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사항 질의 4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지역을 규제하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데 이에 대한 각종 근거를 제시하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활용계획,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농지이용계획의 성격은 농지의 용도제한이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농지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합의에 의한 계획으로 각종 농어촌구조개선투자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지역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000ha 이상인 시·군·구가 되겠으며 남양주시 농지면적은 8,426ha로써 구상안의 대상은 2,891ha로 34.3%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총 2,891ha 중 농업유지구역이 666ha로 23%가 되겠으며 다목적지구 308ha로 10.7%, 유보구역 1,917ha에 66.3%입니다. 대상 읍면은 3개읍 4개면으로 도시계획구역은 계획수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지역과 별내, 퇴계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절차를 보고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작성한 농지이용계획구상 안에 의하여 읍면별 현지실사와 주민의견수립 절차인 공청회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입안하고 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의향조사를 96년6월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읍면별 공청회 개최공고와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96년6월30일 현재 읍면별 추진실태와 의향을 종합분석한 결과 와부·진접·진건·조안·오남면은 농어촌진흥공사 구상안대로 희망하고 있으며 화도. 수동면은 읍면소재지 및 마을주변농지에 대하여 다목적구역, 유보구역으로 조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 개최 후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읍면별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면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대상면적은 2,891ha로서 경종농업지구 567ha, 과수지구 20ha, 축산지구 79ha, 취락지구 109ha, 다목적지구 199ha, 유보지구 1,917ha입니다. 대상지역에 와부읍은 다목적지구 25ha, 유보지구 3ha로 총 28ha가 되겠습니다. 진접읍은 790.2ha로서 경종농업지구 185ha, 과수지구 20ha, 취락지구 29ha, 다목적지구 37ha, 유보지구 519.2ha가 되겠습니다. 그외 화도·진건·수동·조안·오남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먹골배 외에는 특색 있는 유실수종이 업는 바 재래종 살구묘목을 확보하여 원하는 가구에 분양해서 식재함으로 자연경관과 경제성에 도움을 줄 것인 바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먹골배는 남양주시의 얼굴상품으로 매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포도, 사과 등 소득 높은 과수작목에 대해서도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연중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살구는 배, 포도 등 성장고속 권장사업에 비해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선호도도 대부분 낮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이 주택 한쪽모퉁이에 관상수로 몇 주씩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지도기관인 농촌진흥원의 지원사례에 의하면 살구 주산단지가 형성된 경기지방의 평균 기온이 12∼16℃로서 남양주 지역 11∼12℃보다 약 3∼4℃ 높아 기온이 낮은 해에는 동상해 우려가 있어 시범사업 차원으로 권장 육성할 작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 이러한 과수가 되겠습니다. 단, 주변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가로변 및 마을안길 주변이라든지 소공원 예정지 등에 일정간격으로 살구묘목을 식재하면 자연경관 보호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고 올립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난립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 관내 현재 공장건설 현황과 정수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레미콘 공장 수는 6개 업체로서 5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레미콘제품은 주택건설, 산업건설에 필수적인 품목으로서 최근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레미콘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지역 레미콘 수요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공해와 관련 공장인근 주민과 민원이 있는 업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공해업종 입지제한과 관련하여 레미콘공장설립처리기준고시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공장입지 기준고시 취지인 공해공장에 대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공장입지 기준고시 취지인 공해공장에 대한 입지제한과는 관련이 적은 읍면동당 공장수 제한 등 레미콘공장의 정수를 운영하는 것은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항은 삭제 수정조치 하라는 레미콘공장입지제한지침 개선방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레미콘공장 설립처리기준고시상에는 공장정수규정은 없으나 기존 공장과의 이격거리 유지 등 공장입지 제한으로 일부지역에 과다하게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지 않도록 고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부지역에 과다하게 레미콘 공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미콘공장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양시멘트는 가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진산업(주)는 별내면 덕송리에 소재하고 있는 산하레미콘(주)은 와부읍 월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주) 레미콘공장은 별내면 덕송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산업(주)은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레미콘은 진접읍 연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고로쇠 수액 채취에 대한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96년2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34일간에 걸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했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35번지와 48번지에서 21ha에 해당하는 나무에서 96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수액채취량 1만4,440ℓ로 말로 따지면 722말이 되겠습니다. 채취해서 저희가 매상을 했습니다. 총 수입액이 3,249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지출경비를 말씀드리면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금액은 1749만원의 순수금액이 나왔으며 호당소득은 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액채취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1일 다량 채취 시 보관장소가 없어 변질될 우려가 있었으며 채취 시까지 진입로가 없어 운반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일시에 대량생산 시 판로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액판매 외의 부수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점이라든지 민박촌의 문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박촌이라든지 토속음식점 같은 것은 다량 채취가 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채취농가 및 채취지역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수동면 외방리 및 진접읍 팔현리 일원에 고로쇠나무 분포된 것이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정밀조사해서 거기서 고로쇠술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라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와 연결되는 임도망 구축도 앞으로 계획으로 넣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서 추진을 했는데 그 홍보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및 공공장소를 적극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과 연계된 특산물 개발에도 역시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이 많이 채취될 것을 감안해서 민박촌이라든지 토속음식점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액채취 묘목 보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작, 고로쇠나무 조림지를 물색해서 식재하여 앞으로 고로쇠수액을 채취함 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감안해서 산림시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냉장고 지원 및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임야를 