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하순경에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로부터 한·일 지방의원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몇 분의 의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오는 지방의원들이 공식적인 초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광역의회 대표격인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 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 7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본 측에서 약 15명, 수행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 몇 분하고, 구의회 몇 분하고 해서 그러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한·일 교류협의 차원에서 계속적인 그러한 협의를 하자고 하는 제안도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널리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와 같은 행사를 원활히 치르게끔 배려해 주신 문일권 의장님과 또한 시의회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에서 2일간에 걸쳐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방학초등학교 학생 380여 명이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지용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지용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언.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이번 임시회에 본의원이 첫번째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4년만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저해하려는 내외의 반민주 독재세력과의 오랜 투쟁과 희생 속에 획득한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지난 1년간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장애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사 조직에 대한 재량권 미흡, 재정의 취약성, 지역이기주의 등 여러 장애들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야말로 지방자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단체들의 평가회, 그리고 지난 1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단체장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 행정학 교수들의 모임인 지방자치학회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서울시는 종합 14위를 자치하였는데, 항목별로 보면 대민서비스 개선이 13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이 각각 12위, 시정개혁은 9위, 공약실천이 7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과 미국의 키낸연구소가 지난 1년간 서울을 포함한 세계11대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경쟁력은 8위이고 삶의 질은 방콕을 제외하고는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평가가 정당한지, 지난 1년간 시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가 펴낸 백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에서는 저질적이고 몰상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여당이야말로 지방자치를 가장 원치 않고 있는 집단이고 지금도 어떻게든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려 자치단체장징계제도,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도, SOC특별법, 행정구조개편, 정당공천 배제와 분리선거 등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 81.3%가 중앙정부와 대결을 해서라도 시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그 동안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고 (6월 10일 현재 총 49회) 무당적으로 남는 등 중앙정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장이 비정치성을 표방하고 시정에 전념할 때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정치성을 부여하여 시장의 업적을 폄하하고 눈에 띄게, 아니면 은연중에 서울시가 추진중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잡통행료의 징수, 주행세 도입, 3급이상 국가공무원 임용권 이양, 백서에서 밝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 등 모든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을 뿐더러 시장이 무능하고 인기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등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에 대해 시장은 명확한 입장정리와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의 역할은 시정을 살피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에 있는 지방자치를 중앙의 부당한 간섭과 집권화 기도로부터 지켜내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지방의 도전, 지방의 반란"을 선도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나라 지방자치의 중심축을 시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은 중앙과의 불편한 관계를 회피하던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광역단체장 모임을 구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중앙과 맞서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시정개혁이 9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조직 내부의 변화나 개혁없이 시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리성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남용과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며 시장도 언젠가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정은 시장이 직접 챙기기보다는 실·국장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주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과연 임명직 시장 시절 수동적 업무형태에 익숙해진 실·국장들이 그러한 자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나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시정의 주요 방침, 정책결정은 반드시 시장께서 직접 챙겨야 하며, 공무원들에 대해 끊임없는 내부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확대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 하였습니다. 분권화는 중앙의 권력을 서울시 등 광역단체에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서울시가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만큼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지,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 우리 서울은 지난 개발독재 시절 외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살아가는 절대공간이 부족하고, 도로는 엉망이고, 쉴 수 있는 녹지공간마저 제대로 없는 기형적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는 없고 수도권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 해도 공간도 없을 뿐더러, 녹지의 훼손과 막대한 투자재원, 교통난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1백만명이나 되는 드넓은 땅과 녹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본의원은 미군의 철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90년 6월 25일 이상훈 국방장관과 루이스 메네트리 한미연합사령관이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로 본다면 5위 안에 드는 수도 서울의 금싸라기 땅위에 외국군의 기지가 있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의 문제이자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와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관선시장 시절에는 그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민선시대에는 지방의 발전, 시민의 쾌적한 삶이 최대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와 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용산기지의 면적은 약 105만평에 달하며, 용산구 전체면적의 15.9%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남산-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 가까이에 있어 그 입지적 중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는 수도 서울의 공간적 경영을 합리화하는 데서 더없이 중요한 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용산에 대해서는 4부도심으로, 그리고 첨단 국제도시로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지난 6월 시의회에 개발계획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핵심이 되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용산의 개발이 방대한 미군기지터를 빼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주일 미군기지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오키나와현의 오타지사의 사례는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오타지사는 주일미군의 소녀 집단성 폭행 사건의 사과와 기지 반환을 위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무려 네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사과를 받아내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동두천과 파주 일대에서 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소유권을 갖고 생활하던 사유지를 주인도 모르는 공여지라는 명목으로 탱크를 앞세워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산에는 기지 이외에 공여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그 위치와 면적은 얼마이고 사유지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여지는 기지와 같은 전용 공여지와 완충지대인 지역 공여지 그 리고 팀스피리트 등 훈련시 임시 사용하는 임시공여지로 나뉘는데 전용 공여지 부근에는 반드시 지역 공여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보통 전 용 공여지의 1배 내지 두배 가량 됩니다. 시장은 지난 2월 용산구청을 격려차 방문하여 구정에 대한 보고와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설송웅 용산구청장은 시장에게 전쟁기념관 옆 5만평 부지에 시청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시장은 미8군 관계자와 수차례의 비밀접촉을 한바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진척정도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미군기지터를 돌려받는다면 이는 마땅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이 터는 멀게는 몽고군이 병참기지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시 외국군의 주둔지로, 그 후에는 일본군사령부가, 지난 50년간은 미군사령부가 점유해 왔던 치욕의 땅이기에 마땅히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울시청이 들어서고 그 주변에 각종시설물이 들어선다면 민족대공원을 염원하던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다시 찾은 보금자이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만평의 넓은 부지니만큼 일정부분은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역사적 의미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치외법권화되어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를 자료로 요구하였지만 파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큰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지 내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천평),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19만평)등 기지가 철수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캠프 리비의 토양오염도는 납의 경우 최고 143ppm으로 일반지역보다 24배가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7배나 더 오염돼 있었고, 캠프 에임즈나 이즈벨도 최고 6.1배, 9.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용산의 미군기지는 용산을 동과 서로 분리시켜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1979년부터 500억원을 들여 착공한 동작대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하철 4호선을 우회하도록 만들었으며, 남산 3호 터널이 붐빌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입니다. 시장은 서울시 청사 이전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서울시의 먼 장래를 위해 용산 기지를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충심으로 권고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체적 환경오염. 대기오염으로 서울시민 한 해 3만명 사망. 지난 1년간 서울시는 환경관리실을 신설하고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울의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존 등 공기오염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시민의 건강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 환경연구개발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으로 서울에서만 한 해 평균 3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정장애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들어 세번째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시내 안과, 이비인후과, 호흡기계통 병원에는 환자 발생이 예년의 두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 동안 서울에 연무현상이 나타난 날이 모두 19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10㎞ 미만인 컴컴한 대낮이 22일이나 됐습니다. 