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06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보고시 누락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고가 끝난후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추진현황중간보고의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저희 업무협조불찰로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에 보면 검정줄이 있을 겁니다. 그 검정줄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량이 총 3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로 관리대상은 82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8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교량은 57개소로 예산은 95억 5,500만원이며 금년도 1/4분기에 발생된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25개소 소요예산은 29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금년도 1/4분기에 안전점검결과 도출된 25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포장도가 1,061㎞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유지 수선해야 될 것이 덧씌우기, 소파보수, 갓길포장, 기동보수, 교량안전시설해서 13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3%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량 57개소가 있는데 예산은 95억 5,500만원, 사업추진은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리부설 및 노면정리가 100㎞에 1억 500만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0%로 저조한 것은 봄에 노면이 불결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우기가 지나면 또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기 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굴곡부개량사업은 13개소에 4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0%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707㎞에 3억 3,300만원, 현재 실적은 43%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단속입니다. 차량의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 사업소의 단속반은 총 6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직 23명, 공익요원 38명, 그리고 검문소는 고정 검문소가 3개소, 이동단속반이 3개조가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축중기 14대, 단속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검차를 11만 2,584대를 해서 적발을 592대 했습니다. 이 592대는 다 고발조치돼 있는 숫자입니다. 또 교량통행제한은 1,712대를 했는데 교량통제하고 있는 교량은 저희 관내에 19개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과 과천시 문원동이며 연장은 10.85㎞입니다. 첫번의 총투자사업비는 1,2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은 월 129만대이고 1일평균 4만 2,000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월 10억 4,700만원이며 1일평균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2011년까지며 기체 상환기간도 201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계식 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이게 금년 5월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 국내의 스마트데이터뱅크라는 회사가 노르웨이제 기계를 들여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5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하면 그쪽 유럽지역하고 우리 아시아권하고 차량의 등급 조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1종, 2종 종류하는 게. 그래서 잘못돼서 1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까지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또 안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중요한 부품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부품이 이쪽으로 납품이 안돼서 그걸 다시 가져오려면 15일이 걸린답니다. 15일이 지연되겠습니다. 물론 지체되는 것은 이번에는 연기는 안되고 지체되는 것은 회계법상 있는 그대로 지체상환금을 물리겠습니다마는 처음 스마트데이터뱅크라는 회사가 이걸 많이 설치를 해본 게 아니라 처음 설치하는 거라서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다마는 소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설치해서 제기능을 잘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설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금서에다가 도정홍보판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요금소 상단에다가 규격이 3m, 3.5m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먼저에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공고를 해보니까 그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3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다가 의뢰해서 설치하려고 의뢰 중입니다.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소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모르고 했는줄 아는 모양인데 거기에 설치하려면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점용료를 없이 하려고 아마 했던 모양인데 점용료가 ㎞당 3만원, 4만원 해서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3회 유찰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광고물제작협동조합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9월쯤은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시험관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컴퓨터 디지털 만능시험기외 8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은 일체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1만 5,000회를 해서 수수료 수입 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실적은 3,917회를 해서 2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상지는 우리 관내 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56개 노선 1,830.6㎞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백호우 3대, 페이로다 1대, 덤프트럭 9대, 그레이다 2대 해서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재는 파형강관, 흄관, I빔, H빔, 복공판, P.P포대해서 상시 보관하고 유사시에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광동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며 연장은 210m, 폭이 12m인데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금년 11월말까지로서 현재 공정 88%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지금 드리는 바는 향후 계획에 기존교량 재가설 추진으로 교통소통해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구교량 2차선과 지금 가설하는 신교량 2차선해서 4차선 확보로 통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교량이 노후화돼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 확보를 위해서 구교량을 재가설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로 도로절개지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의 연천∼백운간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절개지가 많습니다. 절개지 벽면의 암반이 풍화되어 낙석이 발생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동보수비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시급한 부분만 지금 보강작업에 있으며 지난번 1회 추경에 우선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5억원 해서 6억 5,000만원을 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어서 구간이 8.5㎞인데, 제일 밑에 줄입니다. 8.5㎞를 실시설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영구적, 항구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버스사고지점 시설물 보완대책입니다. 위치는 양평 강상 병산리에서 강하 전수입니다. 버스사고는 금년 4월 3일에 발생됐는데 이것이 시설물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운전 부주의로 났습니다마는 보고드리는 바는 여기가 급커브고 그래서 등반차선 오르막길을 설치하려고 예산 8억 5,000만원을 지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8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등반차선을 설치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로관리사업소)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방지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양평버스사고지점에 대해서 우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도 났을 테고 보고하시기를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파손된 부분도 복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고가 났었을 때에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사고지점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찾아서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미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사업소장께 묻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양평버스사고지점 이외에 지금 보고해 주신 다른 도로절개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이외에 급히 서둘러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복구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숫자로는 확실히 기억못합니다마는 이쪽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중요지점을 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10개소, 지금 이것은 금년에 제일 먼저 합니다마는 이것 포함해서 금년에 10개소, 명년에 6개소, '98년도에 14개소, '99년도에 2개소 해서 2000년대까지 해서 총 52개소로 저희가 조사 집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몇 년도 몇 군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지점까지 명시를 해서 자료로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 후 답변입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조원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우선은 가결이 된 걸로, 이의가 없습니까 하니까 아무런 이의도…….

