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원식위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 위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을 오늘 내무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월드컵축구경기유치추진상황

사회진흥과장 신병인입니다. 그 동안 2002년 월드컵 포항경기 유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포항경기 유치는 지난 ´94년 9월 24일 포항, 경주를 후보도시로 유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94년 11월 17일 신청도시인 포항과 경주를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31일 후보도시 신청경기장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95년 2월 15일 후보도시 즉 16개 도시가 최종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보도시는 포항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강릉, 천원, 천안, 전주, 목포, 울산, 창원, 서귀포입니다. 이어서 ´95년 7월 14일 포항종합경기장 기본설계 모형도를 유치위원회에 제출했고, ´95년 11월 1일 FIFA의 현지 조사단을 포항경기장에 보내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6년 5월 31일 FIFA 집행위원회에서 한 ? 일 공동개최가 확정되었고, 확정된 즉시 ´96년 6월 1일 저희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한 ? 일 공동개최 환영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선전탑을 설치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입니다. 이어 ´96년 6월 11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포항유치위원회구성 “안”을 수립했고 지금 유치위원회 고문, 위원 등 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 승낙서 징구가 완료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저희 시에서는 7월 중에 200년 월드컵 포항경기유치위원회 발기총회를 개최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유치위원회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여건으로는 포항은 아톰즈 프로축구팀과 전용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 숙박시설이 충분합니다. 포항, 경주 등 7개의 특급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관광유적지로 한 인근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교통시설로는 포항, 울산공항을 잇는 항공교통방법과 자동차를 이용한 육로의 교통수단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도 앞으로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즉, 상주인구 조사가 506천명, 주변인구는 저희들이 약 1,690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저희 시는 금년 통계로 보면 65%에, 금년 당초 예산이 한 3,50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어느 도시 시민보다도 자발적이고 높은 편입니다. 다음 경기장 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은 기존 24,239석인데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45,41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장 증축 기본설계는 지난 ´95년 7월 14일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증축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앞에 부지라든가 관중석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전체 객석수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4,239석에서 45,415석으로 늘어난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유치위원회 구성운영을 고문, 운영위원, 위원 등으로 현재 계획중인 것은 200명 내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7월 중에 창립총회를 하고 장소는 시내 적의처를 택해서 성황리에 창립총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구상한 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2002년 월드컵 포항경기 유치를 위한 의지결집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중앙요로 관련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유치에 필요한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포항경기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며 기타 포항경기 유치를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프로경기를 포항종합운동장내에 개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동북아지자체 대항 청소년축구대회를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토록 유도하고, 어린이 꿈나무 축구 교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관계부처나 단체, FIFA 등의 협조와 섭외활동을 벌여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대정부 건의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2년 월드컵 포항경기 유치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월드컵의 포항의 유치는 포항시민들의 아주 요망사항입니다. 유치위원회 구성운영이 20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200명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포항시의 시민들로서 구성이 됐습니까, 200명 전부 다가?

모아서 답변드릴까요? 바로 바로 답변드릴까요?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이 가능하니까.

구성비율은 저희들이 20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을 것 같으면 약 고문으로 37명 정도 지금 검토가 돼 있고 운영위원이 한 16명 정도, 그다음 일반 위원이 147명 정도로 우선 인선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문에는 도 단위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내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인근 시의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대한체육회회장 등 도 단위 기관장과 지역출신 기관장으로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은요?

운영위원 역시 16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운영위원회는 저희 시에는 부시장님과 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도 단위 기관장으로서는 교육장이라든가 포항시내 기관장으로 대충 인선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위원을 보면 포항시의 시민들이 주축이 돼 있네요, 그지요?

