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광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심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주문은 광양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와같이 심의합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96년 1월 6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완화 공업지역에서 60%를 70%로 완화를 해줬고, 공장조경 면적에 대해서 법적인 조경면적을 완화했습니다. 녹지지역내 조경면적 완화와 일반주거 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했습니다. 현행 1미터에서 0.5미터 간격을 이역을 하면은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내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사업에 5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과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5월 15일날 입법예고를 한 바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6월 27일날 본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으며, 7월 1일날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열페이지를 넘기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입니다. 적용의 특례가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제2호까지 가능하고, 용적율, 대지면적기준,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할 길이 1.5미터 이상, 그리고 1, 2항이 현행과 같고, 2호가 삭제 됐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3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용도변경은 안 넣도록 했습니다. 4항 당해지역의 용적율 범위내에서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직증축, 수평증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부분 제3조의2 적용의 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26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47조 내지 법 제59조와 법 제73조로 한다. 이 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3 건축신고가 있습니다. 건축신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령 제1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그동안에는 면적에 따라서 규제를 해 왔습니다. 표준설계지마는 면적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면적 구애가 없이 단독주택이나 축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 이번에 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6조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 2호만 삭제를 했습니다. 천막과 유상구조의 창고형식인 구조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3,4호는 그대로 생략을 했고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의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도심지에다가 창고형으로 해가지고 천막을 쳐 놨을 때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제17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입니다. 이번에 3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및 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감사 및 확인 업무대행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설계사로 한다 하고, 2호에 제1호의 규정 적용대상 건축물은 4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신고를 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제19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현행과 같고 제4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지면적 2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호 2항의 1,4호는 현행과 같고, 5항5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은 적용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4,5는 같고 5항 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및 공업단지내 공장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신설했습니다. 공장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은 대지면적의 10%이상, 공장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제21조 조경공사비 예탁입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중에서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미술장식품 설치를 '95년 12월 30일날 법령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에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25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호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제26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호에서 15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6호에 동물관련시설에서 읍면지역에 한하되, 동지역중 황금, 성황, 태인동에 한하여 축사는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외지역은 금호, 금당, 중마, 광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축사는 가급적이면 해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27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8호를 이번에 공장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현상소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9호에서 17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8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호에서 1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4호에 장례식장을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장례식장을 삽입 했습니다. 29조 일반상업지역내에서도 장례식장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30조 근린상업지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을 21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1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도 장례식장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32조 입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2호는 현행과 같고 3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 현행은 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 것을 기계기술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부지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로 용어를 다소 변경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방법을 제안사유에서 제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은 현재의 관행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크게 완화한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는데 현재 이렇게 돼있는 것인데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것이다. 그 전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개정한 그런 부분만 읽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개정하는 것인가 왜 개정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 준 것에 의하면 조례안 제안사유 주요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건폐율 완화하는 것하고, 공장조경면적을 완화하는 것하고, 녹지지역 조경면적 완화, 일반주거지역 이격거리 완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엇이 불편해서 완화해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이런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준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의 실정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사유가 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가하는 것이 앞에 주요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내 예식장 등을 설치를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준칙이나 법규내용이 이렇게 개정하도록 위임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하는 개요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조항별로 취지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 개정한 것은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날 거의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법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건폐율도 당초 공업지역에서 법에 의해서 최대한 완화를 해가지고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주요개정 내용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제일 최상의 완화범위내에서 측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에는 종전에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하는 취지를 앞에 공장조경면적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밑으로 가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하는 것을 모르겠으니까 개략설명을 해주고 조항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신데서 이어 내려가면서 개정 내지 삭제의 배경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32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이 조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3항에 대해서 교육연구시설이 있는데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기술계학원 및 공장이 부설되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부지에 부설되는 것 이 조항만 삽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구만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항에서 8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9항 판매시설이 추가로 삽입이 되게 됐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시설을 공장내에다가 지으면은 가능토록 완화를 해달라는 법령 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판매시설이 허용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부설돼서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33조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입니다. 여기도 1항에서 13항까지는 조례안이 지금 현행과 같습니다. 14항에 판매시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허용한 취지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 가능토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법적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별도로 분리가 되었고, 근린생활시설이 이번에 단란주점에 한해서만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란주점이 안되게 됐었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을 허용하게 법에서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했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한 항에 같이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항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판매시설에 한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은 농·수·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건축을 허용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법령개정이 동일하게 돼서 이번에 완화를 한 것입니다. 10호와 20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5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현행과 같고, 2호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를 했습니다. 