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저희들이 청송․진보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한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번에 저가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8월부터 지금 현재 97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시하고 분리시하고 구분했습니다. 통합시는 63억 1일 취수량이 6,000톤으로 계획을 했고 분리시는 51억입니다. 1일 3,000톤으로 했습니다. 통합 및 분리설치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통합시는 장점에 대해서 통합․광역화로 미래 지향적이다. 또 파천면 일부지역에 수돗물공급가능하고 급수구역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의 일원화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서는 갈수기때 1일 6,000톤 원수확보가 곤란하고 하류지역 농업용수, 하천 유지수 부족현상이 초래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많은 예산투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리 시 장점은 기존시설 활용으로 사업비가 절감됩니다. 약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취수원확보 및 하류지역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진보상수도는 향후시설 확장․보강필요하고 또 통합 설계도서의 사용불가로 추가 설계용역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당초에 통합을 했다 분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초 설계․용역시 자료로 활용한 "경상북도 용전천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농어촌진흥공사 수리영향권 검토결과 통합정수장 취수예정지에서 1일 6,000톤을 취수하여도 하천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통합발주 계획으로 추진토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95년말 부터 96년초 갈수기에 군자체에서 취수예정지에 대한 강수량을 점검한 결과 하천수 유하량이 급격히 감소가 되었고 지표수 유입수도 수심이 30cm 가량 줄어들었으므로 저희들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94 ~ 95 저희들 청송군 월별강우량을 저가 거기 나타내었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저희들이 청송군에 10년 평균을 보면 강유량이 926mm가 됩니다. 되는데 94년도에는 547mm이고 95년도에는 704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월별로 저가 쭉 강유량을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또 분리하게 된 사유는 또한 95년 10월경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송․부동상수도 기술지원시에 자문교수로 동행한 영남대학교 박영규교수입니다. 상수도공학박사이고 수자원공사 기술지원과 이송희박사가 저희들 통합상수도 취수예정지에 현지 답사하여 수리영향권에 대한 조사결과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업용취입보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현지조건이 담수지역이 아니어서 1일 6,000톤의 취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 있는데 서면으로 그당시에 과장님하고 요청을 했는데 기히 기존설계도서가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는 해줄 수 없다 이래 지하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족된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기 하류지역에 밤밭들, 거실들 농업용수 부족 및 하천유지수 감소로 인한 수질오염 예상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본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찬반양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불안정한 기층형성 등 대기환경의 불균형으로 향후 강우량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올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하여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어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뭄시 취수량부족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통합상수도를 완공한 후 원수 취수량이 부족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측면에서도 청송상수도는 확장․이전하고, 진보상수도는 상수원수가 복류수가 아닌 지표수인 관계로 장마시 탁도문제가 발생하므로 집수매거를 설치해서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을 개량하고 배수지를 증설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청송․진보상수도 저희들이 수질분석표를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분석표를 저희들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 분석표를 뒤에 별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 발주할 경우에 앞으로 공사개요는 청송상수도는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송․배수관로 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진보상수도는 집수보를 설치하고 집수매거 및 도수관로 또 배수지를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10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는 기공승락 및 도 사업인가를 하고 12월중에 발주해서 97년도 말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98년도 1월중에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보상수도는 급수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맑고 안정한 수돗물을 공급할 게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청송상수도하고 취수예정지에 6월달부터 그러면 과연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그 당시 담당과장 박과장으로 해서 그 뒤에 매일 23일부터 나가가 3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취수... 취수장 수위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저희들이 금곡리 대체...요번에 취수장 원수 할 때입니다. 거기보면 9월 23일부터 계속 38cm정도 쭉이쪽하고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3월 6일 한창 가물 때 보면 계속 지표에서 32cm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96년도에 저가와가 한번 해 봤는 겁니다. 했는건데 이거는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 뒤에는 저희들이 여태 진보에도 상수도가..상수원 물에 대한 수질분석을 했는데 청송이나 진보나 노란색으로 표시했는거는 기준치에 조금 넘지마는 그 음에는 현재로서는 전부다 1급수로 판단되고 대장균은 소독을 하면 가능하고 지금 이 표로 봐서는 청송․진보상수도 물에 대한 큰 오염이라든지 그런거는 별로 없고 지금 1급수로 저희들이 도에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질기준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이 기준에 저희들 청송․진보상수도는 수질에는 큰 현재까지 오염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권영선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관계는 하마 장시간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상수도 관계 총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왔는 것 말입니까?