임대해주는 문제, 이러한 것도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2)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주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레미콘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역의 레미콘 수요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사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레미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6개소나 되는 레미콘공장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보고사항과는 엄청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 레미콘 공장에 이용되는 중기차량이 우리 시외에 다른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레미콘의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 레미콘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과로부터 별도로 협조 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마는 관급자재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급자재로 주로 공사가 진행되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자재 공급지정을 받게 되면 그것은 레미콘협회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우리관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관내업체로 지정했을 때도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기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중기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대로 사실상 저희 관내에 등록되지 않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서울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회사하고 절충해서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차량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레미콘공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중기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국비, 도비를 가지고 도로포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 푼 안 내는 차량들이 우리에게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소음공해, 분진 그 외에 우리 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중기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도 되고 우리는 자꾸 세금 걷어서 그것 뒤쫓아 다니면서 뒷받침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 관계는 어떤 조건으로라도 묶을 수 없는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현재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좀 어려운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종용해서 관내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종 살구묘목을 확보 분양하여 식재추진용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농지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91ha 중 경종농업지구가 666ha, 다목적지구가 308ha, 유보구역이 1917ha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미에 보면 화도·수동면은 읍면소재지 및 다목적구역과 유보구역으로 조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보구역이라든지 다목적지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양 개 읍면에서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을 저희가 7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는데 경종농업지구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전답을 불구하고 집단화 규모가 2ha 이상인 지역으로써 수도작이나 전 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경종농업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안이고 그 다음에 시설농업지구는 시설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기술 집단적인 시설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시설농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지구는 과수로서의 생산력이 높고 집단경영이 가능한 수종을 선택해서 수종에 대한 제한이 적은 지역을 과수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지구는 축산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한군데에다 집단화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축산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기존취락에 접해져 있는 지역으로서 마을의 집단화나 공동의 이용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지구는 주택이라든지 공장 아니면 농어촌 휴양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농지로서의 가치가 적은 지역을 다목적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지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개 지구를 제외한 그냥 농지를 현 상태로 이용해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이용계획의 구상안을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절충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다 마친 후에 저희가 총 2891ha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다시 보내서 읍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당초의 구상안대로 하겠다는 읍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화도하고 수동면에서 일부 소재지에 불합리하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읍면에서 개발지원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바꾸겠느냐, 일단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제정공포하고 토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사항이 지금 다목적구역이나 유보구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주민이 의견제시한 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의견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견조정이 끝난 후에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참고해서 안이 확정된 후에 농어촌진흥공사나 도에 보고를 해서 농지이용계획을 확정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계획이라고 하면 농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계획 발전에 알맞은 농어촌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조정을 하든지 제한을 하는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유보지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보지구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6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농지법에서 제한을 하는 시설을 제외한 농업시설은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유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지구나 유사한 내용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유보한다는 것은 보류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주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목적지구나 유사한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종농업지구에서 2ha이상이기 때문에 농지의 6000평 이상만 집단화되어 있으면 일단은 규제대상이 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도 그것은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만큼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 밖이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보지구라고 하면 비진흥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을 제외한 진흥지역 밖의 지구 그 중에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2891인데 1971ha만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 버려 둔다 이것입니다.

지금 농지이용계획이 7가지 용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대로 용도가 구분되는지?

아닙니다. 비율대로 용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초의 읍면에 조사해서 올라온 안을 %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자체에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먼저 만들어 놓은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보고해서 올라온 사항을.