사안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무사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책이라면 주의보를 내리고 시민외출 제한, 차량운행제한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 주의보마저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내 대기오염 전광판이 경보내용을 즉각 알릴 수 있도록 시설을 교체하고, 라디오를 활용하며, 초등학교에는 직접 통보해 실외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대기오염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유사용의 억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매연배출차량의 단속, 도심도로변 물청소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조치들은 97년 이후에나 실현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 서울의 현실로 보건대 며칠 사이에라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전체 운행차량의 10%이상이 매연을 초과배출하고 있고, 주 오염원인 경유차량이 허용기준 위반 단속차량의 82%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지난달 7일 시내 각 자치구와 자동차 제작사, 정비업체 등이 차량 1,850대의 배출가스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11.8%에 이르는 218대 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 지난 94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45만 5,000t 가운데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77.1%에 이르고 있는데 대기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배출기준을 설정할 때 자동차 업계의 경기, 기술개발 상황, 다른 지역의 대기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서울시 요구보다 낮은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 현재 규제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10여년이 뒤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일대의 대기오염도 심각한 상태인바, 이에 대해 자치제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년간 여의도 면적의 22배되는 자역녹지가 사라졌다. 지난 시기 무분별한 개발 결과 녹지공간이 상당부분 감소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 18년 동안 여의도 (90만평)의 22배에 달하는 2,052만평의 자연녹지 (임야 및 한강고수부지 등)와 여의도의 2배에 가까운 173만평의 생산녹지 (논, 밭)등이 사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금낙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구 제6선거구 출신 금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지난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열악한 자치환경속에서 커다란 대과없이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낸 시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질의에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존재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펴낸 민선 1년 백서를 보면 이 수레의 갈 길은 먼데 여건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백만이 살아가는 서울시 예산이 정부예산대비 7.4%에 불과한 현실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2%에 불과합니다. 부채는 4조 7,000억원을 안고 있고, 국가사무 중에서 서울시 고유사무는 13%에 불과한 실정이고, 국가위임사무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위임사무 비용을 연간 3,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하 조직의 인사권조차도 제한받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이 서울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시정의 흠집내기에만 급급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조순 시장의 인신모독성 성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의 태도는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책도 뺏어버리고 공부방의 불도 꺼버린 채 공부를 못한다고 나무라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시장은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이 나라의 유수한 수재들을 훌륭하게 배출한 훌륭한 교수이십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정치가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단 시일 내에 정치인으로 변신하셔서 지난 6.27선거에서 당당히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후 시장께서는 행정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무당적론을 주장하면서 시정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당적을 버렸습니다. 행정가로 변신한 서울시장은 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력하는 시장으로는 3.1%, 행정능력이 뛰어난 시장으로는 1.1%, 부지런한 시장으로는 0.3%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시장은 행정가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간 국무회의 등에 참석을 하셔서 열악한 서울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취임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은 몇 차례 만났으며 대통령을 만나서는 어떠한 성과를 얻었습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행정가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시정을 이끄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수없는 투쟁과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습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시대에 조순 시장은 완벽한 자치시대를 꽃피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천백만시민은 지방자치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중앙정부와 맞서 싸울 투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리이양을 받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원하는 자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자치행정의 성공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60만평의 시유지에 대한 반환요구 등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본의원에게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6필지 64만 22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동료의원의 질의에 재무국장은 576필지 14만 7,535평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작년 시정감사 요구 자료에는 554필지 68만 9,08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질의에 왜 각각 답변이 틀린 것인지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우리 시에서 반환과 교환, 매각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가지 반환 예정이었던 국방부관리 51만 9,000평은 반환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 1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도시의 장래에 대비한 계획의 행정이고, 둘째는 장래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시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집행 행정입니다. 우리 서울의 미래에 대비한 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기본계획에 있으며, 이는 서울시정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 도시전반의 각종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시정 성공의 열쇠는 도시계획의 계획과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교통관리실을 신설했습니다만 교통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교통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관리만 잘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통문제 역시 도시전체의 계획을 다루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집행 등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부서에서 편의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서울시의 실정은 도시계획국장은 2급 내지 3급의 국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국이나 1급 관리관이 담당하는 교통관리실 등 다른 부서를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정된 인원으로 일반행정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정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다루는 도시계획국을 계획의 체계성에 부합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도시관리실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직을 전문직으로 신설을 해서 도시계획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월 제83회 시의회 임시회 답변시에 금년 내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지침 용역도 마치고 97년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한 후에 98년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99년에 착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신청사 규모는 21세기에 대비한 통일이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건축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신청사부지가 2만 5,000평, 대전시가 2만 1,000평 등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신청사 부지 면적은 최소한 2만 5,0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신청사 건립 위치 선정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진행 중인 문화재 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12월 30일 발주한 경희궁지 내 자정전 복원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예정가의 60.9%인 5억 3,900만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원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우리 후손에서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사현장을 볼 때 공사에 대한 감리업체가 없습니다. 책임지고 고증을 해 줄만한 고증학자도 없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파견된 감독관 한 명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에는 이 공사의 뼈대 부분이 거의 마무리된 지난 4월 30일 두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지만 자문위원 위촉 이후에도 이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자문을 해준 부분은 공사감독일지 등을 검토해 보아도 한 건도 없습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 복원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복원 수리 중인 문화재 공사는 어디에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시에서 진행 중인 다른 문화재 공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희궁지 내에 있는 시립미술관은 현대식 건물로서 궁 자체를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경희궁지 내에 대형 시립박물관을 현대식 철골구조물로 짓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현대식 건물을 궁궐터 안에 지으면서 경희궁 한쪽 끝에 자정전에 복원하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커다란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경희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립미술관을 철거하고 시립박물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희궁 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물인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7톤의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하며, 우기에는 30톤의 쓰레기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침출수 처리방식은 소각로 내 분사소각방법으로 1일 최고 1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평균2톤의 침출수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머지 침출수는 무단방류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이 서울시에서 목동 소각장이 생긴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일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에 30톤의 침출수가 발생했다면 300톤의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주요지천인 안양천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까지 탄천, 중랑천과 같이 수질이 개선되어오다가 96년 들어서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의 함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1동 919번지 4,000여 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 토지는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94년도부터 95년 12월까지 사용허가를 내준 토지입니다. 지금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허가조건에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이 부지는 건설에 참여한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치장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토지에는 수만톤의 지하철강재 등이 차광막 등도 설치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있고, 또한 녹물 등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주변미관은 물론 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되어 있는 서부화물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은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에 막대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 매연, 공해 등의 민원이 항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1호선 차량기지 예정지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넓은들 마을로서 우리 시에서 환경친화적 주택개발사업지구로 신정1지구와 2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시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환경친화적 주택개발사업지구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차량기지를 이 인근지역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시 행정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당면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준해 교육감, 오늘 우이의 교육현실은 예산 등의 미비로 인한 열악한 요건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본의원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교원들의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컴퓨터시대를 살아가는 실정입니다만, 초등학교 교사중 과연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원의 처우를 현실화해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원의 재교육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재교육은 형식에 치우쳐서 유명무실하다는 교사들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열림교육을 위해서도 능력 있는 교사와 통합교과서 