그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조원근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일괄질의후에 답변을 듣는 것을 원하니까 말이죠. 한 번 위원들께 물어봐 주시죠.

다시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에서 철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정에 의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기준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철판부착하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 없이 대야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기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여기에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어차피 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대교 보안등은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청평대교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청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계획하고 폐도부지 대책 이건 저희는 사업소고 원 계획은 계획부서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리도보수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20% 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리도 있는 것은 사실은 군도가 지방도로 넘어온 것이 작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사리도로 있지 먼저부터 지방도로 있던 데는 사리도가 없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우기가 지나며는 또 일제히 싹 정리를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춘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테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을 통행제한하고 있는 데가 열아홉 군데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31개 시·군에 토목시험을 한 내용, 결과 이것도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재해예방대책이 있는데 상습취약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또 취약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질의입니다. 의왕∼과천간의 시설보완에 스마트데이터뱅크에 어떻게 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이 그 업체가 이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없는 업체에 어떻게 하다가 주게 됐는지 또 그 계약지연에 대한 지체배상금이 있는데 그 배상액수가 얼만지 그걸 알려주시고 그 의왕∼과천간의 도정홍보전광판 설치가 꼭 필요한 겁니까? 교통안전을 표시하는, 교통운행의 어떤 안전을 표시하는 거라면 모를까 도정홍보판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큰 소득이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데이터뱅크 회사에 대한 것은 우선 이 회사가 저희 도하고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하고 있고 전산계통에는 많은 실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식 통행료 시스템 이것만은 설치를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망으로 작업하는 이런 실적 그런 것 가지고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또 건교부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도로망에 영향되니까 그건 또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대로 하려며는. 그 보다 싸게 하고 우리는 유료도로 하나 뿐이거든요. 이것만 단순하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을 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이게 지연이 됐던 것 아닙니까?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말이죠, 스마트데이터뱅크 외에는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이 기계식통행료 징수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가 스마트데이터뱅크 외에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려고 요구하는 데는 그 기계는 한 대가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엔 한 대도 없고 처음 하다보니까 경험이 없는 회사에 주었네요. 그렇죠?

경험 없다고, 그렇죠. 다른 거라도 했으면 했는데 그건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외국에 설치한 사례는 조사한 게 있었습니까?

외국 설치한 사례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계획에요? 계획이라고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시스템 그런 기계는 해본 데가 없으니까 없는 걸로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한상복 위원이 이 기계식 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 5월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던 게 다시 6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이 계획자체에 무모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쌌어요. 뭐 계획 자체보다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연기해준 건 뭐냐하며는 그 1종, 2종하는 분류가 노르웨이, 그러니까 유럽쪽하고 이쪽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거기는 1, 2, 3종이든지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3종, 4종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이 시스템 전산화를 컴퓨터 입력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1개월, 그걸 다시 하느라고 1개월 연장해줬고 이번에는 설치하려고 하니까 기계부속을 빠뜨리고 가져왔어요, 가져올적에.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오는데 15일이 걸린답니다. 터는 파기는 다 해놨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계획자체가 조금 무계획했네요. 철저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이게 지금으로 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그랬는지 실력이 없는지 설치 다 해놓고서 해봐야 다 잘 성능이 되며는 아, 괜찮고.

