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질문 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청내여 건의 다소 혼란스러움도 있었으나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한가닥씩 풀어 나가는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이 시 대가 안고 있는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 각하 면서 도시과장께 군정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영남면에 이쓴 금사저수지 수원을 주암댐 광역상수도 대체수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한해만 닥치면은 지형적인 여건상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매스컴을 통해 한해우심지구로 잘 알려져 있고 생활급수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현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군 군민들이 주기적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급수대책은 많은 해결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로지 영남면만은 육지면이면서도 우리군의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오지면으로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영남면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는 팔영산 물줄기에서 흘러 내리는 깨끗한 상수원인 49만톤의 저수능력이 있는 금사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금사저수지는 1983년 12월에 축조된 85ha의 몽리면적에 급수되는 농업용수이나 금사저수지의 수원을 주암댐 대체시설물인 농업용과 상수도용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영남면 전 주민 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은 금사저수지 담수량의 약 1/5인 10만톤이면 영남면의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며, 총 저수량의 4/5에 해당하는 40만톤으로 농업용에 사용함으로써 해창만 간척답의 저류지에 있는 물과 벙행하여 사용한다면 농업에도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가장 적은 사업비로 양수장과 관로가 매설된다면 산악지대인 영남면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인 상수원 수수사업과 관련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금사저수지를 농업용과 상수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군의 ‘96년 본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은 총 예산 액 1,435억중에서 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액은 58억원으로서 매년 약 4%를 점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이면서도 오지지역인 영남면은 지금까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혜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여 왔음을 살펴볼 때 금사저수지를 농업용과 상수도 겸용으로 사용함이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주암댐보다 질좋은 항상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있는 금사저수지가 있어 부대시설만 갖춘다면 상수원으로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금사저수지 상수도 수수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영남지역민도 상수도 수혜지역으로 타지역과 동시 혜택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면 여타지역 군민들로부터 상대적인 소외감을 최소화 시켜 나갈 때만이 우리군 전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화시대에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 동참되리라 생 각하 여보며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금사저수지를 농업용과 상수도용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남면의 상수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영남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정말 연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께 질문 을 드립니다. 저는 고흥군 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 과 현장대화를 수없이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불만사항은 없는가에 대해 그 문제를 알고 그 시정을 집행기관 에 성실히 전달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각종 공사현장을 조사하면서 특히 농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해 심층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장 지도 관리의 허술함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본 의원 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민들의 생계 수단인 농업기반 시설의 취약점을 알고 불안한 영농을 하면서도 그간 자급자족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군민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조그만 천재에도 견디기 어려운 위급한 현장과 앞으로의 관리와 부실 공사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현장들을 골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관계실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이에 따른 결과 확인시 차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금 야기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등 수리 시설에 대한 부실관리 및 공사의 문제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고흥군은 한해가 들면은 타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이번 현장을 조사한 3개 지역의 저수지를 보면은 과연 영농을 위한 준설사업인가, 진정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관 보수인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수지 상단부에 준설토를 방치하여 인근 농경지의 유실 등 문제가 예상됨으로서 강우시 저수지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많고 적은 강우시에도 준설토는 저수지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의 낭비가 심 각하 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단부에 버린 준설토는 통관을 막아버릴 경우가 있고 하단부 농지 유입시에 전답 매몰은 물론, 농사피해가 상당할 걸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통관보수를 한남양면 대곡저수지가 잠근 장치를 하였는데도 통관으로 물이 새는 것에 대한 공사의 경위를 묻고 싶고 재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부서 에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국가관리 방조제 4개소와 22개소의 지방관리 방조제 , 55개소의 군관리 일반 방조제 등 42km의 연장에 4,700여 ha의 간척지에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부분은 일제하에 축조된 방조제 를 재보강 공사하여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으로 남양면 신망들의 도관리 방조제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 진정, 건의 등을 하였지만 도관리라는 명목하에 아직도 방치해 둠으로써 방조제 둑이 만조시에는 물이 스며들고 배수갑문은 작동되지 않아 갯벌을 준설하였으나 예산 만 낭비되고 다시 막혀버린 현장인데 도관리 방조제 의 덕을 언제쯤 보게될지, 아니면 일반 방조제 로 격하하여 군비라도 투입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좋을까 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행이 그 지역이 지방도로로 편입될 방조제 인데 해안선을 따라 설치할 지방도 공사가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다면 방조제 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앞서 지방도 개설을 조속히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두가지 사항을 질문 하면서 다른 공사의 부실함도 다시금 자 각하 여 공사에 대한 관심을 재각성하고 관계 공무원은 철저한 감독하에 모든 분야에서 허술함이 없도록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송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 님의 질문 을 마치고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귀석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12개 읍면의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영남면에 대하여 주암댐의 대체시설인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과 상수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밝혀 주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큰 면으로 보면은 금산, 봉래, 동일, 영남 4개면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만은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21세기 대비 농어촌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지난 ‘96년 4월 4일날 제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원지 3개소를 개발을 해서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이 되겠고,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원지 10개소를 개발해서 풍양, 도덕, 도화, 포두, 점암,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등 상수도 급수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체시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영남면의 경우는 총 11개 마을중에서 6개마을이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장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금사저수지 수원이용 등 급수 항구대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저수지는 지금 해창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저희 상수도용으로 사용할려면은 우선 관계 부서 와 협의가 되야 되겠고 또 도와 협의가 되어서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직 안이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 이 된다면은 상수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금사저수지를 상수도시설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다 상수도 시설을 한다면은 시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지, 배수갑망 이렇게 전부 매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에 대비한 영남면 상수도 대체수원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은 영남면 양사리에 저수지를 하나 새로 막아서 사업비는 약 32억이 투자됩니다마는 관로 25km를 설치를 해서 급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환경부에 제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 국고 보조사업 신청 한 것이 금산, 봉래, 영남중에서 지금 금산하고 봉래하고 국고 보조 신청 되어 있고 영남은 내영에 국고보조금 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 봉래 양면 것을 신청 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재경원으로 예산 배정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아마 내년 사업분 금사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조속하게 국고 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6일 군민회관에서 실시된 군민 대토론회시 군수 께서 공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남면, 금산면, 봉래면, 동일면 4개지역 면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면별 독립된 수원지 개발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25억을 양사리에다 저수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양사리입니까, 전골 저수지 금사2제입니까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 요. 지명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 요.

