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요즈음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계획국에 대한 업무를 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층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늘 걱정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나간 현안사항은 수도권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고하라고 하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있기에 저희들이 좀더 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몇 가지 더 첨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더 편제를 엮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저에 대한 욕심은 수도권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추진방향, 두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추진방향,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왔던 여러 가지 제반사항, 또 연초에 제정해 주신 건축문화상 시상제도 지금까지에 대한 운영실태, 건축관계 심포지엄의 개최, 전 주민한테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추진, 이러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책은 기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계기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도본을 표시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권역별규제현황을 보면 도면으로 보셨을 때 과밀억제권역이 색깔이 좀 짙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보전권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조금 더 짙은 색깔로써 팔당상수원을 중심으로한 권역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권역으로써는 그외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정책이 세 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역할과 그 지역에 대한 가능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장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이 금지되어 있고 외곽으로 이전되는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되는 거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기이 되어 있는 도시형업종 중에서 이 근간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초기단계로써 25%에 대한 증설이 되었습니다. 25%가 공장만 되던 것이 또 용지도 25%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초기단계에 대한 효과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세 군데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는 마흔 몇 개에 대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만 바로 그 지역의 향토색을 갖는 그러한 대표적인 대학이 아니고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는 대학으로써에 대한 분교, 그 나름대로 강의실을 유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대학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3만평 미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2만평 미만, 성장관리권역에서도 3만평 미만 정도에 대한 소규모관광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고 열악한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유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 등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큰 문제점입니다. 옛날에 재래적인 공장이 이전을 해야 되거나 또 하나는 새로운 현대감에 맞는 공장으로 변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가장 취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입지라는 그 자체는 말 할 것도 없이 수도권 내에 있는 좋은 인재들입니다. 많이 모여있는 인재들이 활용될 수 있는 공장, 또 수도권 내에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통관계에 대한 연관, 또 자원에 대한 공급,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입장이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첫 번째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보전권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과도하게 묶어서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적인 측면에서 그 인근을 전부 통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려면 그에 관계된 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상수도의 1권역, 2권역으로 특별권역을 해놓고도 여타 권역까지 합쳐서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광지조성사업의 과도한 행위규제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관광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특성있게 가꿔져야 됩니다만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단순한 먹거리 정도로써, 그것도 취약한 먹거리 정도로써 끝날 수 있는 관광지라는 거가 취약하다면 취약한 거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학이 새로이 되지 않고 있다보니까 교육대학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1,200명 정도의 교사를 새로이 채용되는데 80% 정도가 타 시·도에서 왔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가 40만이 는다는 거는 전국 4,000만에서 1%가 는다는 것이 결국은 경기도에서 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증가율 1.6%라는 거는 0.6%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경기도에서 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현대화 될 수 있는 첨단대학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는 행정의 첫 번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이와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를 대별해 본다면 '95년도 12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에 이 문제의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 19일 수도권정책세미나 개최를 해서 바로 여러 가지 동질의 의견을 함께 정세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2월 2일 수도권계획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1월 11일 대표적으로 MBC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써는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 등을 중심으로 방영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또 3월 27일 서울대학교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세미나를 가졌었고, 당면 현안사항보고를 지사가 직접 책임있는 분한테 건의한 바도 있었고, 또 6월 4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조정이나 교육대학에 대한 신설건의 관계에 대해서 환경부나 교육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6월 14일 국가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국가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으로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보완을 해오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6월 27일 전경련회관의 공동주체로 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민의 정세를 함께 하기 위한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의 세미나도 있었고 또 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세미나도 있었고, 또 경제와 같이 하는 전경련과 함께 하는 세미나도 가졌었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느라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했으며, 저희 지역정책과 과장은 아예 그냥 메신저로서 각 부서 각 파트 여러 군데를 지금까지 다녀봤습니다만 흡족하게 아직까지 풀려나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으로는 먼저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렸던 것이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국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신설을 하고 있으면 넘쳐흐르는 우리가 그러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원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현대적으로 필요한 공장은 여기 있는 거고 적은 지역마다 필요한 거지, 여기를 다 풀어놓고 다풀어 놨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의 고급적인 가치가 높은 토지에 고급인력을 갖다 놓고 옛날 같이 플랜트를 깔아놓고 생산을 조립하는 라인이나 이런 공장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각 지역에서는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또 새로운 문제점으로 저희들한테 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도체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첨단산업만이 토지가격이 비싼 이 지역에서, 아주 고급두뇌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1, 2권역으로 나눠 