어쨌든 한 번 연장을 해주고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사전검토가 세밀하지 못했다. 업체선정에서부터 전부가. 그 업체에서 1, 2, 3종인지, 4종, 5종까지 있는지 이런 것은 4종, 5종까지 있다는 것은 이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나라 요금징수체계를 알고 계신 건데 그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세밀하게 검토 안 하신 건 사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죠.

설치한 뒤에 판단을 해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늦어진 자체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예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도정홍보전광판이 꼭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가 도정홍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조물들이 있고 우리 유료도로가 딱 하나인데 좀 건물이 보기도 뭐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홍보도 됩니다, 도정홍보.

아니, 제 말씀은 교통운행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도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라면 오히려 교통행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거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필요한지 안 한지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속을 가져오는데 보름씩이나 걸립니까? 어디 외국서 가져오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까?

노르웨이에서 가져오는데요.

노르웨이에서 가져와도 그렇지 지금 교통발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면 기계 부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서 또 세관에서 한참 걸린 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우리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그 실적을 보게 되면 포장도라든지 차선도색에까지 지금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는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포장도 같은 건 43%, 이렇게 또 40%, 20%, 30%, 43% 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리하게 이걸 또 앞으로 진행했을 때 또 부실공사가 혹시 될 수도 있는 염려가 되고 실적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못 파악을 하고 판단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과적차량단속에 있어서 보고하셨는데 고정식 검문소 3개소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 그걸 내가 왜 알고자 하냐면, 그 위치를. 이 대로변에서만 단속을 하게 되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서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곳을 이미 알기 때문에 과적차량들이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소도로 교통법규상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러한 농촌도로라든지 이런 데로 과적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과적차량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몸집만 가지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도로의 상당한 파손과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과적차량들이 그런 데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기대효과에 있어서 도로구조물 또는 교량파손 예방을 함에 따라서 복구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도로가 많이 파손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고 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며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답변 해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이 포장도는 43%, 교량은 40%, 기타 다 30∼40%인데 사리도만 20%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3%, 40% 이것은 물론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지관리 설계는 금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한 80% 예산이 서고 한 20%가 추경에 서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이 선 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려며는 또 몇 개월이 걸리고 해서 현재 이 실적을 현재로 해서는 그래도 잘된 편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이게 6월말인데 우기도 닥쳐옵니다마는 또 1개월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뿐이 진행이 안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 예산 선 뒤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가 2, 3개월 걸려서 착수가 거의 다 4월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예산이 자주 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객관적인 계산에서는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50%는 돼야지.

이 설계를 미리 명년에 할 걸 지금 해놨으며는 바로 3, 4월에 착수해서 실적이 올라갈텐데 예산이 선 후로 하려니까 3, 4, 5월까지 설계를 해서 이게 공사한 실적입니다, 지금. 공사한 실적. 지금은 정상입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상적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정기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왜 당시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 질의를 받지 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그리고 과적검문소 중 고정검문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북부 남면에 1개소가 있고 남양에 하나 있고.

남양이 어디예요?

화성군입니다. 유료도로 돈 받는데 거기 하나 있습니다.

유료도로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의왕∼과천간.

의왕∼과천.

네, 거기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회시켜서 작은 도로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청사에서 국도는 하고 저희는 지방도로만 합니다. 그리고 시·군도는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으로 해서는 시·군도로 우회해 가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며는 저희는 지방도만 하거든요, 56개 노선에.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니까 시·군에서 좀 소홀히 하니까 시에서 거기로 갈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글쎄 뭐 시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우리가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은 여기서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결국은 파손을 사전에 예방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단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국도니까 국가에서 할 거고 여기는 우리 지방도니까 경기도에서 할 거고 또 시·군도는 기초단체에서 할 거고 그러한 선이 분명히 그어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며는 결과는 예산은 이 나라의 예산인데 결국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고정된 그런 단속보다는 보다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서는 이동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타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현재 '96년도 지방도 보수공사 한 것에 있어서도 포장도에 있어서 기동보수 1식이라는 게 어느 지점입니까? 기동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관계 1식이라고…….