예, 주축은 저희들 포항시 인사로 주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월드컵이 우리 나라에 개최지가 한 5개에서 6개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나라에 한 5개라고 보면 서울, 부산, 광주를 빼면 약 2개를 갖고 나누어야 되는데 결국 광역시와의 경쟁 아닙니까? 대구시와 경북과의 경쟁인데, 우리 포항으로서는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월드컵이? 결국 경주와 공조를 이루어야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포항이 주축으로 됐을 때 타 도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 없겠지요, 그지요?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소 그 동안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건 꼭 잘못됐다기 보다도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열망의 소산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필히 포항에 월드컵 유치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얼망이 어떻게 보면 집착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잘못하는 것을 지적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 말고 꼭 포항이 월드컵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얼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경기장을 가지고 여러 타 도시가 많은 도시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광역시와의 경쟁이니까 도 단위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변 도시와 같이 공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포항시 단독으로 하는 거 보다는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즉 주도권을 도에서 행사를 해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실 권봉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2002년 월드컵 포항경기는 포항 단독으로는 경주시라든가 도 단위의 어떤 유치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저희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경주시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9월 24일날 그 당시에 벌써 포항, 경주를 후보지로 신청을 했지 포항 단독으로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봉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간에 어떤 언론이나 시민여론이 경상북도와 시가 호흡을 좀 맞추지 못하고 지금 부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일부 언론이 좀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도하고의 협의라든가 경주시의 공조체제는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외부적으로 잘 시민들에게 인식이 채 안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날 송라축구장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사님과 저희 시장님, 그리고 도 단위 기관장 및 몇 분과 저희 시 기관장 몇 분이 이것은 범 도민적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도 각계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창구를 일원화 해서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얘기 들리는 어떤 도와의 관계라든가 또 인근 시 경주시와의 공조체제 이런 문제는 전연 문제가 없고, 다소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잘못 된 점 전연 없고, 앞으로도 공조 내지는 협조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진 가운데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포항시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같은 목소리를 내도 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 얻는 것은 포항이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를 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월드컵 유치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도에서 크게 낼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가 너무 독자적인 목소리보다는 그 목소리도 같은 말이라도 도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월드컵 유치는 사실상 저희들 중소도시로는 앞에 말씀드린 한 10개 중소도시가 추천이 돼 있는데……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그 부연설명은 알고 있으니까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지금 우리 당시에서 좀 자제를 하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전연 무시를 하지 말고 이제 이 주도권을 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강한 목소리를 내갖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데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도와의 어떤 지원체제, 인근 도시와의 공조체제 이것이 한 목소리로 포항유치에 힘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한 요점질의와 그리고 답변도 해명식 내지는 설명식 답변 하지 마세요. 일문일답 질의에 따라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자, 예, 김영길위원님.

사회진흥과장께서 ´95년도 11월 1일날 FIFA 현지 조사단이 포항경기장에 시찰했지요?

예.

그 당시에 그 조사단이 몇 사람이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때 제가 근무 안해서, 네 사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찰한 결과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기장 시설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증축만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중소도시로서는 여건이 좋은 걸로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동료 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시와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이지요, 도와 공조해가지고 경상북도에 유치하고 경상북도에 유치됐을 적에 포항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순서이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자체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명 날인을 받았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서명 날인은 승낙서를 징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항시 자체의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기관장을 포함한 범 도민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승낙서를 징구했습니다.

지금 몇 사람 정도……

약 200명 중에 서면으로 승낙하신 분이 한 30%, 유선으로 한 65%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관계공무원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무과장께서 부임한 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되는데 이런 국제적인 대회의 유치에 따른 업무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동부권 내에 있는 우리 포항시는 북부권과의 첨예한 제반 경쟁적인 대립을 갖고 있는 그런 도지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도가 입장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24개 시 ? 군간에 경북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절대절명의 유치운동에 지사가 전체 시장 ? 군수회의를 가졌을 때 같이 뜻과 이념을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의 입장을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권을 이룩했을 때 경주권이라든가 동해권에서 다 협력을 해야 된다는 바람직한 얘기도 하셨지만도 영천시도 같이 우리 일이라는 걸 내일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영천 삼사관학교 안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축구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동시에 11개 공을 찰 수 있는 그라운드가 유치가 돼 있으니까 영천시장과 삼사관학교에 공조를 얻어서 여기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다를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조체제를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 전 시민의 일이 아니고 우리 동해권의 경북전체의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앞으로는, 도와의 긴밀한 회의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몇 번 있었습니까?

도 단위에서 이 유치관계를 도내 시장 ? 군수라든가 일반적인 별도 회의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한번 도에다가 시장 ? 군수 회의를 월드컵 유치를 위해 빨리, 촉구하는 거 보다도 다소의 실질적이라도 빨리 남겨서 전 도민이 이제 월드컵은 경북이라는 분위기 조성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표명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2002년 월드컵 포항유치를 위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게 행정만 앞서간다고 되는게 아니고 유치위원회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유치위원회를 7월중에 만들 자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치위원회 임무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막연한 임무사항만 부여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안그러면 생각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임무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무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홍보, 재정, 총무, 건설 몇몇 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재정문제라든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어떤 도와의 공조체제, 인근 도시와의 어떤 협조 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 주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설립 안됐지요?