지금 설명하신 내용자체가 비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를 개발할 수 있는 특혜를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 우리가 시설자금 나가는 것이 우선 투자가 됩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용 편리한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올라온 안이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원하는 쪽으로 들어온 사항이 이것입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고 공청회도 하고 있는데 이 사항 보다 반대한 분이 많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동면에 소재한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 수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액채취는 허가사항입니까?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고로쇠 수액이 분포된 임야는 사유림이 아니라 도유림이라든지 국유림 같은 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와 절충을 하고 채취허가를 득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서 지역의 개인소득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가지고 허가를 확대해줄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가 최초로 수액채취를 했는데 마을주민들의 참여,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올 봄에 해 본 결과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더욱 발전해 가지고 수액채취뿐만이 아니라 수동면 내방리 일원에 산림 부산물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많은 수고들 하시는데 주민의 소득을 올리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로쇠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 데 자작나무나 고로쇠 나무의 수액에 대한 양이나 질 문제를 비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비교 검토라든지 형질검사는 저희가 안 되고 임업연수원에서 조사분석해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고로쇠나무에 대해서 임업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료수집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지방지에다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지 홍보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아서 중앙지인 세계일보에 홍보를 했더니 전화가 200통씩이나 오고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지 말고 중앙지나 TV홍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은 자작, 고로쇠나무를 묘목확대해서 조림지 식재를 한다고 그랫는데 이것이 식재계획을 한다면 현재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은 자작나무는 안 하고 고로쇠나무는 조림시장에도 안 들어 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시롯 장치계획을 위해서 조림을 한다고 하면 도에다 고로쇠나무 양묘보급계획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네, 그래서 자작나무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양묘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했는데 고로쇠나무는 양묘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는 중앙이나 도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시책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방비를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을 내다보고 식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양묘를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로 하면 사실상 묘목대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에 건의해서 조림수종으로 해서 1개 단지를 형성하다든지 하면 묘목대가 거의 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시가 금년에 건의를 해야 내년도에 양묘가 들어가서 후년에나 식재가 되는 것인데 그런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건의를 못 했는데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양묘해서 보급하게끔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고로쇠 수액채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홍보부족으로 일시에 대량생산 시에 판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일보에 나간 다음부터 고로쇠 즙을 사서 가져가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조금만 더하게 되면 남양주시의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팔현리 쪽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동에 외방리가 있습니다. 이쪽 주변까지 굉장히 많은 고로쇠나무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동이나 진접 뿐이 아니고 적절한 수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안상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고로쇠 수액의 효능에 대한 분석표가 있습니까?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학계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상실험 한 것입니까?

분석한 것이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함량이 몇 명이 들어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체에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알고 먹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설계용역결과와 화도읍 구암리주민들의 부지선정에 따른 진정서와 관련한 시의 의견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기본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처리장 부지선정 문제로 주민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우선 설계용역을 중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지위치가 화도읍 구암리 98-1번지, 225-15번지 및 225-15번지의 상류 300 m 저점등 3개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 및 설계용역사의 기술성, 경제성 및 설계용역사의 기술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건과 관련하여 7월 12일 금요일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진건-답내간 도로건설계획현장 및 도로건설계획선 추진경위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국가사무와 관련하여 시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국도인 국도 46호선은 평소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행락철 차량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노선으로써 교통체증에 따른 통과교통량을 분산키 위해 호평동에서 답내리 국도 45호선까지 11.2㎞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총 사업비 2,180억원을 투자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퇴계원에서 금곡간 지방도 390호선은 경기도에서 5.6㎞에 대한 총 사업비 275억원을 투자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시공 중에 있으나 본 도로개설 계획과 연계하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능에서 호평동간 6㎞ 도로개설계획은 시 재정형편상 추진이 불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차원으로 마석-답내구간과 병행 추진토록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호평동에서 답내리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건의가 있었는바 우리 시에서는 시행청인 건설교통부에 이첩 건의 중에 있는 실정이며 이후에 서울청에 주민 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화도읍, 조안면 일원의 북한강 연안구역지정에 따른 구역지정경위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연안구역은 하천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잇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 하천경계선에서 5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한강에 있어서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평댐하류 북한강의 무분별한 개발과 홍수 시 피해방지를 위해 연안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연안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에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96년6월10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여건하에서 연안구역지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보상 및 구제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들도 지정을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진접 장현교와 광릉교교량공사 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마시 공사장과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 내 광릉교, 장현교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의정부 국토유지건설사무소로 96년6월21일 조치 요청한 바 있으며 동 교량개축공사 도급자이 주식회사 새한공영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광릉교의 상부 슬래브의 철근조립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을 금년도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철거 완료하였으며 장현교는 장마 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장마종료 후 광릉교의 상판 슬래브 작업 재개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접읍 광릉 내 세화연립의 하수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611-1번지에 96년1월10일 건축허가 된 세화연립은 지상 4층 다세대 12가구의 규모로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 및 철근배근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허가 시 하수처리는 기존 주택들의 처리방법과 같이 정화조 처리 후 구거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구거부지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하수를 배출할 경우 악취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본 건축물에서 200m 떨어진 왕숙천에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구간으로 차집관로가 기이 매설되었으나 연결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하수기본계획에 의한 오우수분류관거계획 수립이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와부읍 주공아파트 하수무담방류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주공아파트의 허가 및 준공사항과 무단방류고발경위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주공아파트는 경기도로부터 93년11월 사업계획승인되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거 96년4월16일자로 자체 준공처리된 주택단지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동 건축물 준공검사 시에 승인조건인 하수시설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하수관로 차집시기의 미대로등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예정시기를 