기동보수는 소파, 조금조금 뚫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게 어디냐고요.

53개 노선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포장도, 지방도요.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은요.

이 교통안전시설은 가드레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방호책이라든지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도 전 노선입니다.

전 노선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1식 한 겁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도로과하고 같은 소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천∼의왕간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 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 길을 지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고천…….

고천∼의왕간, 고천서 의왕간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그 지점에 고색∼의왕간 정정합니다. 고색동에서 지금 공사하는 쪽으로다 지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그쪽 지나가 보신지 한참 되셨어요? 아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옆 도로가 현재 기존도로가 있잖아요. 고천에서 그러니까 의왕까지 나가는 도로가 아닌 현재 기존쪽으로 고색에서 1차 산업도로…….

그 옆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도로가 어떻게 우리 지방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고색과 연결되는데 그 구간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왕∼고색과도 연결시키면서, 연결도로인데 거기가 의왕고속도로 조금 지나가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서울청 39번 국도가 우회가 되고 아마 그 구간의 연결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로공사와 건교부와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39번 국도 사이에는 해결을 우리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색∼의왕 경계로 해서 수원시계까지 좁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계획을 세우려다가 국·지도 등등 노선 재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때는 빠졌는데 연결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느냐며는 도로가 다니지도 못할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공사차량도 지나가고 또 공사현장 앞에는 아무 표지판도 없이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네, 요철. 요철주행표시도 없이 요철을 만들어 놔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돼 있다고요. 한 번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이게 차량이 못다닐 정도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굴곡부 개량사업이 13개소라고 그랬는데 대략 어느 어느 데가 있습니까? 담당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굴곡부 13개소 계획이 없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거기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군은 거의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군에는.

보고해 주신 이외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왜 자료를 한참 찾으세요.

진천∼안성선의 안성 금광 현수가 한 건 있고요, 강천∼단월이라고 양평 양동 석곡, 이화∼원곡이라고 평택 청북 어연, 제부∼공세선 화성 남양, 진천∼고삼 안성 보개, 제부∼공세 화성 남양, 일죽∼용문에 양평 용문, 역시 일죽 용문에 양평, 일죽∼용문에 여주군, 322호선에 연천 군남, 양주 주내, 남양주 와부 월문, 양주 은현 봉함 이렇게 13개 있습니다.

마침 제가 말씀 좀 드릴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과적차량 관계는 제가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아까 장기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지난 12월 연말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연말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다가.

계약을 그때 했죠.

그렇게 연말에 한다고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해주셨고 그게 또 3월로 연기가 된 겁니다. 3월에 분명히 한다고 그랬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지난번 또 하실 때 6월말까지 보고를 해주셨고 사실은 이게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셨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해주실 때 참 걱정이라고 소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 분도 앞으로 잘될지 안될지 걱정이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는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정말 너무 걱정이라고요 이게.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이전에 여기 지금 7월 중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가 15일 걸려서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때까지 그 안에 틀림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치해야죠. 하는 건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일 후 6월 30일까지 한다고.

아니, 이게 설치를 한다고 그런 게 1년을 끌고가서 있지 않습니까? 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금년도 하다 못해 이 문제 때문에 통행권 인쇄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예산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차종 요금이 오르고 기계가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통행권을 꼭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하신 내용이라고 이게. 자꾸만 긴 말씀 안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틀림없이 소장님, 이 문제는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치…… 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7월 15일이 아니라, 7월 중순이 아니라.

설치해야죠. 안 하면 어떻합니까, 해야지.

소장님이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의지를 한 번 나타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하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죠. 이게 쌍방 계약한 건데 그쪽에서, 우리는 그걸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서는 상대방 을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설치를 해야지요.

