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5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으며, 식용쌀 수입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은 서수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은 윤길중씨와 김영연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세 분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께는 별도의 위촉기간을 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분 위원께서는 결산검사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의결)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까지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 및 규약안 등의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 가운데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함평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중 개정규약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규약안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 과장으로부터 개정해야 될 사유와 주요 내용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함평군을 비롯한 영광, 장성, 담양, 화순, 나주 등 6개 시 군으로 구성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약 가운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윤번제로 되어 있는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또 간사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해당 6개 시 군의 서로 다른 직제상 모순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당 6개 시 군의 관계관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위생환경과에 담당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 및 정화대책 업무를 실과간에 적정한 업무배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진흥과에 이관한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날로 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지도 점검강화를 위하여 토목직 7급, 건축직 8급, 각 1명과 해양오염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직 7급 1명, 가스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화공직 7급 1명씩을 보강하는 개정안으로서 군 본청 정원 226명이 230명으로 조정되어 4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함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되 이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수당과 여비지급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빠짐 없이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운영 규약 중 개정규약 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6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입니다. 쌀값의 생산비 보장에 모처럼 기대를 모았던 농민들이 쌀 마저 그것도 가공용이 아닌 식용 쌀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수입한다는 대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날로 푸르름이 더해 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통곡하는 농민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요, 벼농사는 국토이용면적의 105이며, 농민, 어업, GN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 동안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의 기초로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과 취수관리까지 도모해 준 무형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3년 대통령은 쌀은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 95년 농림수산부장관의 의무 수입물량은 모두 가공용으로만 수입한다는 대외 국민약속은 아랑 곳 없이 결국 이름도 생소한 자포니카 쌀이 오는 8월부터 우리 식탁에 등장한다니 푸르름과 황금들녘을 자랑하던 우리 농촌의 전원 풍경도 차츰 차츰 사라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맛 좋은 우리 쌀을 위기에서 지키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현 정부의 쌀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UR 협상이행과 물가안정을 내세운 현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식용 쌀 수입철회 대 정부 건의안을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식용 쌀 수입철회 대 정부 건의안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식용 쌀 수입철회 대 정부 건의안” - 당면 식량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쌀은 온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과 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우리는 최근 쌀 부족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식량 자급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기본 요건이며, 국가 정책에서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한국 농업의 대명사이며, 한 때는 남아돌아서 걱정이라던 쌀이 급기야 부족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으니 가뜩이나 가격의 폭등으로 국제 곡물 사정이 심상치 않은 이때에 식량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에 42조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농특세 15조원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면서 쌀의 자급도가 떨어지고, 재고가 한 달분 밖에 안 된다니 도대체 농정당국은 그 동안 무얼 하고 있었으며 이 나라 식량 정책이 있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늦기 전에 쌀 자급을 위한 식량 정책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면 식량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식용 쌀 수입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어차피 의무 수입량 44만 섬은 들여와야 하고 또한 쌀이 부족한 마당에 농민들과의 약속을 깨더라도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실리에 맞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응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신뢰를 첫째 덕목으로 삼아야 할 정부가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그것도 한창 농번기인 이때에 식용 쌀 수입방침을 발표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꺾으면서 스스로 약속을 깬다면, 어떻게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농심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의무 수입량 44만 섬은 연간 소비량의 2%에 불과해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불안감만을 증폭시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성급하게 식용 쌀 수입을 경정하기보다는 혼·분식장려, 절식운동, 식생활문화 개선운동과 같이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다 성의 잇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쌀 뿐 아니라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시급히 자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쌀 자급을 위해 수립한 쌀 산업 발전종합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쌀 자급 의지를 보이고 수매제도 개편, 직접 지불제도 도입 등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민간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계절 진폭의 15% 확대 등 쌀 가격 정책과 쌀 재배 면적의 확보를 위한 농지의 보전과 이용제도 개선대책이 크게 미흡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쌀만이 아닙니다. 주식인 보리, 밀, 콩의 현실은 어떠한가, 95년 현재 자급률이 보리 80%, 밀 1%, 콩이 10%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 자유화에 따라 자급률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어서 결국 이들 작물은 정부의 식량정책 부재 속에 수입 농산물과 국민들의 무관심에 밀려 급속히 설자리를 잃어가고 말 것입니다. 식량의 자급이란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건강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응하기 위해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밭의 경지정리와 관계 배수시설의 확충으로 밭농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식량 자급을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민족의 안정적 생존을 위해, 그리고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식량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식량 자급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 차대한 과제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수입 농산물이 밀려 들어와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데다가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등 앞으로 세계 식량 사정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이때 한국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식량 자급기반을 화고하는 일은 참으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는 이번 쌀 부족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 사정의 현주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식량 자급을 위한 일대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안심하고 살기 위해 지금 당장 식량 자급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낭독 해 올린 것처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6일 함평군의회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식용 쌀 수입철회 대 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식용 쌀 수입철회 대 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앙의 관계 부처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오늘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폐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l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일반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적절히 적용하여 예산편성에 따른 파급효과가 군내 전 지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민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기를 마치고 지역에 내려가시면, 특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각종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그 동안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전개해 오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정활동 보고회 등 주민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임시회의 폐회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