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시설설치및주변영향지역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시설설치및주변영향지역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조성과 운영을 시·도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정동 시 위생매립장의 매립 시한도 ’99년 10월로 완료하게 되어 자체 매립장의 매립장을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폐기물처리시설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07호로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본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법 시행에 필요한 구 조례 제정이 요구되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여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정을 조례 제13조에 정하였으며 제3조-제10조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수, 회의록 적성 및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1조의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설치 비용산정 기준을 위치에 따라 시설부지대와 시설비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변동요인이 있을 때마다 별도 고시하여 합리적인 부담금이 되도록 하였고 납부방법인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이주대책 수립 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내로 편입되거나 인접되어 집단 또는 단독 이주시켜야 할 가옥이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이를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지역개발 계획의 반영 대상은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제1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정한 것이며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 대상 시설은 환경상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공개하여야 할 대상과 시설의 규모를 정하였으며 조성 면적이 100만㎡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1일 처리 능력 100t 이상 300t 미만 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주변 영향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협의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변 영향 지역 결정 고시 후 30일 이내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 시는 구청장이 주민 협의체를 임의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에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시설설치및주변영향지역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 입니다. ’96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 등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위치 선정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마찰을 극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주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위생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준비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가 되기 전에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고 예비후보지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서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제7조에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면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하나씩 물어서 설득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해 나갈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를 보면 「제19조제4항의 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방법은 구청장의 고시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납부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제7조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에 한번 구주로 합의를 보았거나 법규로 정해진 사항, 1,000만원 미만 짜리 주민요구 사항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회의를 안 하고 전에 토의되었기 때문에 구두, 서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 니다.

그 액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없는데 경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제11조 폐기물 처리 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조성 면적의 100만㎡, 약 30만 평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나 택지조성지구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소관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으로 살 때 얘기입니다. 시설부지 평당 조성 원가는 매입원가에 공사비를 합해서 소각시설 설치비에 소요되는 면적으로 곱한 금액이 사업비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납부금액은 감정가액을 두 개의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합당한 가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입지선정위원회에 북구소속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 2인 등이 나와 있는데 물론 시행규칙이 삽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에 삽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에라도 넣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제16조를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를 설명 드리면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공무원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부구청장님하고 해당 국장님이 될 것이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올 것이고 지역대표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산정 하신 분과 입지전문가는 구청장님께서 대학교수 등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를 보면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그 지역영향권 내에서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2인으로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협의체 기관입니다. 제2항의 주민지원협의체의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원을 삭제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6년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