놨는데도 하물며 또 그거를 더 쳐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1, 2권역에 사시는 분한테는 1, 2권역을 다 풀어라, 이렇게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1, 2권역을 나눈 나머지는 풀어라,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23%에서 최소한도 50% 정도는 풀릴 수 있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내놔라,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이유로써는 여러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만 팔당상수원권역에 있는 바로 강 가운데에 있는 남이섬이라는 것은 강원도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능하고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거는 바로 경기도라는 입장 때문에 이것이 통제 돼야 된다는 거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모순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지조성사업행위규제완화에 대한 거를 조금 전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규모가 작은 데서는 열악한 관광, 요즘 요구하는 그러한 종합적이고 특색있는 테마있는 관광이 안 된다라는 거를 누누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관계에 대해서는 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천한 예로, 아주 원색적인 얘기입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출생지를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출생지라는 개념하고 고향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은 많이 아는 것이 고향이고 고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고향이다라는 그런 현대적 감각 속에 봤을 때 아무리 어디서 출생을 했더라도 그 어머니가 여기 와 있었을 때는 여기 정서에 맞게끔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호소를 하는 건 이런 것이 있답니다. 아이들 셋이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 갖고 전부 집에서 배운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투로 하길래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둘째 아들도 다르고, 첫째, 둘째가 학교를 갔다 와 갖고 다 말이 영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비록 그런 말을 쓰더라도 너희들은 이 지역정서에 맞는 말을 쓰기를 바란다"면서 호소하는 아이들의 엄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얘기를 빌리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표준어로 배운 선생님들이 표준어로 자기 자식을 가르쳐주기 바란다는 것이 바로 수도권 내에 있는 이 지역에 교육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호소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각 지역마다 교육대학이 있기 때문에 수급계획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급계획이라면 옛날에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숫자의 교수는 대량양성이 되고 인구는 감소되면서 그 인구는 여기서 증가되니까 천상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인구를 억제한다는 정책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천 몇백 명이 부득이해서 이리로 왔다라고 하면 그만큼 천 몇 가구가 되든지 오백 몇 가구는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늘어나는 모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광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자율성이 없다라는 게 이게 저희 지역계획국의 가장 어려운 업무이면서 경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습니다. 늘 위원님들은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지만 비전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전에 뒤따라 갈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허황된 얘기를 그림에 그려서 경기도에 대한 비전이고 계획서를 만들어놔도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그거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한갓 만화가 되든지 그냥 종이로써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우리 자화상을 못 그리고 경기도의 자화상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발전된 계획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누누이 저희가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요즘 저희 업무의 평상업무가 되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관계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각 부처에 대한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하고 있다라는 거, 국가의 모순점을 파악해 가지고 국가의 모순된 사항을 국가의 정책하는 데다가 건의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위원들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모시고 설명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호소를 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중요한 겁니다만 지금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건의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정책이 여기서 완화가된다면 다른 지방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의된 사항이 여기서 수용이 된다 해서 타 지역에 피해가 간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고 싶어도, 멍석을 깔아놔도 안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풀어놔도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풀어놓은 상태에서 가장 거기에 알맞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알맞는 기업이 가는 거지, 우리가 수도권정책을 확 풀어놓는다고 해서 타 지역이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친구분이 되시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 개선관계에 대한 오늘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하라고 하셨든 안 하셨든 저희들이 또 하고 싶은 거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주민불편사항 해소관계에 대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저희 면적 중에서 24%라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더더구나 한수이북에는 전 행정구역이 몽땅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묻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본 거는 상위 정책적인 측면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선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금년 들어서부터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걸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대한 작업을 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가 10페이지에 활동범위로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그거를 군인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일단, 우선 창구와 창구의 이걸 행정으로 풀어나가는데 절차를 밟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가 하나의 공통점이었다고, 두 번째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작전이라는 여러 가지 특수상황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면적이 넓다, 면적이 넓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적출했고, 두 번째는 비행안전구역내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만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세 번째 했고, 또 오늘도 중부일보에 쭉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통선지역을 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네 번째로 추출됐고, 그 다음에 영농시설관계까지도 지형지물에 대한 변경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공유지라는 특별한 특정관계, 공유지를 작전상 이용해야 된다 하는 협정관계 때문에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하고 요즘도 사격장이라든가, 훈련장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데 옛날과 같이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방대한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 이러한 것이 있구나, 지금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시발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초적이고 시발적인데 그동안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자화자찬이겠습니다만 이걸 관계하는 과나 계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많이 격려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도 함께 다 접하고 계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열한 번을 했고, 거기서 61건에 대한 대소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등등 관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분류한다면 안양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었고, 