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먼저 광양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이 ‘95년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지방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액지방세의 현금 징수가 허용됨에 따라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경우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를 허용하며 균등할 주민세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종전에는 법인에 준하여 부과하던 것을 개인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5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자동차세의 종전신고의무 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삭제하고 과세 표준과 세율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개량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농어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는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의 주거용 건축물도 그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종전 복지시설만 감면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해서 사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오니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소액지방세 현금수납안에 대해서 제6조의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3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현금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세무공무원이 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돈을 써 버린다거나 또는 한사람, 두사람, 열사람에게 받다 보면 액수가 많아 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10일이고 며칠이고 가지고 있다가 납부한다거나 이런 것은 단점이 아니냐. 또 큰 문제의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징수 가능 금액을 30만원 이하를 현금징수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을 고치게 된 동기는 세액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우리시의 예로 6월말 현재 30만원 이하의 체납액이 전체의 건수로 봐 가지고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통세액을 하나의 예로든다면 차가 연 세액이 거의 30만원이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액을 징수를 하지 못해서 체납액이 많아 진다는 것 하나하고, 또 김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만약에 받아가지고 써 버리고 해 가지고 나중에 유용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 받으면 그 이튿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6조가 있고, 제6조의 2를 신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의 1,2,3그렇게 나가야 맞는 것 아니고 바로 제6조의 2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입니다. 15조에 보면 세율해서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바뀐다고 하는 것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읍면이 1,000원, 동이 1,8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금 주민세를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지금 이 5만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5만원을 또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올해 세수에 있어서 5만원이라는 것을 안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소득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액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합하면 4천만원, 5천만원 됩니다. 법인까지 합하면 1억 한 4천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절감될 대상으로 있는 건설분야 이런쪽에서 수십억씩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3년이나 유예를 했다가 부과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 세입에 그렇게 큰 기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진다면 군지역이 1천원인데 우편등기료 우송하는 경우에 1,050원입니다. 그래서 송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큰 기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세금으로서 존치를 해야 시민으로서 이런 세금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둔 개인은 개인적으로도 동부에 있다면 1,800원을 부담을 하고 또 사업장 때문에 5만원을 부과를 하면 중복 아닙니까?

개인사업장은 올해는 분류가 됐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기타법인으로 해서 개인사업이 70년도 부가가치법이나 매출액이 36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에는 개인사업장으로 해서 부과했었습니다. 5만원을요. 그런데 올해는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5만원을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얘기는 동일 사안을 놓고 중복 과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중복과세입니다.

그것은 세무법 정신에 중복과세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을 받게 되면 1,800원을 깎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1천원은 부과하지 않고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해서 5만원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는 안 낸다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장석영이라는 사람이 금호동에 살면서 금호동에서 사업을 했다. 그런 경우는 5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1,800원은 부과를 안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도 준칙에 의한 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준칙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30만원은 준칙에 3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칙이, 도세가 6월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양시에 지방세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15,116건에 12억 2,700만원입니다.

15,116건 중에서 30만원 이하의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12,092건에 6억 6,700만원입니다. 건수로 해서 79%고 금액에서는 약 반정도 됩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0조에 사업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광양시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도에서 내시된 것이지요? 언제 됐습니까?

도에서 3월 27일자로 온 것을 그간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저도 이것이 내려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은 세입이 들어오니까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마는 금년에 주택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저도 한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을 진즉했더라면 저와 같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니까 지금까지 지은 사람들은 다 내 버렸어요. 3월달부터 온 것 아닙니까?

허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대상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허위원님 한분 준공이 됐고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는 것이 50동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현재로 해서 재산세는 5월 1일, 종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지금 나머지 분들은 그 당시 안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준공이 된 것이 사업계획은 50동이 나갔는데 허위원님 한분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입택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준공이 안됐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농가 및 농촌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 그 금액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얼마냐는 말씀입니까?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

그러면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세수면에서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정부나 이런쪽에서 별도로 보조는 해 줍니까 ?