보전녹지지역내에서는 단란주점은 정설상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안되게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13호 이번에 축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에 의해서 축사가 허용이 됐고, 제36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에 근린생활시설에서 현행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란주점을 제외를 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그리고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은 종전 법대로 그대로 완화를 했습니다. 4호,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9호 자동차관련시설입니다. 현행인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하던 것을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차고에 한해서 허용을 하도록 완화를 해서 조례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13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위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하던 것을 이번에는 주유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유소가 현행법에서는 허용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은 주유소까지 포함이 되게 법에 개정이 돼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37조 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호, 3호는 현행과 같고 4호 근린생활시설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단란주점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란주점을 제외를 했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종전 법대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6호 숙박시설입니다. 관광숙박시설에 자연녹지가 해당된 것을 관광숙박시설과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또는 도시계획등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포함된 일반숙박시설은 허용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7호 관람집회시설을 예식장, 음악당, 서커스장에 한하던 것을 이번에 집회장이나 운동경기관람장이나 공연장, 극장등도 이와 유사한 집회시설은 완전히 이번에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식장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집회장같은 것은 못했습니다. 허용을 안했던 것을 이번에 집회장이나 운동경기관람장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했습니다. 8,9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10호 창고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창고시설은 현행과 그대로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7조 입니다. 건물의 높이입니다. 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항공장애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개정안대로 놔뒀습니다. 제61조 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은 현행과 같고, 1호, 7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단 8호 전용공업지역에서 60/100까지 허용하던 것을 70/100까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공사단지에 있어서는 80/100까지 허용토록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60/100까지 건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일반공업지역에 이번에 개정은 70/100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80/100까지 완화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입니다. 60/100까지 그동안에 건폐율 적용하던 것을 70/100까지 완화를 했고,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80/100까지 완화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보전녹지입니다. 20/100까지 허용하던 것을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만 40/100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제12호 입니다. 생산녹지지역 20/100을 그대로 20/100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취락지역인 경우에는 40/100까지 허용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도 20/100 인데 자연취락지역인 경우에는 40/100까지 완화해서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완화를 한 것입니다. 1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6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1호와 12호는 현행과 같고, 14호 자연녹지지역에서 80%인 것을 100%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20%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1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4조 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호와 3호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 중심상업지역에서 450제곱미터로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것을 이번에 300제곱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 완화 주요골자는 당초 우리 중마동 특히 이주민들이 실제 분양면적에 맞춰서 현실을 조정하다 보니까 300제곱미터까지 완화하지 않으면은 건축을 할수 없는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300제곱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5호와 10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11호 보전녹지지역에서는 600제곱미터로써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13호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로 자연취락지구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우리 시에는 지정이 돼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호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1호, 3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호 현행입니다. 제1항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0.5미터이상, 처마끝 부분으로부터 0.2미터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개정은 제1항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미터 띄어야 할 것을 0.5미터로 완화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6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번에 1호, 3호는 같습니다마는, 4호가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령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호 간의 건축하는 경우에는 띄지 않고 합벽동의가 가능하면은 할수 있게 완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공해공장이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것은 준공업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 이상,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3미터이상, 6미터이상 모든 건축선을 띄어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5미터이상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이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 띄던 것을 1.5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단 1,000제곱미터 이상도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를 했고, 기타 지역에서는 3미터에서 3미터로 그대로 놔뒀습니다마는, 1,000제곱미터이상에 대해서는 6미터 띄던 것을 4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창고, 하역장, 화물터미널,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은 2미터, 기타지역에서는 3미터 이상 띄어야할 거리를 이번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하역장,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이상,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서는 3미터 이상, 단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4미터 띄던 것을 3미터로 완화를 했고, 6미터 띄던 것을 4미터로 완화를 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7〕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은 전 지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2,000제곱미터 미만은 3미터, 2,000제곱미터 이상은 6미터로 적용대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에 한해서 2,000제곱미터미만은 2미터로 완화를 했고, 2,000제곱미터이상은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9〕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시설입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이나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는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4미터이상으로 확보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4미터 이상입니다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에 한해서 4미터 이상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도록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00제곱미터이상 창고는 4미터 이상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3미터이상을 확보하던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이상의 판매, 숙박,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 2미터 이상 외벽 각 부분을 띄어야 할 것을 이번에는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에 한해서 1미터 이상을 띄도록 했고, 다만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띄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입니다마는 다세대주택에서는 3층 또는 4세대 이상은 개구부가 없는 것은 1미터, 개구부가 있는 것은 2미터로 종전대로 했고, 단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2미터로 종전대로 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와 개구부가 없는 경우로만 구분을 했고, 종전에는 15층 이하인 부분과 16층 이상인 부분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6미터로,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로 해 가지고 완화를 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일반지역안의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거의 유사한 단, 일반주거지역내에서만 0.5미터 이상으로만 띄울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시면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법조항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사항까지도의원들께서 참고로 보시도록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7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 부분에 있어서 6에 보면 현행은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개정은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과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또는 도시계획등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포함된 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 이 말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종전에는 관광숙박시설에서만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관광숙박시설도 포함이 되고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경우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포함을 시킨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을 아무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칫하면은 무자격으로 숙박시설을 아무나 지을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아니죠. 여기서는..........

