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內務局 소관 中 체육분야 업무보고를 上程합니다. 內務局長 간단한 인사와 함께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내무국(체육분야) TOP (10時 12分)

內務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內務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市로서는 21세기 새 釜山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방향과 비전을 세계일류의 해양첨단도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2次년도에도 市와 議會가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서 400만 釜山市民을 위한 민주행정이 더욱 박차를 가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체육분야 보고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보 및 再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京勳입니다. 市民協力課長 林周燮입니다. 人力開發課長 辛容湖입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權五寬입니다. 체육분야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市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內務局 문화체육과 업무로서 文化環境委員會에 소속되어 있던 체육분야 업무가 內務局 시민협력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委員님들께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시안게임準備團에서 추진중인 97동아시아대회 및 2002년 아시안게임 업무를 제외한 일반체육분야에 대한 업무로서 기본현황, 96상반기 실적, 96하반기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順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業務報告(體育分野)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內務局의 業務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開議전에 인사관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업무는 地方自治團體長의 고유의 권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市民을 대표하는 議會에서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할 문제가 있으면 같이 質疑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방식은 一問一答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조정경기장 지정은 아시안게임에서 합니까, 우리 市에서 합니까 명지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하기로 공사비를 투입하고 지정을 하는 것은 어디서, 협력과장이 아시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國際競技支援團에서 경기장위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어서 거의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에서는 의견제시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國際競技團에서는 명지에다 조정경기장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다음에 지금 명지에 가보면 알지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이끼색깔이 나는데 이끼라는 것은 파래색깔 그런 색깔로 이미 물이 죽어 있습니다. 오폐수보다 더 심한데 거기에다 지금 보면 김해 북동쪽 2㎞해 가지고 조정경기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방문을 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본인은 보는데 왜냐하면 구포대교 위에서 물금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양산입구에서 삼랑진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수질 좋은 곳을 택해야지 거기에는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엄청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해수욕장의 모래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래관리는 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區에서 해수욕장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그러면 內務局에서는 괜히 해수욕장 운운할 필요가 없네요

저희 市에서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한번씩 各 區에다 통보를 하고 있고 또한 業務指導적인 차원에서 다소간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해수욕장만 자꾸 內務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일원화하든지 말은 해수욕장하고 지금 海雲臺 같은 곳은 사장이 유실되기 때문에 계속 모래를 거기다가 다른 곳에서 싣고 와 가지고 투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파도가 한번 와 가지고 모래를 쓸려 나가니까 양식장을 덮어 버린다고 이래 가지고 海雲臺에서 데모를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우리 釜山이 해수욕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해수욕장이다 이래 하지 말고.

그것은 저희 內務局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각 해수욕장 공히 모래사장 관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가 聯關이 되어 있고 이래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答辯을 올리기가 內務局長으로서 어렵습니다.

해수욕장 부분에는 內務局長께서 관심을 갖고 일원화로 관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다대포 같은데 보면 면적이 海雲臺 해수욕장 세배입니다. 그만큼 광활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능은 해운대의 100분의 5도 안 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지 죽으나 사나 海雲臺, 행사도 海雲臺, 모든 것이 해운대로 몰리니까 일광이나 이런데 큰 데를 놔두고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도해수욕장을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송도도 굉장히 活用性이 있는데 옛날에는 송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좀 분배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보면 각 동별로 등산로 이것은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 보면 동네체육시설 만들기라고 해서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만들 때가 없어서 야단이고 어떤 곳은 없어 가지고 야단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체육시설의 문제는 각 동에서 작년에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기본원칙이 각 구별로 2개소씩 이렇게 해서 총 3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금년에 누락되면 내년도에도 필요하게 되면…

97년도는 동네 體育施設가꾸기, 우리 市에서는 사실 區廳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市에서도 감독을 해야지 전에 보면 건강한 國土가꾸기 사업을 보면 돈만 다 나갔지 사실 겨울에도 식수해 가지고 나무 다 죽어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돈이 1, 2억도 아니고 수십億씩 나가 가지고 아깝게 헛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 市에서 주었으면 준 만큼 감시를 해야지, 區廳에서 어디 하겠다, 사실 區廳에서 받아 가지고도 그 자리에 안 쓰고 돈이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이쯤하고 다른 委員님들도 質疑가 있을 것인데 아까 內務局長님께서 인사관계는 다른 市․道는 議會에서 잘 안 따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市인사관계를 內務委員會에서 한번 안 물어 보고 그냥 아무리 市長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市民을 대표하는 의회기구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럴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 內務局長 잠시 한번 물어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市․道에서는 인사관계를 道議會나 廣域議員들이 잘 안 따지는데 우리 釜山市議會에서만 內務委員會에서 오늘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까 여기서 質疑를 해도 됩니까

예.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보면 釜山市에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현업에서 잘한 부분에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로라든지 다른 특이하게 잘한 부분.