감안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각 동별로 분뇨정화조를 설치, 생활오수를 월문천에 방류하여 고발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구리서에서 96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중계펌프장 사유지 등의 민원 및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97년말 준공예정을 두고 있어 완공 시까지의 생활오수가 방류될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오수정화조 설치에 적정한 부지를 관계기관과 협의 마련하여 조속히 오수정화시설을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내 그린벨트 내 농지 수만평을 매립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와 허가 내용 일체, 특히 허가복토 높이와 실제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394번지 일원은 46번 경춘국도와 임야사이에 위치한 계단식의 천수답으로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성토하여 전 작물을 재배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이 되겠으며 상기 일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평내동 429번지에 거주하는 김경태 외 12인에게 평내동 394-1번지외 20필지 3만4,733㎡를 허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허가현황은 94년 1건, 95년 8건, 96년 1건 등으로 총 10건으로 허가 처리하였으며 허가 시 평균성토고는 1∼4m로 자세한 허가현황은 덧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조사결과 상단부분의 성토고는 1m, 하단부분의 성토고는 약 5.5m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므로 성토고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분과 토사유실방지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종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 우회도로에서 흥학교 지나 금곡리로 진입하는 부분에 감속차선이 없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더러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 장현시가지 우회도로구간으로서 진접읍 장현리 우회도로 구간중 금곡리 진입 입체교차지점의 감속차선이 현재 계획으로는 주행차선에서 30m 정도에 불과하여 금곡리 방향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시 차량소통에 장애가 됨은 물론 차량충돌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감속차선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완시공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5)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김영묵입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동면하수처리장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98-14라고 하는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보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면을 안 가지고 나와서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여러 번에 걸쳐서 도면으로 위치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금남리에서 경춘국도를 타고 언덕을 넘어 가지고 한강변 철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 위치에다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성리를 거쳐서 구암리 쪽에다 위치선정 한군데와 지금 말씀드린 강변 두 군데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지난번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현지조사 시 구암리 당초에 선정했던 위상단 350m정도 위치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어서 저희가 용역회사(제일엔지니어링)에다 그 지역의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그 사항가지고 위원님께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개 위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98-14 위치가 과거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8-1번지 여기가 한강변입니다. 금남리에서 막 내려 가지고 산모퉁이로 해 가지고 철도 밑으로 해 가지고 한강변으로 들어가는 우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25-15가 구암리 쪽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15와 225-15 상류 300m 이상 지점에다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금 우리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초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시점이 상당히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신 기회도 있고 아마 수렴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판단만 남았다고 보아지는데 행정사무상황처리보고서 내용은 한달 전이나 또는 두 달 전이나 동일하게 맨날 이 내용만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해 나가시려는지 그러한 점이 우려되고 사실 간담회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자료를 지형지물도 안 가지고 와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이 미흡하고 금요일날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범위의 주민들을 공청회에 참여하게 하실 계획인지, 또 그 공청회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견이 계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역회사에서 3개 장소에 따른 사업투자 효과분석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치도 지금 당초의 1안과 2안, 이번에 이 위치한군데 잡은 3안 등을 가지고 분석보고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협조요청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저희가 1안과 2안이었을 때 거기 부담비율이라든지 하는 것을 기이 이장이나 거기 지도자분, 청년회장인가 하는 분들이 와서 했을 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장을 통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을 통해서 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 위치를 여기다 저기다 지금 마음에 둔 사항은 없고요. 그 3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사항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의견을 집약을 시켜 가지고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치를 주민요구사항과 투자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비의 과다관계 등의 사항이 나왔을 때 제일 유리한 지역이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을까 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달 전에 벌써 기본 내용이 다시 검토가 되고 각 위치별로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 1안, 2안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때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소를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어서 사업비의 투자가 임야를 깎아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효과 보다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얼른 선뜻 주민한테 이해시키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소가 한 군데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암리 당초에 저희가 지정했던 지점에서부터 300m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원지 있는데서 상류 쪽이요? 부락의 상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도 말으셔야지요. 부락의 상류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부락에다 자연생태계 내려가는 물에다 무슨 오수정화시설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생각도 말아야지, 부락상단에다 설치해서 얼마나 물이 맑아져서 맑은 물을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기본부터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글쎄,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그런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왜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게 된 사항은 사실상 지금 가평군 대성리 쪽에서 저희 시와 가평군이 분리된다면 구태여 대성리 것을 안 받아 준다면 위에다가 해서 주민 설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고 또 그것도 상단이 어떠냐 하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규명해 드린 대로 사실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개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계획하신대로 마을에 가셔서 여러 주민들이 공청회를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 바라고 원하고 장단점이 미처 집행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적지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자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으로서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제일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지켜보건대 어떤 의지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곁들이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친 현장답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따라 현장도면도 준비를 안 하시고 손바닥에다 놓고 답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고 현장답사도 여러 차례 여러 곳을 다녀 보았으면 무엇인가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쯤은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와부 주공아파트 하수목단방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덕소배수펌프장을 주공에서 오우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도에 회의까지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덕소주공아파트 관계로 별도 회의한 사항은 지난번에 환경국장님하고 오수과장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저희 덕소배수펌프장 부지인 유수지에다 1차 차집관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차집관이 완전히 완공이 되었을 때 차잡관에 연결함과 동시에 그 유수지에 설치해 있던 오수정화시설을 원상복구 한다는 측면이 중앙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참석을 하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양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유수지 관계가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고 유수지땅 자체가 경기도지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었을 때 저희는 시한부인 임시사용기간을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사용하고 차집관거가 완료되었을 때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덕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그 맥락에 의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래의 목적하고는 상반되네요?