예!

5억8,000만원이 교부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며는 총 지금 청송․진보상수도 통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사업비가 약 51억쯤 되지요?

예!

51억에 대해서 교부세하고 지체부담 하는거 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예! 교부세가 5억8,000이고 도비가 6억1,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지방채 우리 기채가 3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 월 된 돈 때문에 금년도 년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94년도부터 이월되어가 넘어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돈이 교부세하고 74년도에 교부세 내려 왔습니까?

예! 94년도이지요!

참! 94년도 맞습니까?

예! 94년도입니다.

그럼 95년, 96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94년도 당초 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다. 역시...

그러며는 지금 현재 분리시행사유라든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거 들어 보며는 당초 용역회사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 사람들은 용역회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영대교수라든지 수자원공사에 기술담당지원팀들은 서면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받은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말로만 조금 영향을 미친것이다. 그때 얘기했지요?

예!

그럼 그 말로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가 박사하는 거는 오늘 저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박사들이 오셔 가지고 밑에 6,000톤이 풍부하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분들이 서면으로는 그런 거는 못 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업수자원공사 농진공에서 왔는거도 역시 확실하게 이게 밑에 지하에6,000톤이 된다 안 된다 이래만 되었으면 되는데 영향권에 못 미치고 앞으로 할 때는 저 밑에 농업용수도 있고 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공문상에... 와 놔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설계할 때는 어차피 6,000톤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요새는 환경이 자꾸 바뀌고 가뭄이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가물 때 94, 95년도에는 많이 가물었고 96년 저가 마침 환경보호과장 2월달인가 3월달 가가 취수원에 물 검사 해 놨는거도 1일 별로 해놨는거도 보면 그 당시에 물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지구가 우리가 물 건주는 같으면야 당초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환경변화가 언제 바귈지 언제 가뭄이 올지 모르데 통합을 해놨을 때 확실한...인제 말 딴아 박사들이 밑에 물이6,000톤이 아니라 얼마라도 있다 하는 그런 그것도 없고 하니까 아마 1일 6,000톤을 취수를 했을 때는...안나왔을 때는 농업용수라든지 청송․진보․파천 급수에 많은 혼란이 오지싶어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및 분리 시에 설치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여기 거론을 해놨는데 단점을 보며는 일시에 많은 예산 투입으로 군정재정이 악화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물론 장․단점은 사실 의원님들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물론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첫째, 아까 저가 얘기했듯이 수원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원이 누구든지 확실한 숫자...박사라든지 이분들이 지하에서 6,000톤이 풍부하게 올라온다 하는 확신만 심어줬으면 그 당시 통합되었을 줄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도 역시 밑에 거는 영향에 안 미치지만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서류로는 우리 그런 거 못내 놓겠다. 그거는 또 자기네들 하나의 책임회피겠지요? 저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일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청송에 상수도 하기 위해서 41억정도 잡고 있지요?

예!

그러며는 10억을 가지고 진보에는 분리...분리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진보는 그냥 땜질을 해주고 청송은 실질적으로 한다는 결론인데 실질적으로 진보에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수매거를 설치하고 관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41억 갖고 되는게 아니고 50억,60억이 들어야 됩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야만이 이 상수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실지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이게 적게든다 말이야

권의원 의견도 저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진보는 지금 아까 뒤에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분석도 했는데 물론 진보는 아직 물에는 수량이 부족한데 대한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권의원 생각이 물이 혹시 더러운 물이 내려오고 이래가 한몫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러는데 진보는 어차피 일단 집수매거를 지금 있는거 보다 물을 더 깨끗하게 우선 해 놓고 진보는 진보실정에 맞는 상수도를 앞으로 100억이 들던지 50억이 들던지 새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저가 이제 까지 상수도관계 깊이 있게 얘기되는 중에서 행정자체도 불신임한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물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사업은 타업무하고 틀려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식수문제로 여기 때문에 당초에 수량판단의 시행착오는 있었다 하는 거는 저가 인정은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빨리 발주 못했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게 만약에 했다가 식수원이 부족해가 문제가 생길 때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못하고 그당시에 또 분리할라 해도 예산이 기히 통합상수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대문에 요번에 추경예산에 과목을 바꿔서 대비할라고 저희들 계획을 했는 겁니다.