각종 표창 실적 같은 것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실제로 개인의 어떤 업무에 기여를 했다는 이런 부분은 人事記錄카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현업에 근무할 당시에 자기의 실수라 할까 부하의 통솔능력 면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현업에 관한 것과 부하의 통솔능력에 관한 문제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거나 처벌을 받았으면 인사기록카드에 나타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다고 봐 집니다.

상벌에 관한 사항만 기재를 하지 상벌사항이 아니면 기재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항간에 보면 우리 釜山市 인사에서 本委員이 볼 때는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잘하는 쪽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어야 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원칙이 되어야 되거든요, 절하나 못하나 아무 데나 여기 있다가 저기 가버리고 저기 있다가 이리로 보내고 그 현업에 있다가 없으면 그 뿐이고 이런 식으로 떠나서 이제부터라도 아까 전에 보고할 때 민선1기를 맞이했다면 앞으로 현업에 있을 때 실수 아닌 고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市長이 고유권한이라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를 갖다가 건축하는데 감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에 전문파트를 수산에 고기 잡는 데 보내서는 이런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자기 현업에 있을 때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주민들이 환경파괴원인을 가지고 데모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구속시킨 것 아닙니까 구속까지 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은 절대 하자 없이 완벽한 시공을 가지고 쓰레기埋立場을 갖추겠다고 몇 번 答辯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근래 와서 사태는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가지고 이제는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도 못 믿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못하게 항의를 하는 주민은 구속이 되었으니까 거짓으로 하든 본의 아니든 본의든 간에 不實工事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난리판이 났으니까 공무원이 구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민간인하고 바꿔져야지,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內務局長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곡쓰레기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環境綠地局長과 淸掃課長을 일단 유임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장은 북구 무슨 국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던 전 양용길 소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양용길 소장은 이번에 진급을 시켰습니다. 진급을 시키고 그 후임으로 本廳에 청소시설계장을 하던 최석수씨를 청소시설사업소장으로 보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은 국장이나 과장과 계장, 소장 요원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양용길 소장의 경우는 약 3년 3개월 동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온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생곡쓰레기장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라하는 부분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감사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 전 시설사업소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3개월 동안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또 그런 대로 서열도 높고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데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발탁해서 승진시켜 준다는 市의 방침에 따라서 일단을 승진 진급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주 잘한 사항인데 지금 양용길 소장에 대해서 개인의 이름 부르는 그 자체는 아니고 앞으로 개인의 이름은 부르지 맙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직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름을 알다 보니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직책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 그러니까 생곡쓰레기 처리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그런데 있어도 완벽한 시공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신만 가져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과 내년도 동아시안게임도 좋습니다마는 아시아 체육인들한테 보여 주겠다는 환경의 개선은 사실상 釜山市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釜山市長은 보면 행사에 참석해서 테이프 끊고 환영사하고 축사하고 여기서 3년을 보낼 작정을 하고 있지 과연 釜山을 위한 환경을 바로 잡겠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釜山市長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몇몇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과연 內務局長이 소신 있게 환경분야를 어떻게 인사를 잘 처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냐, 사실 釜山市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1계, 2계 밖에 더 있습니까 8명이 이 넓은 400만 인구의 환경단속을 한다면 환경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은 말로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사도 잘 좀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과연 할 수 있냐, 민선시장이 의지가 없는데 누가 할 것입니까 매일 책자 읽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방금 우리 內務局長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몇 가지 內務局長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앞으로 환경관계에 대해서 內務局長도 소신껏 이야기하려 해도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環境綠地局長이나 環境保護課長이나 여기에 환경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또 綜合建設本部長 이하 본부의 사람들이 책임 있는 공사시공을 맡아 주어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市民은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와서는 안 된다고 단체행동 했다고 잡아 구속시켜버리고 공무원은 잘못해도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그 뿐이고 이래 가지고 누가, 그러면 차기 지금 쓰레기 매립장 釜山市內에서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장래에 긴 안목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소를 이제 생곡에서 들고 안 났습니까 공무원 더 이상 못 믿을 거라고, 지금 신평에 산폐물소각장도 마찬가지고 불신해서 나온 일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內務局長께서는 환경에 대한 공무원을 과감하게 정리 안하고 인사를 계획적으로 안한 다음에야 차기 쓰레기 埋立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環境綠地局의 淸掃課 담당이 아니라 內務局에서도 인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동래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레기 埋立場을 한번 더 받는다든지 어떻게 말하면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를 받겠다고 야단인데 앞으로 우리 釜山에는 아마 自治區에서는 받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內務局長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는 우리 대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아젠다21’ 을 선언하고 환경문제에 모든 행정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러한 장기적인 어떤 쓰레기 처리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환경부분의 기능을 대폭 보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청소과로 되어 있던 것을 청소시설과로 청소행정과로 분리를 해서 그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環境綠地局 직원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려운 여건임을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문제도 매우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능력 있는 직원들을 環境綠地局에 보임을 해주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를 보강함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職에 종사해왔던 사람을 상징적으로 진급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인력도 보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는데 內務局에서 상당한 신경을 썼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本委員이 內務局長에게 하나 힌트 아닌 제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거의 다가 공해업소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는 안면에 침 못 뱉는다고 이 자체를 공무원 인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공무원을 로테이션 시키라고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도 本委員이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 보면 구속3명 이런 것은 약과입니다. 