신설, 또한 제도의 뒷받침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미래대비교육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원대학 등에 미래 필요교육에 대한 재교육강좌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전담제에 맞는 능력 있는 교사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영어, 컴퓨터, 예·체능 등의 특기교육강좌를 우선 신설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승진 등에 반영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 능력 있는 교원이 대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교육예산 등의 한계를 논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교사들과 의견을 나눠 본 결과 수익자부담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소속 이기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의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시대 1년을 보내면서 참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시정의 걸림돌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는 민선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조순 시장의 제도개혁요구를 반박한데대해 시장께서는 정부 여당의 기득권적 논리에 대한 재반박을 하여 시민들의 혼돈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정면돌파하여 지방자치가 자율성을 가지고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촉구하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시민위원회 활동중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중 7대 시정과제 중 하나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서울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도 환경부분에 15.2%에서 21.2%로 점유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정책부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줄 압니다. 21세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환경시대이며, 문화의 시대가 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환경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는 시당국 혼자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주부, 청소년, 노인 등 각 사회구성원별로 환경보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민의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로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무성의한 지원으로 출범 2개월만에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줄 알고 있는데 녹색시민위원회의 사업예산은 시민위원회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 환경계획과 직원이 집행하고 있어 시민위원회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해 환경단체로부터 불신을 초래해 지난 13일 제출한 '서울의제 21' 제정, 환경감시단 운영 등 시민위원회의 전 사업을 시에 반납했다 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 6월 5일 구성한 녹색서울환경감시단 1,600여 명의 활동과 환경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추진하게 된 각종 환경사업이 존폐에 놓이게 되었다는 데 이러한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조례 제23조에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기능에 의한 사업을 위원회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운영 기조에서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펴는 시정, 전시가 아니라 실질을 추구하는 시정,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였는데 녹색시민위원회와 같이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칫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시민의 참여행정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녹색시민위원회의 목적과 같이 시와 시민이 환경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체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문제에 있어서 청소재정자립은 종량제 이전 94년 20%에서 95년 종량제 이후 31.5%로 11.5%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에 의한 청소재정자립만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시킨 것은, 94년 종량제 이전에도 청소대행업자들은 흑자를 누렸는데 또 7월부터 일부 구에서는 최고 80%까지 봉투가격을 인상시킨다면 직영에 의한 청소재정자립은 향상될 줄 알지만 서울시 청소 52%를 점유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은 94년에 비해 약 40% 이상의 흑자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킬 것인데, 서울시는 이로 인해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이 청소대행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대행체제를 원가계산 등에 의한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했는데 시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했는지, 강구했다면 그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체제 마련 시까지 자치구별로 규격봉투 가격인상분 중적정액을 회수하여 자치구 청소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지도 약속한다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대행업자들에게 회수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봉투 가격을 일시에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격봉투 가격인상률을 15%로 하여 자치구에 협조요청한다 했는데 7월 1일부터 일부 구에서는 최고 80% 선까지 인상했다는 것은 본청과 자치구와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악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13일 주한대사 부인들을 서울시청으로 초청하여 시정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주한대사 부인들은 집밖에만 나오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서울시에는 하수처리장이 없느냐고 물었고, 또 동네어귀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데 냄새도 나고 불결하다라고 따가운 얘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대사 부인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서울시 환경의 현주소가 아닌가 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과 중간집하장 쓰레기 압축과정에서 오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등이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청소차량에다 악취제거 장치를 장착하여 쓰레기 수거시부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여 중간집하장에서도 악취제거 장치를 설치하여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미화원들도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탈피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로 인한 악취제거 방법을 서울시 전역에 확대해서 서울을 쾌적한 환경도시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업학교 유휴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켜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직업학교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8,470평에 10개 건물에 강의실, 실습실, 사무실, 강당, 생활관 등 총 5,974평의 규모로써 교육인원은 주간 440명, 야간 120명 정도로 모집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도 매년 약 80여 명 정도만 기숙하여 기숙사 3개동 중 1개동만 사용하고 2개동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강당은 522석의 소강당과 958석의 대강당이 있는데 95년 소강당의 사용실적은 14회, 대강당의 사용실적은 22회로써 이 중 13회가 영화감상이고, 1회 영화감상시 약100명 정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현재 청소년직업학교는 주·야간 합쳐서 560명에 불과한데 비해 방대한 면적의 공간과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우장산에 위하여 높은 전망과 주변이 자역녹지로 이루어져 쾌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유휴녹지 공간과 유휴건물을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하여도 청소년직업학교 운영에는 본의원의 생각에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문화공간의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법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문화 간접자본을 확충해 지역별로 문화원과 정보화 도서관을 확충하려는 마당에, 기이 있는 청소년직업학교 유휴공간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면학분위기와 문화공간을 갖추어 주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년직업학교 유휴공간을 도서관과 지역문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구, 각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정비 차원의 입간판 등 각종 단속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큰길, 작은길, 뒷골목 할 것 없이 점포가 있는 곳이면 공공용지, 사유지 구분없이 입간판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강제수거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과 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단속하는 공무원 힘들여 강제수거를 한다고 해도 반환요청을 하면 반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강제수거 과정에서 파손, 손괴가 되었을 시 변상까지 해 주어야 함에도 마땅한 대안없이 강제수거라는 과잉단속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서 입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보완하여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수거과정의 물리적 충돌이 예방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간판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입간판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간판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이 있으면 95년 상반기와 96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실적 및 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조치 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후퇴선 부분에 적치된 상품이나 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지구개발 백지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 시정개발연구원장 정 모 교수는 15개 시·도지사 중에서 조순 시장이 가장 업적이 적고 행정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년 이상 추진해온 21세기 서울구상이 조 시장 취임 후 원점으로 돌아갔다는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21세기를 대비하여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서울의 5대 거점 개발계획안을 백지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순 시장께서는 인간적인 도시계획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의 기본성격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혹평을 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마곡지구 개발유보 이후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고려한 마곡지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검토한다는 96년 5월16일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마곡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안없는 해제반대 및 조기 공공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주민과 구의회에서도 마곡지구개발 백지화에 이어 해제보도와 관련 부도심권으로 부상할 개발기회 상실로 지역발전 기대 무산감 확산과 무질서한 개발로 지역의 낙후 정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여 개발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 서울시의 정책적 배려차원에서라도 공공개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하여 명확한 개발시기를 제시하면서 개발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교육부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중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방학 중 보충수업 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 심의를 거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조례 제7조 운영위원 자격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육행정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는 운영위원 선출 직전 탈당하여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운영위원 임기만료시 즉시 복당하여도 법상에는 문제가 없어 정당인을 교육행정에서 배제시키는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과규정을 두어 곧바로 운영위원 및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의 기본정신인 교육의 풀뿌리자치가 이루어져 교육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정태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출신이며 새정치국민회의 정태종 의원입니다. 지난 1여 년간 지자제와 시정에 대하여 항상 의논하였던 같은 지역출신이며 생활환경위원회의 동료인 민영삼 의원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계기를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대문명의 발상지와 유럽곡창이라는 이집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던 팔레스타인 거주지 등은 오늘날 대부분 사막화 내지 황폐화되었습니다. 편리만을 위주로 한 문명의 발달에서 비롯된 환경파괴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UN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대기오염은 북경, 멕시코시티 및 카이로와 함께 최소한 2개의 오염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범은 인체에 해로운 77개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편리한 생활의 무기가 이제는 우이의 삶의 질향상에 심각한 장애로 등장한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1,800여 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2명 중 1명, 47.2%가 살고 있으며, 자동차는 서울이 209여 만대, 경기도가 190여 만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 차량들이 움직임으로써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외에 시속 20㎞로 달리게 되면 30㎞로 달릴 때보다 탄화수소가 무려 69%나 더 배출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6·27선거시 물가안정, 교통문제 해결, 포청천의 상징인 부정부패 척결을 중점 공약하였는데 시장취임 이후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장기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혼잡통행료, 차고지증명제, 주차비 인상, 주행세 등은 제 살 깎아먹기 식인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10부제 또는 5부제 실시와 도심의 외곽 지하 전철역과 수도권 지하철역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의 한 부분입니다. 