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9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1996년 7월 6일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이규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시로서의 위상을 하나하나 찾아간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논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 및 도시계획안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써는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시소속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수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임기는 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조례안이 나왔는데 지금 두마지구 계룡출장소 관내는 현재 지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그게 계룡출장소는 논산시에서 제외돼서 독립행정자치기관인지 어쩐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가요? 그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은 위원을 의원 중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할 적에는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참여가 돼야지 의원 전체에서 뭐 소속이 다른데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모르는데 논산시의 도시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서 입안을 하는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룡출장소 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외로 상급인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권이 있습니다. 그래 계룡출장소는 도의 뜻으로 도단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뜻에서 논산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는 앞에 제목을 보셨듯이 이제 시가 되므로써 군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되므로써 일정규모 그러니까 “중로”라고 그러는데 20m미만의 도로를 변경한다든가 경미한 사항은 시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처음 구성하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원은 의원님들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이 들어가야지 타의원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 보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임을 많이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신데 앞으로 구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구성할때 의회랑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맨뒷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게 되면 소속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숫자가 3분의 2를 넘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약 여기에서 17명을 정원으로 지금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속공무원과 의원을 합해서 5명을 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시장하고 부시장은 당연히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3명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또 소속공무원이 또 들어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중에서는 몇명이나 위촉을 할 예정이고 당연히 소속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몇명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을 지금 물음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3항요.

이 문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입안할 때 헤맸는데 저는 여기에서 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시의원 또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은 별도입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17인이니까 6명은 참여를 못하고 5명까지가 허용이 되고 나머지 12분은 시의원 또는 관계 학자라든가 거기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류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랑 의원이랑 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 않느냐? 집행부랑 의회랑 해서 5명 이상은 안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문맥을 이해하시는 해석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문법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그 3항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인원, 말하자면 일반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의 숫자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 문맥은 맞는겁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님! 잠깐 의사조정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시죠?

잠깐 문구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시의원을 삭제를 하면은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위촉하지 않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려감속에서 시의원을 놓고 나머지는 공무원을 표현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설명하는 데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뜻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3조 3항을 그러니까 우리시청의 소속공무원의 숫자는 3분의 1 이하여야 되고 시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시의원과 공무원의 수가 5인 이내여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