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41회 정기회의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여 부결한 바 있는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중 96년도에 부담해야 할 47억1천8백만원 차입금 승인 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를 받고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제258호입니다. 제목은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이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사업비로서 승인 신청액은 47억1천8백만원입니다. 재원은 재정투자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지방 공공자금 입니다. 상환의 방법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년 5% 전액 군비로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로는 수도법 제52조에 의거 지방채융자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통합정수장의 위치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로서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1일 8만7천 톤으로서 본군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3만6천2백 톤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백7십7억9천만원 입니다. 그 중 고창군에서 1백1십5억6천백만원, 부안군이 1백6십2억2천9백만원 입니다. 금수대상지역으로는 본군과 부안군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의 부담계획은 95년도에 48억2백만원, 96년도에 47억천8백만원, 97년 이후에 20억4천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요 예산 확보를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은 본군의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안군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상호균등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 본군과 부안군의 소요사업비 집행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작년도에 48억 2백만원을 전액 집행을 모두 했습니다만 부안군의 경우는 67억6천8백만원 중 14%이고 9억7천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심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채융자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지방채융자승인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본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안댐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 내력이 (이하 청취 불능)

부안군에서 67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48억을 부담한다고 하면은 지금 부안군에서는 새만금 지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제일 처음 계획이 있을 때 부안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60대 40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김제에서 일부를 쓰고 군산에서 일부를 쓴다고 하면은 우리 고창도 부담액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시설 용량은 8만 7천 톤입니다. 그 중에서 고창군이 3만6천2백 톤이고 부안군이 5만8백 톤인데 그 속에는 새만금 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5만8백 톤입니다. 그래서 5만8백 톤을 김제하고 군산하고 한 것인데 그때 당시 확정이 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5만8백 톤에는 김제와 군산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새만금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또한 다른 곳에서 부담을 할 때에는 거기도 예를 들어서 40억이면 40억 이러한 관계로 부담을 하게 될 때에 전자에 김준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미 부안군에서 부담을 더 한다 하더라도 김제라든가 이런 곳에서 물을 쓰게 될 때에 거기로 우리 고창군만큼 부담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고창군에서 투자하는 관계에 대해서 부담액이 적어져야 할 텐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김제하고 군산하고 부안하고 고창 4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김제라든가 군산이 이미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시설 용량으로는 새만금이 막아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급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으로 가야할 량이 9천4백 톤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정수장이 적어서 물을 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천4백 톤에 대한 부담만 별도로 추가 부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30억입니다. 30억만 가지고 30억에 대해서 김제에서 몇 톤을 가져가느냐 군산에서 몇 톤 가져가느냐 그 톤수에 대해서 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막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제나 군산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만금도 막아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수돗물을 먹는다고 지금 돈을 내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가져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가져가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금에 의해서 몇 톤을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지금 부안은 이번 추경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이자를 명년에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만우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가집시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 열악한 시군재정 문제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이만우 위원의 안건 보류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지방채융자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