지금현재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한다고, 화명에서 다대포까지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33만t인데 사실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소장만 자꾸 욕할 게 아니고 소장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3만t 1일 처리용량에 30만t 들어오면 그것은 수월하죠. 거기다가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지 지금 을숙도 쓰레기 침출수 오다가 지금 생곡 것 들어오죠. 지금 말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무단방류 한 것인데, 그럴 밖에야 돈을 뭐하러 수 천억씩 들여서 자꾸 하느냐, 이것을 인사원칙에서 해 가지고 좀 성실하고 內務局長께서도 豫算部署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豫算部署에서 잘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 豫算部署에도 인사를 과감하게 로테이션 시켜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무슨 획기적인 환경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환경 말로만 해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말로만 해 가지고는, 사실 환경단속에 우리 內務局長 직접 현장에 나가 본 일이 없죠 보수천이나 괴정천이나 저 모라 저쪽에 안나가 봤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살장 옆에 한번 가보세요. 그 정말 말 못한다고. 그런 환경을 안하고 지금 김해서 내려오는 하수처리 안 잡고 지금 김해 비행장 옆에 도랑에 완전히 이끼 색깔이 완전히 죽어있다고. “유수불폐”라.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썩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정경기장 정해 놓으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도 원활히 좀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內務委員會에서 조금 따지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맛배기로 우리 內務局長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좀더 환경차원에서 절대적으로 內務局長이 혁신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또 인사과에서 인력개발과로 바꿔버리니까 뭐한테 좀 課長님하고 局長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인사관계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水産課도 마찬가지입니다. 水産, 環境 이 부분에 대해서는 公務員의 移動을 자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어진다고, 수산관계 있으니까 지금 불법 어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야단이거든, 우리 局長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분야하고 수산분야는 로테이션을 좀 자주 하도록 그런 방안을 해 보시요.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河亨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저는 체육 쪽에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요. 질의내용이나 그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3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보면 體育振興係하고 體育施設係를 계를 나누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업무 또는 체육계 지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또는 어떤 部에서 어떤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市議會에 통과되어서 추가경정에 3억이라는 것이 체육계에 들어오고 또 30억이라는 돈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해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3億원이 더 들어가게 된 동기, 또 30억이 들어가게 된 동기, 그 동기에 의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요즘 조직위원회 부분에서도 보면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이 기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인사도 아마 내무국에서 하는 것 보니까 감사기능도 內務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이 없어지고 나이 많고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초두에 열리는 정말 부산의 희망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인사구성이 케케묵은 나이 60이 넘은 사람도 들어오고 전문성이 不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좀 감사를 하고 돈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산이 400만 시민인데 이번에 열렸던 소년체전에 9위를 하고 7위를 하고 했던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고 더군다나 2002년도 또 내년에 동아시아대회를 열겠다는 부산에서 9등을 하고 이 소년체전선수들이 앞으로 2002년 되면 정말 부산을 빛낼 선수들인데 이 참 심각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體育施設係 쪽에서도 설계 또는 계획, 또 개발하고 지도감독회사나 이 체육 쪽은 조그마한 오차가 있으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시설부분도 망신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멋지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다 치더라도 서울이라든지 또는 아시안게임 집행위원들이 있습니다. 경기장 허가 집행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로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들, 다시 말해서 체육인들이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비싸고 정확하게 해도 여기서 체육행사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운동장안에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 係長은 국제대회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선수도 많이 키우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體育施設係에,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가 앉아야 되는데 좀 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국 동계대회 7위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9위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창피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겠다는 어떤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다시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아시안게임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가 미달돼서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부산 체육의 시민들의 어떤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미달된다고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하고 또는 조직위원회하고 또는 우리 부산시하고 별개로 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지도자가 우리 부산시 출신들이 부족해서 미비해서보다도 저는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이 어떤 부산입니까. 양정모 선배로부터 해서 정말 획기적인 올림픽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한 도시가 그것도 400만 시민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가 9위를 하고 7위를 했다고 한 것은 저는 창피스럽기 좀 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출 또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내무부 감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6페이지를 보면 실업팀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市廳팀에 6개 팀 各 區廳別로 하나씩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제도죠 이 지도자들이요

예.

