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서효선 의원 발언
병택
이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계속)
14시18분
그러면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위원회에는 임수복 행정부지사 그리고 유물판매상 현광한씨, 육태진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습니다만 임수복 행정부지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렵겠다는 공문접수와 함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유물판매상은 오늘 출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논의를 위해서 3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정논의를 위해서 시간을 제가 30분이라고 했는데 몇 분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예촌화랑의 현광한씨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병택
이병택위원장
대동상사의 육태진씨. (불출석) 참석해 주신 예촌화랑의 현광한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예촌화랑의 현광한씨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문화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7월 8일 증인 현광한.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광한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길성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을 여러 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왜 그 동안 못 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사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구운동삽니다.
김길성위원
주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구운동 삼환아파트 7동 1102호에.
김길성위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몇 동 몇 호?
증인
증인
현광한 7동 1102호요.
김길성위원
7동 1102호요. 네,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는 요구서 받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못 받아 봤습니다. 오늘도 반송이 돼 가지고요. 가져오셨더라구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길성위원
이 주소가 전에 우리 박물관측하고 거래할 때 주소하고 같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현 거주하시는 주소를 말씀하시는 데가.
증인
증인
현광한 먼저 이사를 갔기 때문에요.
김길성위원
그 전에는 어디 사셨지요? 이사 언제 가셨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이사한 지가 3년 넘었어요.
김길성위원
3년 넘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그렇다면.
증인
증인
현광한 이 주소로 왔는데 반송이 됐더라고요.
김길성위원
어디 주소로요?
증인
증인
현광한 가게 주소요.
김길성위원
가게주소로 왔는데요. 가게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가게주소가요? 팔달구 인계동 1009-4요.
김길성위원
팔달구 인계동 1009-4 예촌화랑. 현광한 씨 맞지요? 그런데 이 편지가 왜 반송된지 모르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모르지요.
김길성위원
모르지요. 우체국에서 반송을 시켰겠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글쎄, 모르겠어요.
김길성위원
좋습니다. 문화재 취급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의 문화재취급허가 받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받았습니다.
김길성위원
그것 갖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구체적으로 품목이 뭐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 품목은 1, 2, 3, 4종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길성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1, 2, 3, 4종…….
김길성위원
품목은 1, 2, 3, 4종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을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
증인
증인
현광한 이 사업을 한…….
김길성위원
아니, 허가받기 전에 문화재관리분야에서 일한 경력.
증인
증인
현광한 행상을 했습니다. 전에 행상했어요.
김길성위원
행상을 했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이것을 취급하면서.
김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한 적이 있느냐?
증인
증인
현광한 근무한 적 없지요.
김길성위원
없지요? 네, 그러면 근무한 적이 없다 확실합니까? 이 자리는 증인으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가업을 받기 전까지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나 어떤 입사한, 경력 기관이 없다.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확실하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그러니까 딴 사람 앞으로 있었지요. 가게 회원증이 있어 가지고요. 가게 내기 전에 가게 종업원으로…….
김길성위원
가게 종업원으로 있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것으로 오래 있었지요. 온양서부터 그냥 계속.
김길성위원
온양서부터. 아, 그러면 정흥제씨 잘 아시겠네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잘 알지요.
김길성위원
그래요. 처음에 그런 경력이 없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기관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효선
서효선위원
기관이 아니어도 그것은 경력이지요.
김길성위원
그건 경력 아니예요 그럼? 경력이 없으면 문화재 취급할 수 있는 허가 가짜로 잘못 나간 거예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오래 전서부터 있었지요. 온양 있을 적부터 한보당이라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있다가 수원에 와서 하는데.
김길성위원
문화재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문화재보호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문화재를 구입한 구입처에 대한 대장갖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전에 사놓은 거라 대장이 없습니다.
김길성위원
전에 언제 사왔어요? 장사한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장사한 지가 한 25년 넘습니다.
김길성위원
25년 넘었어요? 수원에서 예촌화랑 한 지가 25년 넘었다는 이 말이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지요, 지방에서.
김길성위원
지방에서?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수원에서는 1988년 7월 20일 했지요?
김길성위원
그 후에는 문화재는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어느 이후에요?
김길성위원
'88년 이후에는. 자 88년 이후라고 하기에는 91년 이후에.
증인
증인
현광한 샀지요.
김길성위원
문화재를 샀지요. 거래하셨지요? 사고 팔고하셨지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지요.
김길성위원
네. 그러면 산 대장 갖고 계십니까? '91년 이후에.
증인
증인
현광한 있을 겁니다.
김길성위원
누구한테 샀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지요.
김길성위원
있을 겁니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있어요.
김길성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제출해서 어떤 확인을 받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받습니다.
김길성위원
다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지요? 거래처, 거래내역.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장가서 확인해도 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길성위원
작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확인 받은 적 있습니까? '95년도에.
증인
증인
현광한 '95년도에요? 네, 있을 겁니다.
김길성위원
확인 받으셨지요? 문화재관리대장 전부해서 거래대장.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그 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91년 이후에 대장 확인은.
김길성위원
'91년 이후에 문화재 거래내역을 기재한 거래대장.
병택
이병택위원장
'91년 이후에 문화재를 구입하고 판매한 대장.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전 것은 있나 모르겠어요. 저기 했나 몰라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건 말이지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상에 보면 5년 이상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잘 아신다면서요?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일일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길성위원
아니, 5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5년치를 묻는 겁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김길성위원
자료를 부탁해서 전문위원이 받을 수 있도록.
김학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필요해 가지고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오늘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청에서 전화 안 갔습니까? 김길성 위원님 얘기한 관련 대장 오늘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뭐 적어주더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까 갑자기 와 가지고 가시자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김학용위원
위원장님! 그걸 가져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장
전문위원 그 조치를 좀 조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가야지만 가능하겠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글쎄, 내가 가는 게 좋지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증인께서 다녀오셔야지 자유로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서 대장을 확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서 대장을 확인하시겠습니까?
김길성위원
정회할 게 아니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질의 끝난 다음에 우리 국장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든지 하고 그 시간에 갔다 오면 되는거지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하위원
박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몇 점이나 납품하셨어요? 대강.
증인
증인
현광한 점수는 모르겠습니다. 대강도 모르겠어요.
박영하위원
워낙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증인
증인
현광한 점수가 있어서 그렇지요.
박영하위원
100점, 50점?
김학용위원
박영하 위원님. 1,449점에 5억 7,579만 2,000원입니다.
박영하위원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44점 중에서 선생님 화랑에서 납품된 물건들이 12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박물관을 설립한다 그래서요 긍지를 가지고 또 여기 수원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짜니 뭐니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경험에 의해선 전부 하나 틀림없는 진짜를 넣었습니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지금 묻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제가 물으려고 하는 초점은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기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적정한 가격에 매입했나 그 점이 제가 궁금한 점인데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납품한 물건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내가 납품했던 분들한테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일 해법의 하나로 당신들 이거 도로 가져가시오 그런다고 하면 기꺼이 도로 가져가겠는가. 지금 선생님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겠습니까? 선생님도.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그것만.
증인
증인
현광한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넣은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여기 거래를 한 9년 동안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런데 딴 사람들에 비해서…….
효선
서효선위원
어디, 경기도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많은 거지요. 사실 곱으로 많은 거지요. 내가 압력을 많이 넣었다고 그러는데 또 기간을 따지면 내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거지요.
박영하위원
좋습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효선
서효선위원
서효선 위원이에요. 예촌화랑이 그렇게 수원에 간판 붙이고 있는 지도 알고 있는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선생님은 예촌화랑에 허가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무실 주소하고 그 사무실 대표자 이름하고 다릅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맞지요. 왜 다르겠습니까?
효선
서효선위원
왜 맞는데 우편물이 거기 들어가면 도로 수취인 거절이 돼서 반송이 됩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럼, 그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효선
서효선위원
아니, 명의가 삼환아파트로 살림집은 거기로 돼 있고 여기 예촌화랑에는 증인의 이름으로 허가도 나있고 증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우편물이 가는데 왜 우편물 수취인 거부가 돼 가지고.