승객이 탑승시는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할 수 있도록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질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인도에서 주차 및 주행을 하고, 보행자는 차도에서 활보하는 행위를 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으로 "선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제정하여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주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운전자는 차도로 보행자는 인도로, 더 나아가 상하간 이웃간에 예의와 도를 지켜 나가자는 뜻도 포함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시내의 뒷골목에는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무단투기의 부법도 탈법화되어서 공개적인 무단투기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졸속적인 행정으로 종량제 실시 전보다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배이상 들어가도 해결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야간 경비원을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앙행정의 자치권 이양이 가장 잘 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쓰레기에 관한 정책입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 그리고 각 구에 일사천리로 이관되어서 작년에 동대문구는 쓰레기 봉투값을 83.3%나 인상하는 권한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똑같이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값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은 강북의 희생에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원이 많고 님비현상이 제일 많은 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정작 이것은 자치구에 이양해 버리고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정부나 서울시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또한 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또 있다해도 완벽한 수거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며, 서울시 자체로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은 어떻습니까? 기껏 분리된 재활용이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운반되어 매립되어 버리는 재활용의 실패는 결국 감량화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활용은 자연자원의 절약, 쓰레기 운반 및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처리과정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하수 오염의 감소라는 막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비용을 재활용상품에 포함시켜 줘야 하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리고 막연한 시민의식에 의존하는 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생업자에게는 저가융자, 기술지원,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이 보상된 실적보조김제도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물품은 수도권의 나대지나 공유지에 적재하여 몇십년 후에 자원이 고갈될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에 대한 시각적 교육용으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이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소각장 운용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정책에 의하여 세워질 수도권의 소각장에서 내뿜는 공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쓰레기 덩어리는 태워서 보이지 않게 되지만 굴뚝에서 여러 물질로 변하여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외국에서도 소각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차제와 협의하여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관리에 대한 효율성, 소각장시설을 설치할 곳이 없는 자치구, 소각장 설치에 대한 막대한 비용의 절감 등 사전에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게 이 문제만큼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장께서는 책임행정을 강조하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시장께서 직접 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4년 이후 소형소각장이 226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태우지 않아야 할, 태우지 못할 쓰레기 등이 무조건 태워지는 이 소형소각장의 성능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폐기물도 태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사전예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시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나 아직도 70% 이상이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농약성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유기물이 정수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도관벽에 형성된 세균막에 이 유기물이 붙어 재성장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막의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한강원수 수질이 2급수로서 침전 여과 등에 대한 일반 정수처리구조이며, 3급수일 때는 고도정수처리장이 시설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실원수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92년 1.8ppm, 93년 1.9ppm,94년 2.0ppm, 95년 2.1ppm으로서 매년 0.1ppm씩 상수원 오염으로 인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여년 안에 고도정수처리장이 필요한 3급수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질측정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에도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 환경부에서 수질보전 특별지역인 팔당호와 대청호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 및 완벽한 오·폐수처리을 전제로 개발욕구 수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아래 96년 10월까지 승보엔지니어링에게 7,100만원의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수원에 대한 개발욕구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지자제 이후 팔당호 상수원 유역 하천변에 세워지고 있는 수많은 건축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역개발에 의하여 한강원수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 명백한데 엊그제 발표한 녹색서울계획안 중에 잠실원수를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좋습니다만 1급수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보랏빛 청사진계획으로 탁상공론의 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년 0.1ppm씩 BOD수치가 높아져서 머지않아 3급수가 될 잠실원수입니다. 본의원은 1급수보다는 3급수가 되지 않게 현재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는지 우선 묻고 싶으며, 서울시의 상수원 오염에 대한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수 이용업체가 95년말 1만 5,051개로서 이 가운데 서비스업체인 호텔, 숙박업계가 571개, 목욕탕이 743개, 기타 일반건물이 7,612개입니다. 문제는 서울의 지하수 70%가 음료수로 부적합하고 8%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가 일반인이나 고객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95년 4월 1일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정화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31인조 이상의 정화조는 90일이 경과된 20일 이내에 정화조의 BOD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계자료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시된 검사에서 80% 이상이 BOD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화조 기술인데 이보다는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가 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측정검사를 실시하여 정화율이 훨씬 떨어진 노후된 정화조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OD의 수치로 인한 과태료부과는 기술향상이 있기 전까지 유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86년도부터 시판된 살수형 부패탱크 정화조는 현재 시판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용한 임호프 정화조보다 0.5㎥ 줄어들어 승인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우수정화조로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시내에 이 살수형 부패탱크 정화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체의 계획이 있는지, 또한 교체시 보상금지급은 환경부가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토양의 산성도는 PH4.6 강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성화되면 영양소가 유실되어 뿌리가 약해져 가고 잎이 고사하는 황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에 정부도 올해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을 시행하여 토양의 복원화를 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양정화작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 전환정책으로 도시가스를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권 중 종로, 동대문구, 강북구는 95년말 보급률이 30%˜40%로써 서울의 전체보급률의 저하의 한 이유는 고지대, 난지대가 있고, 그에 대한 공급판 설치비용 때문입니다. 이 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요금에 환경기금을 신설하여 이 기금으로 공급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해소에 일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사고로 경영전문인 사장이 구속되었으나 회사자체의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회사의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원화체제를 갖추든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로 이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간관계상 주거환경개선인 재건축에 대한 질의는 지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이 배정되었는지, 현재 환경교육의 현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의 주위환경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본의원이 질의한 대부분은 정부의 협조 없이 서울시 자체만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왜소한 자치권의 탓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체념해 버린다면 사후 약방문 처방이 반복되어 버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문제가 곧 한국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에 호응하여 합의일치가 된다면 가장 쉽게 풀어갈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군분투하며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부족한 점이 보였다면 같이 고뇌하는 입장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이강옥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 2지역 출신 이강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 21세기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하는 문명사적 전환기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과 계층과성의 전근대적 굴곡과 비합리적 차별을 극복하여 화합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위주로 목표삼은 기존의 경제운영 구조를 질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치사적, 문명사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 분야에 걸친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민 개개인이 주인이 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시정에 혹은 국정에 모든 시민이 주인의 입장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21세기를 맞고 후손에게도 살기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정에 과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시정 때문에 소외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과 제언만을 드릴까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경문제와 물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번째로 서대문구 연희동 안산 한양아파트조합 사업승인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산 2번지의 5, 10필지 3만 9,906㎡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양 외 4개 조합이 91년 9월 2일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과거 연희골프장이 있던 곳으로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안산 자연공원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93년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신청과 반려, 신청취하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곳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자연환경이 철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구청측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 후 93년 4월 9일 당시 건설부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지시를 서대문구청에 내린 바 있으며,94년 4월 26일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행정 규제완화 점검단에서 자료제출 지시와 