덕소배수펌프장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호우 시 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침수가 우려될 시 내수를 퍼내기 위한 그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수정화시설해서 1년이나 1년 반 동안 사용을 하다가 원상복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오수정화시설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려면 설치기간만 수개월이 걸려야 되고 그런데 그 시설해 가지고 병행 사용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쓰고 또 다시 원상복구해서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사용하겠다, 이 답변은 조금 무리가 있는 답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사업비가 물론 과다하게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설용량이 30X40으로 해서 1200㎡가 소요되면서 한 800t 정도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을 시설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설기간이 5, 6개월 정도 걸리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개월 내지 1년 걸리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를 사용하다가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물론 유수지로서의 지금 홍수 시에 내수를 받았다가 펌핑을 해서 월문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가는 이러한 사항을 위배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주민들 또는 한강의 오수가 직접 유입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여론화되어 있는 사항을 임시나마 이렇게 조치해 달라는 주공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나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거 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수년동안 덕소배수펌프장이 사용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보수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사용도 안 하는 것을 왜 여기에다 돈을 투자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언젠가는 이게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강조까지 해서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거기에다 무엇인가 시설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반영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임시로 쓰는 것이더라도 910세대의 오수정화시설을 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향후 1년이나 1년 반 동안 사용한다면 그러면 2년 동안은 배수펌프장이 사용되지 않도록 비가 적게 와야 됩니다. 홍수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중에는 그런 계산이 틀림없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배수펌프장이 지금이라도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확증을 내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참고해서 다른 것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철거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이 유수지에다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우선 물론 이 예산이 주공에서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집관로 가동시기가 당초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다가 각종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9월 정도에 우리 시 와부권이 펌핑해 가지고 차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떤 정화되지 않는 그러한 주공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마는 오수정화시설은 그 기간이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같이 다 협의해 가지고 합치된 사항입니다. 다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 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지 하루라도 나가는 물량이 준다는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시급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장소물색 한곳이 바로 저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런 시설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지금 유수지 내에 바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수지 내에 담수능력에 변화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수지의 담수량에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우선 고가형식으로 하는 방향하고 두 번째는 유수지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변지역을 더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유수량을 같이 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담수량의 변화 이런 것은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공공시설이 이런 유수지에 주공에서 설치한다는 그러한 문제는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 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뿐더러 또 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일부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홍수 시를 대비한 펌핑에 문제가 없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을 도면으로 그려 갖고 와서 충분히 그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보고를 해주어야지 지금 내가 그 내용을 집어 가지고 얘기하니까 비로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유수량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나 도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 되겟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거기에다가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날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도 중간에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은 도에서의 반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이 와부 주공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문천에 방류하여 고발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표기했는데 고발당사자가 우리 남양주시가 됩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이 기록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96년4월16일자로 자체 준공처리된 주택단지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동 건축물 준공검사 시에 승인조건인 하수시설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지자체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오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으로 처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공이 저희 관내에 와서 집을 짓는데 저희가 완전히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차원은 아니지요.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우수 처리시설이 미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사용검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권한을 위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그래서 이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만 되면 그 이후의 전 과정은 주공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도 주공에서 준공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것이 법적인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낭독한대로 하수시설 및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요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주공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한주택공사법이 되었든 건설교통부법이 되었든 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오우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입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준공에 대한 권한은 주공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한 가지 윤 위원님 질의를 받으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이 비록 사업승인 후에 준공까지 전적으로 주공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비록 주공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돌이켜 보면 중간에라도 한 번 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통보해주었으면 상호간에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그전에 주공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법적인 권한이나 모든 것을 주공에서 갖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나갈 어떤 권한도 없고 또 나간다 하더라도 괜히 나가 가지고 보는 그런 경우에 속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공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나 이런 것이 그 이전만이라도 주공에서라도 저희한테 했으면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방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덕 소의 경우 준공처리된 삼익아파트의 경우 3월인가 4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 시차가 얼마 안 되는데 주공은 설치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그런 것도 하나의 사유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없다는 답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이런 문제까지 생긴 이상에 주공에서 자체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공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중간주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검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주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와부의 사업과 같이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고 거기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 오수정화시설설치가 안 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차집관로가 안 된 상태에서 저기 되면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해 갖고 통보해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주공이라는 것이 공사부터 준공까지 자기네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례로 그렇게 나가서 주공을 감독하거나 어떤 공사진행을 체크하거나 그런 예가 없었고 또 덕소에도 저희가 하는 시설의 경우 삼익 같은 경우는 기왕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주택공사를 고발을 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얘기를 듣고 보면 남양주시장이 주택공사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한강관리청장이 주택공사를 고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전혀 관련이 안 된다는데 무엇 하러 시장이 월권을 해가면서 고발을 합니까?