양사리에다 신규로 저수지를 막을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전 질문 시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96년 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액은 58억원인데 이거 확실히 맞죠?

예.

그러나 우리 영남면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죠? 한푼도 검토된적 없죠?

예.

‘95년말 세입 세출 결산 서 상에는 우리군의 채무액은 230억원입니다. ‘95년 총 예산 액중에서 17%를 차지하고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가 전체 채무액 58%에 135억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읍면, 말 하자 면 우리 영남면은 상수도수혜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한편으로 본다 면은 육지에 있으면서도 12개 읍면은 주암댐 물이 들어가고 우리 영남면만 빼버렸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영남면은 비록, 말 하자 면 주암댐 물은 수혜를 못받지만은 영남면에 전혀 오염되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참 감탄합니다. 고흥군에서 그런 수원이 없습니다. 그런 금사저수지가 항상 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농사를 짓고도 남습니다. 항시 남습니다. 많이 해도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양수시설하고 관로만 매설한다면은 우리 영남면 3천 주민 들은 물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조금 기술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돈 얼마 안든다고 그래요. 5억 내지 10억. 5억이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수 저수지를 25억이고 35억이고 막아서 2천년대에 우선 급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년에 20호, 30호 되는 부락에다 부대 시설비 까지 5,000만원이 소요되는 지하수공을 이렇게 파보았습니다. 이거 상수도 안돼요. 그리고 저수지 지하수공을 파서 누가 전기료를 줍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사, 양화 남열리에 지하수를 파면 은 물이 많습니다. 짠물이 나와요. 폐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자, 12개 읍면에 나가는 주암댐 수수혜택, 수혜는 이 돈을 가지고 조금만 투입을 해주라 그말입니다. 조금만 투입을 해서 우리는 일단 펌프만 하면은 자연유화로 얼마든지 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충질문 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동안에 물이 마 하자 면은 환경부에 요청하는 이 돈이 나와서 공사를 시작하면 좋겟지만은 안나왔을때, 안나왔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이야 기한 대로 이것은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번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주민 들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듣고 또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스비다마는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전액 저희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세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닌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21세기 농어촌 상수도 근본해결대책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96년 4월 4일날 세웠습니다.