1년에 계약을 하지요 1년에 계약을 하면 전문가가 붙여 가지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 해에 승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만에 승률을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에요. 이 3년 정도를 해 가지고 승률에 의해서 어떤 코치계약을 다시 바꾼다든지 코치 1년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체를 시킨다든지 어떤 信賞必罰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지금 체육계에서 市廳팀에서는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꼴찌예요. 전부 다, 배드민턴 조금 하지요. 다른 팀 종목 한번 보세요. 전국 대회에 동메달도 못 따는 팀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체육인이면서도 너무 관리감독이 약하다 보니까 안주 한다고요. 선수도 빨리빨리 교체도 시키고 또 큰 성적을 위해서는 무리한 예산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맞춘 직급이라든지 좀 향후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수한 선수를 외부에 부산에서 빼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스카우트할 수 있는 외지로부터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局長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실업팀 서대신동 문화아파트 아마 아파트를 4개 홀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 아파트가 생긴지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가 1,500만원을 들여서 전면 보수했다고 해서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눈물 흘린 것을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4개를 맞추는데 우리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 가정에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데 이 4개 동에 1,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큰 생색내는 걸로 되면 제가 좀 비인간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 문짝 하나 바꾸는데도 500만원씩 들고 농하나 싸는데도 1억이 넘는 이태리가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바라지 않다 하더라도 최저의 인간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숙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경마장 유치 추진문제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趙良得委員께서 수질이 나빠서 과연 조정경기장이 되겠느냐. 둔치도 옆에 조정경기장 맞지요 조정경기장이 들어설 것인데 저는 主競技場이 정말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던 목적이 좀 새로운 신도시,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린벨트를 사용하면서 부산의 새로운 활력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인들이 앞장서서 처음에 유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적어도 부산에 체육에 대한 정서,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어떤 아시안게임의 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서는 둔치도에 경마장이 들어서면 둔치도 일대를 비롯해 가지고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낙동강 대지류가 흐르고 그 밑에는 바다가 있지요. 그 다음에 봉화대라는 성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문화로서 김수로왕부인이 시집을 올 때 오는 그 뱃길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참작을 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들한테 정신교육 또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정경기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경기장하고 경마장하고 같이 합쳐서 조정경기도 나중에는 어떤 국제화가 되면 경정장이라 해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큰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어떤 경정장을 만들고 시민들이 하루쯤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오락성도 있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 비행장이 가깝기 때문에 동남아를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다 誘致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가덕도 항만이 개발되면 거기에 외국인들 쉼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자동차라든지 이런 대단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바로 10분 지척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터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경마장, 경륜장 문제인데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모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행성이 있는 이런 오락프로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세계를 연계해서 그 세계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고 또는 즐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몰다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단위 국제 카지노센터라든지 어떤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부산에 대규모 카지노센터를 곁들여 가지고 부산공항과 연계를 시키면 아마 좀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인데 혹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이 체육시설 경기장 이용하고 또 무료개방 확대하고 경기장 주변 秩序啓導班 운영, 그 다음에 체육기반조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민선시장이고 민선구청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느끼는 것은 체감온도는 그렇게 정말로 1년이 지나도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가장 추구하는 부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체육지도자를 두 명 정도를 전부 다 인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라 하면 용두산공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中區廳 所屬이 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指導者들이 나가 있으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운동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구청별로, 그 다음에 사하구 같으면 을숙도라든지 이런 데 각 구청별로 두 명정도가 배치가 되어서 매일 시민들하고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아하 이것이 민선시장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운동을 하고 싶어해도 정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체육이 해야 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열기가 모아져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가는 지름길이지 추진은 따로 하고 시민들은 따로 하고 이런 것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부분 문제인데 “자원봉사자,” 이것은 97년도 동아시아대회 자원봉사자 미달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시민들의 인식부족인데 2002년도에는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8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도 국민의 뇌리 속에 빨리 잊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숭고한 올림픽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도덕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림픽 운동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에 맞추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운동회를 하더라도 2002년 아시안게임 운동회,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운동회, 전부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그냥 세뇌교육 시키듯이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운동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체육지도자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올림픽 운동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한 아시아의 올림픽이 아시안게임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역이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정말로 자원봉사자 2002년도에, 지금 2002년도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자원봉사자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우리 旣成人들은 교육시켜서 머리에 들어갈 것이 이미 없으니까 이 어린 학생들은 올림픽 정신운동을 확산시키면 확산시킬수록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원봉사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 개최와 市행정이 같이 나아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구청별로 두 명씩 정도만 배치를 하면 雇傭職을 하든 특별채용을 하든 그것도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엄선해서 두 명씩만 하면 민선시대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밥도 다 주고 옷도 다 주고 차비도 주고 그날 다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자원봉사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시락 싸 가지고 오고 자기 차비 들여서 그렇게 와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남한테 해줌으로서 보람을 찾는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 나라 개념은 좀 잘못되었다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거기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올림픽 확산운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의 주역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면 바람직한 그런 것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을 좀 요약을 하면 부산시 체육계에 지원뿐만 아니라 감사기능도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갔는지. 예를 들면 지도자 支援育成金이 있습니다. 정말로 받을만한 사람이 성적을 낸 사람이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사기능을 좀 해주시면 고맙고, 자원봉사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체육시설 설계하고 이런 것도 체육전문가들이 공무원 속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어떤 수장이 되어 가지고 정말 차질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사회체육지도자를 둠으로서 시민들한테 바로 접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생각되고, 자원봉사자 문제는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市民하고 市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숭고한 올림픽정신 확산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말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內務局長! 참고해서 답변할 부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우리 河亨柱委員님은 체육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체육계 예산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체육회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해 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체육…