규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하는 말씀에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숙박시설이라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은 도에서 저희들이 관광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을때에 여기에다가 입지조건 승인을 올립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가능하지 무작위로 여기서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숙박시설은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은 농어촌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한 지역내에서 그것도 자연녹지지역 그 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숙박시설이 허용이 된다면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규제가 많이 따른 것이죠.

그것이 애매한 법이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숙박시설로 지정한 지역내에서만 가능하지 지정을 안하면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말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안에 분명히 그 땅의 용도가 따로 정해진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을 하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은 주거지역이 생긴다던지 상업지역이 생긴다던지 용도별로 달라진다 그 말이여.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이런 어구를 넣어가지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상업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이 있으면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는 법이 가능하고 그런데 문맥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해도 잘 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법에 저희들 숙박시설 해가지고 지난번에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삽입을 했다니까요. 우리 민원인들이 볼 때 가장 명쾌한 풀이를 할수 있도록 돼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등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포함된 일반숙박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도시계획이 됐다고 볼 때 아무리 자연녹지라도 도시계획이 되면은 그 땅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안에서의 용도가 따로 있다 그것이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안의 용도가 달라진 법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여기다가 뭣하러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놨냐

자연녹지지역내의 특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정을 한 것이죠. 여기다가.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이라는 어구가 필요없는 것이지 도시계획되면 땅의 용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요. 도시계획등으로 이 말은 필요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봅시다. 태인동 배알도 주위에 도시계획으로 유원지가 생기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숙박시설을 할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유원지내에서는 원칙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숙박시설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만 허용이 된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관광숙박시설은 똑같은 말이고 도시계획등으로 설치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서 약 46개내지 48개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문화시설 또는 집회시설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문화시설내에가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숙박시설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면서 세부내용에가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어떤 시설을 결정하는데 그 시설내에 일부가 숙박시설의 개념이 들었을때는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계획 인구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면은 일단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없어지는 것 아니요. 도시계획을 해 버릴때는....

도시계획을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있다는 말이여.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안에다가 도시계획을 했어 그러면 도시계획을 했다하면은 용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용도가 달라질때는 이미 자연녹지하고는 반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도가 저절로 생길 것인데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내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녹지지역에다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어떤 시설을 결정한다는 얘깁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시설을 결정할 때 그 시설안에 일부분이 세부시설이 숙박시설이 가능할 경우는 건축업에서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 안에도 결국은 자연녹지시설이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결국 그렇게 말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하는데 그 용도지역에다가 시설을 설치할때는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 용도지역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녹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시설만 결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시설내에서 세부시설이 숙박시설이 가능할때는 건축법에서 같이 허용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숙박시설을 할수 있었던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관광숙박시설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법령이 도시계획안에서는 분명히 용도가 그렇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가지로 자연녹지안에도 지을수 있고, 상업지역안에서도 지을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나중 혼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은 전문직이고 우리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의 이격거리를 1미터에서 0.5미터로 완화를 하는데 일반하고 준주거지역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거전용지역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에 0.5미터로 이렇게하는 것이냐 왜 묻는고는 그렇게 되면은 경계선에서 25센티씩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을 할 때 0.5미터를 이격거리를 뒀으니까 그러면은 경계선에서 양 지주는 25센티씩 이렇게...