예, 전체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은 감이 안 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위원들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인선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2002년 월드컵 포항경기 유치를 위한 의지결집 및 공감대 형성 막연하게 이래놨는데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안은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대로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세우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는 구상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럼 이것은 민 주도입니까? 관 주도형으로 돼 있습니까? 이 조직이, 정부조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 ? 관 공동 주도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관 주도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되고 관계공무원이 전부 다 파견 나갑니다. 그러면 본 시의 조직위원회도 상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중앙 조직위원회로부터의 협조와 각종 예산지원 내지는 그것을 할려 그러면 역시 행정 조직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향도 본 시에서는 안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타 도시와의 경쟁입니다, 한 ? 일 공동개최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대구광역시와 포항시의 경쟁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힘겨워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도시대항이기 때문에 역시 경상북도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지원이 없으면 거대한 대구광역시와 본 시와의 경쟁에서는 뒤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도와의 관계체제 그리고 지원체제에 대한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경쟁하는 대구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신 일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는 월드컵 유치가 작년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똑같이 본 시와 오히려 늦은 면이 있었는데도 한 ? 일 공동개최 결정 이후에는 기밀하고도 아주 신속하게 관 주도와 그리고 축구협회 내지는 시민으로 협의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너무 지연됐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위원회 안 구성 다 하고 다 되면 “이런 결과입니다” 보고 하는 체제로 보고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회도 염려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400억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조달이 됐을 때, 또 이렇게 하면 유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방향이 서야 그다음에 가속이 붙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염려사항이나 문제점은 하나도 지적 못하는 입장에서 결론 다 짓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밖에 안돼 있고 또 여기 내용으로 보면 결정은 5월 31일 됐는데 지금 약 한달, 40일 가까이 너무 추진한 게 없잖아요? 도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체 그렇고, 또 여기 일부 축구 관계자 내지는 시민 관계자들과의 어떤 대화체제도 그렇고 결국은 안 구성도 완료 안됐고 그럼 뭐했습니까? 여기 지연된 사유, 다시 정리드리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행정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유기체제를 위해서 본 유치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타 도시와의 비교와 대구와의 경쟁인데 대구는 과연 어떤 체제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가고 있느냐 아는 점에 대해서 해주고, 세 번째는 의회에 한 달 열흘 동안 그것도 본 위원회가 필요해서 보고하시오 할 정도로 됐는데 그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징적인 추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조직 위주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추진위원회는 지사님이라든가 도의회 과장님 그리고 교육감이라든가 도 행정부서의 수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조직에 힘이 실리도록 운영위원회를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만 설정이 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시는 도단위의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구시의 협의체 구성문제를 부분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봤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솔직히 대구시나 타도시에 구성위원회의 추진문제라든가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대구광역시와 저희 경상북도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시군단위가 분산이 되어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획일성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대구를 한 번 방문해서 분석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상당히 좀 미온적이고 지연된 그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시인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좀더 빠른 시일내 구체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예, 이 질의는, 장세헌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에는 월드컵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새로운 어떤 추진을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양면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 경상북도에서 하느냐 이제 대구시에서 하느냐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데도 항간에 언론에서는 현 포항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도와 전혀 공감이 형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포항시장으로서는 도지사나 아니면 도의원, 기타 지역의 기관장들하고 유기체제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한 번 숙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단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부터 추진위원회를 하나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도단위에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시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그렇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지금은 포항시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로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한 목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전 도내 기관장이나 시장 ? 군수들의 어떤 유기적인 공조 내지는 협조체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좀전에 포항시가 주축이 된 유치위원회 뭐 고문 ? 운영위원을 도지사, 또 도의회의장, 뭐 여러 분을 위촉을 우리가 추천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 분들이 승낙을 다 했습니까? 지사님에게도 이것을 고문에 대한 위촉을 하겠다는 뜻을 승낙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잠정적으로 이래 잡아놓은 겁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사님과 시장님과 또 우리 실무진과도 충분한 조율이 된 겁니다. 사전에 지사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내용을 아는 것도 지사님이 고문으로 수락을 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장님도 고문으로 수락을 했습니까?