그 부분은 일문일답하게 되어있으니까 부족한 줄은 저도 압니다. 그 적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운동은 스포츠는 기록입니다. 기록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맞추어서 어떠한 기준만 세우면 얼마든지 옆으로 세는 것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매년 한번 정도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會計상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보상금이 나간 뒤 이게 올바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것도 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시에서 감사를 나가실 때 그 감사기능이 부족하면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도 감사를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체육분야도 엄연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감사를 한다는데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런 문제와 충돌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단체장이나 이사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체육계 같으면 전적으로 부산시 예산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충분히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특히 체육지도자 두 명씩 인선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앞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생활체육협의회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우리 시 또는 구가 정말 해야될 일을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한 금액의 支援金을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또 支援金을 받는 지도자도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축구조기회, 배드민턴, 어머니 배구대회 그 공식적으로 가입된 회원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시민들하고의 어떤 對民關係.

알았습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 운영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 또 하나의 체육지도자를 별도로 또 인선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시에서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00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신청을 받고 지금 필요로 하는 부서에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아시안게임에 대한 자원봉사자 문제도 지금 우리가 동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다가 자원봉사자가 부족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로 연락을 해라.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자. 이런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다 확보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응시자가 많아서 수요는 3,800명인데 지금 현재 약 6,700명이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이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입니다. 吳巨敦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여러 가지 고충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만 백인 백색이고 이래서 특성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전문직에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인사積債를 당한 여성전문직 인력에게 그나마 2명의 課長자리라도 배려한 것은 전 여성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사기진작에 애쓴 흔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고충상담 처리란 것은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2월 5일자로 內務局長으로 부임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이 職制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인사과에 고충처리상담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만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 417명의 고충상담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선시대의 개개인의 사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줄 믿는데 그것을 듣고 반영한 것이 지금 239명인데 반영하지 못한 것은 타당성이 없었습니까

이 인사가 주로 고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자기는 연산동에 사는데 지금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면도 나오고 있고요. 출․퇴근, 건강…

그런 경우라든지 몸이 안 좋은데 여기보다는 한가한 데 가고 싶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사는 교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한 사람이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갈려고 하는 기관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일 대 일 교류가 되어야만 인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 대 일로 매치가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 한 교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이 217명인가 하는 숫자입니다.