그럼 요는 군수가 바뀌고 과장이 바뀔 때 마다 계획안이 변경된다 그러는거는 작년 년말에 얘기 해 놓은거도 전부다 안 지킵니다. 과장들이... 작년 년말에 얘기했는 말을 안지킨다 말이야 이제는 말을 믿지를 못 하겠어 그리고 과장님! 또 중요한거는 이게 본의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용역회사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그래도 공인기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할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정도의 자신없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돈은... 돈 7,000만원 받는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그럼 그 7,0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세금입니다. 이거는 받아내야 돼요! 내가 아까도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을 받던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던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며는 왜냐하며는 행정을 군민들이 안 믿는다는 결론이라. 어예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방재계장 박광모입니다. 청송․진보상수도를 저희들이 맨처음에 94년도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수취수량입니다. 기본 다른 시설이 잘되어도 원수취수량이 안 되며는 어떤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검토할 때 경상북도 용전천하천정비기본계획 했는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원수취수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6,000톤 취수가 가능한걸로 아마 용역회사에서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94년하고 95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실지로 원수 저걸 현장을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실지로 올 96년도 3월 초에는 간이상수도도 가뭄이 심했지마는 우리 일반 청송상수도 이것도 실지로 1m50 정도의 여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m 이하도 다운되며는 청송상수도가 사실 제한급수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이 상태로 아는 상태에서 그냥 무더기로 발주하는게 맞느냐 안 그러면 잘못 된 것을 잘못되었는 시인을 하고 올바르게 이걸해서 하는게 맞느냐 그래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관련 관계는 저가 100%관여를 했습니다. 담당실무계장 이었고 모든 책임한계가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이 상수도 통합상수도건에 대해서는 제가 영양에서 95년 1월 1일자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통합하는 걸로 해서 기히 용역설계도서에 납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검토결과는 일단 통합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줄적에 그쪽 밑에 하류지역에 농업용수개발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날씨가 일부 조금 가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서면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확실한 된다 안 된다라고 꼭히 구분을 해서 통보는 없고 조금 미묘하게 그래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다시 영대교수 있는데 저들이 자문을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박인규교수께서도 밑에 농업용수개발에 수반한걸 분명하게 서면으로 저들이 답신을 꼭 좀 해 돌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자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가지 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도...사업비문제도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는 13억하는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되고 해서 군재정도 약하고 해서 그 후에 분리하는 걸로 저들이 방침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저희들이 사무자체를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된겁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51억입니다. 41억으로서 지금 청송읍 지역만 상수도공사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러며는 완벽하게 관로공사까지 새로운 시설로서 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원관까지는 다 교체가 안됩니다. 원관은...

그럼 원관은 안하고 뭘...

그 뒤에 취․정수장건설 1일 3,000톤, 송배수관로는 2.6km 그 다음 기타부대시설 관리사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 원관이 지금 뭐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에 날 주철관...

주철관 아닙니까?

예! 주철관...

그래 자! 실무진들 있는데 한번 물어서 주철 지금 다 안 썩었습니까?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 공사를 하며 또 이걸 해 놔놓고 원관이 또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원관을 지금 기히 저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도로에 전부다 수도가 전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되어 있는 밑으로 그러니 이게 되면 앞으로는 이 원관도 서서히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수압이 센다든지 하면 원관이 터지는 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히 상수도는 이게 시설이 다 되며는 앞으로 년차적으로는 원관도 교체해 나가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에 상수도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소상하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진보는 뭐뭐 할라 그럽니까?

진보는 보면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진보에는 저희들 진보상수도는 일단은 집수보설치를 360m 하고 집수매거가 전부다 밖에 떠 있는걸 그걸 집수매거를...매거 및 도수관로에 760m 배수지를 좀 증설해서 1지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집수매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집수매거는 지금

설계는 지금 안되었습니까

예!

어느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아지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요번에 추경에 되며는 집수매거라든지 현장설계를 새로 다해야 됩니다. 현지에 맞게 가가 해야지요?