아닙니다. 50센티입니다.

종전에는 1미터였었는데 이제는 50센티다.

그렇습니다. 50센티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50센티는 실제 실무적으로 앞으로 그런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가서 50센티의 확정은 어디에서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누가...

지금 건축사가 4층이하 2,000평방미터미만까지는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그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해서 하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두가지로 건축사가 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다.

예.

그러면 주거전용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법에 의해서 한정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다.

예.

그러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1미터 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리가 가운데가 실제로 2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용지역에서는 그리고 건물높이에 따라서도 차등으로 해가지고 이격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로 완화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그렇고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최소단위가

27평입니다.

27평?

예.

상업지역은 얼마고?

상업지역은 100평으로 돼있습니다.

상업지역은 100평이고....

150평이던 것을 이번에 100평으로 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27평...

27평. 예.

그러면 왜 상업지역은 크게 인정을 해주고 주거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 평이 27평 이하로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최소 100평이상으로 지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100평이상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평 이상으로...

예. 건축법에 못이 박혀있거든요.

시설녹지지역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시설녹지지역에 주유소 외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주유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따라서 주유소는 주유소에 연관돼서 들어가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같이 넣어지는 것이냐, 기존에 들었던 것이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가고 시설녹지지역에 주유소가 지어서 들어가는데 따라서 그 옆에다가 주유소에 따라가는 서비스 업종같은 것 그런 것이 가서 같이 지을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냐 못 들어가는 것이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유소는 들어가는데 주유소만 달랑 하나가고 옆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냐 옆에 주유소에 따르는 부수시설 그런 것이 무엇이 들어갈수가 있느냐.

부설용도로 해가지고 들어갈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제 휴게소같은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식당같은 것, 판매시설같은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에 명시가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만 새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주유소만 이번에 들어간거죠. 주유소만, 위험물 저장시설이....

그러면 안맞는데 조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주유소가 들어가는데 부수시설이 들어가냐 하니까 그런 시설은 기왕에 돼있다 이랬는데 기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상하네요?

그때 법을 허용을 안했습니다. 주유소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주유소가 들어가서 부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는 주유소 부수시설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 들어갔어야 될 주유소는 그때 안 들어갔더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물 판매취급소가요?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 예식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식장 옆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다방이라던지 식당같은 것 그런 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자연녹지시설에 다방이 시설이 돼 있습니까?

예.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이하는 가능합니다.

아니 기존에 돼있느냐...

예. 기존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역시 예식장이 있으면은 내 얘기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다방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다 규정이 돼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조항이 여기에 별로 안 나와있고 "삭제한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러한 삭제하는 조항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준칙에 의해서 그냥 한 것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환경보존문제로 한다던지 도시계획상으로 봐서 지역지구지정에 어떤 유형 이런 것을 맞춰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못돼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 번 물어봅니다. 삭제하는 부분이 다만 준칙에 의해서 광주나 서울이나 구례나 광양이나 이런 데 똑같이 삭제하고 조항넣고 이렇게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삭제하는 조항이 우리가 일목해서 볼수 있도록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

우리 법에 의해서 맞춰서 삭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선까지 보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상에서 시설녹지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느 선까지 시설녹지지역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지역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로 철도변, 주간선도로변, 시설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녹지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설입니다. 녹지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가 시설녹지라는 것이 나오니까 시설녹지지역에다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

생산녹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산녹지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더 묻고 싶은 것이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하는 동안에 1미터로 떼니까 양쪽에서 2미터로 띄는 것으로 얘기 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아까 완화를 해서 50센티를 떼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쪽에서 50센티씩 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담경계선에서 50센티씩 양쪽으로 그러니까 1미터가 되죠. 통로가

그러면 완화된 것이 아닌데

아닙니다. 당초에는 1미터였는데 이번에는 50센티로 완화를 시킨거죠?