증인
증인
현광한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예촌화랑이라고 꽂는 게 있습니다.
효선
서효선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거부해 가지고 그게 도로 반송해서…….
병택
이병택위원장
서효선 위원님 거절이 아니고 수취인 불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선
서효선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박물관 진위문제 때문에 경기도가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 동안에 다른 증인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수원의 예촌화랑 대표는 오늘 처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88년도에 허가를 내셔 가지고 여기 개업을 하셨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증인
현광한 '88년도에요?
효선
서효선위원
그렇지요? 아까 김학용 위원이, 그런데 약 9년 동안 여기 물건을 납품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그럼 향토자료실 그때부터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지요. 그때부터 조금씩 넣었지요.
효선
서효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44점 가운데 전부 12점인가요. 그 돈이 다른 수량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물건만 납품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증인
증인
현광한 고가가 아니지요.
효선
서효선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래도 일단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될 적에는 도로 반환한다면 반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긴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물건을 파실 적에 9년 동안 여기다 납품할 적에 다 이게 향토자료실에 팔 때부터 다 진품이기 때문에 나는 제값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를 받고 팔았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고가를, 저는 저렴하게.
효선
서효선위원
아까 처음에는 저렴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총액을 따지면 그렇겠지요. 어떤 게 고가라고 그러시는지.
효선
서효선위원
12점인가요? 12점. 개당 얼마씩입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하여튼 개당 몇십만원짜리는 이런 것 아니예요. 한 점이 좀 하나가 있지요.
효선
서효선위원
네. 뭐 가짜로 판명이 되었으면 도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성
이영성위원
이영성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작금의 계속된 이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영성
이영성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보셨지요? 본인이 거래해서 들어간 물건들이 이렇게 왈가왈부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글쎄, 본의든 타의든 간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별…….
영성
이영성위원
죄송하다는 뜻이 좀 애매한데요. 왜 죄송하십니까? 당당한 물건을 당당하게 넣으셨다면 하나도 죄송할 것이 없으실 텐데. 죄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타의든 본의든 가짜라고 나왔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것뿐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길 본인이 넣은 물건은 절대 틀림없는 진짜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제 경험에 의해선 틀림없는 걸로 넣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경험에 의해서 진짜였고.
증인
증인
현광한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넣을 적에 말이에요. 유물을 넣을 적에는 이게 넣으면 3개월도 가고 4개월도 가고 8개월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면. 담당자가 물건을 깎습니다. 이건 이렇게 얼마 내가 제시를 하면 그 가치가 안 된다. 그럼 감정에서 또 깎습니다. 회계할 적에 또 깎습니다. 세 번을 깎아요. 그러면 전체를 깎는다면 못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30∼40%를 깎아서 넣기 때문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벌써 관장이나 박사님들 보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로서 무슨 뭐가…….
영성
이영성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물건값을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던 물건이 우리 박물관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본인이 그걸 장만할 때는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장만했을 텐데 그것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가짜로 막 몰려다닌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아끼던 물건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 건데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것을 해야지요. 그냥 이게 무조건 몰아붙여 가지고 이게 가짜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확실히 이걸 언론 매체에서 완벽하게 알아 가지고 이것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태 이날 이때까지 살아야 남한테 이만한 피해를 안 입히고 사는데 이런 일로 증인까지 선다는 게 참 자신이 부끄럽고.
김길성위원
심정은 이해 갑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알겠습니다.
효선
서효선위원
아까 한 가지 못 물어봤어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서효선 위원님.
효선
서효선위원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잊어 버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9년 전부터 우리 향토자료실에 물건을 납품하실 적에 다 그래도 박물관 짓기 전이지요?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럴 적에는 몇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대개 가격이 고가는 별로 구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물관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수원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이어서 그랬든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박물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참 내가 좋은 물건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넣으셨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장기간 결재를 오래 해 주고 전 진짜 가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건값을 너무 많이 깎고 또 오랫동안 끌고 그래서 그 이자에 뭐를, 원가에 산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것 다 붙여서 고가로 팔게 되지 않았느냐 원인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선
서효선위원
왜 없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오리를 보고 십리를 간다' 그러는데…….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을 여러 점 넣다보면 내가 가령 조금 만진다고 해서 여러 점을 넣는데 그걸 하나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손해 보면서 넣는 것도 있습니다.
효선
서효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혁
이찬혁위원
반갑습니다. 이찬혁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경기도 박물관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물을 납품하셨습니까? 시기를 알 수 있는 대로, 기억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증인
증인
현광한 '88년말부터 했나?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또 언제까지?
증인
증인
현광한 '95년도까지 일 했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없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물은 총 몇 점, 수량은 몇 점 정도나 됩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기억을 못하죠.
찬혁
이찬혁위원
그리고 총 금액은요? 적어도 결재 받은 금액은?
증인
증인
현광한 아까 그대로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까 김학용 위원이…….
찬혁
이찬혁위원
그건 김학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증인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실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점의 유물을 얼마를 받고 판매를 했다는 정도의 수치는 기억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증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말이에요.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통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가게 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갑자기 왔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유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죠? 예촌화랑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그런데 물으면 누구한테라도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나 자료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게 오더라도. 그리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몇 점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88년부터 있는 걸 몇 점을 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그러면 증인이 기억 못하는 그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 수치도 기억 못하는 수준,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판매인이라면 내가 몇 점을 팔았는데 내 수입은 얼마다, 총 판매한 금액은 얼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상식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이게 10년이 다 되어 가는 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그럼 10년 안 되는 작년 것 한번 물어볼까요? 작년에 몇 점을 팔았고 얼마나 돈을 받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한번 물어 봅시다. 세무서에 보고도 하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 명지대학교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신천식 교수 아시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신천식 교수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없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얘기들어서 알고 있죠.
찬혁
이찬혁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한번도 마주친 적이 없고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전에 한번 뭘 가지고 갔었어요. 제가 거기다 뭘 한번 넣어 보려고. 그래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한번 뵌 적이 있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신천식 교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유물판매인 누구도 모른다고 전번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광한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재, 김재열 씨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대면은 못했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이름 정도는.
찬혁
이찬혁위원
신천식 교수는 대면한 적이 있고 맹인재, 김재열 씨는 대면한 적이 없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 사람 정도 주소와 성함을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아신다 모르는 분은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증인이 여기 나와서 증언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계시는 손양기 씨 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수원시 팔달구에 계시는 조철웅씨.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모릅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경주시 국당파 정익공 이규동씨 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몰라요.
찬혁
이찬혁위원
전 수원여중 교장으로 계셨던 안욱성 씨.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그 분도 잘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잘 모릅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아시는 분은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모릅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안성군 고삼면에 계시는 조현정 씨.
증인
증인
현광한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수원시 인계동에 계시는 조정욱 씨.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압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관계는요.
증인
증인
현광한 같은 업을 하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유물판매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 분이?
증인
증인
현광한 전에 장사를 했던 분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어디서요?
증인
증인
현광한 우리 가게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예촌화랑에서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몇 년도에 근무를 하셨죠? 이 분이.
증인
증인
현광한 '91년도.
찬혁
이찬혁위원
'91년도부터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증인
증인
현광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한 5∼6개월, 5개월 됐나?
찬혁
이찬혁위원
5∼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네, 좋습니다. 동래정씨 흑공공파 종친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풍영섭씨라고 알고 계세요? 풍영섭씨.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모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경기도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적이 있습니까? 판매하시는 것과는 별도로 유물을 기증도 하신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기증한 적이 없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없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몇 개정도 뭐…….
찬혁
이찬혁위원
아니, 기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점 수를 묻는 게 아니라, 기증한 적이 없단 말씀이죠?
증인
증인
현광한 덤으로 준 것은……. 정식 기증은 없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아니, 덤으로 주건, 어떻게 하건 돈을 안 받고 줬으면 기증이죠. 기증한 적이 있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있을 겁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판매하신 것하고 그냥 주신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있어요.
