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 29일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6일 논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가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을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시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를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호 중 “동법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및 영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논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가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읍ㆍ면ㆍ동에서만 열람 및 교부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시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읍ㆍ면ㆍ동에서만 읍ㆍ면ㆍ동장이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를 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도 시장이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민등록법 제2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 3의 규정에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다른 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민원편의의 확대시책 일환으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민이 직접 시청민원실에 나와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때에 읍ㆍ면ㆍ동에서 교부 받을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또는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종전에는 해당 자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나가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은 시청민원실에 와서 벌곡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벌곡면걸 신청하면은 여기에서 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에서 등ㆍ초본을 한 통을 교부받으면 수수료가 한 면에 60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민등록지와 다른 시청민원실에 가서 신청할 적에는 수수료가 6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주민등록지 가서 떼는것 보다는 10배가 비싼걸로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암동민이 동사무소에서 교부를 받으면은 60원을 내면은 되고요, 그 사람이 좀 멀다고 해서 시청민원실 와서 낼 때에는 600원을 내야 한다 그 말씀이죠 ?

예. 600원 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같은 읍ㆍ면ㆍ동에서도 타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가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전국 어느 곳이든지 시민원실 또 다른 민원실에 신청해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6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다 됩니다.

수수료만 비싼거지 다른데서 다 뗄수 있다!

예.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수료라고 해서 600원으로 통일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