언제요?

4월 4일입니다.

‘96년?

예.

‘96년?

‘96년입니다.

‘96년이 언제요?

올해입니다.

올해 4월 4일날?

예.

상수도 인입, 우리 고흥에 23천톤 배정된 계획이 언제 수립됐어요?

……

내가 가르쳐 줄께요. 들여다 볼 것 없어요. 1989년에 수립이 됐고 1989년에 수립이 될 때 12개 읍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면이 빠졌어요. 그때에는 봉래라든지 동일이라든지 금산은 말 하자 면은 연륙이 안돼, 연륙연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육지면으로서 빠져 있는데가 영남면이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남면에 대해서 행정이 고려를 했어야지 금년 4월 16일에야 계획을 세워요? 그게 복지행정이에요? 복지행정이 뭣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해당과장이 그런 계획이 군에 없더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돼. 안그래요? 그걸 찾아서 해야지. 찾아서 해야 부스럼이 불어나지 않고 가렵지도 않아. 주민 들이 여론으로 민원으로 야기된 다음에 하면은 생색도 안나고 혼만 나.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계획을 금년 4월 16일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이 군비가 들어요? 저수지 막는데 무슨 군비가 들어요? 금사저수지가 관계용수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생활용수로 할려면은 우리 군비 없이는 안된다 그말 아니에요? 그러면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용수를 얼마정도 더 불려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관계용수로 수용능력이 있는데까지 그 저수지를 늘이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지원 받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농조하고 생활용수 일부로 계약 을 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연구를 해서 행정을 하세요 연구를 해서.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과장, 도시과장한테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까지 찌푸리면서 음성 높이겠어요? 우리 다 잘 살자는 뜻이지 도시과장이 나하고 잘못되고 나빠서 그런거 아니니까 이것을 뼈아프게 우리 심 각하 게 고뇌를 하면서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자꾸 피하는 현장을 기피하는 그런 얘기를 말고 이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방금 장귀석 의원 좋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상수공급에 따른 부대시설만 되면은 충분히 수수 여건을 구상할 수 있다. 그건 무슨말이냐면은 장귀석 의원 이 깜박 망 각하 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농조 저수지로 더키워서 수용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수사업에 들어가는, 말 하자 면 부대 시설비 만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농특세로 지원받으면 되냐고 하는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을 알아 듣고, 안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전문 가가 아니예요? 우리는 서툰 사람이야 아무리 잘아는 것 같이 이래도. 그걸 잘 알아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종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할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큰 상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그만 상수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생활용수 관정을 개발해서 이용시설을 도시과에서 하죠?

예.

어저께 송용현 의원 이 아버지 선, 아들 선 찾고 그랬습니다마는 원선, 원선까지는 해주고 개인집에 들어가는 선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농촌실정이 말이죠 개인선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선을 끌고 집에까지 꼭지까지 달려면 20만원씩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할 수가 없어 원선만 해놓고 물을 못먹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본적 있어요? 그런말 들어 봤어요?

어제도 듣고 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아, 많이 들었어요?