찬혁
이찬혁위원
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찬혁
이찬혁위원
어떤 걸 줬습니까? 기증유물, 어떤 유물을 기증했어요? 몇 점이나 기증하셨고…….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걸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여기가 무슨 5공 청문회입니까? 불리하면 생각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아시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긴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법률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증유물이 몇 점이고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증유물이 없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점이 좀 자잘한 거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찬혁
이찬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죠. 경기도박물관 기증품대장목록을 보면 번호 25번 수원 화서구에 계시는 현광한 씨가 토기대를 기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기증품대장목록에 59번 역시 수원 화서 현광한 씨,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근무하셨다고 하는 조정욱 씨, 수원시 인계동에 계시는 조정욱 씨도 역시 유물기증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물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 유물기증은 '92년 3월부터 범도민유물기증운동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기증품대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유물을 기증하게 된 경위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증인
증인
현광한 그 점은 값이 안 나가고 사료시 해서 좀…….
찬혁
이찬혁위원
제가 유물의 종류까지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유물을 기증하셨는지. 유물을 기증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세요. 언제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다든지.
증인
증인
현광한 권유받은 적은 없고요.
찬혁
이찬혁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기증하셨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참고품 정도 되는 것은 기증해 봤습니다. 진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찬혁
이찬혁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삼국시대 토기대가 유물번호 25번인데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지금 시가로.
증인
증인
현광한 나름이죠, 뭐.
찬혁
이찬혁위원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천층만층인데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아니, 비싸게 받으면요, 비싸게 받으면.
증인
증인
현광한 내가 비싸게 받은 것 말입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평균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그러면?
증인
증인
현광한 싼 것은 몇 만원 선에서 몇십만원짜리도 몇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삼국시대 유물이 몇십만 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죠. 몇만원부터 좋은 것은 몇백만원, 천만원…….
찬혁
이찬혁위원
그리고 이 부분, 기증품대장목록에 보면 현광한 사장께서는 유물을 기증하신 실적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박물관측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철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기증인으로도 돼 있고 유물판매인으로도 또 나와 있습니다. 유물판매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군요. 한 번 결재를 받으면 수천만 원씩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도 읽어 드려요? 말씀 안 드려도 그건 짐작하시겠죠? 몇 년 몇 월 며칟날 얼마가 결재돼서 입금이 되었다는 것, 온라인 넘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가로, 고가라는 게 유물이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유물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기증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유물을 대략 몇 점이나 기증하셨습니까? 이 기증은 아까와 같이 조정욱 씨같이 예촌화랑에 근무하던 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증이 된 경우도 있고 현광한 사장 이름으로 직접 기증이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대략 훑은 것도 이 정도인데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직·간접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도박물관에 판매에 대한 덤이든지 아니면 사례, 기증을 하면 기증에 사례비를 받죠? 사례비 목적이든지 유물을 과연 몇 점이나 기증을 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고요, 기증이라는 게 고가품이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이니까 이제 예산이 얼마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참고품으로 이런 걸 돈 받고 주느냐, 그냥 줘도 되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구려는 그냥 드리고 그래서 난 기증이라고…….
찬혁
이찬혁위원
생각도 안 하고 계셨죠? 기증이라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그냥 무더기로 팔아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대충 이 정도만 계산하고 나머지…….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싼 것은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찬혁
이찬혁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유물을 몇 점이나 어떤 유물을 기증했습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답변을 회피하지 마세요. 찾으면 이것 다 나옵니다. 유물기증자 몇 명 전부 다 소재파악하고 다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모르겠습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모 박물관장한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증인이 지금까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명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통상 유물판매인이 유물을 판매할 때 기증형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순수한 의미의 기증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100점 중에서 70점을 판매를 하고 30점을 기증을 할 것 같으면 기증유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사례비가 있습니다. 기증에 대한 사례비와 그리고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포탈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세금 포탈과 사례비,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증행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 조사자료에도 분명히 이름까지 들어있는 이 기증대장목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춘환위원
파주출신 우춘환 위원입니다. 증인께 물어 볼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우선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증인이 무조건 다 모르겠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증인 출석요구할 때 답변요구서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 보내지 않고 출석해서 당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 아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인출석시 답변요구서를 보내는지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문사항 해 가지고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판매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만 보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판매에 관한 사항 이것이 바로 증인에 대한 신문 사항입니다.
우춘환위원
그렇다면 증인이 너무 방대하고 막연한 답변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다시 기회가 있으면 증인에게 분명한 답변요구를 해 주셔서 그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증인 지금 다 모르겠다고, 대부분 모릅니다, 나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 증인이 답변을 바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자료를 요청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위원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제가 예촌화랑 현광한 대표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촌화랑으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유물을 구입하러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경어를 안 쓰고 저속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제가 쭉 보니까 `나 이때까지 이렇게 안 살았다, 내가, 나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손님이거나 어느 자리에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실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다가 서로 존칭어를 써주셔야지 여기가 무슨 일반 상인의 그런, 상인이라도 그렇습니다. 손님한테도 그런 말을 쓰셔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 순간 이후로다가는 경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한 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3∼4차례에 걸쳐서 3, 40%를 마구 깎아댔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예요. 경기도박물관처럼 제값을 쳐주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 아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죠. 알죠.
김학용위원
알죠? 아는데 왜 3, 40%를 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증거를 말씀을 드릴 게요. 국립박물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더니, '95년도에 희망가격에, 제가 구체적인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6%에 약 20억원을 들여서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66점을. 경기도박물관은 '89년부터 '95년까지 81.3%, 쉽게 얘기하면 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8,130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언뜻 그래도 조금 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고가로 부른 것에서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떨어졌지 실질적으로는 희망가격이 바로 감정가격이다.
증인
증인
현광한 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김학용위원
안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러시다면, 기억을 하나도 못하신다면요, 지금. 기억 못하시는 분이 안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안 그러시다는 건 생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으셔야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분이 왜 그런 건 또 기억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두 번째 유물을 갖다가 경기도박물관에 납품을 하면 4개월 내지 8개월 있다 돈을 받으셨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개중에는 8개월 있다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8개월 있다 받은 게 뭐뭐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하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박물관에서 구입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45일 내지 두 달 이상이 결재가 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서 누가 몇 개월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게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다음은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유물상 등록을 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게 돼 있는데 아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아 가지고 계시다며?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있을 겁니다.
김학용위원
그 사본을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건 지금이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 구분은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김학용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1종, 2종, 3종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걸로 봐선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와서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1, 2, 3이란 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있어요. 있을 거라고요.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그 제출은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촌화랑이 멀지가 않습니다. 다음, 유물을 기증하면 기증증서를 아마 줄 겁니다. 그렇죠? 유물을 기증하면 그 기증했다는 증서가 있을 테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증서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 계신 분도 유물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유물기증증서를 이따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증서가 없을 걸요.
김학용위원
기증사례비도 아울러서 제출을 바랍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사례비 받은 일은 없고요.
김학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길성 위원님께서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느냐 그랬는데 그건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유물업자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서류를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여기 와서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는데 나 이런…….
김학용위원
`나' 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간에 경어를 사용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증인께서는 말이에요.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간에 우리가 위원 여러분들도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실 때에 경어도 쓰고 또 윽박지르는 이런 자세도 피하시고 또 증인께서도 답을 하실 때 분명히 경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김학용위원
예촌화랑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소매로 돼 있죠? 종목은 뭐를 거기서 팔게 돼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종목이.
증인
증인
현광한 고가구로 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고가구로 돼 있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고가구로 돼 있는 데서 유물을 팔아도 됩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허가상으로는 문화재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김학용위원
허가상으로 문화재 허가가 있지만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골동품으로 해 놓으셨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재 안 된 종목을 팔 것 같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돼 있어요. 그것 한번 물어본 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학용위원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급적이면 증인께서는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제가 수원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없어요. 경기도립박물관에 팔은 것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하신 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종소세,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없어요. '87년도부터 '95년도까지 팔은 것에 대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서 납품을 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현광한 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선은 종합소득세가 당연히 안 나갔어요. 왜 당연히 안 나가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부과세과에서 부과된 세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합소득세가 '96년도부터는 이익금의 10%에서 40%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동품은 이익금의 몇% 이런 퍼센티지가 있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용위원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광한 씨도 세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계속 납품을 받은 경기도립박물관 유물구입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시게 되죠? 계약서를 써야지 거기에 근거해서 세금이 지불이 되거든요. 보통계약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끼리 만나 가지고 쓰는 것이 통례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구입계약서 한번이라도 우리 현광한 씨가 쓰셨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제가 쓴 게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현광한 씨가 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그런데
김학용위원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정도 본인이 선 게 하나도 없고 계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것에 대해선요.