함께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의 미확정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94년 4월 23일 입지 및 토목심의가 통과되었으며, 동년 12월 8일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경관심의, 그리고 95년 3월 25일에는 굴토심의가 의결되어 96년 3월 15일 최종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은 동지역에 대한 사업승인을 환경보전과 구민정서 등 복합적인 상황판단에 따라 최종승인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 구민들은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안산살리기범구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0만 구민들이 사업승인 반대 서명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승인을 신청한 조합측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의 약 2/3는 주식회사 한양 소유이며,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양천구 교원 등으로 구성된 199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체면적의 1/3, 약 1만 2,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가족들을 앞세워 연일 구청측의 사업승인 유보처분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남산에 대한 제모습을 찾기 위하여 1,700여 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면서까지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산은 서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자연공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안산에 대한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서대문구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 조합들이 서대문구 관내의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현재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역을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견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신청지 약 1만 2,000㎡를 서울특별시가 공원확충 사업의 하나로 공공용지매입예산에서 일부를 투자하여 매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자치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와 해당 구가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대문구의 외로운 투쟁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도심 속의 자연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선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택마련에도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돗물 공급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 부족하지 않으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96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상수도의 누수율이 35%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96년도 급수수익금 3,740억원을 계산하면 1,300억원어치의 물을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며, 선진국 수준의 누수율이 10%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송수관의 부식방지 조치가 미비하여 부식으로 인한 파열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곧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송수관의 도복장과 전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송수관의 도복장은 작업상공해가 심하고 방­식이 떨어지는 콜타르 에나멜이나 아스팔트 등으로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낙후된 도복장 방법이며, 특히 가스관이나 송유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공해가 적고 작업이 편리하고 방식이 강한 폴리에틸렌 도복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구시대적 사고와 발상 때문에 시민이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질문할까 합니다. 그 첫번째 질문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에 사업시행 인가 후 매매 등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승계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은 제 견해로는 법률 미비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인가 당시의 조합원과 동일하게 승계조합원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25평의 대지를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을 경우 관리처분결과 대지의 공용면적이 30평으로 증가하였다면 당초 취득 당시 부과했던 25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취득한 5평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승계조합원이 될 당시 부과했던 동일 물건에 대하여 관리처분시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는 실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이중과세이며, 중복과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95년부터 96년 5월 현재까지 29개의 재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취득세 23억 4,400만원과 등록세 25억 4,000만원 포함 48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동 지구에 대한 관리처분시 다시 취득세 53억 1,700만원과 등록세 2억 3,100만원, 총 55억 4,800만원을 부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승계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중복부과분은 착오 내지는 부당한 과세로서 당연히 환급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관계법규가 구체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내무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복과세분은 환급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만일 관계법의 개정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위헌심판 등 쟁송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법률미비 또는 법규 적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분에 대한 승계부담에 관한 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하수도 요금 체납징수 방법에 의하면 새로 입주하는 전입자는 전에 살던 전출자가 사용한 상하수도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유아방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점진적인 여권신장과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여성교직자들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안정된 교직생활 유지와 교직원의 복지증진,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일선학교에 유아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맞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시설을 이용해 인근지역의 일하는 어머니들까지 포괄적으로 유아를 맡길 수 있게 되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대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보호자가 없는 학생지도를 학교에서 맡는 데이케어제도 도입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재미교포 2세의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서울 현지에 거주하는 외교관부인이나 미8군 장교부인 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지·상사원의 부인 등을 초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에 이용한다면 외국인과 우리 학생들간의 이해증진과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 극복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한 경비면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보다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존경하는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에게 한 가지 부탁 겸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의회의 정기회, 임시회 또는 상임위원회 때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시정자료나 교육행정 자료가 거의 대부분 당일 제출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다면 보다 심도있고 현장감 있는 시정이나 교육행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긴 시간 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여 의결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다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애정어린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위원의 자격제한과 교원, 학부모단체의 법제기구화, 그리고 운영규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취지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른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극히 일부 학교이긴 합니다만 교원위원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장학지도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단체 법제화 문제는 자칫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운영사항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위해서 그 동안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인 운영규정의 예시문을 작성해서 전체 학교에 배부한바 있으며,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회의운영규칙 예시문을 배부해서 학교 자체실정에 맞도록 제정 시행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취지와 운영의 실제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록한 범례집을 현재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님께서 일부 학교에서 종합생활기록부 제도 도입으로 학업성적 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 이를 이용해서 고득점 동점자를 양산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점수 부풀리기를 한 학교현황과 단속실적 및 제도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 도입의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식편중 교육에서 탈피해서 한 개인을 종합적으로 관찰 지도해서 개성존중의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절대평가에 의한 성취도와 교과별석차 백분율 산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1학기 중간고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서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 문제였기 때문에 그 동안 전국 15개 시·도에 대해서 1학기 중간고사의 관리실태를 부분 감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에는 중동고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해서 학교장과 교감은 경고, 고의성이 드러난 출제교사 2명은 징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서울예원학교의 중간고사 부적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교재단에서 학교장은 정직, 교감은 견책조치하고 관련교사 22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5개 일반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조만간 그 정도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지난 6월 25일자로 교육부예규인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서 동점석차를 응시인원의 1%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금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적용하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점수 부풀리기 현상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김종래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곧바로 운영위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을 배제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태종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규시간이 배정되어 있는지와 현재 환경교육은 충실한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교육과정의 독립교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 교과에서 환경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교장 재량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환경,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학을 정규교과로 선택해서 주당 한 시간씩 앞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환경교육추진방안을 마련해서 교과관련 지도 외에 훈화라든가 게시교육, 글짓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특별활동반을 조직해서 샛강살리기라든가 그린스카우트 등 자연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1회용품안 쓰기, 쓰레기통 없는 교실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두어 환경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강옥 의원님께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학교유아방 인근지역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까지 맡길 수 있게 한다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대도 강화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방과후에 보호자가 없는 그런 학생지도를 학교에서 맡는 흔히 말하는 데이케어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7개 학교에서 유아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유아방의 규모는 대체로 교실 한 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유아의 대상은 당해학교라든가 또는 인근 학교 교직원의 자녀를 우선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자녀도수용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현재 조사해 보니까 17개 학교에서 115명의 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현재 학교 유아방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시설여유가 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확대운영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는 학교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의 대규모 다인수학교에서 실제로 방과후에 