소장님,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소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장님의 의지만 확고부동하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하는 말씀만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설치해야지 안해야 됩니까?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시험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시험에서 보면 금년도 계획이 한 1만 5,000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을 3,917회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계상황입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입니까? 이렇게 미진한 실적의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야 시험의뢰가 많이 오지 아무래도 1, 2, 3, 4, 5월에는 많지 않죠.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공사가 봄에 많이 발생이 됐죠? 어떻게 앞으로가 더 많이…….

발생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목표달성을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해야죠. 계획했으니까.

소장님, 계속 해야겠죠, 해야겠죠 말씀을 해주시네.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대상기관 확대로 세외수입증대, 이렇게 기대효과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시험대상기관 확대를 어느 방향쪽에서 이걸 하실 계획을 갖고 하셨습니까? 그런 어느 구간이 있으시다며는.

저희 통상 시·군이든지 관 행사, 공사가 많이 차지하고 거의가 민간인은 홍보가 잘 안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인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무 계획없이 보기 좋게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마지막표에 기대효과에서 시험대상기관 확대로 세입증대를 보신다 이렇게 해놓고 계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상기관을 확대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민간업체나 민간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거냐구요.

홍보를 해야죠. 저희가 시험 실시하는 책자를 매년 500부씩 하는데 금년에는 1,000부를 만들어서 시험의뢰, 그러니까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PR을 하겠습니다.

1,000부 정도 만드셔서 책자로 홍보를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기 앞서서 맨 마지막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 양평버스사고 시설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물보완대책에 있어서 오르막 차선을 개설하신다고 보고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기이 예산이 확보돼 있죠?

네.

이게 지금 8월에 용역 및 실시설계, 9월에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에 계약은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금년에 계약은 금년까지 되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서 지금 발주를 시켰습니다. 용역발주를, 용역이 끝나야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려고 했던 자료를 저희가 넘겨받은 것을 보면 8월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시는 내용에서는 준공날짜가 쑥 빠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회계연도처리를 했는데요. 거의가 회계연도를 따지기 때문에 이 서류화 하는 것은 금년에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월이 돼야 합니다. 공사 내용 성격상.

내년 2월쯤에서나 완공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한 4월 정도예요. 계약은 금년말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차질이 난 거예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적차량검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과적검문소가 북부지소에 한 군데 있다고 보고하셨죠?

양주 남면에 한 군데 있고요.

양주 남면에요. 그리고 유료도로에 하나 있고 남양에 있고 그렇게 세군데입니까? 고정식이요? 그러면 혹시 진위하고 퇴촌에 있는 검문소는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까?

평택 진위에 있는 건 국도에 있는 겁니다.

국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세 군데에 일반직이 23명, 공익요원 3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단속반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있는 게 일반직이 몇 분이 계신지? 남면 검문소요. 일반직이 몇 분이고 공익요원이 몇 분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6명씩 3교대. 남면에는 일반직이 4명이고요 공익요원이 6명입니다.

유료도로는요?

유료도로에는 경기개발공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으로 위임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다 위임해 가지고 3명입니까?

거기는 자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남양검문소는 어떻게 됩니까?

남양은 우리 일반요원이 6명, 공익요원이 12명,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6명씩.

그러면 일반직이 남면이 4명, 6명, 유료도로에는 일반직과 공익요원이 전혀없이 경기개발공사 직원 3명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서 합니까?

남양은 그렇게 되죠.

남양만 그렇게 합니까?

남양은 그렇게 돼 있고 의왕도 그렇고 3교대입니다.

그러면 그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간, 야간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다음날 9시, 또 9시부터 저녁 6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3교대가 아니지. 2교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8시간씩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출퇴근 버스편이 없기 때문에 10명해서 3개조가 오늘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또 다음 조가 2조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비번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 노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무시간을 따져가지고 일주일을 총괄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시간근무는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신다면 편리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익요원 같으신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익요원은 공휴일이나 국경일에는 놀죠? 근무를 안하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토요일 새벽까지하고 일요일 아침 9시까지만 단속을 합니다. 일요일은 실지 공익요원들 휴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월요일 아침 9시까지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공익요원을 많이 쓰는 관계 때문에 모든 과적차량검문소가 일요일은 휴무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이. 거기에 대해 소장님 특별한 대책같은 것 세우신 건 없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일요일은 과적을 아무리 많이 해 갖고 가도 단속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되는 거라구요. 이거 한 번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다른 대책을 세우시든가.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조별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공익요원들 여섯분에 열두분이면 일반직이 두 분하고 네 분이 서신다는 건데, 그렇죠? 여섯 분이 근무를 1개조에 서시게 되는 건데 식사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 취사장이 있습니다.