김학용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제가 뭐 필체가 없으니까, 글씨를 잘 못쓰니까 애들 시켜서 쓰고 그랬습니다.
김학용위원
솔직해서 제가 봐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 애들 시켜서 쓴 게 아니고,
증인
증인
현광한 큰 딸내미가 쓴 것도 있고요.
김학용위원
애들시켜서 쓴 게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썼어요. 큰따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세요. 여기 제가 필체까지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큰따님 글씨인가 여기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니지요? 아니예요. 한눈에 봐도,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좀 하세요.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가급적이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리고 아까 세금관계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학용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네가 '94년도말서부터 일반인으로 돼 있었거든요. 일반인으로 돼 가지고 선 세금 관계는 여기서 10% 떼가지고 '95년도가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한 1,8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원래 소비자, 경기도측에서 받아서 내야 하는데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저기해서 제 돈으로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1,800만원 정도 '95년도 낸 게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학용위원
어떤 세금을 내셨습니까? 세목이 뭡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세목은 부가가치세지요. 원래 소비자측에서 받아서 10%를 내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내줄 수 없다고 그래서 말했다가 말아 가지고 그래서…….
김학용위원
그게 현광한 씨 말씀이 지금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안 맞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가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지만 고가구 외의 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지만, 그건 미등록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판매액의 1%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원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한번도 내신 적이 없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제가 영수증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드리면.
김학용위원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현황을 제가 연도별로다가 뽑아 봤더니 '89년도에 '87, '88년도는 자료 자체가 엉망이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희망가격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치를 도저히 못 뽑아서 '89년도부터 뽑았는데 180점을 구입하는데 '89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1건에 183점을 구입을 했는데 100%가 우리 현광한 씨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99.9%도 아니고 100% 현광한 씨한테 구입했습니다. '91년도는 어떠냐 100%가 우리 현광한 씨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99.9%도 아니고 100% 1년 동안. 그럼 '90년도는 어떠냐, '90년도는 74건 216점을 구입을 했는데 100%를 현광한 씨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91년도는 어떠냐, 348건 451점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현광한 씨 한 사람한테 구입을 했어요. '92년도부터 다른 분들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경기도박물관인지 아니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이름 자체를 본인이 기증해서 꾸미지만 않았지 경기도립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안 맞는다 경기도향토사료실이 안 맞는다 예촌화랑박물관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격이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조금씩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육태진 씨도 넣고 여러 사람이 넣었을 겁니다. 우리 전에도.
김학용위원
없습니다. 자료에는.
증인
증인
현광한 자료에는 없습니까?
김학용위원
그냥 기증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타난 자료로는 그리고 얼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얼마 안 되지도 않아요. 액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89년도는 1,606만 6,000원, '90년도에는 2,943만 2,000원, '91년도는 1억 4,679만원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어림잡아도 근 2억원에 육박하는 거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요. 물건을 많이 팔으셔서 대단히 3년 동안에 아주 즐거우셨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의문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 수많은 유물상이 있는데 3년 동안 한집을 단골로 해서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증인
증인
현광한 한 군데 뿐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어요. 현재 두 군데로 작년에 생겼는데, 없지요.
김학용위원
문제된 44점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들으셨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대충 압니다.
김학용위원
중국산 녹유초두 그것 말씀이에요. 그것 가격이 170만원에 팔으셨는데 그 중국산 녹유초두가 170만원이면 고가가 아닙니까? 가격이요. '91년 10월 28일.
증인
증인
현광한 중국산인지 저야 뭐 녹유로 알았지 중국산인지 몰랐거든요.
김학용위원
모르셨어요? 중국산인 걸 진짜 모르셨느냐고요.
증인
증인
현광한 모르지요 뭐.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요.
김학용위원
170만원 안 가지요? 예를 들어서 이 녹유초두 똑 같은 것을 가져오면 170만원에 사겠느냐고요. 똑 같은 걸 가져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다가 한 20만원만 주면 인사동에서 구입할 수가 있겠는데 손님이 이걸 가져오면 남겼으니까 그건 빼고서 한 140만원에 사실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녹유초두. 흔한 거거든요, 많거든요. 현광한 씨 이것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사시지요? 그 가격엔.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못 사지요? 사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140만원에 사실 수 있어요? 답변을 하세요 170만원인데 30만원은 남아야 되니까 딴 데 170만원에 팔려면 140만원에 사실 수가 있느냐고요. 흔하거든요 이 녹유초두가.
증인
증인
현광한 중국 것으로 알고 나서는 못 사지요.
김학용위원
못사지요? 흔하거든 귀한 거면 여기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 흔하거든. 연목와 있지요? 비싼 건 아닙니다. 30만원에 팔으셨어요. 연목와 '92년 12월 16일 것. 그것 모조품인 것, 기계로 찍은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와당이요?
김학용위원
연목와, 그러니까 30만원에 팔으신 걸로 봐서는 저도 알고서 뭐라고 그러나 교육용이라고 그러나 그걸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서 이렇게 싸게 파신 겁니까? 진짜로 이렇게 싸게 팔리는 없을 건데. 그 좋은 걸 깨끗한데 상태도 좋고, 그건 알고서 파신 거지요? 교육용으로 파신 거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진짜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리가 많이 됐을 겁니다.
김학용위원
아니, 수리된 것은 말고요. 수리 하나도 안 된 것 깨끗한 거요. 수리된 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짤라진 건데 일부는 진짜고 반 이상은 가짜인데 복원은 시킨 거지요. 반 이상은 원래 복원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복원을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 현광한 씨 말씀이 맞고 저 깨끗한 연목와 있어요.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유물이라는 게 저도 저희집에 관심있어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라 수량이 다소 많더라도 기억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리지요. 그 동그랗게 돼 가지고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게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요 깨끗한 것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것 언제 넣은 거지요 '91년도에요?
김학용위원
'92년 12월 16일 넣은 겁니다. 가격을, 상당히 하자 하나 없는 건데 30만원에 넣으신 걸로 저는 교육용으로 넣으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교육용으로 넣은 게.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건 진짜 이렇게 상태가 완벽한 것은 얼마 정도나 갑니까? 가격은 저도 유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는 그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완벽한 것은 어느 정도 갑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저한테 문의하실 게 아니라요, 관장님들한테 문의해 보세요.
김학용위원
아니, 가격은 그 분들은 모른데요.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감정을 하신 분들이 가격을 매기는데 그 분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른데요. 시중 가격은 화랑에 계신 분들이 잘 안다고 여기와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증인
증인
현광한 어느 분이 그러하십니까?
김학용위원
맹인재 씨가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잘 보시면서.
김학용위원
글쎄, 가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은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가격을 모르시면 어떻게 감정가격을 때립니까?
김학용위원
이상하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광한 씨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감정을 하는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정통해야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서 납품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지요.
김학용위원
네. 현광한 씨가 아무리 1,000만원을 달라고 해도 감정위원들이 500만원의 가치밖에 없다 하면 납품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가격은 납품하게 되면 그 가격에 따라야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지요.
김학용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맹인재 씨 얘기가.
증인
증인
현광한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것 이게 언제 겁니까? 시대가.
증인
증인
현광한 신라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신라 것 같지요? 통일신라 것 같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렇게 완벽한 것은 어느 정도 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육용 말고. 이런 교육용 30만원짜리 말고 이렇게 아주 상태가 완벽한 것, 신라시대 때 이런 연목와는 어느 정도 주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상태에 따라 뭐.