자! 그러며는 지금 문제는 진보는 주민들이 전부 다가 통합상수도로 해 가지고 물을 맑은 물을 먹는 걸로 현재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94년도부터 이게 거론 되어가 왔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96년도 지금 와 가지고 어차피 명시 이월해 놓은 돈을 올래 지금도 주무과에서는 숨가쁘게 바쁠겁니다. 용역을 주며는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인데 94년도부터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가...행정이... 지금 와 가지고 분리하다 합니까? 또 그러며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물 맑은 물먹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리 한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가장 궁금한게 분리 발주하는데 거기에다 그 자리에다 집수매거 위치가 어디인지 그러면 주무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시고 집수매거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떠있는 유공관 문제라든지 그러면 집수매거가 새로운 장소로 해가 올라가서 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관계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설득력 없으면 이 자체가 심각해 집니다. 행정자체를 불신임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상세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집수매거는 지금 기존... 지금 집수매거가 설치해 있는데서 상부쪽으로 700m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00m면 약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감호소하고 반변 천사이에...거기 보며는 서시천하고 반변천합류 상류지역에까지 올라갑니다. 700m 같으면...

아닙니다. 그러며는 원래...그러면 물어 봅시다. 집수매거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존 감호소 지금 정교대 되었는 위치인데 그쪽에 집수매거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감호소 위에요?

바로 감호소... 정교대 바로 옆입니다.

그거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 확실한 예산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킬로수가 아마 한 2km...2km정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진보주민들은 감호소와 연결되어 가지고 물론 감호소가 하천을 어느 정도 오염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도 물론 영양에서부터 유입되어 오는 그게 오염되어서 들어가고 하지만도 주민들이 감호소라 하는 자체를 불신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뇨라든지 그런거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래 보지만도 행정을 못 믿으니까 TV 같은데 보며는 비 오니까 똥물 내려보내고 전부다 계속 MBC추적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자체를 못 믿습니다. 그 안에 정화시설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한다고 보니까 감호소 주변에 집수매거설치 한다는거는 이야기가 안돼요!

저희들이 교도소 진보교도소, 감호소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폐수를 방류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어요! 지금 계속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한번 가 보세요! 똑똑히 한번 철조망 따라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세요! 옳게 보고 얘기 하세요!

그거는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정 그러며는 상수도관계 그러며는 지금 정교대 뒤에 가며는 사람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원관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청소하는 오물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방류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올라가 봐요! 한번... 내말이 거짓말인가 현장에 한번 가 보라고 사람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원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현지에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집수매거 위치를 현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를 안 해요! 자체사업을 안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땜질하겠다는 결론인데 땜질 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 응급조치 하겠다는 결론이라요! 이거는 통합상수도계획안이 아니고 그냥 수리보수라 그런거 아닙니까? 노출되어 있는 유공관 때문에 거기에 좀 파 가지고 뒤에 갔다가 쉽게 말하면 매거해 주겠다 하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거 없잖아...

진보상수도는 사실 예산이 우선에 청송상수도를 취수장을 건설하다보니까 진보상수도는 지금 저희들 아까 거 진보상수도에 대해 저희들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수질검사를 물론 뒤에 수질검사를 보고 2급수인데 1급수라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자꾸 강조한다 하지만도 저희들은 우선에는 원수를 떠가지고 환경보건원에 저희들이 공인한 기관에 검사를 하는데 이제는 땜질이 아니고 우선에 진보 통합을 하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수매거 지금 있는 물도 수량도 진보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먹는 물이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공급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 청송․진보를 딱 갈라 놓고 했으면 이게 권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맞는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청송상수도가 분리가 되니까 청송상수도를 하고 기존 진보상수도는 기존시설도 쓸 수 있고 어차피 진보는 나중에 큰돈이 들어가는 상수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라 그러며는 매거라든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용역을 주기 전에 지금 수질이 도저히 부적해 가지고 불가능하다 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용역회사라든지 학술적인 인제 말따나 박사분이 두분 왔다 갔으니까 이분들한테 그걸 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서 사업추진 할려고 하면 계획이 불가능합니까?

아까 저가 얘기했다시피 여태 멀어졌는 것도 이 땅 밑에 있는 수량을 무슨 근거 있게 자료를 딱 이게 6,000톤된다 아무리 가물어도 6,000톤이 나온다 이걸 확실한 답을 농진공이나 기술있는 분들이 안 내어놓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또 날이 가물고 했으니까 계속 사업이 늦어졌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돈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안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아니라 말로만 물 모자란다 그래가 안 되고 주민들 한테 확실하게 설득력있고 주민들 있는데 공감을 받을라 그라면 물 안 된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명을 해야지 말로 모자란다 그런 거는 안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수자원공사에 서류가 왔습니다. 저 진흥공사에서는...