당초에?

예.

당초에 광영서 보니까 50센티씩 떼던데.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만....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은 거의 합벽동의만 있으면 합벽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그러고 이제 주거지역은 한쪽에서 50센티씩만 떼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미터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제22조가 삭제가 됐습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삭제가 됐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적감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전체가 다 이렇게 삭제가 됐다고 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미적인 감각을 고려하는 그러한 건축이 돼야지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차원속에서 질문을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사실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설치토록 법령으로 그동안에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행을 해 왔는데 이게 하나의 장식품이 미적감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통행인에게 혐오감을 준 시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법령에서 작년도 12월 30일날 삭제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남기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건물을 차라리 더 미적감각을 고려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라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설치는 삭제가 되더라도 미적감각 또 건축물에 대한 조화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돼 있습니까?

사실 제도적 장치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에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이 바꿔져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이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 법령에 의해서 령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법령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할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개정이 되면은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작년 12월말로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개정된 내용을 갖다가 오늘 조례 개정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동안 뭣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입법예고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되고 이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양시가 제일 빨리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6개월간 업무를 지체한다던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입법예고도 조례가 개정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하다보니까.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준칙이 없어졌습니다. 준칙이 그 안에는 내려와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했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검토를 하나 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항별로 일일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방금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대로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봐야지. 그러면 진짜 시행령대로 한 것인지 이게 임의대로 한 것인지 조례로 만들어간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할라고 해서 된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느낀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장님 이하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모두가 다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해 나갈라고 한다면은 가슴을 열어놓고 시인할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만 모면해 간다고해서 이 일이 모면될 것같지 않다 이것이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도 시행령이 그렇게 됐다 시행령대로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 한 것이 안보이면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시행령대로 해 버리면 될 것을 가지고 뭣하게 우리한테 맞춰서 할 것이요. 잘못된 것 아니요?

예.

여기 검토사항에 보니까 '96년 4월 30일날 사전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5월 23일날까지 23일간 검토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기간은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작년 12월말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로 다시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시에서 입법예고등 절차를 빨리 이행하면서 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일련조치를 최단시간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처럼 입법예고 절차가 4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시행령 중에서 일부분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지역 인접 시군이라던지 이런 것을 서로 상황을 살펴가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거의다 영을 그대로 받아줬고 일부분만 한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처럼 상업지역이 건축법 당초 시행령은 최소면적이 450제곱미터인 것을 저희들은 30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300회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은 완화조건을 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중마동 택지개발할 때 당초 3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로 분할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300제곱미터로 조절해 줬고, 또한 대지면적의 대지 경계선에서 떼어야할 거리가 당초 주거지역의 경우는 1미터로 된 것을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0.5미터까지 완화해 줄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0.6미터도 할수 있고 0.7미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되도록 주민이 손해가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완화한 규정인 규정이 0.5미터 한.두가지 정도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같이 개정해 준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되는데 다만 이렇게 할 때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 때 인접 시군이라던지 각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서로 그런 타 지역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 지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항별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대비해 본 것이 있습니까? 조항별로 검토를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행령에서 전국 일원화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지역실정하고 다른점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임되는 범위내에서 개정되는 조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항별로 검토된 그런 자료가 있느냐.

그 문제는 저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늦었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시는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안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완화할 경우는 최소한도 완화시점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재산권 침해가 안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마는 본 건이 이제라도 올라와서 심의하게 된 것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함에 앞서, 주요 내용 중 하단부에 보게되면은 자연녹지지역 그 위에가 시설녹지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녹지지역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가능한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로 정정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택과장님 어디가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수용태세가 아주 잘못돼 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생산녹지지역이 잘못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

