12월 6일까지 자기네들 연장을 해 달라고 청문까지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그 답변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국에서 목장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 자체를 자기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양평, 거기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부도나고 어쩌고 해서 시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다 파악이 되고.

그렇게 두 개는 보고가…….

그러면 사업자 사정으로 이것을 자기들 다 버리는 것이고 무슨 경기도 의지가 반영된 게 뭐 있어요? 이게.

건국하고 건국간이는 아닙니다. 거기는 청문회도 참석을 했고 또.

아까 답변은 무슨 말입니까? 목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실습목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현재 실습목장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재정악화우려, 또 공식석상에서 이런 보고를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의 반대 등등해서 개별법 인·허가를 전혀 못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게 경기도가 이번에 3개 업체, 4개 골프장 승인·취소했다는 부분들이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다 사업자측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이걸 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한 것을 경기도가 옷만 입혀 준 셈이고 나머지는 정작 해야 될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고 법령상으로도 명백히 위반된 사안이 있는데 이걸 또 지금 뒤로 빼는 겁니다, 경기도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저희도 주민집단민원 반발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처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아무리 법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너무 최고의 가혹한 처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아니, 그러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법령 위반이 애당초 허위로 사업승인을 한 부분은 이내 밝혀졌어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아까 법이론상, 혹은 법령상 신법과 구법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화시킨 것이고 애당초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작성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거듭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애당초 사업승인 자체가 허위로 됐다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률검토야 다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왜 꼭 사업착공미이행 이것만 가지고 고집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좁게들 보는 거죠. 더 넓게 보면 현재 문제돼 있는 이런 부분들 민원에 대한 이행을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다른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경기도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결국 못한 셈입니다, 아무것도. 주민들은 지금 3년, 4년, 5년 동안 이게 '89년도에 사업승인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혀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더군다나 명백한 법률위반이 거듭 드러났는데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의지를 가져야만이 법률자문도 경기도의 의지를 뒷받침 해주고 고등법원, 대법원도 그러지 오히려 미리 몸을 움츠리고 있으니까 그것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렇게 없어요? 경기도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21개 문제된 골프장을 다 취소를 하고 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하라고 이런 의지를 보여야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다 자기들이 포기한 것만 취소, 하나마나한 취소들 뭣하러 합니까? 다시 한 번 경기도가 이 부분을 제고해서 속히 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편에, 주민이 만족하게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변호사님들에게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도의 방침으로 결정돼서 그렇게 수용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연말까지 이 사업자가 조금이라도 미진해 가지고 착공이나 재개를 못할 경우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