월권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공의 준공이라 하더라도 내가 준공권한을 위탁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반법률에 적합하게 해야지 준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수정화시설을 자체 준공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법적인 준공, 대한주택공사사업법에 의한 존공,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으로 갈음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오수분뇨법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저희가 준공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유관 과와 합동으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하이 발견된 상태에서 준공한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해당 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하고 준공검사하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지역에 사업계획이 있는데 인허가 과정이나.

주공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다가 현재에는 사업승인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사장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권한을 위탁 받아 가지고 자기가 자체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협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사업승인 할 때 저희 지자체의 의견은 묻지요.

오늘도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차집관로가 현재 미설치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차집관로 미설치된 것은 저희가 관로가 저희 관내 중에서 홍릉천 또 지금 이 문제가 된 주공아파트가 위치한 이쪽의 하천하고 또 본선 중에서 펌프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공에 지금 현재 정화시설 하는 비용하고 주공에서 차집관로 연결해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비용하고 따져 보셨습니까?

그것은 처리시설과 관련 없이 처리시설은 처리시설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따로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방정부공사 18개 공사 중에 제일 가장 힘세게 노는 부서가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이런 곳이 한 지붕 세 가족이 가장 큰 힘을 쓰는 공사중의 하나에 속해요. 그러한 공사들이 일을 할 때면 우리 지방자치 업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얄미울 정도로 철저하게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힘없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 짓고 하수종말처리장 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준공을 안 해 줍니다. 지금 어떤 진입로 문제도 준공이 안 난 집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하면서 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주고 빗물 펌프장 뿜어내는 데도 거기다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편의 제공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최소한 준공이 된다고 그래도 5, 6개월은 한강으로 유입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때까지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한 사항대로 주민들이 전부 퇴거하고 하는 것이 가장 진짜 어떤 법적인 사항이 되겠지요. 실제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은, 가만히 있으니까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충분히 촉구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자체하고 협의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4월30일 주민입주가 끝난 사항이라면 이때껏 하수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벌써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4월29일 했더니 치수과에서 5월17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라고 즉시 5월18일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정이 두 달씩 걸리느냐 이런 말이죠. 벌써 즉각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각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5월17일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18일날 했더니, 왜 늦었느냐 얘기를 했더니 5월6일부터인가 2주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나 민원서류는 가서 10분만 보면 되는데 무엇을 그게 17일 보름씩 가느냐, 그런 얘기까지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거나 누구를 도와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93년11월에 사업승인이 날 적에 거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아무 관여할 권한이 없고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만은 협의 결정하라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문제를 몇 번 협의해 봤습니까?