보호자가 없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자칫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협의해서 결정한다면, 그래서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이기연 의원께서 교통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전체 교통량 감축에 별효과가 없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굳이 추진하겠다면 요김징수 자동화시설이 개발되어 실용화가 가능한 내년 9월까지 잠정 연기할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주행세도입은 시민부담이 크고 유가인상으로 모든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서울의 교통문제는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가 아무리 도로와 지하철을 건설해도 교통수요를 조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 혼잡통행료을 징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혼잡통행료 징수는 혼잡지역으로 판단되는 전 지역에 기계적인 징수방법을 채택하여 일시에 실시하여야 효과적인 것입니다만, 시행여건상 우선 부분적으로 시범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산 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우선 징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서울시의 전체 교통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로 확대시행이 되면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는 장기적으로 논스톱 톨케이트 시스템에 의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난해 IC카드에 대한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제안 공모를 실시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 현장실험을 거쳐서 표준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에 도입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기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우선 현금으로 징수하고, 97년중에 IC카드에 의한 자동징수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행세 도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43개 시책사업을 포함한 교통종합대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주행세 도입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행세 도입안의 주요골자는 교통량을 일정비율 이상 합리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선에서 휘발유특소세, 교통세입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하고, 또 대기오염과 도로파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유의 경우도 휘발유 가격과 상대비율이 동일하게 세입을 인상 조정해서 그 징수된 재원으로 대중교통의 질의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행세 도입문제는 우리 시와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 간의 의견이 조정된 연후에 시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종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교통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은 무엇이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교통여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605㎢의 아주 좁은 면적에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수도권 위성도시를 포함하면 약 1,500만의 인구가 있고, 약 300만대의 자동차로 인해서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하철이나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은 과다한 재원이 투자가 되고, 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기반시설확충과 병행을 해서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교통수요관리차원에서 교통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에 발표한 서울시 교통종합대책도 이러한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교통정책의 주원인인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혼잡통행료의 징수, 불법주정차의 단속, 주차장의 유료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타기 쉽고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의 대폭 확충, 그리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대형화 유도,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개편, 그리고 버스의 고급화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또 저희가 98년까지는 2기 지하철 145㎞를 개통을 함으로써 총 연장 278㎞의 지하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 병목정체구간의 소통개선, 도로공사장의 교통처리 원활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도로의 종합정비, 지역단위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교통시책의 대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다만 대부분의 교통시책이 법령의 근거나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번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에서도 중앙정부에 18개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대부분은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고 일부 사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교통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입니다. 지용호 의원께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산이 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일부 또 방대한 미군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과연 용산의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성립되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고, 미군기지를 돌려받는다면 일정 부분은 개발돼야 하겠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과연 그 지역내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용산에는 거기 이외에 공여지가 많이 있고,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평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협의했다고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기였었습니다. 먼저 용산지역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군기지를 돌려받았을 때 개발과 관련한 문제는 환경보전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용산지구의 정비계획을 앞으로 성취한다고 했을 때에 미군기지에 관한 문제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상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구상 그것을 일단은 계획에서 배제를 하도록 하고, 그 구상을 전제로 해서 용산지구 104만평에 대한 땅은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는 한 20년 내지 30년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될 경우에 군용지를 포함한 주변지구의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일단은 기본계획과 더불어 포함돼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 계획 속에 8군에 관한 505만 토지는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문제가 어떠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내에는 1일 1만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00만톤을 처리해서 이것을 평균 30ppm 이하로 낮춰서 이것을 차집관거를 통해서 난지도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완전처리가 된다고 봐서 그 이후에 한강에 방류되기 때문에 미군기지 때문에 생겨나는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내에 있어서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미군하고 한미행정협정 제26조에 의거해서 거의 93년 7월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시로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미군하고 우리 정부하고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사에 관해서 용산구청장이 미군측하고 비밀리에 만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런 사실은 없고, 미군기지 내의 여러 가지 공여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것이 미군기지 내에 속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 돼서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금낙순 의원께서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교통, 환경, 주택 등 관련부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현 도시계획국을 가칭 도시관리실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계획직을 신설해서 도시계획업무의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업무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발전의 미래상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중요한 일로서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격상 토지이용계획뿐 아니라 환경, 교통, 주택 등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업무는 현재 도시계획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도시계획 관련 주요정책의 입안이나 또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는 물론이고 교통, 환경, 주택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또 관계 실·국장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이러한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그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관련 실·국·과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계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도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2부시장이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직렬의 신설문제는 이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직렬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의 적정수요를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도시계획 전문직렬을 충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를 기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옥 의원께서 시의회 자료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최소한 1주일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볼 수 있게 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 중에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사항이거나 또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치구 등 관련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종합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드린 사례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지용호 의원님과 김낙순 의원님, 그리고 김종래 의원님, 정태종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24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24건을 상세히 답변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의원님께서 오존주의보 발령시에 전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유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대책 등 6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존주의보 발령시 전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 전역에 설치된 20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오염도와 기상청의 기상자료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동 송출되어 오존오염 정도가 주의보나 경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124개 행정기관에 동시통보하고 또 2차로 3,277개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6월 8일과 6월 9일 양일간에 북서지역인 불광동과 북동지역인 신설동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 전광판에 발령사항이 표출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오존경보 발령상황이 서울시에 설치된 6개소의 대기오염 전광판에 즉시 표출될 수 있도록 7월말까지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와 지역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동사무소까지 직접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부터 음성자동통보장치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을 통해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실외활동이 삼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확성기가 설치되지 않은, 임대해서 쓰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가두방송을 실시해서 즉시 알리고, 또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통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비 수신번호를 확보해서 경보 전달장치 고장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대책입니다. 