그 나머지는 앞으로 어떤…

다음 기회에 교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것을 시도해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라 할까 본인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매우 큰 사기 진작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된 사람은 사기진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감정이 없도록 이것을 자치구에도 조금 시행을 확산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까지 합해서 41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컨디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다른 목적에서 한직을 원한다든지 등등의, 개인 것을 받아주는 것이 작은 고충을 덜어주는 큰 의무가 된다고 本委員도 믿고 그것이 상대기관과 항구적이고 직원 사이의 어떤 대화의 창구역할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께 적재적소에 배치는 할 수 없지만 작은 고충을 덜어줌으로서 큰 어떤 이해득실이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本委員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 단위라든지 해서 더 확산시키는 걸로 하고 이것을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객관성 있는 고충을 듣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이 96년도 초에 하려고 하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보좌관제는 지난 3년 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가 너무 침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중앙에서부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단체장의 責任하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한번 시행을 하고 작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고 이제 금년도에 세 번째 시행을 합니다만 정책보좌관제란 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하여튼 뭔가 신진대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을 만들므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기한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30, 40년 동안 공직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근무를 했던 분들을 법이 정한 기간 보다 1, 2년 먼저 나가라. 먼저 나가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정책보좌관으로 보임을 시킴으로서 오는 어떤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면서 첫 번째는 정책보좌관제를 종전처럼 그렇게 노는 職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 실제로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고 또 의무를 맡기고 그리고 또 시장님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만나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자기 전공을 지정을 해서 保社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이면 保社局의 정책자문기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우리 공직의 비리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업무여건은 많이 변화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속도가 조금 늦는 이러한 측면을 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市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업무가 변화된 여건에 걸맞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의 어떤 개편 이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정책보좌관제 시행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좀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연장자에 대한 자리 매김이 아니겠는가. 첫째 그것을 우려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옥상옥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건의가 되고 촉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어떤 의미에서 한직과 같이 자리 부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책보좌관이라는 글자그대로 보좌의 역할보다는 다른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內務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 같으면 부산 발전이나 지역발전 그리고 민선시대에 걸맞는 정책보좌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거기서 실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어떤 局長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게 참 많이 의심이 갑니다. 이럴 때 자리채움으로서 하면서 질질 끌고 나갈 것인지 정책보좌관이란 이름만 부여해 놓고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도 좋고 局長님으로서의 소신도 좋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市議會에서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정원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정책보좌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市長님 결재까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보좌관 제도와는 다르다 이러한 자긍심을 정책보좌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런데 보고하실 때는 새로운 어떤 희망을 제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떤 이름만 바꾸는 식 아니면 간판만 바꾸는 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내용이 달라야지 이름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정말 정책보좌관이 없어서 정책이 입안이 안 되는지 그것이 상부와 하부의 조직에서 이원화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시대에 걸맞는 인사 내지 정책보좌관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그리고 많은 분들의 부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체육계 우리 체전이 늘 하위에 머무는 것 전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釜山이 서울 두 번째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늘 최하위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올해 우리 局長님께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은 몇 위 정도로 목표로 삼고 거기에 전진을 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왜 市廳팀의 실업팀이 이적을 해야 되고 그 이적을 방관하는 느낌이 왜 드는지, 그리고 그 방관은 창단을 서둘러서라도 다른데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년 몇 년 동안 하위에 머물면서도 좀 창피스러운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창피스러움을 모르고 ‘아, 우리는 이 등수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작다는 타령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局長님부터 나와 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위입상을 하자는 것은 우리 釜山市民의 오랜 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委員님께서 최하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4위, 금년에 5위로 떨어진 셈입니다마는 이래서 우리가 상위입상이라고 하는 것은 1위에서 3위까지를 상위입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위에서 5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釜山이 최하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釜山의 어려운 여건이나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상외로 체육 전문인들이 정말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는가 다른 市․道의 여건에 비해서는 우리 釜山 체육인들의 여건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위선을 보통 유지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는 체육인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도 일단 목표는 4위를 목표로 체육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면 체육분야에서도 제2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지금 釜山이 꼴찌 내지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감안을 할 때 오히려 체육분야는 여건은 제일 안 좋은데 그래도 1등에서 5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신기하기조차 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市차원에서 지원을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실업팀이 왜 해단 내지 이적을 해야 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모직에 펜싱 팀이 우리 市에서 관리하던 배드민턴 팀이 삼성으로 이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배드민턴 팀이 市에서 관리하던 배드민턴 팀을 우리 부산지역의 연고인 삼성으로 인계한 것은 잘 된 것입니다. 이것은 市에서 실업팀을 관리하는 것은 그 실업팀을 관리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市民의 예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市나 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세제혜택이라든지 제도적인 혜택이라든지 사기를 살려 주어야 그 기업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을 육성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지 우리 市의 돈을 가지고 실업팀을 계속 육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발굴 내지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市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本委員이 質疑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다른 市․道에 비해서 체육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타 여건은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만큼 세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가 쇠퇴하면서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1년에 1억 내지 2億 정도씩의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나가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內務局長님은 4위, 5위가 신기할 정도로 잘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욕심을 좀 내십시오. 치정자나 지도자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해 아니면 그 임기동안에 그 부분의 활약이 눈부실 줄 믿습니다. 지금 內務局長님께서는 다른 것은 열악해서 이것이 신기해서 이 정도면 4위 정도만 머무르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내서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2002년의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월드컵의 성공적인 그것이 범국민적이고 그것은 우리 온 국민이 여망 해왔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을 어떻게 열매를 잘 맺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제반 사항 그리고 지금부터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과다할 정도의 욕심과 적극성을 유지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인사는 市長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난맥상이라든지 인사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議會에서 質疑를 하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議會의 기능으로 알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質疑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姜靜花委員이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고충상담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제도화 해 가지고 417명의 공무원을 면담했는데 아까 우리 局長께서 보고할 때는 239명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 해결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현재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연고지 배치가 되지 못해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다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적성문제입니다. 내가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와 있어 가지고 실력을 발휘를 못하겠다 이런 문제 등등이 다 합쳐서 총 417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239명을 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9명이 해결했다는데 면담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요구한 사항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78명은 어떤 이유에서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라는 것이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대 1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에서 나올 사람이 있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이 인사가 됩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음 기회에 또 인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한다 해 가지고 아까 業務報告할 때 7명을 내정한다 했습니까 임명한다 했습니까