김학용위원
이렇게 완벽한데 이건.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팔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아니, 그래도 과거에 팔으셨고 유물을 지금 몇 년 동안 다루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억에 안 날 게 따로 있지요. 물건을 파는, 장사하시는 분이 물건 가격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얼마 정도 그래도 하여튼 대략 얼마 정도 주면 됩니까? 몇백만 원이나 줘야 되요 이런 것?
증인
증인
현광한 지금 한 15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김학용위원
150만원 이상 줘야 되지요? 이것은 교육전시용 자료로다가 집어넣으신 거지요? 우리 현광한 씨는.
증인
증인
현광한 모르겠어요. 진짜로 넣었는데요. 또 고고학이 전문이 아니니까 뭐 그 발언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김학용위원
진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만원에 넣으셨어야지 30만원에 납품을 하세요, 어디 가서. 이것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것. 어디서 구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150만원을 간다고 그러는 것을 30만원에 납품을 했는데 전시용 자료로다가 지금 교육용자료.
증인
증인
현광한 그때가 '92년도 아닙니까? '92년도.
김학용위원
'92년도 12월 16일입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때는 좀 쌌었지요.
김학용위원
그때는 싸서 얼마나 갔어요? 30만원에 이렇게 완벽한 것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할 수 없지요, 30만원에는. 그렇지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광한 씨를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의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50만원을 줘야 구입을 하는데 30만원에 납품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광한 씨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지만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악의없이 30만원이라는 가격에, 교육전시용으로다가 30만원에 납품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는 전세품을 많이 만지고 그러거든요. 그림을 많이 만지는 편이고 도자기 전세품을 많이 만지는 것으로 고고학에서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한데서 얼마 붙여서 얼마 달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김학용위원
아니, 이건 흔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걸 어디서 구입을 한 건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사람이 한도가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주고 연상에 의해서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세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품을 150만원을 줘야 구입이 가능한데 30만원에 납품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모조품이고 기계로 찍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국립박물관 강우방 실장님 얘기고 2차로 다녀간 담당 분들의 의견이고 박홍국 학예연구실장 의견이고 동일한 거라고요. 그리고 3차 감정위원들도 `검토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랜된 것은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걸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94년 8월 8일 납품한 범자문운판이라고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범자문운판, 범자문운판이 이게 중국에서 절에서 불단 밑에 붙여 놓았던 그런 물건이고 송나라 구리거울에서도 많이 나오는 물건인데 이게 얼마 정도 갑니까? 현재 시가가. 범자문운판 말씀을 해주세요. 범자문운판이 얼마나 갑니까? 중국산. 기억이 안 나세요? 범자문운판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가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제가 가격을 평할 수가 있습니까?
김학용위원
누가 지금 범자문운판을 들고서 팔러 왔다 이거예요. 얼마를 쳐주시고 사겠냐 이거예요. 우리 현광한 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물건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증인
증인
현광한 이게 보는 면이요. 다 틀리니까 물건에 따라 틀리고 상태에 따라 틀리고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경솔하게 얼마짜리, 얼마에 산다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학용위원
그럼 제가요. 현광한 씨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셨던 거니까 기억이 나실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가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보세요.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얼마 정도면 요새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인사동에 가서 이것 상당히 흔한 건데 얼마 정도면 사실 수가 있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것이 중국 겁니까?
김학용위원
이렇게 생긴 게 중국 거지 우리나라 게 있습니까? 그것 이제까지 모르셨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중국 것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지요. 이것이 중국 것인지 한국 것인지 조차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림은 조금 보셨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것 아닙니까? 중국 거라고 하면 얼마나 갑니까? 이것. 중국 것 얼마 정도 가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 여기 무슨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지금 전혀 가격을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게 말이에요. 자주 나오는 물건도 아니고 접해 있을 적에 그 당시에 사는 건데 현재 안 사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
김학용위원
아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고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물건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이 물건의 상태는.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샀던 거고 팔았던 건데 그 가격 자체를 평할 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전혀 모르는 걸 갖다가 사진을 보여 드리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이에요. 유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실지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이건 실제 가지고 계셨던 거고 사셨던 거고 이것 어디서 사셨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전에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게.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산 건지 답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그럼 좌우지간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에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억이 없었다면 이건 말이 안되지요. 이것 얼마에 사셨어요?
박영하위원
희망가격을 어떻게 썼을까?
김학용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니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그냥 좀더 많이 쓰고 싶으면 많이 쓰는 거고 적게 쓰고 싶으면 적게 쓰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게 아니라 말이지요. 저도 접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그래서 내 안대로 이건 얼마짜리가 되겠다, 되지 않을까 하고 달래면 거기서 비싸면 이걸 또 깎아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내가 이게 확실한 시세는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네, 그러니까 얼마를 달랬었느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때 내가 한 1,700만원인가 얼마 달랬었을 겁니다. 두 가지일 건데 이게.
김학용위원
기억에, 전혀 맞는 게 없으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예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에요.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상대편 증언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일일이 꼬투리를 다 잡아서 얘기한다면.
김학용위원
일일이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지요. 현광한 씨 각성하셔야 돼요. 이런데 나오시는 분이 공부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래한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하고 하나도 아는 게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이 팔은 건데 전혀 가격을 모른다고 그러고 가격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가격을 얼마 달라고 했으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수백 점을 넣은 데서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선생님 같으면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까? 네?
김학용위원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기억을 못하시면…….
김학용위원
물건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여드려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아니예요?
증인
증인
현광한 생활에 바쁘다 보면 쫓기다 보면 장사를 하는데 한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가 잘못 돼서 여기 나와서 그것은 변상을 하라고 그러면 할 것이고.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증인
현광한 그리고 연도로 봐서는 중국 게 아닙니다. 시방 중국 게 많이 들어와서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중국문화나 한국문화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들어와서 그렇지 이게.
김학용위원
말씀을 자꾸 그렇게 번복하시면 안돼요.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중국 것 한국 것 식별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림 빼놓고는 나머지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 가지고 마음이 변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중국하고 교류가 돼 가지고서 중국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야 그게 중국문이 안 나왔었잖아요. 내 식견으로 봐서는 중국하고 교류가 없었을 적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국 거 아니냐 하는 저기고 현재 똑같은.
김학용위원
'94년 8월 8일이면 중국하고 교류가 돼 있을 때입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때 중국을 많이 안 다녔지요.
김학용위원
'94년 8월 8일 중국을 많이 안 다녔다는 건 '94년 8월 8일은 중국을…….
증인
증인
현광한 중국 가는지도 몰랐어요. 뭐 한 둘 갔었는지는 몰라도 그래 시방 한 3, 4년 전부터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까?
김학용위원
'94년이면 2년이 안 된 겁니다. 3, 4년 전부터 많이 다니는데 '94년 8월 8일은 2년이 안 된 거예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게 전에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저기로다가는 그게.
김학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얼마에 납품했느냐 하면 600만원에 납품을 했어요. 몇 십만원이면 산다고.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러면 말이에요. 저 주세요. 제가 다시 반환해서 제가 다시 판매를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김학용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고의가 없었다면 잘 모르셔 가지고 실수를 하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러면 말씀이에요. 제가 산 과정에 저는 상인들 것도 사고 그러는데 시방 진기명기가 나오고 처음 공개가 된 입장에서 싸게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직접 뛰는 것도 아니고 상인을 거쳐서 자꾸 사는 건데.
김학용위원
아, 됐고요.
증인
증인
현광한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 유물이 시골에 있는 걸 그냥 주워서 판다 이런 식으로 오해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 저같으면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데 다니면서 상인 걸 삽니다. 사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진이 어느 것이 되겠어요?
김학용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쌍용문전이랑 불상문전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쌍용문전?
김학용위원
쌍용문전, 불상문전 거기서 납품하신 건데 '91년 6월 21일 납품한 건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이것 교육전시용으로다가 납품하신 거지요? 이거. 잘 기억을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전시용이면 그냥 납품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지요.
김학용위원
좌우지간 이게 진짜면 어느 정도 줘야 살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 건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자기.
김학용위원
잘 나오는 게 아니지요. 요새는 5년 내지 10년 전에 경주에서 무더기로 찍은 거니까, 잘 나오는 게 아니예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유행했던 가짜지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것도 가짜예요?