96년 5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45만 8,000대로서 전체차량의 22%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매연 등 오염물질을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의 5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단속강화대책으로는 첫째, 신규 제작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95년도 40% 이하에서 금년에는 35% 이하로, 98년에는 25% 이하로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매연차량을 시간당 1,200대 측정할 수 있는 원격감지 측정장비를 금년 6월에 도입을 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보다 서울시에서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경유자동차 매연의 경우 96년도에 35%, 98년도에 25%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 2000년에는 매연을 5%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협조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광역환경보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수도권환경오염광역회의를 우리 시 주관으로 9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등 10개 시 관계관을 초청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청정연료 공급확대, 무단 소각행위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등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 이상 광역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 수질 등 광역적 환경오염에 대하여 협조와 공동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내에 있는 수색 기관차사무소 등에서 폐수 배출 등으로 인해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색동에 있는 차량기지의 기름 누출사고는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수색차량기지 지하도에서 이 기름이 하루 최대 30ℓ씩 누출되어 난지 샛강에 오염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5년 12월 난지 샛강으로 유입된 폐유를 즉시 제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난지 샛강의 기름유출에 대해서는 관할 마포구청에서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서울객화차사무소의 대책강구 및 기름제거명령을 즉시 하였고, 현재 유수분리탱크 대신 이 지하도 옆에 3단 유수분리시설을 설치 가동해서 배수로의 오염물량을 모두 정화해서 기름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색 차량기지뿐만 아니라 청량리기관차사무소와 용산 동차사무소에 대해서도 폐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공공기관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시의 녹지보호대책과 도심지역의 시유지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보호대책 기본방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 성장위주의 개발정책과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각종 사업으로 녹지공간이 점차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도시개발 관련사업의 결정과 계획을 함에 있어서 녹지의 보존과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에 시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역의 소규모 시유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유토지의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97년부터 공원과 녹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특히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낙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침출수 발생현황은 금년 3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건조기 때에는 1일 평균 침출수 발생량이 4.1㎥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기간 중에 비오는 날 일 평균 침출수 발생량은 30㎥로 많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로 내부에 침출수를 분사해서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적정량은 약 10㎥로 매일 연소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장마기간중에 약 450㎥의 침출수가 쓰레기처리장 피트에 누적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우기시에는 7월 4일부터 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동경과 우리 일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우기중에는 쓰레기반입을 일시 중단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현재 누적된 450㎥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7월 9부터 가양하수처리장에 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약 1일 16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정화시키는 계획을 현재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침출수 무단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둘째로 안양천의 수질오염 증가 이유와 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천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은 94년 25ppm에서 96년 5월 현재 69ppm으로 증가했고, 총 질소도 13ppm에서 31ppm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인은 94년 1.14ppm에서 96년5월에는 1.63ppm으로 다소 증가했는바, 과거에 비하여 금년에 수질오염이 이렇게 높게 증가된 이유는 금년 초 아시는 바와 같이 연이은 가뭄으로 인한 온수기간중에 수량부족과 안양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불족으로 방류하는 생활하수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으로서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안양시 하수처리장이 기존 30만톤, 현재 증설 건설중에 있는 30만톤을 조기에 완공하고,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 준수 등 운영 철저와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감시단 활동 등 환경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관련 예산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활동은 그 동안 환경기본조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워크숍, 서울환경헌장 제정 공청회,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발대식과 아울러 푸른산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환경정책 심의와 환경보전실천 등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예산과 관련해서 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위원회에 직접 지급토록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예산과목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되어 예산을 위원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지급할 수 없어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만 위원회측과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동 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시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상호 의견을 조정해서 동 위원회에서 96년도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고, 7월중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이제 제2단계로 실천단계로 접어들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확언 드립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도록 재무회계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가격인상과 봉투가격 인상분 중 적정량을 회수해서 자치구 청소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청소 업무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정태종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체제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청소대행업 운영방법을 원가계산에 의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방법과 시민서비스 평가제 및 대행업체의 대형화 방안 등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제출 예정인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가격인상분 중 적정액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상 등 규격봉투가격에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을 반영하여 그 동안 자치구에서 부담하던 반입료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 중 일정액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 등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자치구간 규격봉투값의 차이로 말미암아 시민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본청과 자치구간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치구간의 규격봉투값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쓰레기 운반수집 처리에 대한 수수료로서 자치구별로 청소 자립도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간의 봉투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자치구는 당분간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가격이 낮은 자치구도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안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도록 협조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구에 대해서 수차례의 관계관 회의와 협조공문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한 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 인상이 결정된 7개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구는 97년 상반기 중에 인상을 검토하고 있거나 아예 인상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과 자치구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동대문에서 83%, 관악에서 40%를 인상했습니다만 금년7월에는 송파에서 13%, 강동에서 17% 이렇게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쓰레기 악취에 대해서 강서구에서는 청소차량에 악취제거장치를 장착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확대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탈취제 약품탱크와 분사기 등으로 구성된 분무장치를 시범적으로 청소차량 6대에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지금까지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현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능이 인정이 된다면 각 구에 전파해서 모든 청소차량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생활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난 2월 13일 난지도 야적장의 화재 이후에 마포구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우선 누적된 1만 5,500톤을 정리하고자 각구의 차량과 인력을 집중해서 수도권 매립지와 재활용업체에 수송을 100% 정리하였습니다. 잔재물 정리기간 3개월 중에 일시적으로 대형 생활폐기물이 각구로부터 반입이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20일부터 폐가전제품과 6월 24일부터 폐가구 목재류 등을 반입을 재개해서 현재 정상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매트리스 등은 각 자치구에서 자체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은 난지도에 현재 공사중인 1일 70톤 처리능력의 폐가전제품이 1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전 폐가전제품은 전량 처리할 수 있고, 또 목재류는 97년부터 자치구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생활폐기물이 시중에 야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지도단속은 현재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업체에 대한 저리융자나 기술지원, 보조금 지원 등 육성지원 대책을 물으셨고, 또 앞으로 자원고갈에 대비해서 재활용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적치장과 교육용 전시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생업체에 대한 육성지원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93년부터 매년 우수재생업체를 선발하여 2,000만원 내외의 설비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서 현재까지 71개 업체에 12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95년도에 200억원, 96년도에 300억원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재생업체에 대한 시설과 기술개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고갈시에 대비해서 재활용품을 수십년간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는 문제와 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 현실적인 적치장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별로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주민들이 환경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시 차원의 재활용 전시관 건립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구 1소각장 정책에서 소각장 건설을 광역화할 수 있는 소각장광역화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정책에서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변경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90년도 초 2,3개 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계획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설부지 주변 주민들이 타구쓰레기 반입 절대반대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구 1소각장정책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 1소각장 건설을 원칙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 즉 종로나 중구, 용산, 동대문 등 도심 구에 대해서는 부지확보가 가능한 인근 구와 같이 협의하여 광역소각장으로 건설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난지도의 마포와 중구와 용산에서 1,200톤 규모의 소각장광역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부지 위치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을 차등 적용한다든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을 통폐합하여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시설을 건설한다면 건설비나 운영비가 많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에도 매우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각장 중에 태우지 못할 쓰레기 등을 태워버리는 소형소각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소각장의 필요성 및 성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소형소각로 설치는 노천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으로 노천소각보다 대기오염 물질이 약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소각로 성능검사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능기준에 맞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상반기 중 환경관리실의 자체계획에 의해 각 자치구별로 226개 모든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을 하면서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00℃을 유지하는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폐목재와 