市議會에서 정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고 지금현재는 企劃管理室에 대기발령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市議會에서 市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종전에 경우를 봐도 그렇고 지금 他 市․道의 경우에도 정책보좌관 발령의 경우에는 발령의 특성상 이것은 사전에, 몇 달전에 市議會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관례는 바로 정책보좌관 발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형태로 했으면 7월 1일자로 바로 정책보좌관 발령을 내놓고 사후에 추인하는 식으로 市議會에서 정책보좌관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래서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통과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식으로 해서 事後承認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정책보좌관 발령을 내는 것은 市議會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事權者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市議會의 절차를 밟도록 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7월 1일자로는 企劃管理室에 대기 발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 놓고 있고 市議會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정책보좌관 제도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局長께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간담회 하실 때 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에서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적인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質疑를 해 주시고요 제가 內務局長으로서 答辯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市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도 되고 또 내정도 되고 이렇게 선후가 조금 뒤바뀐 그런 행정의 난맥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고 또 우리 市의 여건으로 볼 적에 뭔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만 그것을 高奉福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부터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의 특성상 그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서 이런 결정을 우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협조를 얻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추진이라 해 가지고 대회규모가 32개국에 선수 임원이 4,500명, 64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으면 32게임이 되죠

예.

局長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우리 釜山에 다섯 게임 내지 여섯 게임을 유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64개 경기 중에서 32개는 우리 한국에서 개최를 하고 釜山에는 지금현재는 저희 전망으로는 다섯 게임 이상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상된다는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게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이니까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중앙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선경기 3경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준결승전은 釜山에 유치되면 다섯 경기 정도는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質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경기를 많이 유치하면 좋죠. 좋은데 적게 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5일날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준비단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게임 올지 다섯 게임 올지 열 게임 올지 答辯이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다섯 게임 내지 여섯 게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業務報告할 때는 대우학원에 13페이지 보십시오. 운동장 시설계획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대우학원 운동장에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억 내지 300억 소요되는데 대우 측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市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우가 우리 釜山의 연고 프로축구팀이기 때문에 차제에 市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겠다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월드컵을 유치를 우리 釜山에 좋은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시설 축구시설들이 他 市․道에 비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지금까지 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월드컵축구 전까지 전용구장 건물을 하는 것으로 회사로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 市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관계 업무를 주관하는 局長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월드컵 축구가 다섯 게임 내지 여섯 게임이 유치가 되었을 때 필요한 운동장 수는 몇 개로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경기장은 하나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임 내지 여섯 게임을 하는데 경기장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필요한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 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경기장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우의 경우에 우리가 이왕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만들 바에야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대우학원에 말입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主競技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연습경기장으로

예.

主競技場은 사직동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內務局長께서 이번 인사가 상당히 잘됐다 해서 그렇게 믿겠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성이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政策補助官을 7명, 그리고 4급 이상을 36년生부터 11명을 연수 교육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현재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 연령 정년입니까 계급정년입니까

저희 地方公務員법에는 계급정년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정년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은 만으로 61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어떤 조직개편 필요성이 대두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2년 정도 먼저 정책보좌관 보임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보좌관을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로연수로 들어가서 1년 정도 하면서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급 11명을 연수교육이다 해 가지고서 지금 대기시켜 놓았죠

공로연수입니다.

이 사람들도 2년간을 공로연수를 합니까 1년간을 합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1년입니다.