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 동광양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사유입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한 바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 제철 인입철도 터널과의 이격거리 문제로 광로 1-2호선의 선형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광양전문대와 한려산업대학 진입로가 현재 농로를 확포장했기 때문에 협소하고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격지 않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종합의료시설 가야병원입니다마는, 시설이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역외에 산책로를 신설하고 또 비탈면을 안전시공 하기위해서 추가면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역변경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 변경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일반주거지역이 1,300이 감이 되고, 자연녹지지역이 1,300이 증이 됐습니다. 제가 도면이 멀어가지고 도면을 표시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직원이 도면 표시는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황근하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거지역이 1,300이 감이 되는 것은 도로선형이 일부 주거지역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300이 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이 1,300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를 봐 주십시오. 광로 1-2호선 이것이 폭이 50미터고, 연장이 9,200미터입니다. 시점은 황금동 구역계고 종점은 『컨』부두 입구가 되겠습니다. 『컨』부두 ~ 초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결과 제철 인입철도와 병행해서 가는데 터널과 금회에 개설할 도로사이가 불과 8미터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암발파에 따른 진동이 터널에 영향을 미침으로 안전거리를 고려해서 1,360미터 구간을 현 도시계획선을 17미터 북쪽으로 이동해서 도로연장과 이동해서 공사를 하겠고, 거기에 따른 도로연장과 폭의 변경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시개발과에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변경사유를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 다음은 광로 2-3호선인데 이것이 폭이 40미터입니다. 이것도 연장이 800미터인데 방금 도로가 17미터 올라가기 때문에 17미터 내지 15미터가 줄어들어서 800미터에서 875미터로 도로연장이 짧아지고 도로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로 1-2호선 신설하는데 이것은 황금공단내 17호 광장에서 광양 ~ 초남간 도로를 연결,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초남까지 도로를 폭 35미터, 600미터를 이번에 신설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2-15호선 폭은 300미터인데 연장은 850미터로 시점은 대로 2-18호선 입니다. 종점은 광양읍 구역계이며, 대로 1-2호선 신설로 기존도로를 축소하여 황금공단 내부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중로 1-2호선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소로 1-46호선인데 폭은 10미터고, 연장은 427미터입니다. 시점은 광로 2-3호선에서 종점은 대로 2-7호선입니다. 이것은 『컨』부두 ~ 초남간 도로 선형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427미터, 402미터 축소가 되는 변경이 거의 없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명은 도이공원입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선형 변경으로 공원면적이 13,200평방미터가 축소됐습니다. 도로가 17미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적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장 변경조서입니다. 먼저 4호선 교통광장은 『컨』부두 ~ 초남간 도로선형 변경으로 교통광장이 근소한 300제곱미터가 확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17호 교통광장은 기존광장에서 광양 ~ 초남간까지 도로 연결을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광장이 6,300평방미터가 확장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삼거리였습니다마는, 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호 미관광장은 5,300평방미터가 축소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형변경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변경 결정조서입니다. 하천은 거기에 교각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2미터 정도 위치만 변경이 됩니다.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녹지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선형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50평방미터가 확장이 됐고 다음은 이것이 좀 면적이 큽니다마는, 제철 인입철도변 완충녹지가 17미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지가 생깁니다. 제철선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사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이 됩니다. 27,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인데 이것은 220평방미터가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도면에는 잘 표시가 안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의료시설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종합병원인데 마동 산 129-17번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상수는 200병상이고 사업비가 77억정도 됩니다. 광양무등파크 조해형씨가 하고 있는데 종합의료시설로 당초에 구역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휴양기에 들어가있는 환자들의 휴양시설로 산책로를 개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암으로 추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표피가 토사로 돼서 비탈면 안전시공 등을 위해서 비탈을 완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이 7,052평방미터가 증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동광양시 도시계획구역과 광양군 도시계획이 조금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부두에서 초남간까지 가는 도로에서 초남 구역계까지가 당초에 5,790미터가 있는데 교통소통 원활과 17호선 광장에 연결하기 위해서 선형변경을 위하여 130미터가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로 11호선 신설인데 이것은 대학교 진입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완충녹지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잘 표시도 되지않고 생략을 할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저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시자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못내서 못가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15일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광양대학교 측에서는 도로가 살짝 굽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대학교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해서 멋있게 도로를 앞으로 내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도면설명)

예. 설명은 마쳤습니다.

수용된 의견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람을 했기 때문에 공람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

예. 저희들이 다시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