뭐라고 왔습니까?

밑에 농업용수에 미치고 한번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확실한 답도 아니고 건설과에 공문이 왔는 것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용역줘야 되고 시간을 자꾸 바쁘고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는 움짐달고 시기는 다가 왔습니다. 안 해주면 안 되는 판입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물고늘어지면 이 사업자체를 못하는 판 되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두들어 주어야 됩니다. 안 두들어 주면 안 되는 시점에 와놓고 지금 분리한다는 안을 내 놓은 겁니다. 맞지요?

사실 그래 가는 아닙니다.

지금 안 해주면 안 되는데 뭐 지금 안 해주며는 분리 지금...

아까도 저가 전부다...

그러면 연초에라도 이야기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숨이 콱콱 막히는데 7월입니다. 용역주면 3 ~4개월 걸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발주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 예산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추경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권의원님 좀 이해를 하시고 사실 아까 박사들도 그 자료를 6,000톤이 된다 그 자료를 달라니까 그거는 못 주겠다는 두번 분 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사님이 현지에 오셔 가지고 그카다가 94년, 95년 날이 가물었지요? 또 앞으로 환경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기존 청송상수도는 확장하고 진보는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기존이 아무리 물이 좋다 하더라도 이 보다 더 좋은 물을... 수량에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물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 있는데 공급하자고 집수매거하고 배수지를 1km를 더 해서 풍부하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번에 사업계획서를 세 가지 넣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회사에 돈을 못 물립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용역이 납품되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돈을 배상한다 하는 것은 안되지 싶습니다.

행정이...

그 설계도서를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7,000만원 넘는 돈을 줘놓고 돈도 10원 못 받고 용역은 줘 가지고 지금 와서 물 모자라서 공사를 못한다 참 이거 우서운 얘기입니다. 행정이 그만큼 투명해 져야 되고 확실해져야 되고 일하는 분들이 추진하는 분들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돈 7,0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주무과장님이 설계를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7,000만원 적습니까? 각종 그거 해가면서 지금 와 가지고 설계서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사장 시켜 버리고 군민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 봐야 돼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어떻게 해서 말이야 금방했던거 돌아서서 사장해도 되고... 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통합시 63억과 분리시 51억에 12억이 차이가 납니다. 12억의 차이가 나는데 63억을 들면 통합시 같으면 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물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지요? 그 다음에 청송에서 파천까지 가는데 어제 과학적인 근거를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몇 초가 들어가고 몇 가구가...어저...몇 가구가 들어가고 민원이 몇 명인데 여기에 예산이 빠졌는데 통합 분리하면 더 헐하다 하면 이거는 주민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다가 기분이 매우 나빠 있는데 거기는 언제까지 대체를 해주며 이 예산도 요번에 같이 확보되어야 안되겠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저들이 통합할 때 급수인구가 청송읍하고 진보, 파천에 17,000가구가 17,876명이 됩니다. 급수를 받을 인구가 되는데 저가 생각하기는 통합 아니 물만 수원만 충분히 되어서 통합을 했으면 파천하고 이분들이 다 수도물을 할 수 있는데 첫째 문제가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 백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파천면 일부가 다 빠졌는데 12억이 헐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겁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12억 하는 거는..

파천지구에 해줄 돈을 하면 얼마 더 드느냐 과학적 근거로 해서 행정이 실수했으면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파천주민들에게 청송, 진보 다음에 언제 해 주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해야 되고 해준다 그래 놓고 빼놓고는 돈이 헐하게 친다. 1개 면을 다 완전히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는 할 수 있지만...

그 12억은...

그 예산이 얼마 드느냐 이 말입니다.

12억은 청송에서 진보가는 배수관로대입니다. 관로 묻는게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니까 그 12억이 적게 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 63억이면 그때 청송에도 진보...파천도 63억 내에서 관로만 묻으면 자부담만 내면 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파천에 그 당시에 계획을 보면 1,300가구 1,300명 정도는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300명 가구가 과학적 근거로는 돈이 얼마 되느냐 그겁니다. 13km 관로 매설비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꾸 헐게 하니까 분리한다 분리한다 해서는 안되지요!

관로만 관로 묻고 그 다음에 지선이 다 들어가 그거는 개인이 드는 돈 아닙니까? 관로 묻는데만 12억...