좀 무능하다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 섞여 있다 이렇게 아까 內務局長께서 答辯을 그렇게 했어요. 同僚委員이 質疑를 하니까 그러한 공로연수를 그래서 시키는 사람이 있다.

委員님 공로연수는 결코 무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여기 젊고 유능한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해야 경영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 젊다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젊다고 합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막말로 젊고 유능한 의미는 한마디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젊고 연령이…

유능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제가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당초에 이것을 기안할 때는 젊다는 것은 몇 세까지가 젊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보면 50 안팎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55세로 보고 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가령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쁜 일이고 후배들도 참 갈망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배의 승진의 길은 막혀 가지고 있는데 釜山市에서 장기적인 인사행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그 밑에 후배들도 승진을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인사정체가 되어 가지고서 공무원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梁 委員님께 정확하게 어떻게 答辯해야 될 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경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업무에 소극적인 분보다 승진에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발탁인사 식으로 자꾸 내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역으로 볼 때 內務委員님들한테 말씀입니다만 이미 승진서열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시출신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번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음에 연말에 승진기회가 있을 때 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6개월 상간이고 6개월 내에 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올려줄 사람 같으면 이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 같으면 이번 기회에 올려 가지고 업무의 어떤 자기의 적재적소에 맞는 업무에 빨리 조기에 배치를 해 버리는 것이 조직의 안정도 도모하고 업무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委員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현재 부이사관 이상 자리가 44개인데 그 중에 지금 이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고시출신이 3급에 4명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2사람입니다. 44명중에. 이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현재 4급 라인에 고시출신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여튼 다음 기회는 非고시를 우선하고 몇 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인사정책의 큰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지금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內務部의 경우에만 봐도 지금 전체 부이사관 이상 자리가 15개인데 그 중에 11명이 소위 말해서 고시출신이 앉아 있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경제부처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이래서 財政經濟院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 70～80%가 고시출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71년부터 고시출신들을 숫자를 종전에 15명 내지 20명 정도 뽑던 것을 200명, 300명씩으로 연차적으로 뽑아 왔습니다. 뽑아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직책에 앉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국장자리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地方自治團體도 다른 市․道도 우리 市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非고시 출신 분들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 하여튼 앞으로는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는 다 고시출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그래도 피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非고시 출신들도 승진의 길이 반드시 있어야 사기진작이 되고 우리 부산시정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6급에서 5급이 이번에 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진한 것입니까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한 것입니까

6급에서 5급 진급한 분은 내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시험을 안 칩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이 제도가 우리 조례가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로만 정책보좌관제를 해 가지고 종전 모양으로 저 구석에 어디 책상 몇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분들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 작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책보좌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市長님의 결재가 나서 企劃管理室에서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되거든 한 부를 本委員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追更 때 10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市議會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各 區에 보조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各 區에 보조가 안 되어 있는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내까지 지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게임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게임을 훌륭히 치르려면 여러 同僚委員들도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온 市民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자금을 빨리 통과된 금액을 가지고서 시설을 시켜 가지고서 그것이 금년연말까지 가야 하는 그것은 그때까지 마감을 하면 된다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눈앞에 닥친 동아시안게임을 놔두고 시설자금이 통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보조한 것은 전체 시설비가 체육진흥기금이 50%가 있고 시비지원이 50%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금이 영달이 되는대로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은 영달된 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통과되어 있는 금액을 일부 지역이라도 배분을 해 가지고 빨리 체육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챙겨보고 배정 안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하고 사직동 실내체육관에 세일부분에 특정인들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사무실 말입니까

실내체육관에 무슨 바겐세일 해 가지고 유명인사도 오고 해서 파는 것, 전에 하다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없습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직수영장이 그것이 몇 미터 짜리 입니까

레인이 두 레인이 있는데 25m가 있고 50m가 있습니다.

몇 레인입니까

25m짜리가 10레인 있고…

우리 市民들한테 요금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1회 沐浴費와 같습니다.

2,200원

2,100원입니다.

버스운행하고 있습니까

버스운행은 안 합니다.

월 수영은 없습니까

월 4만 2,000원 합니다.

講習料 포함되어 있습니까

講習料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만 2,000원

예.

있지 않습니까

講習料는 시비를 들여서 강사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직영하고 있죠

예.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 수지계산을 따지면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市費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직구장에 120명입니다.

말고 실내수영장에만

20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급료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급료에 준하고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임을 줍니다.

일용인부는 얼마쯤 주고 있습니까

1만 6,300원입니다.

1만 7,500원 아닙니까

이번에 참 올랐습니다.

다 포함되죠

예.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終結을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吳巨敦 內務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內務委員會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民防衛災難管理局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