김학용위원
가짜로다가 여러 분들이 판명을 해줬습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확실한 겁니까?
김학용위원
네. 얼마씩에 파셨어요? 싸게 파셨어요. 죄의식 가질 건 없어요, 싸게 파셨다고.
증인
증인
현광한 아니, 그건 산 저기까지 있어요. 이게.
김학용위원
이것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경주 어디서 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경주서. 이 모조품은 경주서 만들었거든요. 이것 어디서 구하셨어요?
증인
증인
현광한 대전지방에서 구했습니다.
김학용위원
대전지방 어디 누구한테 구입을 했습니까? 대전의 어느 분한테 구입하셨어요? 가게에서 구입을 하셨으면 가게를 대주시고요, 구입하신 분 인적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어느 가게, 상호를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분 성함이랑 대전의 어느 지점에서 사신 건지, 대전에서 사셨다면요.
증인
증인
현광한 글쎄,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학용위원
대전에서 샀다고 딱 생각이 났다는 건 이미 누구한테 샀다는 게 머리에 떠오른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걸 딱 보고 대전에서 샀다고 하면 대전의 누구한테 샀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지 다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죠. 아는 것만이라도 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유물관련 사진 확인)
증인
증인
현광한 이게 아니예요. 목불, 목불 큰 것 동그란 것.
김학용위원
아니, 저기서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랑 둥그런 거 잘 분간이 안 가시고, 눈이 상당히 나쁘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낸 겁니까?
김학용위원
글쎄, 저도 모르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촌화랑 현광한, '91년 6월 21일 싸게 냈어요. 20만원씩에 내셨네요, 개당. 발언대로 가 주세요. 본인이 생각하셔도 교육자료로 그 당시 넣은 게 맞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김학용위원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는지는 생각이 안 나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생각이 안 납니다.
김학용위원
문제된 44점 중에 현광한 씨가 납품하신 게 6점입니다, 6점. 6점을 납품을 하셨는데 청자양각당초문발 기억나시죠? 청자양각당초문발.
증인
증인
현광한 사진 있습니까?
김학용위원
네. 제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오셔 가지고 여기서 찾아보시죠. (유물관련 사진 확인)
병택
이병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학용위원
거의 다 돼 갑니다. 발언대로 가세요. 청자양각당초문발 이거 '92년 4월 21일 납품하셨는데 이거 진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어느 정도 갑니까? 이 가격이.
증인
증인
현광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김학용위원
물건을 사고 파는 분한테 가격을 물으니까 저한테 묻지 말라면…….
찬혁
이찬혁위원
답변 안 나와요.
김학용위원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나 마나 제가 얻을 만한 답변은 이미 간접적으로 다 얻었습니다. 이거요, 120만원에 만약에 제가 사려고 하면 현재 이거 살 수 있습니까? 120만원에 살 수가 있느냐고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죠, 그 정도. 조금 더 주거나 그 정도면 되죠.
김학용위원
됐습니다. 이건 중국산으로 추정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본 위원 질의를 통해서도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아마 동료위원님께도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가 같으실 걸로 믿습니다. 쌍용문전, 불상문전, 녹유초두, 연목와, 범자문운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물은 청자양각당초문발 현광한 씨 답변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다음에 바로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91년 이후의 유물거래대장, 그리고…….
김학용위원
위원장님, 그게 납품유물구입출처와 거래허가 신고대장사본, 업체별 취급문화재 허가내역.
병택
이병택위원장
다시 한 번 불러 보세요.
김학용위원
납품유물구입처, 경기도에 납품한 거 구입출처가 있어야 될 테니까. 2∼3만원짜리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병택
이병택위원장
거래대장에 구입출처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김학용위원
거래허가신고대장사본, 그 다음에 취급문화재허가내역 그 다음에 유물기증증서.
병택
이병택위원장
기증증서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랬죠?
김학용위원
박물관에서 분명히 기증하면 기증한 것에 대한 증서나 이런 걸 주게 돼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기증증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없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학용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고 위원장님 아까 얘기한 것 4개월 내지 8개월 이따가 받았다 그랬거든요, 돈을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거래를…….
증인
증인
현광한 제가 갖다 주고 나서 그렇게 된 거죠, 뭐.
병택
이병택위원장
증인 말이죠, 제가 말씀드려요. '91년 이후에 유물거래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5년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확인받으신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물거래허가를 확인받으신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95년도.
김길성위원
5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쭉 보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전부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러면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유물판매한 것에 대해서, 구입 또는 판매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증인
증인
현광한 통지 온 것 말이에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니죠. 통지 온 게 아니죠.
김길성위원
아니요. 유물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한테 내가 이런이런 유물을 거래했다라는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있죠?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선
서효선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동차를 사 고 팔면 관급대장이 있듯이 도에서 만들어 준 관급대장을 사용하는가 그걸 물어 보세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소정의 양식이 있어서…….
증인
증인
현광한 양식이 오죠.
병택
이병택위원장
양식이 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대장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1년 이후에 하여튼 유물구입 또는 판매한 거래대장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인
증인
현광한 없죠, 현재. 전부 버려가지고.
김길성위원
아니, 여보세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버렸다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학용위원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선
서효선위원
아니,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돼요.
증인
증인
현광한 없는 대장이라는 게…….
병택
이병택위원장
당초에 처음 증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91년 이후에 거래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건 장부를 얘기하는 거죠.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 장부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김길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53호서식에 의해서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에다가 맨 뒤에나 앞에 도지사가 이런이런 거래한 것을 내가 승인한다, 라는 도장 찍힌 게 있다고요.
증인
증인
현광한 시에서…….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재하는 데 8개월 걸린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재받는데 8개월이 걸린 품목이 있다.
증인
증인
현광한 많은 게 아니라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 품목을, 그렇게 오래 걸린 품목과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찾을 수 있으시겠죠? 업소에 가시면 찾을 수 있으시겠죠?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확인 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학용위원
아니, 아까 묻지도 않았는데 현광한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현광한 얘기했죠. 확인 안 됩니까, 거기서?
김학용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아니, 현광한 씨! 그런 사실만 있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어떤 물건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에 납품을,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장부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으시겠죠? 그 장부에서 그 품목을 특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 사본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몇 종까지 있다고 쭉 1종부터 2, 3종 말씀하셨는데 3종까지의 허가증 사본 이것 아주 꼭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정장선 위원, 자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작년도에 세금냈다는 것, 구체적인 내역 그것 좀 꼭 가지고 오시고요, 아까 대장에는 사고 판 겁니다, 매매. 판 것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까 매매대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화재보호법제16조제1항에 보면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와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보면 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문서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것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것을 거의 다 납품했으니까 100%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분명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현광한 그런데 이게 장부정리를 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는 적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 어느 분을 모셔놓고 얘기해 보세요. 일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김길성위원
증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 그 장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그 장부에 보면 매매, 매입, 기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다 적혀 있게 돼 있어요, 매입을 했으면. 매도를 했으면 매도한 상대방을 적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누구한테 샀느냐, 그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도굴했으면 도굴했는지, 발굴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을 갖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 법에 아까 시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5조에 보면 시·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돼. 거기서 검인을 받아 가지고 5년 이상 그걸 누구한테 팔지도 못하고 양도할 수도 없어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정장선 위원 질의 간단히 해 주세요.
장선
정장선위원
증인을 보니까 옛날의 5공청산 청문회 때 주영복 장관 생각나는데요, 예촌화랑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현광한 여기서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그때부터.
장선
정장선위원
납품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까? 와서 골랐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제가 가지고 가는 게 많았었죠.
장선
정장선위원
수시로 가지고 갔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럼 대개 다 받아줬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거기서 필요한 것만 받아 주고요, 일차적으로 보내고. 10점 가지고 가면 여기 필요치 않은 건 또 보냈고 몇 점만 남겨놓고 또 거기서 감정을 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필요치 않으면, 감정위원들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반품했고…….