저희 도시과로 지원된 사업비가 1공당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면 이걸 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3,5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데…,

그리고 또 상수도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 인데 우리 상수도 시설을 하면은 개인으로 들어간 급수관은 다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 하는 생활용수는 아마 급수자금까지 전부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 계통하고 틀려서 농산부게통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조금 더 지원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하게끔 시설을 해주고 저희들은 이 사업비만 있으면은, 다해 주면은 좋지만은 상당히 부족한 사업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지금 내가 질문 한 이유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과장은 그런데 유념을 둬서 연구해서 그 개인집에까지 가는 것도 부담없이. 예를 들어서 100호가 사는 마을 같으면 주민 공청회 를 열어서 지금 현재 돈이 뿐이니까 올해는 20집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s가 어느 마을이라고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원선, 원선까지는 다해 놓고 지금 물을 못먹고 있어요. 안먹어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뒤에 관계 계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잘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종열 의원 더 질문 하실 겁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엥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 자인 장귀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양사저수지에 관한 질문 입니다.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는 어제 다루었던 얘기 아닙니까?그러니까 의장 께서 의사 진행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송진수 의원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입니다. 송진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관리부실과 공사의 부실에 관한 사항중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 시 준설토를 저수지 상단부 및 하단부에 적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의 여건상 덤프트럭 등 장비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토취장 확보가 곤란해서 부득이 저수지 상류의 폐농경지 같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적재를 하다보니 그러한 곳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준설토가 토질이 좋고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토질이 되는 것은 거의가 다 복토용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다만 상류부에다 이렇게 적치를 해두고 보니까 이것이 미관도 안좋을뿐더러 홍수시에 다시 유입될 염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럴때 이것을 꺼내서 쓰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곡저수지 통관 누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저수지가 작년 12월 말경에 발주를 해서 금년 2월 21일날 재당을 잘라서 통관을 만든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년에 물을 담고 보니까 약간의 물이 새서 저 나름대로 물을 다시 빼고 조사해 볼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스핀돌의 밀착관계가 불량한 것이 그 일부가 있을 것을 추측이 되고, 또 하나는 통관의 콘크리트 공사가 좀 부실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스며서 나오는 경우 이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현지에 나가서 스핀돌 작동을 그 동안의 저수지 관리를 해왔던 경험책에 의해서 작동을 다시한번 해 보고 그래도 그러한 물이 많이 샌다면은 농사를 짓고 갈수가 됐을 때에 그때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조제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방조제 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관리가 4개소고 지방관리 22개소, 그다음에 군관리가 55군데해서 81개소의 방조제 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방조제 가 45년 이전 축조된 방조제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관리 방조제 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조금 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관리 방조제 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의 재정 형편으로 일시에 시설물을 개보수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신망 방조제 에 대해서는 한 3, 4년전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배수갑문도 새로 만들고 문도 아직까지 좋은 문입니다마는 밖에 쳐져 있는 뻘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뻘을 제거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조제 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신망 방조제 에 대해서는 홍수시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도가 그쪽으로 해안도를 따라서 시설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조제 앞으로 해면쪽으로 길이나든지 아니면 방조제 뒤 농경지쪽으로 소다를 붙여서 길을 내든지 두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때에 배수갑문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교량이 설치되야 하는데 이때에 교량설치 할 때에 배수갑문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교량을 한번 모색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스비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에 설계상 준설토를 차로 해서 옮기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 주위에다 방치하는 과정이 발견됐습니다. 