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김혁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행부 제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사회과장 송종규입니다. 우선 먼저 제58회 임시회의시에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59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의 영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지위승계 업무는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도지사가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할 일을 읍.면장에게 재위임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 승인을 얻어 재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수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조례로 위임함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재의 요구합니다. 제58회 임시회의시 제가 제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미숙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너그러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단)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1일 무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2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2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휘.감독에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3조 지휘.감독에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권한있는 기관이 사무를 위임하고 부당성까지도 지휘.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에 제3조 감독 중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를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개정내용은 위임사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지휘.감독 기능이 배제된다라는 논리에서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모순된다라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군세조례 중 개정사항을 보완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 개인 1,000원을 가항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나항은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구체화하고, 제19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변경하며, 제21조 제2항 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며, 제28조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과세 표준과세율을 법 제196조 5의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며, 제490조 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변경하며 제51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본국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 본문 중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하고,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용면적 10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동조 제1호, 제2호는 개정하여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것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설된 사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부대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화하고 동조 제2항 공동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추가 면제하며 제23조 시행규칙을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신설하고 제23조 중복감면의 배제감면에 있어서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먼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로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상황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 실질적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1. 군본청 212명을 214명으로 한다. 그 내용은 행정 7급 1명과 화공 7급 1명입니다. 개정안 조례내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방범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2 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내용은 참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 기획조정력을 확대 보강하기 위하여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을 위한 기획감사실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을 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