동두천에 대한 재정비가 있었고 또 시설결정으로서는 의정부에 대한 가스공급이라든가, 여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수도관계라든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구리도시계획관계 등등 관계가 중요안건으로 됐고, 앞으로도 8월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방학달이라고해서 없고, 나머지는 5회 내지 7회를 금년까지 계속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해 놓은 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놨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명해 주신 것 중에서 13페이지에 건축문화상시상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례를 어렵게 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수정 심사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9일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위원의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라는 거는 회의를 갖추기 위한 준비단계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격을 좀 높이느라고 경기도건축사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또한 설계하는 분야, 그 다음에 대한건설협회, 시공협회에서 이완선 회장을 위촉했고요, 또 전문건설협회에서 김병오 회장, 그 다음에 건축사회에 건축가협회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학문적인 개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회장, 또 대한건축건설협회 경기도지회장,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해왔습니다. 심의를 몇 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됐느냐 하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다섯 분들하고 과장하고도 모임, 지사하고도 모임, 또 국장하고도 함께 모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임을 가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거냐 하면 제1회 건축문화상 시상계획은 10월 30일 2시로 한다, 장소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을 쓴다, 그리고 행사운영은 주최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고 주관은 건축사회나 건축가협회에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늘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해달라 해 주는 거고, 후원은 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에서 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격은 준공부분에 한해서 하는데 도내 준공된 건축물, 여기서 깊이 논의되었던 거는 도내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사회나 여기에서 시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와서 시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의견이 오랫동안 분분했습니다. "야, 이거 경기도건축사상을 해놓고 서울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상이라는 그 자체가 발전과 여러 가지 창의를 모델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경쟁을 해야만 될 것 같고 1회에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 2회에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을 거쳐서 어쨌든 도내에 건축된 건축물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쟁을 해라, 서울시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경쟁을 해라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추후에는 서로 양해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쟁도 생기고 이 문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종류는 준공부분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계획부분이 동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부분이라는 건 건축회가 실물적인 거고 계획부분이라는 거는 거개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인들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사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건축문화상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9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접수하는데 이 심사위원회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함께 참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11월에 수상된 작품을 순회전시하고 이걸 갖다가 도서화 해 갖고 도록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초행사로써 상반기에 뭐를 했느냐 하면 15페이지,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건축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술성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느냐 해 갖고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축 관계되는 사람, 시공자, 건축주, 공무원 등 한 1,0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유충진 위원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셔갖고 상당히 심도높은 토론을 해주셨고 그것이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17일 의정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건축문화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을 때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또 저는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처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토막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 지금까지 건축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부 음지에서 표현 없이 말씀드린다면 계속 두들겨 맞기만 했지 이렇게 그사람들이 모여서 한 장을 이루고 자기네들이 다짐을 갖고 또 다른 조직기관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그럴 수 있는 순간이 처음이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더불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월말에 건축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후반기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함께 같은 업무로써 이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원서 갖게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서 의원님을 비롯한 어떤 유권자도 이 개별공시지가 하고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 수요에 적기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는 조세부과라는 데에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지역계획국에서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결정현황을 '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28일에 시장·군수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하느냐 하면 그 괄호 속에 표준지 4만 7,000필지라는 것을 건교부에서 평가사가 지정된 대표지번에 대해 그 기준지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놓은 업무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299만 1,000필지 되는 도내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급과 조세부과하는 표준지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299만 1,000필지에 대해서 자격을 만들어 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간에 해놓은 것을, 이걸 해 놓으니까 8,000여건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299만 1,000필지에 대한 8,000여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을 조정해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은 왜 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싸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너무 비싸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싼 것으로 아시지만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땅이 싸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에서 객관성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여기를 와서 우리가 해놓은 것을 놓고, 각 시·군에서 가져온 물가를 다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시 수정을 해서 지난 번에 확인을 해갖고 27일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큰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적 관계되는 종사자 분들한테 여러 가지 토지지가하고 연관되는 것이 민원도 있을 테고 문의도 있을 테고 많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사거리에 있는 땅값이 평당 1,330만원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싼 것이 가평군 북면 어디리에 임야가 헤베당 100원 그러니까 평당 300원 이것이 제일 싼 그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 사항으로서 오늘 시간이 없어도 이건 보고를 드리겠는데 토지정보국민공유제 시행이라는 걸 저희 도내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옛날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어디 땅을 가졌다는데 번지도 모르고 모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찾아주거나 하면 퍼센테이지를 얼마하고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또 지적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그걸 알아갖고 그걸 한번 찾아주는 건 아주 소원입니다. 