고문으로는 수락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짝사랑이잖아요. 우리 임의로 너무 주도권을 우리 포항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마찰이. 그래서 좀전에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도에서 좀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믿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뭐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소신이 아니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이해부족이 있었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월드컵이 본 시에 유치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 한 분이라도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열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400억 예산이 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또 협의될 때마다 그때 그때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고 나중에 결정 다 돼서 이런 사항입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협력체제가 늦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묶어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본 시와 또 그리고 광역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와 원활한 협의체제가 되어서 경쟁도시라 할 수 있는 대구를 능가하는 유치준비가 되어서 꼭 유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점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이 점을 빨리 보완해서 전시민이 한데 묶어서 이런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월드컵유치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예, 권봉정위원님.

여러 위원들 지금 권봉정위원으로부터 보고자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출석은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 분 다 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 답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 분이 다 출석된 것 같은데 원칙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우리 총무국장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필요한 답변을……

위원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제안했는 건데 그것을 제안에 대한 가부를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하든지 해야지요.

예, 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중에 어느 분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보고자 변경에 대해서 방금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저의 신상 좀 발언을 조금 양해를 받겠습니다.) 아니요,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들 지금 권위원의 보고자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고…… 예, 권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양해를 해주시면은 우리 총무국장정도 원칙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하시고 질의는……

이것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거든. 전부다 임용이 된 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자신있게 답변할 입장이 안된 것 같애요. 직위에 대한 것은 맞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인사의 책임자는 부시장이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래 생각됩니다.

보고말고 답변……

뭐 보고겸 답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답변은 뭐……

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의 이야기는 답변은 여기 질의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오, 질의자를 세 분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세 분 다 출석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보고는 부시장님이 하는 게 좋으냐 총무국장님 하는 게 좋으냐 총무과장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저는 권위원님 의견은 총괄 보고를 부시장이 하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가 묻거든요, 뭐 답변은 세 분이 다 하셔야 저는 된다 이래 봐집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그래 합니다, 권위원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유인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고는 총무국장정도에서 보고받도록 그래 합시다. 과장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고 하니까 그래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뭐 부언이 있었지마는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뭐 일단 질의자가 선택을 하도록 이래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 그래 양해해 주실랍니까?

부시장이 지금 뒤에 계셨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되면 답변자를 선정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총괄보고를 뭐 먼저 답변은 세 분이 해주시고 총괄보고는 총무국장께서 간략한 서면에 대한 나타난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총괄적인 보고요.

총무국장 김일영입니다. 인사운영에 관한 포항시 경고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수감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감사반은 도 감사계장 외 3명이 오셨고 감사동기는 ´96년 6월 7일자 저희 시가 단행한 4급 공무원 전보 인사중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 대상자를 전보발령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95년 7월 1일이후 실시한 인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전보제한자 34명을 전보 임용하였으며, ´96년 6월 7일자 인사이동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정족수가 미달됨에도 의안을 의결했다는 지적과 두 번째,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에서 판견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산하기관 공무원을 시본청 및 사업소에 파견근무를 발령한 내용 그 다음 세 번째는 세무직렬 결원부서에 행정직 18명을 승진 및 신규임용하는 등 직렬에 불부합된 인사운영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장 제7조2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소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27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분야별로 1년, 2년, 3년이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1장 7조의 적재적소 임용규정을 상위개념으로해석하고 제4장 27조를 보조적 훈시규정으로 유권해석했습니다.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의결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며 국가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은 현재까지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보인사운영을 했는 것입니다. 이번 도감사에서 단순히 훈시규정이 아닐 분 아니라 외부적, 의무적 준수사항으로 엄격한 제한규정으로 저희 자치단체와 법규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4일부터 의회 업무지원 2명,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지원 2명, 세무조사 업무지원 2명, 시립합창단 운영 1명에 지원하였던 바 금번 지적된 이후부터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9일부터 ´96년 6월현재까지 세무정원에 행정직을 승진 또는 신규임용하여 정 ? 현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금후 조치토록 지적받았습니다. 세무정원에 행정직을 승진 또는 신규임용한 사유는 행정직과 세무직은 동일직군내의 직렬로서 6급에서 5급에의 승진은 행정5급이 되므로 공무원임용 및 현직급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행정, 세무직 공무원들을 현재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정원에 맞추어 인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 세무직렬 공무원간의 위화감 조성 등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부칙규정에 명시된 세무직의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행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세무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서 행정직 및 세무직을 병행하여 승진 및 신규임용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에 대한 경고사유입니다. 법적근거는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내무부 훈령 381호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였다 해도 그 사항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공익에 해하지 않으므로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경고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징계종류가 견책, 감봉, 전직, 해임, 파면 등이 있으나 경고는 징계사항이 아닌 주의촉구 및 시정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보고를 마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신대로 출석한 세 분 어느 분에게도 답변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출석하신 아홉 분의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시겠다 해도 내용이 중복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두가지 이상은 피해를 주시고 또 늦게 하신 분들은 중복을 피해 주셔서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도 설명식 개념보다는 질의에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 위원장님!)