이 협의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망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협의를 한번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도 예고적으로 나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 버립니다. 그런 제도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맨 말미에 붙어 있는 하수처리관계는 남양주시와 협의하라 하는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왜냐하면 하수처리관계인데 한강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원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공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오수가 나간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 공무원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데 단지,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100%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100% 우리가 밀려 있어요. 행정당국에서 감시를 못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기습적으로 당했다든지 어떻게 됐던 제가 봤을 적에 4월25일 준공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간 것이 5월17일에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5월1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4월25일 준공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5월17일, 그 기간이 22일이라는 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하수처리관계가 완벽하게 처리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6월14일에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27일간의 기간입니다. 합해 가지고 49일이라는 그 기간에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가 한강정화를 위해 가지고 3개 권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서 49일 동안이나 고발할 때까지는 기간을 그대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협의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협의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공에게 무시당하고 좌절당하고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이 상태로 있겠느냐, 제가 봤을 적에 공사라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너무 관대했거나 어떤 뜻에서는 우리가 위축이 되어있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변명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해라 하는 이 문제는 조그만 한 것 같이 보이지만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것이 100%의 권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 100%에 속하는 권리는 무시당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까지도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데 약 17일 정도 18일 정도 늦게 했다, 그 내용에 대한 것 하고 고발을 하는데 29일이 걸렸다, 그래서 도합 시비 사십 며칠이 결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정밀조사를 해 보면 누구의 잘못인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준공을 했는데 4월25일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저희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이것은 공사가 준공예정이 8월입니다. 우리 사업승인 예정일자가 8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한 달 전이면 사전 점검을 합니다. 어디가 안 되었나 하고. 이것은 8월인데 3개월 반을 당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기습적으로 당한 거죠. 예정에 없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너무 나무라시지 말고 저희도 어떤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모릅니다만 조사를 늦게 했다, 고발을 늦게 했다, 야단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다 보면 다 내용은 나옵니다. 남양주시장이 누구를 두둔해서 또 관 이라고 그래서 봐 준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정확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내용인즉 주택공사로부터 주택과에 준공처리통보된 내용과 또 주택과에서 확인한 결과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된 내용을 치수과나 청소과에 통보한 일자, 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서 관계당국에 고발한 날자 등등 제반의 일정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과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돈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과장한테 내용을 하나 물어 보겠어요. 지금 와부 주공아파트가 사업승인이 93년도11월에 났고 착공을 94년5월15일날 해서 준공이 96년4월16일에 처리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15층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공기가 몇 개월인지 법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공기를 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하는 장소마다 토공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러나 구조물 자체만 봤을 때는 2년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층 건물이 23개월만에 준공처리 입주되었다는 것은 공기가 너무 단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그렇게 물어 본건데 이것이 23개월이라고 하면 적정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수가 9동이기 때문에 1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동을 일제히 동시에 한다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하수과 소관 3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경춘국도 46호선 내용에 대해서 신설도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석-답내 구간 병행 추진토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 들어온 내용이요.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사항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내 월산리 주민들이 수요일날 민원실에 집단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서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 적극 주민들의 편에 서서 되도록이면 시정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시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민원인을 제 사무실로 같이 올라와서 국토관리청에 바로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 민원인 있는 데에서. 그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제가 전화로 받은 결과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 완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노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건의한 사항이 기이 국토관리청에도 접수가 되어 있고 그 담당계장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남양주시하고 되기 이전의 노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담당계장이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전화한 내용을 그 분들도 직접 들었고 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서울청 에 간다고 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놓고 그렇게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노선이 확정이 임박해 지고 어느 노선이 주관이 서면 바로 저희 시에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후에 통보를 해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전화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으니 한 번쯤은 서울청에서 와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한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확정되는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전화하는 과정에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8∼90%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답내리에 와서 말뚝 측량을 한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왔기 때문에 직접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직접 말뚝을 마을인근에 박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했더니 아마 거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그것을 측량한 결과를 용역사가 갖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확정지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담당계장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갔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 건의사항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 참고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도면상으로도 상당히 도면이 적습니다. 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을에 점찍어 놓은 부분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묘하게도 지금 봐도 점이 찍혀있는 대로만 왔다갔다 했어요. 그 부분을 전부 스치면서. 계획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묘하게도 기왕에 부락이 형성된 대로만 노선이 왔다갔다 했다하는 의견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치터널에서부터 답내구간까지 8.