장선
정장선위원
항상 여기서 뭘 보내달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면 거기서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네. 한두 번은 있었죠, 와서 본 게. 내가 있다고 연락하면 또 와서 본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대개 언제든지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받아주고 그런 식으로 했군요?
증인
증인
현광한 그렇죠, 뭐.
장선
정장선위원
그러면 반품은 대개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가지고 가면 거기서 억셉트하는 경우하고 도로 갖고 오는 경우하고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때에 따라서 50%가 넘을 때 있었고요, 그리고…….
장선
정장선위원
언제든지 가지고 가면 한 50%는 샀군요?
증인
증인
현광한 꼭 그렇지 않죠.
장선
정장선위원
대략적으로.
증인
증인
현광한 10점 했다가 한두 점에 또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것은 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런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가면 받아주고 필요하면 써주고 이렇게 했군요?
증인
증인
현광한 우리 판단에 박물관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가면 구입하는 담당자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장선
정장선위원
지금 예촌화랑에서 기억하기에는 전부다 도박물관에 납품한 게, 억셉트된 게 지금 몇 점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대충이요, 대충 몇 점.
증인
증인
현광한 점수는 꽤 되는 줄 압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천 점이 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대부분이 그냥 가지고 가서 그 쪽에서 봐서 사주고 이렇게 했군요?
증인
증인
현광한 네. 가지고 갔었죠.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예촌화랑 같은 경우 그쪽을 잘 모르는데, 원래 잘 몰랐는데 그냥 가지고 가면 사주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그때는 거래하는 데가 별로 없었나봐요.
장선
정장선위원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면 사주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가지고 가면 산 게 아니라…….
장선
정장선위원
아니, 50% 이상을 거기서 사줬다 그랬는데, 가지고 간 것 중에서. 대충 봐서 50%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가면 50%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글쎄 50%가 안 될 때도 있고…….
장선
정장선위원
대략적으로 아까 5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은 도로 가지고 오고 반은 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가지고 가면 그냥 해주고 그랬어요? 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물건이 박물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현광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도록 같은 것을 보면, 딴 데 사는 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 비례해서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아까 말씀드린 요청한 것 그걸 바로 지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위원 여러분, 10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문화관광국장의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금번 박물관유물구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그 동안 진행해 온 데 대해서 앞으로 특히 박물관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대한, 또 조사에 기인해서 나온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연일 피로도 잊으신 채 박물관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도지사, 부지사를 대신해서 국장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한 위로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이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지사에게 결심을 받아 놓은 방침을 지금 밝혀드린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유물구입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상의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물구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신문에 공고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겠다 이 원칙이 섰고 이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감정 실시제도를 확실히 해 가지고 단수감정이 없도록 이것도 이미 저희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인장날인 문제라든지 구입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하자를 발생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조치를 조사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7월중에 각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징계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활동이 진행중이신 상태에서 징계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유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도비의 손실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박물관의 전문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계절차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역량있는 전문인사를 박물관에 초빙을 해서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어느 박물관 못지 않는 훌륭한 박물관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인사문제에 대한 인력보강은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자체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발전방안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발전방안을 시정보완할 것은 시정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명실공히 위원님들한테 다시는 심려를 끼치지 않는 박물관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많은 부분이 배려가 됐는데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같은 것을 하겠다, 도비손실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객관적 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박에서 회신이 없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그 동안 해봤습니다만 객관성 논란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전에 국립박물관장과 본 위원장이 통화하고 회신이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도 국장께는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그 부분을 100% 존중해 드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립박물관에 감정요청해 놓은 것이 결과가 아직 회신이 안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박의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44점에 대해서 문제를 종결지을 것인지, 2,413점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지혜롭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위원
국장님 아까 손실없도록 조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인들이 말한 대로 문제된 물건들은 반품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지요?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절차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돈가져 와라 이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정의 절차는 다 밟아야지요.
박영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업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한테 있다는 얘기는 실무국장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상행위나 아니면 다른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 지휘·감독, 지휘감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장사꾼들 어떻습니까? 뭐 대장은 비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허가증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하십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전부 돼 있습니다.
박영하위원
국장님은 지휘·감독권이 없으시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증인한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부 한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국장님이 검토를 한다면 대신해서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실시하든지 그래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을 좀 없애는 문제도…….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한번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하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교수하고 박물관의 실무자들이랑 교수님 이야기로는 사제지간 부자지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친한,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사이였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도장을 맡겨놓고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글씨 썼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총기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 들고 쏴서 그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총기를 완전히 다루게 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맡겨 놓으므로 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한 것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지요. 도장을 맡겨서 발생이 되는 문제든 또는 감정을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든 어쨌든지간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결과에 구입 유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인이 인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박영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 안 가더라도 그 분이 도장을 맡겨놓고 자기가 감정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전혀 자기 감정한 것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까지 할 필요없이 그 자체만 해도 충분히 고발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중하게 경청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박영하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하실 사항.
찬혁
이찬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선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국장님 종합대책에 관한 답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또 지금 박물관유물을 둘러싼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또 도청의 활동,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유물감정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 인사문제라든가 뭐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물 또는 전체 유물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유물에 대해서 도비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약간 미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결정을 존중하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답변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해서라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비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짜라고 밝혀지면 그것 다시 돈을 환수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에 또는 어떤 사람이 이걸 판단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박물관, 의회, 도 집행부를 둘러싼 딜레마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물론이고 도청에서도 박물관 유물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차원으로라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하고 질의드리는 것을 양해를 하십시오. 만약에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유물 또는 전체 유물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가정을 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정상태에서 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위원님들과 같이 이 과정을 제가 겪어 오면서 2,414점에 대해서 다 감정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의 의견이 결론난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단 박홍국 실장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44점이 지금 발단이 된거거든요. 당초에 발단이 그래서 이 44점에 대해서는 5월 31일 감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이제 8점 못했지요, 8점. 그래서 그 44점 중에 8점을 못하고 나머지는 한 중에 이것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라고 나온 것이 5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있다라고 보는 거고 8점 못한 부분은 다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문교수님 위촉을 해서 귀국을 하셨는지 아직 확인을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분야별로 샘플로 좀 몇 점씩 한번 재검토, 재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찬혁
이찬혁위원
2,400여점 전체 유물 중에서 랜덤샘플링을 해서 감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찬혁
이찬혁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문제가 된 44점 중에서 8점. 그게 1안.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44점 중에서 그게 1안, 그게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안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2안 대안으로는 분야별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화, 토기면 토기 이런 분야별로 해서 샘플로 무작위 추출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좀 해주시면 그 방법이 우리로서는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찬혁
이찬혁위원
좋습니다. 감정대상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의 의견 제가 가장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감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 이 감정을 맡겨야 될 것인지. 그래야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기록에 남기는 게 어떨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찬혁
이찬혁위원
어디까지나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 좀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하고 위원님들 사이에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의회차원에서의 감정의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결정이 됐다, 이 의견에 실천, 실행은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다라면 참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그걸 감정을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그 말씀도 제 개인적인 견해라도 다른 여러 가지 충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일일지라도 혹시 만의 하나 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위원님들께 참 못마땅하신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니까 한번 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조율이 되시면 저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느 거겠느냐, 이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대로의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종결 부분이 나와줘야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의 의견을 참 최대한 존중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부분의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한번 대화가 되셨으면 싶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국립박물관측에 감정을 의뢰한 절차가 지금 있습니다만 그게없이 도에서 감정을 의뢰한다면 어디에 공신력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어떤 구성 절차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이게 기관으로는 안 될 겁니다. 단일 기관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서 중앙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아름 아름으로 알면 알아지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이 가장 객관성 또는 공정성이 유지가 되면서 당초 감정한 분들한테도 먼저 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 했다라고 하면 인정하겠다, 그러나 어느 특정기관에서 자기 본인들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들보다 더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수용하는 자세에. 이런 의도로 말씀이 되신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한 일주일 남짓 됐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박물관유물특별감정단구성공고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제 답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주신 그 안에 대한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좋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기하면서 지금 문제가 회기연장문제 있지 않습니까? 연장문제와 마무리 문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의회에서 제가 그 동안 늘 도에서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하는 부분하고 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서 할 때 제가 볼 때 훨씬 일이 용이하게 풀리는 부분이 저희 도에서 의뢰받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를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지을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을 경우 또 그래서 국고낭비를 줄이는 것이 이번 조사의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구체적인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감정을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확실한 의지표명이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서 하는 게 제가 볼 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또 왜냐하면 의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오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차원에서 오는 것하고 도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국박에서 안 하면 우리 고미술협회에다가 한다 또 객관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조사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해서 대가라는 사람들이 사실 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확실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객관성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다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의 표명을 해주시는 게 일종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회기연장할 필요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또 연장을 하고 우리 의회 독자적으로 또 만약에 국박이 안 하면 고미술협회에 또 의뢰해야 되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계속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뜻을 한번 표명하시면 이 문제가 종결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찬혁 위원님 말씀하고 정장선 위원님 말씀하고 맥이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한번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시행가능성 있고 객관성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이렇게 권고한다라고 하시든지 이렇게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종결지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한상운 위원님.