예, 권봉정위원님.

이 인사권자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인사권자의 어떤 부분에 보면은 편리에 의해서 불가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오늘 기관경고에 대한 본 위원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는 인사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 또 심도있는 그런 우리 지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 개최될 때 7월 1일이후에 후속인사가 있는 다음에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후속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경고에 대한 질의를 해가면서 인사전반에 관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본 위원회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없고 하니까 후속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시 인사에 관한 문제를 한 번 심도있게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정회를 하고 후속인사 다음에 본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이번에 상부관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장세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6월 7일자 인사위원회 정족수가 미달되었는데 의안이 의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는 몇 분이나 되고 그날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은 일곱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공무원이 4명, 이현우 변호사, 최근국 영신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퇴직공무원이신 김실경 씨 그렇게 일곱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그 지적은 사전에 우리 공무원이 네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은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급하게 통보를 하니까, 세 사람은 연락이라든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네 사람은 사전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민간인 세 사람은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사후에 연락을 해서 사후에 서명결의를 받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의때는 공무원 3명만 참석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족수가 미달되었는데도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명결의로써 갈음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김실경 씨 같은 분은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참석을 않더라도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관경고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6월 27일자 경북도가 내린 기관경고 및 훈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법규준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시가 기관경고를 받은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 그런 일이 없기를 촉구하고 또한 모든 인사가 만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기의 뜻을 펼치는 장이 될 수 있는 수련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시정에 헌신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인사위원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은 사항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무원임용권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78조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그 위임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그 다음 포항시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으로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다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득이한 사유가 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이라든지 우리 시민이라든지 결코 저는 어느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불이익을 갖고 있다는 자기비하적인 감정을 결코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있었고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인사권자가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부시장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부시장님께서 물론 나름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민선지방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니까 가능한한 그쪽으로 힘을 밀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오는 그런 행정을 펼쳐오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은 시장님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부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법과 규칙, 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인사관계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게 또 김상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취지 그 뜻은 다 맞았습니다. 오늘 김상원위원님 말슴하시는 것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설립목적대로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결로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승진이죠. 그리고 전보제한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인사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사규정에 전보제한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만 되어 있고 보직에 대해서만 제한이 주어졌을 때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보원칙 10조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 해석도 광의해석을 하시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잘 하세요. 여기 뒤에 보면 보직관리 기준에 대해서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이를 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10조에는 분명히 전보제한 원칙이 있습니다. 전보원칙, 1년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으로 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편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명시된다 하면 인사위원회는 전보에 국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주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신 부시장에게 하셨고 전보에 대한 사항은 기관성격의 시장과 구청장이 하시죠?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하시고 구청내에서는 구청장이 합니다.

7급이하죠. 그 외에는 전체 시장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인사위원회 기능은 승진 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위원회 구성이고 일반적인 인사는 주로 전보 인사가 많다고보면 시장, 구청장인데 인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인사위원회가 있고 본청인사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 기능이 어느 한쪽으로만 실리지 말고 우리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는 대로만 살려줘야 민선자치시대에서 인사에 대한 잡음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관계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꼭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소한 기관장경고가 아닌 기관경고 정도 나오면 주문하세요. 이것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죠. 어떤 규정을 적용했던간에 우리 포항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 다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에 기관경보를 받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다 하니까 사실상 불쾌하기도 하고 또 본위원회가 바로 견제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자책감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비록 경고라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되고 또 타시 · 도보다 앞서가는 우리 포항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새로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세워서 활기찬 포항건설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숙지하시고 개선하시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책과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앞으로 있을 인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며 그때 그때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바르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견제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활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