저가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설계변동이라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수지 준설이 ‘95년도에 28군데를 실시했고, 금년 봄에 3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던 곳은 원래 자동차로 운반을 해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었으나 현지 여건이 도저히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거나 그 흙을 어디다 버릴 곳이 없는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작업으로 한 번 실어서 차에다 실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이단 삼단으로 해서 상류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전부 정산을 지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끝났던 곳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조사를 다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곳은 시정해서 사업비 차액이 난다던지 하는 것은 회수조치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깊이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꼭 과장께서 깊이 관여해서 해결하도록 서신으로 다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양에 제일 곡창지 대가 있는 신망들입니다. 4개 리가 거기 속해 있는 들인데 지금 몇 년전에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배수갑문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제 온 비가83mm 저희 면관내에 왔습니다. 어제부터서 그 물이 차서 지금까지도 물이 덜 빠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제 군청에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배수갑문이 설계부터 잘못된 원인으로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변동이라든가 너무 낮춰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문 문짝이 5개인데 3개는 작동이 되는데 2개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물이 나가도 들어오지도 않고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이런게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 모든 직원들이 수차례 현지를 방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가서 보고 만 올뿐이지 어떤 달라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 들도 지금은 불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은 달라진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물론 예산 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민원이라든가 숱하게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리고 그 방조제 가 일제치하에 그때 막은 방조제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그 방조제 위에 둑 넓이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둑 넓이는 약 2m 내지 3m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2m 내지 3m만 되면은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4, 5일전에 가서 재본 바로는 1m 60 이쪽 저쪽밖에 안됩니다. 리어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관리 방조제 라는 명목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안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 했던 그 내용과 다름없이 그 방조제 그쪽으로 해서 해안도로 지방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빨리 하루속히 된다면은 그 방조제 보강이라든가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했던 수문에 대한 문제점에 재시공의 문제라든가 조속히 이게 해결되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수갑문 밖에 쌓여있는 뻘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선 시급히 서두르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많은 예산 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거기가 물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작업이 곤란합니다마는 물 때를 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맨처음 그 계획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짝 두개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은 문짝을 밑에를 일단 잘라내고, 잘라낸다든지 다시 문턱을 이쪽 3개 활용되고 있는 문처럼 만들어서 홍수시에는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일을 두고 금년 가을쯤 해서 예산 을 확보해서 시행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문제는, 결국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와 꾸준한 건의 로 해서 그곳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는 과정은 가을에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금년 농사는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제가 알기로도 그 돈은 많은 돈은 안들걸로 생각이 들어요. 문짝 두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갯벌을 준설하는, 퍼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지 않아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과정으로 해서 금년 농사 짓는데도 다소 농민들이 안정이 되도록 해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지방도 문제도 어디보다도 좀 그쪽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차원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시공이 되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 방조제 상단부가 도로와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조제 상단으로가 아니라 거기다 도로를 하면은 방조제 를 그 소다를 보강을 해서 도로가 되든지 아니면 해면쪽으로 옆으로 붙여서 가든지 결국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배수갑문을 통과하는 구간은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을 배수갑문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교량으로 구상을 해보겠다 그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 진행 발언 으로 본 질문 이 대곡 방조제 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곡 방조제 는 방조제 인데 대곡 방조제 외에는 질문 할 수 없는 것인지 의장 님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본 질문 의제 와 연관된 질문 을 해주시라고 의사 진행상 말씀을 드렸고 아주 질문 요지하고 상관없는 질문 은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상관 없진 않습니다마는…