상운
한상운위원
한상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유물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군에서도 문제가 나서 전국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또한 이에 대한 법령개정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문제가 먼저 발생이 돼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금 해군에 총통문제가 터져서 그 연장선상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한점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해놓는다, 해놨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법령이 지금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무리 해놨는데 이렇게 또 법령으로 새롭게 해넣었으면 이것이 조금 차질이 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해놨는데 법령으로는 그것이 마무리 해놓은 것이 미진하게 되어 있을 때 또 문제는 숙제를 안고 그대로 덮어두고 가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물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시간을 좀 두고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한계성도 지금 우리는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시행만 한 법령에서 의회에서 시행하려고 할 텐데 이것이 앞으로 같이 개정되는 법령에 의해서 연장선상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글쎄 법령개정의 내용을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법령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공정하고 신중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아마 위원님도 생각이 되실 거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따라가서 맞춰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
김학용위원
안성의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양인석 국장님께서 그간의 조사활동기간을 통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유종의 미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조사위원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밝혀놓은 일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본 위원이 조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양인석 국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료를 받는데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예를 들자면 양인석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만약에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책 한 권을 새로 만들어 와 가지고 관리번호에 따라 가지고 교체까지 해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가지고 위원이 추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안 오는 게 솔직히 반이 넘고 챙기지 않으면 또 온다하더라도 위원을 맥빠지게 하는 무성의한 자료준비, 위원이 원하는 대답을 일목요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원의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자료자체를 상당히 짜임새 없고 순서없이 해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위원들의 위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감정위원들은 현재 사표를 낸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요. 경기도 우리 유물감정위원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아니 문화재위원 사표는 아직 접수 안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럼 감정위원을 사표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감정위원을 앞으로 경기도감정위원을 안 하겠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본인들이 그렇게 여기서 답변을 드린 거고 아직 그것이 저희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분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오겠지요.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정위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올바른 입장에서 감정위원들을 잘 선정해서 복수감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유물구입과 관련되었던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가 할 일이지만 조사에 임했던 위원으로서 그런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도박물관에 유물진위여부에 관한 진상조사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어떤 공무원을 소위 피해를 끼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고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그간에 낭비된 도민의 세금을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되겠다 또 당연히 이에 대한 사법조치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따라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44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상당부분 지적을 했기 때문에 3차 감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문제의 당사자인 박물관에서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짜가 54.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아마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 현광한 씨를 통해 가지고 상당부분 제가 입증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감정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문제된 44점에다가 또 정흥제 씨의 가짜 그림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화에 관한 전체, 또 다 하기가 뭐하고 하시다면 고가 예를 들면 한 점당 300만원 이상인 유물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해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릴 때 드린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제출 관계는 이번 뿐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도 최대한 성의를 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복되고 사람 손은 딸리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 자료를 제 때에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점수,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이라든지 또는 주로 회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걸러 주시면 저로서는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어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꼭 챙겨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국립박물관의 유물구입현황을 갖다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도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제가 '95년이랑 '96년도 분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정가격이 희망가격의 57.1%에 매입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89년도부터 '95년까지 '87년 '88년은 자료가 불분명해서 제가 조사를 못했고 그 기간에 81.3%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7.1%에 구입을 했다고 계산을 해 보면 약 8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실무자들이 유물구입할 때 제대로 예산을 아껴서 구입을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형만 위원께서 지난 번에 한번 지적을, 한 가지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89년도부터 검토를 해 보니까 참석한 감정인, 감정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석감정인과 실제 공문에 있는 참석감정인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오지를 않았는데 온 걸로 해가지고 감정도 했고 또 감정료도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김학용 위원, 이거는 결과보고서에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안이니까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세요. 여기서 다 국장한테 무슨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김학용위원
'91년 9월 5일 참석감정인이 맹인재, 신천식, 김재열, 최순희 돼 있는데 맹인재외 2인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92년 4월 2일 맹인재, 신천식, 김재열, 최순희가 네 분이 온 걸로 돼 있는데 첫째날은 맹인재 외 2인이 왔고 둘째날은 맹인재 외 1인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2년 6월 4일과 6월 5일…….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그걸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할 건 사실 없는게요, 정확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럽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주시죠.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장의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감정위원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재감정의 의지를 천명을 했고 또한 도비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입장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공복의 자세로서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제가 된 유물도 바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서 시정이 돼 가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본 기간에 박물관 유물구입실태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사의 완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결코 이 조사의 완료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박물관조사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조사활동으로 박물관유물구입실태조사를 위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위원장!
병택
이병택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죠.
찬혁
이찬혁위원
아니, 지금 너무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이 섞여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들 사이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오늘 부지사가 출석하기로 했는데 출석을 못하셨으니까 국장의 답변을 들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회기를 연장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하는 걸 다시 재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찬혁 위원!
찬혁
이찬혁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지금 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오늘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하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어떻게 해달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수용을 해서 재감정을 할 의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의논드린 유물특별감정단구성권고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할 것이 아니라 한 김에 한번 더 7월 11일 이전에 한 시간이든 30분이든 회의를 열어서 한번 더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이름으로 경기도박물관유물특별감정단구성권고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또는 도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이 돼서 내용이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이 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 하십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이찬혁 위원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뭐냐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사를, 금번 회기 중에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서 그 다음에 10일에 회의를 열어서 소위원들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또는 권고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채택을 하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찬혁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앞질러 가는 그런 것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가 다 나왔고 이찬혁 위원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제가 볼 때 만약에 종결을 짓는다 하면 11일의 본회의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 같아요. 또 다음에 열고 거기서 소위를 구성해서 보고를 만들고 하기에는 11일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안에서…….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소위원회 구성만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그리고 권고안의 내용을 확정해서 11일 본회의에 올리자 이런 말씀이시죠?
병택
이병택위원장
10일에 1차 회의를 먼저 해야죠. 우리가 해서 그 소위원회 안을 채택하고 그리고서 결과보고는 11일에 하게 됩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와 권고안을 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 여러분에게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물은 것은 바로 이의가 있으면 조사를 연장해서 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이라면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찬혁
이찬혁위원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언급이 없이 그냥 소위원회만 구성하고 종결을 지으려고 한다는 저는 그런 오해를 당연히…….
병택
이병택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니 만치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학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김학용 위원, 아니, 한상운 위원 먼저.
상운
한상운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회의벽두에 오늘 소위원회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소위원회가 나와서 그런지 난 당황해서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클리어하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가 된 상황하에서 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빠진 상황하에서 갑자기 소위원회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김학용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라는 게 우리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논의된 거를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일정상 시간들이 없으시다니까 내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가 있어서 다들 나오십니다. 내일 적당한 시점에 만나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우리 의견을 최소한도 국장님 그런 의견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지사를 출석요구를 내놓고 있는 데 오늘 못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 내일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준다는 그런 확약을 들어야지만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종결을 짓는 거지 만약에 그런 확답없이 저희가 한다면 그건 도민에게 너무 무책임하게 비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적당한 시점을 잡아 가지고 만나서 이 문제를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박물관유물구입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제9차회의는 9일 본회의 산회 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