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심사하여할 의안은 행정기구 신설과 조정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등 총 7건의 의안입니다. 상정된 의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께서 의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식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중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인 고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 감사실로 조정하고, 내무부 감사계를 기획 감사실로,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계를 신설하며, 지역경제과 상공계를 상공 가스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 1220∼107 (96. 1 .27), 지방 1220∼317 (96. 3 5), 지방 12200∼680 (96. 5. 8)호와 관련으로 추진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개정안은 현재 기구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아서 행정 능률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보류하고 다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해상 수송 증가로 각종 해난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증가 해안 생태계 파괴로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해난에 대비하여 하겠으며, 가스사용의 대중화에 따른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설치하여야 함은 본 조례는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본청 정원이 8명이 증 되고, 보건소는 1명이 감, 읍면에는 2명이 감되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본청에 지방행정 4급(정책보좌관) 1명이 증 되고, 지방행정 4-5급인 기획 감사실장이 1명 증 되며, 현재 기획실장 4급 1명은 감 됩니다. 해양오염 방지계장인 지방 환경 및 수산 6급 1명이 증 되며, 해양오염 방지계 직원으로 지방 환경 및 수산 7급이 1명 증 됩니다. 재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계에 지방토목 7급 1명, 지방건축 8급 1명이 증 되며, 상공가스계에 지방화공7급 1명도 증 됩니다. 읍면직원 조정으로 지방기능 10등급 2명이 본청에 증 되며, 보건소 지방기능 10등급 1명 감, 읍면에서 지방농업 9급 1명 감, 지방기능 10등급 1명이 감 됩니다. 근거는 지방 12200∼107 (96. 1. 27), 지방 12200∼317 (96. 3. 5), 지방 12200∼680 (96. 5. 8)호와 관련으로 추진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정책 보좌관 정원은 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토한바 정책보좌관 및 기획 감사실장의 정원은 고창군 행정기구에 합당치 않아 행정 능률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보류하고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로 고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사항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민원 행정의 전산화로 읍면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을 군에서도 시행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추진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본위원 검토 의견은 고창군 사무의 위임조례에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를 읍면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주민등록 사무전반 온라인화로 군에서도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 편익을 위해 군에서도 발급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의안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고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행정이 종합적인 기획조정력 강화와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 관리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 행정기구 일부를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획조정 기능 확대를 위하여 기획실을 기획 감사실로 하고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내무과 분장사무 일부를 삭제하며,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계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추가 신설하며, 지역경제과 상공계를 상송가스계로 조정하여 분장사무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세부개정 사항은 제2조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되고, 제3조의 조항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동조 중 “제8호 내지 제12호”를 제 13호 내지 제17호로 하여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제8호는 군 감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이며 제9호는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제10호는 비위 예방 대책자 처리 제11호는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마지막 제12호는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내무과) 중 제14호 내지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 내지 제31호”를 “제14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제10조(환경보호과) 중 “제8호”를 “제13호”로 하고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8호는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9호는 해양오염 사전지도, 10호는 해양오염 방제 장비 및 기기 관리, 11호는 해양오염 발생사고 수습, 제12호는 해양오염 피해보상업무 추진 등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개정 조항인 제13조(지역경제과) 중 “제20호”를 “제24호”로 하고 “제20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20호가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21호는 가스업체 안전점건 사후관리 22호 가스시설, 가스업 허가 등록, 23호는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조치명령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랜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정책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 보좌 관제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모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안전 점검 및 지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인력 보강이 강화되어야 하며 해상 물동량 증가와 이에 따른 선박 대형화로 해안사고 대형화로 해양 오염이 증가도어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본청 8명이 증 하는데 지방행정 4급 1명, 지방행정 4급 - 5명, 1명, 지방환경수산 6급 명, 지방행정. 토목 7급 1명, 지방환경 수산7급 1명, 지방건축 8급 1명, 지방화공 7급 1명 증, 지방기능 10등급 2명 등이 증 되고 지방행정 5급 1명이 감됩니다. 보건소는 지방기능 10등급 1명이 감되고 읍면에서 지방농업 9급 1명과 지방기능 10등급 1명이 감됩니다. 이상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사무의 전산 온라인화로 군에서도 등. 초본이 발급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읍면에 위임하여 오던 주민등록 열림 및 등. 초본 발급 업무를 앞으로는 군에서도 병행실시하고 타 조례와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를 고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는 군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창군 사무의 위임조례에는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바 이와 부합되지 않는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5호의 l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분 발급을 읍. 면과 병행하여 군에서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정은 전국 41개소가 직제가 내무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타도는 많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또한 전남 함평인가에서도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가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내무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계 정원 중 지방 환경 및 수산 6급 1명이 증 되는데 저는 해상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이것은 정원조례입니까? 행정기구 조례나 정원조례가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환경오염방지계 계장급이 환경직과 수산직으로 복수직입니다. 환경오염방지계 환경보호과에 설치되면 환경직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지계 정원이 복수직으로 환경 및 수산 6급. 7급이 각 1명이 있는데 계장이 환경적이면 계원은 수산직, 계장이 수산직이면 계원은 환경직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원칙을 기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장은 무슨 직이 되고 직원이 무슨 직이 된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직제를 똑같은 직제로 구성하는 것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상정된 안건부터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의 정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 정원이 현재 13명인데 타 의회의 정원을 보면 완주군의원은 13명인데 직원은 21명, 진안은 의원이 11명인데 직원은 16명, 무주군은 의원 7명에, 직원은 13명, 부안군은 의원 14명에, 직원이 20명입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군 의회사무과 정원이 적으므로 정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가 개원당시 정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타의회 정원도 알아보겠으며 정원을 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들어 요구하면 검토하여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보성군인가에서는 전문위원실에 행정 6급과 7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진즉 반영되어야할 사항 아닙니까?