그 검문소 내에 취사장이 있어서 거기서 취사해서 공동급식을 하게 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식사시간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교대로 하고 근무를 하시면서 잡수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셔요?

제가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검문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검문소는 공익요원 4명이 한조인데 2명이 하행선에 있고 2명이 상행선에 있어서 차량을 축중기로 밀어넣습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단속을 하지마는 차량통과유도한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전 모 신문에 과적차량검문소가 대단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밤 12시가 넘어서 검문소를 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식사시간에 와가지고 촬영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식사시간에는 근무시간을 안선다는 얘긴데 그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 자체가.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전혀 단속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뭐라 할까 보호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저도 돌아다녀본 적이 있어요. 현재 각 검문소의 단속실적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먼젓번 신문같은 경우에도 남양검문소가 아주 모델케이스로 해서 언론에서도 다뤘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남양검문소가 실적이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검문소에 비해서. 그래서 각 검문소별 단속현황실적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과적차량단속대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소장님 이 내용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거의 다가 23톤이거든요. 대형버스의 모래, 자갈 채취하는 게 거의 23톤입니다. 그럼 각 축별로다가 이렇게 계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23톤일 경우에는 몇 톤이면 과적으로 단속이 되는지.

몇 톤이면 총 중량이 40톤, 축하중이 10톤이냐 말씀이시죠? 그건 대충 25톤이지?

스카니아나 적재물 차량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 총중량이 35톤에서 36톤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재량 23톤을 실었기 때문에 축하중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중량이 2축, 3축, 4축 이렇게 계근해가지고 달아서 총 몇 톤까지가 통과 허용량 기준이냐 이거죠? 딱 그게 없어요?

딱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축하중이 10톤 이상을 초과됐느냐 총중량이 40톤 이상을 초과됐느냐 이걸 저희가…….

보통 25톤 이상이면 다 걸려요. 적재량이.

차량 적재량별로 다르기 때문에 23톤 이상이면 운행제한위반차량에 적발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라고요. 딱 규정이 없이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운전수들하고 단속반들하고 싸움도 하게 되는 거고 규정이 뭐가 있어줘야지,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2축, 3축, 4축 좌우를 다 재가지고 토털낸 것. 어떤 것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것도 통과시킨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운전자들이 단속반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게 어떤 사유냐 하면 일반적으로 과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운행제한위반 차량입니다. 총중량 40톤이 넘었느냐, 축하중이 10톤을 넘었느냐 이걸 따지는데 운전사들은 이 과적이라는 개념을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재량의 10%를 초과됐느냐 안됐느냐 이걸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과 개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뭔가 법적인 근거라든가 뭐가 뚜렷하게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없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해 주셨을 때 교량통행제한을 1,712대를 우회조치시켰다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우회조치 시키신 것입니까? 무슨 숫자입니까, 이건?

DB 18톤이면 34.2이상 되면 그 이상은 못가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DB 13톤이라는 통과하중이.

아니 소장님, 그렇다면 우선 적발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적발된 숫자보다도 지금 교량통행제한 조치시킨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근거해서 무슨 숫자냐 그거예요.

교량 가시다 보면 동그랗게 32톤 무슨 30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되는 차는 그 교량을 못건너 갑니다. 그걸 우회, 다시 돌아보냈습니다하는 소리입니다. 못 건너가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노선마다 전부다 다리가 예를 들어서 32톤 이상일 경우에는 통과를 못시킨다 그러면 검문소마다 전부다 틀려요?