꼭 그것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개정과 광양시직제규칙 전문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대부금 상환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3조,4조,5조,6조에 명시된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변경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출납 명령관은 기금 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광양시직제규칙 전문개정에 따라서 사회과장은 사회위생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은 지역보험계장으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대불금 상환 독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로 신설코자 합니다. 먼저 대불금 상환시 발부되는 납입고지서인 제1호 서식의 납부장소를 광양시금고에서 관내금융기관, 시중은행과 농협,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하여 납부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는 상환독촉내용을 신설하고 독촉장 서식을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별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288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해양오염방지계, 가스안전계, 안전지도계를 상계조정승인에 따른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 상계조정을 보면, 폐지는 1담당관, 3계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3계가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1담당관 3계는 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실에 있는 민원상담계와, 기동단속계가 되겠고, 총무과에 있는 사회진흥계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3계는 환경관리과에 해양오염방지계,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3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담당관 폐지에 따른 직제순을 조정코자 합니다. 제3조 시정평가실을 제6조로하고, 제4조의 기획실을 제3조, 제12조의 생활민원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등 직제순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상계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및 신설을 별첨 서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뒷면의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정원에는 관계 없는 것이지요?

예, 정원에는 상계조정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담당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은 직제는 없어집니다마는 정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상계조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한시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부서는 신설되고 한시기구라는 것은 말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앤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계가 신설되는 것이구만요. 논리적으로 가만 놔두면 한시기구는 없어질 것인데 한시기구를 빙자해 가지고 3계만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타 시군 예를 보면 통합시 외에는 전부 그대로 순증이 됩니다. 저희 통합시는 한시기구가 있는 곳은 상계 조정을 해라 하고.....

한시기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정평가실, 대외협력실, 상하수도과,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 생활민원담당관실 이렇게 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인원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총 41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41명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되면 없어질 것인데 차라리 한시기구를 얘기하지말고 3계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하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이 ‘97년 12월 31일날 폐지됩니까?

그렇습니다. 생활민원담당관하고, 시정발전연구담당관은 ‘97년이고, 나머지 상하수도과라든지 대외협력실이라든지 시정평가실은 ’9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없어지구만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정안될 때까지 높으신 고견으로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환경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시책을 집행하는 하향적 체계속에서 수행되어 왔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가 하면 지역 특수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제반 환경문제를 우리시의 중점과제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7장, 29개 조문으로 시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장, 시민, 사업자가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환경 행정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환경행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계 시민대표로 환경보전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운영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시장은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매년 주요환경보전 시책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여러 가지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자료제출 및 검사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업소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시에서는 4종과, 5종 2가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는 1종부터 3종까지는 환경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는 4종과 5종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조례를 이렇게 규정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특히 방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3종의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는 못하더라도 그 밑의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1종,2종,3종을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이 되는가 ? 1종부터 전반적으로 다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1종부터 3종까지는 할수 없고.......

그러면 조항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지요. 현재 조항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에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넣더라도 본 의원 상식으로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내의 조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조례는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로 본다면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면 몰라도 이 자체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규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강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르겠으되 엄연히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 소송이 될 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고, 제안했던 해당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절차를 따져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쳐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공포하는 단계에 다시한번 또 이 문제에 대한 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위법 저촉여부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23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1항에 보면 “유당공원등 공원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당공원 등의 이 자구를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유당공원 등을 쓸 필요가 있느냐? 광양에 레포츠공원도 있고 또 많은 공원이 있는데 불필요한 자구를 넣는 것은 조례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당공원은 들어가도 등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했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우리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유당공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공원까지도 포괄할수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본뜻은 공원으로 지정된 사안에서는 어느정도 축소된 부분을 부여해야 되지 너무나 포괄적인 입장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유당공원만 공원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당공원등 공원을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넣을려면 유당공원을 비롯한 공원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명칭만 가지고는 등을 넣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공통성을 가져야지 어느 특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당공원 등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장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자의 책무가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 그런데 여기에 사업자의 책무가 빠졌습니다.

사업자도 시민입니다. 사업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민이 해야할 사항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무사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다수 :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주민의 홍보 제2항을 보면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를 설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이 자발적인 감시기구를 설립을 하게할 시장의 임무로 넣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자발적으로 감시기구가 설립이 되고, 그 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깁니다.

제5항, 제19조부터 22조까지를 보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억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대한 규칙이 나오겠지요. 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그러니까 제29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겼습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맑고,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듦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맑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고를 빼 버리고, “이 조례는 살기좋은 광양시”로 그리고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방지라는 것은 기히 저질러 버린 일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니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제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지요. “이 조례는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예방하고, 광양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3장에 사업자의 책무가 나왔는데 목적에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장도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에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그러면 업자도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넣어야 된다면 여기다가 넣읍시다. “광양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을 “광양시장이 하여야 할 일과 사업자 및 시민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