정원을 증하기 위해서는 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원을 증하여 주라는 절차는 없었고 직원 증원에 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급이 지방행정 4급으로 다른 직책에는 지방행정 4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한번 임명받으면 정년까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비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하여도 다른 곳으로 보낼 곳이 없습니다. 행정의 인사를 시간이 되면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하는 조직 개편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구의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류될 수 있고 직급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창읍의 행정기구는 같은 지방 5급 중 1명은 읍장의 직책에 있고 한분은 부읍장의 직책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읍장도 지방행정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읍 주민이 2만이나 됩니다.

이번 상정된 행정기구개정조례안 및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할 것인지 부분 부결하여 의결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개정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도에서는 많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개정안중정책보좌관 및 기획감사실장의 정원은 고창군행정기구에 합당치 않아 행정 능률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류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되어야 한다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행정기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민선단체장들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를 6급 1명, 7급 1명으로 2명으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계 신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6급 직원 한명 증원하는데 군 일년 예산이 약 3천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계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전담으로 단속하는 직원만 보강하여 환경보호과 해당 계에 두든지 수산과에 주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정원은 합당하지 않고 이 정원은 합당하다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의안 처리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나가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협의하신 데로 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세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민세 중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50,000원을 부과하여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신고의무 조문을 삭제하되 각 차종별 과세 표준화 규정을 조문화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도 세정 13400-255(96. 3. 7)호에 의하면 추진내용으로는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부과 감면해야 할 군세는 종전에 예에 의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는 조문신설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군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법위를 확대하고 일정면적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제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와 동일한 과세 대상이 그 이상일 때 세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등 이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근거로는 도 세정 13400-324(96. 3. 28) 호에 의하면 검토사항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정면적의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군세경감 및 면제는 서민주택복지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급규정을 국. 내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고창군여비조례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인 안으로 96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입니다.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안으로 경찰청 관리 국유지 3필지 5,253㎡와 군 소유토지 10필지 7,059㎡와 교환하여 소유권 한계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는 조문 신설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 소액 세금을 현찰로 받아 금융기관에 넣도록 하여 지방세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 부과하며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신고의무 조문을 삭제하고 각 차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한 개정안 입니다. 각 조별 및 신. 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농어촌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하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자를 포함하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감면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창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여비 조례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행할 때에”를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로 하며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점유 군유지와 군 점유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교환 하는 것으로 94. 3월에 당시 재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자치단체 점유국유지와 경찰청 점유 자치단체 토지와의 상호점유 문제를 해결코자 전국적으로 재무부 소관 국유지를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소유토지 만큼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무상관리환을 시켜 관리환 결정된 경찰청 토지와 자치단체 소유토지와의 교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방침으로 결정된바 본군에서도 95. 6. 5경찰청으로 관리환 결정된 1호 관사부지, 농촌지도소 부지 및 기타 일반대부지등 국유지 3필지 5,253제곱미터와 경찰청에 점유하고 있는 군유토지 10필지 7,059제곱미터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소유권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 감면은 형편성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는 군 재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는 지금까지 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100제곱미터까지 상향 조정하여 감면한다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도시권 보다는 농촌의 경제가 높습니다. 100제곱미터면 평으로 30평인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주택까지 감면하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면적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연약한 농촌주택 개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주택 전부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는 주택만 감면이 됩니다.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사업자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임대주택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분양을 합니다. 임대주택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면제되는 사항으로 본 군만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당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찰청과 고창군이 교환하여야 할 토지의 감정가격이 비슷한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경찰청에 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토지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재 감정을 해서 교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안 처리를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토의한 바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