저희 지방도상의 교량중에서 우회시키는, 그러니까 전에 놓아서 하중이 부족한 교량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병점육교가 해당되고 흥천교, 흑천교, 광동교, 수직교 등 19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만 그렇습니다. 그외 교량은 DB 24톤 해갖고 30톤이고 40톤이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검문소의 일반직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소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마는 출퇴근하는데 차량도 없고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을 편의에 따라서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내용 좀 아세요?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수원지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소장님 장거리가 많아요. 하다 못해 남양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서 출근을 해요, 일산서. 일산서 출퇴근 하려다보면 출퇴근시간으로 다 소비돼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될 수 있으시면 남양주 쪽에도 있고 여기 유료도로도 여기 있고 남양도 이쪽에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까운 근거리 근무자를 배치하는 개선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남양검문소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남양검문소가 작년에 설치됐나요? 설치가 언제죠?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면 재작년도네요. 난 그 남양검문소가 그 지점에서 설치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소장님 바로 검문소 위쪽에 북양교 다리있는 지점입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광산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돌을 싣고 나갑니다. 아시죠? 소장님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광산에서 돌 실고 나오는 것은 하나 계근은 안하고 바로 거기서 100m 밑에다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쪽의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분명히 아시죠? 100m 그 위 광산에서 엄청난 석산, 석산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 바로 지점이. 그것을 싹 비켜나고 100m 밑에다가 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도로도 더군다나 좁은데다가 이번에 추경에도 확보가 됐습니다만서도 인도를 따로 만들고 그런 불편한 걸 만들면서 그 지점에다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실정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려면 첫째 용지가 문제입니다, 용지보상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용지보상은 북영리 다리만 조금 올라와가지고 설치를 해도 똑같은 거고 오히려 가격이 싸죠. 바로 고바위쪽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는 굳이 남양검문소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몇 백미터만 올라가서 설치를 했으면 306호의 주범인 광산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다 거기서 적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의견에 동감해요? 소장님. 그런데 거기다 굳이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사정이.

그때 사정은 광산이 생긴 지가 몇 년인데요. 완전 광산을 봐주기 위한 검문소 설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평택에 시설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3억, 4억 들어갑니다.

현재 기존기구를 갖고 이전할 경우에요? 많이 들어갑니까?

더 들면 더 들지 마찬가지로 봐야지요. 신설이나 마찬가지죠.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아마 무슨 용지해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용지해결은 무슨 용지해결이에요. 면소재지 쪽으로 이번에 보상해 주시려고 했을 때 전부다 100만원, 300만원씩 다 달라는 땅들인데 그게 쌉니까, 그 위에 돈 10만원도 안되는 땅이 쌉니까?

사정이, 지역여건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직선거리 때문에 그렇다니요. 저하고 지역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말씀입니까? 그 위에서 방아다리 방앗간 바로 북영리 방앗간 지나자마자 언덕도로쪽으로 1㎞이상이 직선이 돼요. 교통순경이 날마다 지키고 서 있는 곳입니다. 과속할 정도로다 어디 직선거리가 어떻다고.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광주군의 경안교 잘 아시죠? 지방도로 경안교 밑에 인터체인지 만들고 그런 부분, 용인쪽 나오고 하는 도로 지방도로 승격되신 것 아신지 모르겠네.

국도에 있는 것밖에 모르겠는데.

거기서 용인방향쪽으로 빠져나오고 하는 부분, 지방도로 승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인터체인지를 하면서 완전히 90도 각도로 전부다 꺾어져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매번 안전시설도 주위에 많이 해놨는데 날마다 대형차량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럽니다, 경안교 거기가. 그런 곳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속히 그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정회를 했다 하자는 안이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당에 4시부터 의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나가시면 정족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의 임성균입니다. 쌍령리로 건너가는 다리를 이번에 2차선을 새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광주에서 고수부지로 이번에 준공난 고수부지 있죠? 또 퇴촌으로 가는 다리 쌍령리로 그냥 그대로 산업도로로 가고 퇴촌으로 가는 다리 있습니다. 그 다리 준공이 났는데 용인쪽으로 가고 쌍령리로 가고 그러니까 쌍령리로 해서 이천방향으로 산업도로 인접입니다, 바로. 그리고 퇴촌쪽으로 새로 이번에 도로가 나는 길입니다, 같이. 지금 114억원인가 그런데 5억원이나 10억원씩 줄은, 예산 줄은 도로입니다. 아시겠죠?