비슷하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물어 본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관리 방조제 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하고 두가지로 나눠집니까?

군관리 방조제 하고 세가지로…

지방관리는 도에서 하고 끝에 뭐요?

군관리 방조제 .

아, 군관리 방조제 . 그거 지금 현황이 나와 있죠?

예.

그 방조제 현황을 서면으로 국가, 지방, 군 방조제 그 현황을 좀 해주십시오.

예.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준설 저수지 준설문제 이게 정말로 큰 문제중에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준설토가 그게 요즘에 새로 그것들이 발전을 했는가 몰라도 고향을 그리워해서 몸살을 치고 본집으로 돌아가요. 안그래요.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28건, 금년에 30건. 우리 계산해 보세요. 2,000만원이 들었으면 얼마고 4,000만원이 들으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그러면 1995년도에 우리가 수의 계약 건수를 보면은 금액으로 얼마냐. 2,000만원 이상의 것이 44억이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그 쓸 자리가 얼마나 크고 넓은 자리냐. 우리 건설과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우리 고흥군의 발전을 거의 1/3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남 건설과장 정말 인재는 훌륭한 경험도 쌓고 그런 분이고, 또 고향에 일해 보자고 한번 온 분이니까 돈 없으면 하지 말고, 이 예산 타령 하지 말고 딱 돈대로만 하더라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오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준설해 놓은 흙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이건 우리가 바로 망하는 짓이에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앞으로 정말로 김복남 건설과장다운 책임감을 한번 발휘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아 봅시다. 고흥을 만들어서. 두 번째로는 농로사업이라던지 뭡니까, 농로확포장 사업이라던지 군도확포장이라던지 혹은 거기에 부수된 도로공사등이 양여금 사업 예산 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연 얼마나 됩니까? 양여금 과 관계가 되어 있는 금액이?

약 연 120억 됩니다.

그렇죠? 아주 큰 금액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 건설과장의 절대적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군수 는 결재만 해. 과장이 최종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잘 써 주세 요. 질문 마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주문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각종 사업 설계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은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암반을 절개해서, 발파해서 컷팅 해놓은 도로변에 떼붙임을 설계를 해놨더란 얘기예요. 그거 떼붙임이 되겠어요? 거기다가는 보기가 싫어서 그런다면 차폐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넝쿨을 심도록 해야지 암반 위에다 떼붙임을 해서 예산 을 과다편성해 놨더라구요, 과대설계를 해놨어요. 그것 주의해 주시고 또 반대로 떼붙임을 해야할 절개지에 엊그제 신윤식 의원 이 지적했습니다만 30m 절개지에는 떼붙임을 안하고 말이지 일부 조금 하고. 왜 안했냐, 설계에가 안나왔단 얘깁니다. 도로 구간을 연장한 것은 축소하더라도 그것은 해야한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30m 절개를 해놓고 떼붙임을 안하면 그게 100% 유실되어 버리지 그게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도로를 이렇게 농어촌도로고 군도고 간에 성토를 해놓으면 우선적으로 나는 성토 해놓고 사리부설 부조기층을 깔아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그런데 구간을 1km 2km 해놓고 보조기층을 안깔아놔, 성토만 해놓고, 황토흙을. 예를 들어서 쌓아 놓고는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차가 못다녀. 통행이 완전히 두절이 되어 버려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 예산 이 없어? 예산 이 없으면 100m 할 것을 50m만 하고 그걸 해야지. 기본적인 것은.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조기층을 깔아 놓으므로 인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다지고 차가 다니면서 다지고 도로가 튼튼하게 되요 우선. 아니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것을 안하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설계에 빠졌단 얘기예요. 갑갑할 일이지. 설계에 빠졌다고 하니까 업자는 설계에 빠졌다면은 큰소리 친거지 뭐. 할말이 없어 업자한테는. 보니까 설계에가 빠졌어. 그런 설계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 설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술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문외한의 사람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토부분에 보조기층부터 깔아 주십사. 다른건 못하더라도. 그렇죠? 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 주세 요. 설계부터. 그건 주문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협조를 잘해 주시면은 이번의 질문 으로 끝나고 만약에 협조가 잘 못 되시면 제3차 질문 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공사 표식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동안에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지난 3월 12일자 46회 임시회 의때 장장 5페이지에 해당된 질의 된 사항입니다. 3월 10일 이후 건설법 제32조에 의해서 게시되어야 할 사업장에 대한 게시를 할 사업장이 총 몇건이며,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 몇군데입니까?빨리 합시다. 안됐으면 안됐다 됐으면 됐다.