예를 들어서 지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도로 옆에는 지선이 된다고 하지마는 덕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덕천리 마을까지 넣어 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중평 같으면 중평마을까지는 넣어 주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적 근거가 나와야지 하마 토요일 날 이야기 했는 것이 아직 과학적으로 안 오고 그냥 헐게 칩니다. 비싸게 칩니다. 어떻게 그래 우리가 의회하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중평하고 파천, 진보는 배수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배수관로...

배수관로가 사실 얼마입니까? 13km이던지 15km이던지...

12억 아닙니까? 그게...

12억 같으면 헐게 치는 것도 아니네요! 똑 같으네요!

그렇지요! 배수관로비가...

같은데 이게 헐하게 치고 비싸게 치고 12억은 남 줘버리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런데 파천주민들 있는데 미안하다는 이야기 정도는 행정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파천주민들 있는데는...

분명하지요!

예!

그리고 아까 권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관로가 1km 더 올라 가는데 얼마입니까? 1km 더 올라가는데 얼마입니까

진보에 말입니까

예! 진보 1km는 얼마며, 2km 더 올라가면 얼마이며, 주민들이 분명하게 행정을 불신 안하고 믿겠끔 해서 물을 먹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물은 뭐 저희들이...

아니예요! 저게 감호소 밑에는 안 한다면서요!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과학적 근거를 내어 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드는데...

깨끗한 물 하는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있는게 군민들 있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뒤에 그 뒤에 보면 저희들도 상수도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매월 수질검사를 수시로도 하고 매월합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진보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급수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사람들이 인식이 전부다 보호감호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나쁜물을 내보내겠느냐 그런 인식입니다. 환경하는게...지금 있는 것도 매거라든가 더해서 좀 올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을 주민들 있는데 공급을 안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금년도 집수매거를 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님! 교도소에서 실지 안흘러 보내겠지만 법무부소관 교도소가 그런 물을 안흘러 보내겠지만 만약 흘러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쁜 물이 나옵니다. 그 위를 안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탁도가 더 나쁠거 아닙니까? 오염 더된 물이 나오지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요! 우리가 올려 줄려면 그런 인식이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면 교도소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방문해 보시고 실지 그런게 있으면 고발하세요!

예! 폐수를 방류 한다 하면 고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게 조그마한 타이어빵 해가지고 세차해 주는데는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고발하는데 왜 거기 고발 안 합니까

적발 위법되면 저희들 고발하겠습니다.

해 가지고라도 그 지역주민들 있는데 편리하게 해 주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들 국가예산 가지고 환경시설을 갖출 것 아닙니까? 해 주어야지요! 자꾸 한다한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서 밤이 늦더라도 그걸 보고 확인하고 주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권의원이나 우리 의원 전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말로 한다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12억은 관로매설 하는데 헐하게 친다 헐하게 친다 그러면 전에 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 안 됩니까?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진보상수도 관계는 물론 청송은 어차피 지금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진보에서 지금 현재 보완공사를 하시던지 뭘 하던지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진보주민들하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짜세요!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래 하시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주민들 있는데 설득력 있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후 상수도공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느 시기에 가서 하겠다 군수님하고 서로 결심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지금 현존 집수매거를 설치할 지점은 절대적으로 저가 계속 주장하고 주민들도 원하는 곳이 거기에 아마 큰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 양정위치 바로 감호소 앞 지점에서 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얼마쯤 되고 기술적인 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일단 집수매거시설을 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조금...그러며는 꼭히 그러며는 우선 주민들한테 명분이 되니까 그래가 예산이 조금 더 들면 이제까지 돈 몇 십억씩 기체도 해 가면서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1억, 2억 모르겠습니다. 관로공사 하는데 거기서 그까지 하는데 큰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만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현지에 실무계장하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 안되면 안됩니다. 공청회도 하고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해야지 행정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래 변경해서도 안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설계를 완료한 후에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것은 94년 가을 가뭄 때부터 아마 그런 현상이 조금씩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95년, 96년 들어와서 연달아 가물면서 저희들이 실지로 흐르는 물을 줄자 가지고 한번 재어 봤습니다. 재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지로 한 한달 정도만 더 가물어도 기존 청송상수도도 아마 제한급수가 안되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실정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청송교 위에다가 모래로 모래 뚝을 쌓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94년 가을 가뭄이 심할 때부터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