당초는 그것을 광주군에서 했던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 지방도로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보조사업 5억원 나간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5억원,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단기간내에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 도로 안에다가 인도도 아니고 방해물 설치, 안전설치가 아니고 방해물 설치입니다. 그건 일부러 조작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대를 네 군데를 거기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것 생각 안나세요?

군에서 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죠. 돈은 도로과에서 주는 거고. 군에서 하니까.

그것 큰 차도 못다니고 그냥 자꾸만 다 부스러져 나가는 것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을텐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세히 알으셔가지고 우리 임성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그것을 찍어다가 주민들 애로를 얘기듣고 겸비해서 갖다 드릴게요.

내일 출장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전부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제가 보고 느낀 점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첫째, "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작성 및 전산화 운영"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현황"해서 추진실적 43%, 40%, 20%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덧씌우기가 몇 %고 소파보수가 몇 %고 왜 추진실적이 늦어졌고 이런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이런 문제도 조기상환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여기보면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문제도 전부 작년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라든가 금년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세외수입증대, 이런 원론적인 얘기 듣자고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떻게 안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계속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해 주셔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장기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요금소 도정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신 당위성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민자유치로 계약기간을 6년으로 잡았는데 그 민자유치계획서 있으십니까? 계획서가 있으시면 바로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광고물 설치로 인한 경기도 수익금액 내지는 홍보효과를 얼마나 추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확실합니다마는 저희가 설치를 하며는 ㎞당 현재 계획대로 한다며는 연 3,0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확실합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 유찰됐다고 했는데 왜 유찰된 겁니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요.

예정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니예요?

저희는 도로공사 같은 데를 참작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정가격은 모르죠. 저희는 예정가격을 도로공사가 한 것을 참작해서 가지고만 있지 개인업체에서는 모르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앞으로 전부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입찰하기 전에는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입찰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입지는 어떻게 한다, 몇 ㎞를 한다 하는 상세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월별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각종 건설공사 견실시공 유도로 부실시공 방지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까 장기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나 이 사항이 빠질까봐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제1공구, 제2공구, 그리고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에 있어 금년도 상반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외 몇 가지 시험을 하였으며 시험결과 내역이 어떠했는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을 보며는 추진실적에 있어서 관리대상 교량이 82개소 해서 389억 3,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편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389억 3,500만원이요. 자료 3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관리대상교량" 해서 82개소로 해서 389억 3,500만원이 자료에 보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389억 3,500만원 중에서 거기 추진중…….

제 얘기가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편성에 편성이 된 거냐 아니냐?

그 중에서 95억 5,500만원만 편성이 됐고 그 밑에 293억 8,000만원은 안 된 겁니다. 추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며는 혼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건데 추진중에 전면개수가 10개소로 해서 67억 8,400만원이고 이쪽에 전면개수 22개소 해서 293억 3,500만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편성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90억 3,800만원은 앞으로 뒤에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정밀진단하고 실시설계해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중에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용역이 끝나려고 하면 공사가 5월이나 6월에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다해 주는데 왜 설계가 그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아요?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설계가 빨리되며는 공사가 3월이면 착수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용역이 늦어서 5월에 공사가 시행이 돼서 실제적으로 동절기가 빨리 오면 11월에 오는데 공사마감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도 대체적으로 보면 40%밖에 안되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상반기면 반이상 공사가 돼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예산편성은 맨날 얘기하시면서 설계용역이 빨리 안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늦게 됐다, 이것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야죠. 빨리해서 동절기가 벗어나면 3월이면 토목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해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며는 한 달 미만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 5월, 6월에 시공을 하게끔,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은 빨리 용역을 줄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만 부실시공이나 동절기를 면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업무추진보고를 해주실 때는 좀 바뀌어서 뭔가 발주가 빨리 나가서 차질없는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관리소장님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차질없이 잘 하신다고 그랬어요. 차후에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장께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금년 한해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3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