옛날에 오래 잘 살던 사람들이 6·25를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토지가 있긴 있다는데 후손들이 모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산망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부여된 사람이 가졌던 토지라면 언제든지 어느 사람이 협조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모회의때 상당히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조상이 갖고 있었다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걸 찾아준다.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었었는데 그런 제도가 7월 1일부터 있었다라는 것, 또 위원님들 소관에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동산관리사무 창구일원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부동산토지관리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건축관계는 건교부에서 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어 갖고 저희 지적분야에서 창구를 단일화 했다라는 것, 그것이 7월 1일서부터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대장등본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군데에서도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짜고 싶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좀 없고 해서 꼭 이럴 때만 혼내시지 말고 평상시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역계획국)

간단 간단히 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시 도의회에서 수도권정비법하고 군사시설보호 즉 지상권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질문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야말로 지역계획국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께서 무한한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법하고 군사시설보호지역 관계는 상위법 중의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중의 상위법이라는 것은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거 군사문화시절때부터 전부 다 위정자들이 이용해 왔던 소위 말하면 정권에 이용해 왔던 법들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3대때 의원들이 그 당시에는 여당출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례해도 그냥 손만 들어주고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위에서 상위법으로 밀어 제치니까 전부 다 따라줬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Y가 이번 대통령선거때 어떻게 감지를 했는지 이번에는 야당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당선이 많이 되겠구나, 이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이대로 실시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겠구나, 지장이 많겠구나 정권유지하는 데. 이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지난 번 지방자치법을 하게 돼 있는 의원선출을, 말하자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지방자치를 연기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은 물론 조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정비법하고 군사보호시설법은 여기서 지금 아무리 떠들고 여기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뻔해요. 그러나 물론 노력은 하시고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름발이 지방자치이지 이게 절대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정책을 지금 정비법을 폐지하라. 군사보호시설지역규제를 완화하라, 이렇게 해도 거품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혁규 위원이 안 나오셨는데 3대의원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남한산성 거기에 오·폐수처리장을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40억원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이 안 돼 가지고 그 40억원이 다시 반납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이것이 뭡니까? 지금 남한산성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거 본회의 같으면 물을 받아오려고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시간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그 오·폐수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늦어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그 똥물이 우리가 먹고 있는 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도에서나 각 의원들이 오·폐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예산까지 해놨다가 이것도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 군사시설보호에 관해서 한말씀 더 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과 서울 사이에는 지금 행정학교라는 게 있고 거여동 너머에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취락구조개선이 다 됐는데 거기에 인접돼 있는 곳에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상수도관을 묻는데 도로 다 파손하고 거기에 보상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실정인데 말할 것이 없어요.

수도권정비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은 상위법으로써 묶여있기 때문에, 또 상위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정권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YS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다음 도시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하락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오히려 감정가가 더, 소위 말하면 세금을 더 높은 가격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으로 되고 있는데 팔려고 그러면 말이죠 그 돈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런 곳이 성남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가는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상위법이죠.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그렇고 군사시설보호법도 그렇고 일단 국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초적인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법이지만 만들어졌을 때 시기와 운영되면서, 사회변천이 되면서 변천될 수 있는 틈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그걸 건의를 하는 겁니다. 꼭 옛날에 만들어진 그 시점과 현안이 똑같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오·폐수관계 때문에 남한산성 관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보고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하면 6만㎡라는 그 개발면적 개념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질타를 받았죠. 회계감사때도 질타를 많이 받고 또 지적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감사를 받은 후에 그래도 심기일전해 가지고 금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도 올렸어요. 아마 불원간 될 겁니다. 그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틀림없이 저희들이 해 냅니다. 그 다음에 세금부과되는 지가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실가가 낮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실현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백 몇십만 필지를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 왔다. 민원이 8만여건이 들어 왔다라는 그 자체는 그만큼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8만여건 중엔 지금 아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이 거기도 끼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객관성있는 위원들이 와갖고 또한번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제도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으로다가 오늘 공식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질의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자연보전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에서 약 40만평, 그러니까 130만㎡ 정도의 물류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그건 여기서 단답으로다 보고드리기는 어렵네요.

추후로 …….

네,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지를 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