아직 게시가 안됐습니다. 다만 설계에다가 게시판 공사비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안됐다…! 그 다음에 이게 본 의원 이 생각해서는 지금 현재 부실공사 예방 하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봐 보십시오. 과장님이 잘 못보신 것 같은데. 건설업법 제36조 제1항을 보면은 건설중일 때의 게시하는 내용 그게 여섯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됐었을 때의 현장에 게시하는 내용 그건 여덟가지, 이걸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항은 본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표시물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설계서에 게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대비에다 그걸 계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게시물을 설치할 비용을, 그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재나 돌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으 반드시 설계서에다가 그 비용을 계상해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직 준공이 되어서 그것 설치를 할만한 것이 없다고 다만 준공후에 여덟가지 사항을 설치할 수 있는 이 비용은 전부 설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섯군데 했던 경지정리사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주한 군도사업 그 외에 여타의 아직 설치 못한 것은 준설사업은 이것이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했던 것 이것은 규모가 좀 적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설치를 해야 할 곳, 설치를 안해야 할 곳이 말 하자 면 법 제2조 단서 에가 나와 있어요. 단서 에 보면 온 대통령령 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안해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전문 공사에 있어서는 7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일반공사나 특수공사는 3,000만원 이하 이건 안해도 됩니다. 단, 그 가운데 준설공사는 안하는데 저수지 준설공사가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새 각하 는 건설공사중의 어느 부서 에 해당이 됩니까? 그게 말 하자 면 일반공사입니까 전문 공사 입니까?

전문 공사입니다.

그게 전문 공사? 저수지 준설사업이. 어저께 부군수 님은 일반공사라 그랬는데. 부군수 님 그러셨죠? 어저께 저수지 준설공사가 일반공사라 그랬죠?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다내에서 준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준서공사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의 견해하고 저희 생각과는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는 일반공사기 때문에 저수지를 ‘95년도에 실시를 했던 저수지 준설 가운데 3,000만원 이상 되는 저수지는 세건이에요. 세건은 반드시 지금 현재 표식이 설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왜 의회에서 의원 이 질의 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하는데 당신이 답변한 내용이 여기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회의록 에가 있는데, 소위 말 하자 면 신성한 의사 당에서 의원 이 질의 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셔 놓고 왜 이때까지 안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봐보세요. 여기 보면 회의록 이 있는데 박창규 의원 이 했던 것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최후에 가서 의장 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과장한테. 그러니까 “예”하고 답변했어요. 이 회의록 한번 봐보세요. 그건 곧 뭣이냐면은 의회에서 의결 되어서 그렇게 법대로 실시해야 될 사항을 실시를 하겠다고 의사 당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때까지 한건도 안했다?

저수지 준설…,

저수지뿐 아니라 일반공사 전체를 다 이야기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준설에 대한 것만 정의를 내리느라고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공사는 여기서 대통령령 에 의해서 다만 이런 사업은 해당치 않는다 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중에 소위 말 하자 면 준설공사가 들어 있어요. 그건 안해도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준설공사는 저수지는 거기에 제시를 해야되지 아니할 준설사업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일반사업이다 그거예요 저수지 준설 공사는. 저수지 공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준설공사라는 것은 바다에서 준설했을때 그것은 말 하자 면 게시를 해봤댔자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말이고 저수지 말 하자 면 잡석이 들어와서 준설했을때 이건 일반공사에 해당이 된다. 어저께 계약 담당관이신 우리 경리관 이신 부군수 님이 말씀을 했어요 일반공사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아시고. 그건 그렇게 심하게 따질 것 없습니다. 꼭 뭣한다 할 것 같으면 법해석을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건수가 몇건이고 그 가운데 게시할 건수가 몇 건인데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 게시치 않은 건수가 몇 건, 이것을 8월 15일까지 본 의원 에게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진촬 영해 서 내주시면 그 가운데 총 대상건이 가령 말 하자 면 30건이다 하며은 그 가운데 5건이 됐으면 5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써서 8월 15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