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강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가 12건에 85억원 입니다. 이 중에서 군청이나 읍면청사하고 관련된 것이 9건에 20억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이 한 건에 1억원, 충주댐 광역 상수도와 관련된 채무가 1건에 21억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1건에 43억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4건에 105억원인데 상수도가 9건에 7억원, 주택 관련 사업이 22건에 30억원, 무극택지개발 사업이 2건에 38억원, 금왕공단 조성사업이 1건에 30억원 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내역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쟁송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취하1건은 공장설립 신고수리 취소처분 소송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송지산업에서 취하한거고 기각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경감청구인데 이건 (주)유성 알미늄에서 신청을 했다 기각을 당한겁니다. 일부인용 1건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거는 원남면 문암파크에서 청소년을 혼숙을 시켜서 정지를 한 것인데 일수가 다소 조정이 되어서 일부인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인용 1건은 일반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의한 사업이행 청구의건 입니다. 이것은 인용이 됐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반려 처분위소 청구 건은 주식회사 부성정공 외 2건이 되겠으며 각하 2건은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 청구건인데 음성 읍내리 정해국씨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내용과 각하3건은 개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1억3천4백만원 이라는 많은 액수를 투입한 투자효과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국가 장래를 젊어져야 될 것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에 비례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지관계는 우선 첫번 개원을 했을 당시에는 수지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확정된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을 한다든가 수련원을 가보더라도 1차 년도에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실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계속 강구되고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수영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영장이 설치가 되도 관리를 위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류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8백여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기업체가 도산된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산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끝까지 추적해서 한 건이라도 재산이 있는 데는 계속 압류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공매가 들어갑니다. 공매가 들어가면 끝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없을 때는 예금 압류도 조회해 보고 모든 것을 추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업체가 도산된 것은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을 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항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도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모든 기업체의 허가관계 또 무슨 행정상 절차에 필요한 지원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체납액이 있을 때 관호사업을 제한해 달라 그래서 실과에서 협의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납세자가 우선이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기업체 허가자 이것이 우선인데 임대를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검토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은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적해 나가는 것인데 임대자가 있다면 체납액 유형 별로 임대를 하고 운영한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토지특성 조사라든가 지방 토지 심의위원회 중앙 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완벽하다라고는 현재 답변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잘못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보상관계로 인해서 타 감정사들이 한 것과의 비교 이것은 사실 토지시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는 것은 타 부서에서 할 때는 그때그때 목적대로 이렇게 감점을 하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토지가격 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치가 적정하느냐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때사항 시기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고 싶을 때와 팔고 싶을 때 상대방이 팔아달라고 할 때와 가격은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이지 아주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와 일반 감정사들에 차이 이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라든가 불부합관계, 등기소와의 관계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매주 가서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한 것을 월요일까지 다하면 월요일 하고 못하면 화요일까지 해서 토지이동에 대한 것은 1주일후면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격에 표준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지 절대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지가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업무가 막중한 기능에 비해서 인력과 장비 조건이 미약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에 배려와 성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