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철도변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넘나들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는 소위 그 개념에 초스피드나 광속스피드 내는 이러한 도로의 개념이 이러한 위험성도 이런 취락이 형성된 부락에 한해서만 도로선형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정 내지는 탄원 내용처럼 상당한 우려와 상당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도면을 좀 주도면밀하게 조금 더 살펴 볼 것 같으면 아마 녹촌리 쪽으로 건너가서 마석 쪽으로 가자니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소재지를 해야 될 그런 내용 같고 어느 쪽이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좌측이 되던 우측이 되던 마을을 벗어나고 논밭전지를 벗어나서 고가도로 개념이고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이라고 하면 산간지역의 한 7부능선이나 6부능선 정도로 해서 일직선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서두 말미에 이후에 서울청에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유인물에 해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한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 46호선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 시장이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점을 주민 편에 앞장을 서서 이렇게 건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0%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를 계획하고 또 노선을 선정해서 가설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우리 시 관내에 통과하는 노선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과 종점의 전 노선에 대한 장래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노선을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전화로 들은 바에 의하면. 건설부 자체에서도 설계심의 위원이라든지 교수님들 또 수도권 교통망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마치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데 부당한, 주민들이 이해 못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해 보고 이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장하고 직접 전화를 통해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국적으로 봤을 적에 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이게 자동차전용도로고 100년 200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국토의 발전 균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남양주시에서 건의하는 대로만 해줄 수 있느냐는 식으로 담당자는 전화를 해요. 제 나름대로는 주민 편에 서서 끝까지 선처 좀 해 달라고 전화통화하고 끝을 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 편에 서서 같이 공조한다는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호평 평내에서부터 지방도 390호선의 연결을 건설부가 마치터널 호평·평내도시계획지구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기도하고 시를 통과하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저희 호평·평내가 법에 계류 중에 있고 저희 시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설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그것도 국토차원에서 노선서부터 시설비를 몽땅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는 중에 담당계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국도가 시점과 종점이 어디 하나 뚝 끊어지고 어디까지 하고서 말 것이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 그래서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대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 도면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취락지역으로만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 의견도 어느 지역이든간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 집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으로만 나오는 것 같으면 오해의 여지나 또는 차라리 순리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장애물 같은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작용이 되어서 그것을 피해서 왔다 갔다, 땅값이 좀 저렴한 대로 골라서 다니다가 보니까 이 모양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나 보셔서 내용은 직접 전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편이 됐던 한쪽 편으로 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산간지대를 활용하셔 가지고 한 7부능선 정도로 해서 일직선 개념 으로 도로의 선형을 우리 시의 바램이나 우리 시 주민의 건의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답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위원님은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저 노력한다고 답변만 했지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주민들을 사무실 제 자리에 여러 명을 같이 모셔 가지고 전화를 직접 하고 듣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혹시 건설부에서 100% 주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답변해 놓고 하나 뭐 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할까 봐 더하고 빼고 한 것 없이 전화한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연장되는 선인데 사능부터 호평동까지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 46호선 용역이 호평·평내 택지개발도시계획지구쉼터 시점이 됩니다. 건설부가 발주한 것이. 그래서 구암리 저쪽 가평 강원도 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은 시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겸 국도이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방도에다가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지방도 390호선을 경기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그 구간은 맡아서 그렇게 국도에다가 같이 자기네가 하는 호평·평내에다 연결을 지어라, 이렇게 추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계획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흘러오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도로를 맡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호평·평내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경기도는 공사를 하고 있고 건설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재원도 없고 그러 니까 건설부가 아주 여기까지 다 맡아 가지고 계획도 넣고 공사도 해 달라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호평·평내에 택지고 도시고 시에 통과하는 도로고 따질 것 없이 국도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모든 것을 그런 대국적인 앞을 내다보는 전용도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도에서부터 검토해서 노선선정을 하고 도로의 도로다운 노선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꼬불거리게 하면 받아 줄 거냐, 담당계장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건설부에서 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다해서 구두로 전화 한 후에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노선도 이렇게 선형을 잡아놨느냐 이 말씀입니다.

없어요.

기존으로 되어 있던 것은 있었어요? 토개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글쎄, 그 관계는 없고 지금 현재 호평 평내에서 390호선 연결은 도시계획도로외에는 없습니다. 계획 잡은 것도 없고요.

안을 먼저 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부시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하셨는가 봐요. 부시장님의 안목을 보는데 그것이 공론적으로 시에서 거론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선을 이리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하나의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가 나온 거지, 이것을 시에서 공론화 되어 가지고 1안 2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빨리 선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건설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서가 좀 유사하게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도시과에 가 있었나 봐요. 저희는 그것을 받아 보지 못했는데 몇 번 자꾸 보냈다고 하길래 그 공문을 확인해 보니 업무자체가 유사하고 도시계획지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시과에 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윤주영 위원님 그 도면도 거기에서 저도 그 도면을 봤는데 빨리 좀 시에서 애당초에 시도로고 경기도가 하니까 너희가 할 것이니까 도로선형도 잡고 공사비 계획수립도 해서 올려다오 이렇게 건설부에서 미루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보고서 왜 미느냐고, 건설부에서 할 일을 돈도 거기서 들이고 해서 공문을 되받아 쳐 가지고 거기서 노선조정을 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고 같이 오든지 도로선형을 따로 잡든지 그것은 건설부가 검토를 해서 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권한자체는 없는 거죠?

네, 저희 그 전 미금시 관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국도고 지방도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전부 해야 되고 그 전의 남양주군 시절에 통과되는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해야 됩니다. 국도는 건설부, 지방도는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권한이 없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계획하고 시행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그 입장에서 중앙부서에 주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또 상대적으로 왜 이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평내동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성토고와 허가목적, 허가일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이 허가 사항대로 성토가 되었는지, 다음은 준공처리는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0.95m로 1m 미만부터 약 4m까지 매립할 수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작성을 위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에는 전 의원들에 대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