종이류만 소각하도록 하고, 800℃ 이상을 유지하는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폐합성수지 혼입률이 30% 미만, 폐합성섬유류 혼입률이 30% 미만인 상태만 소각하도록 하며, PVC 등 염화비닐계 화합물은 절대 소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신축건물의 정화조 불합격률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살수형 부패탱크를 앞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화조 설치현황은 약 56만개로서 31조 이상이 15만개, 31조 이하가 41만개로서 기이 설치된 정화조의 관리와 개·보수는 정화조청소시 구조물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경우에 한하여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방류수 BOD 제거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율이 많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합격률이 많은 이유는 건축주 대부분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부패탱크방법, 폭기방법 등 정화조 8가지 방법중에서 설치비가 가장 저렴한 부패탱크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면제는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가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다수 건축주가 값싼 이유로 선호하고 있는 부패탱크방법의 정화효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살수형 부패탱크방법의 정화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수형 부패탱크 정화조는 서울시에 현재 18만 8,000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95년 10월 이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동 설치방법의 정화조가 금지된 이유는, 내부 살수판의 수평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살수형 부패탱크 교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토양환경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금년 1월 6일 시행되어 금년 7월 5일까지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신고받아 6개월 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약 80%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총 1,542개소로서 주유소가 796개소, 아파트 대형 유류탱크가 305개소, 공장 126개소, 기타 284개동 1,500개소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지하층의 토양오염 방지 조치로는 2만ℓ 이상의 유류저장시설과 3㎥ 이상의 유독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정밀조사를 한 이후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물질 제거와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객토 등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철저를 관계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교통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과 함께 좋은 제언을 해 주신 금낙순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그리고 김종래 의원님, 정태종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낙순 의원님께서 서부화물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 현황은 79년 9월 29일 면허를 하고 업무개시일은 81년7월 14일입니다. 부지면적은 11만 2,875㎡이고 1일 8,000톤의 화물처리를 할 수 있고, 1,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은 우리 시에 소재한 3개 터미널 중 가장 최근에 완공되었으며, 경인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물류시설이고 우리 시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화물터미널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터미널의 이전문제는 막대한 예산소요, 적정 토지확보 곤란 등으로 아직 검토한 바 없으며, 부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가 개발사업단위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통정비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으로써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등 23개 사업과 주거시설 등 24개 시설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 교통관련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단지 등 대단위시설물일 경우에는 단지단위로 분석평가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개별시설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물별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단위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차 주변시설물의 입지여부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도 대상시설 및 사업의 경우 교통정비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법령과의 관련여부를 평가내용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님께서 택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 총 면허대수는 6만 9,937대로 법인택시는 2만 3,367대, 개인택시는 4만 6,570대로서 개인택시가 약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개통,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으로 택시 수송분담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증차는 억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택시 면허대수는 7만대 이내에서 관리운영토록 할 예정이고, 택시 고급화정책의 일환으로 모범택시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 운영상의 지입·도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입, 도급이 성행했던 90년 초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지입으로 적발된 1,430대의 차량은 면허취소하고 도급으로 적발된1,072대는 사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입·도급제로 적발된 업체, 그리고 부실해서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된 만큼 경영상태가 좋고 능력을 갖춘 업체에 신규면허를 줌으로써 앞으로 택시영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회사택시가 도급 및 지입제로 운행하였다가 적발된 불법택시 단속실적은 지입으로 107대가 면허 취소되고 도급으로 144대가 적발되어 사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시민들의 세금을 사기업의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은 회사 자체의 경영개선 포기, 회사간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가 36.7%의 수송분담을 담당하고 있는 주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지하철 확충과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이용, 또 교통체증 등 교통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마련한 재정지원 대책은 시내버스 고급화 자금 지원, 버스카드 충전보너스금액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전용차로설치 등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으로써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회사 자체 경영개선 포기, 회사간 형평성 등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직접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버스카드제 정착 등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 직접 재정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직접 재정지원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별 적자유형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개선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기 지하철 개통에 따라 사유화된 버스노선의 과감한 재조정이 필요한데 버스회사에 대해 보조김을 주기로 한만큼 모든 버스노선을 백지위에서 전면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노선은 총 449개 노선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 운행되어 온 것으로 교통수요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조정되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제2기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은 지하철 5.7.8호선 부분개통과 수도권 유출입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의 노선수요를 조사해서 8, 9월 중 노선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당산철교, 양화대교 보수 및 지하철 5호선 완전 개통에 따른 영향권의 버스노선 조정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은 현 노선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시민의 교통수요를 감안, 시행되고 있는 노선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배차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환경정비차원의 입간판 등 단속실태와 관련해서 건축물 후퇴부분 적치상품이나 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관지구의 근거 및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건축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미관도래분의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을 떼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선 후퇴지역 공지는 대부분이 차량의 주정차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도의 침하 및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사유지란 이유 때문에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진입금지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선 후퇴 지역의 공지에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도 출입구 등에 차량진입금지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종 의원님께서 대기오염문제와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0부제, 5부제의 실시와 도심의 외곽 지하철역과 수도권 지하철역의 주차장시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승용차의 부제운행에 대한 시행여부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교통상황을 면밀히 예측한 후에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심의 외곽 지하철역과 수도권 지하철역의 주차장시설계획은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현재 25개소 6,189대의 시설이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9개소 516대분의 시설은 건설 중이고, 97년부터 99년까지 24개소 1만 6,572대분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승객 탑승시 버스전용차로의 주행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의 버스이용을 유도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시 대중교통 우선시책 중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 진입을 제외하고는 버스전용차로 내의 택시주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버스전용차로 내의 택시주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택시 주행여부를 판단, 도로교통법령 개정시에 반영여부를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및 보행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제정하여 질서캠페인을 주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우리 시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에는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3대 시민운동, 즉 출퇴근시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주차·정차 위반안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단체 주도로 이 운동을 펼치고 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주차 및 보행질서 캠페인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문화정착 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해서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정태종 의원님께서 물문제에 관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벽에 형성된 세균막에 유기물이 붙어서 재성장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막의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관벽에 세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은 연구목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수돗물의 수질검사방법으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WHO, 유럽 등에서도 세균벽의 세균막 검사를 규정하거나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에 수도관의 관막에 붙어있는 세균막의 검사기준도 없고, 다만 그관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에 세균이 없으면 관막도 안전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시내에서는 500개소의 수도꼭지를 정해서 매월 3·40여개소씩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 매일하는 수질검사, 이러한 연구검사결과 현재까지는 수질기준에 이상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두번째, 정태종 의원님께서 수돗물 수질측정검사에 문제가 없는지,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돗물 수질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수질검사는 서울시 자체의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환경부,KIST 등 수질관련 연구소의 외부 수질검사기관에서도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수질감시체계를 유지해서 수돗물 수질의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농약류, 중금속, 페놀 등을 유해물질과 탁도, 냄새, 맛, 경도 등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 43개와 서울시 자체감시항목 10개를 일간, 주간, 월간시험으로 나누어서 자체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서울의 수돗물에는 농약류, 금속류, 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탁도, 경도 등도 수질기준의 1/5 내지 1/10 수준이며, 미국, 유럽 등의 기준에도 적합한 수준입니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의 수질이 조금씩이나마 매년 악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10년 후에는 고도정수처리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예측은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상수원의 수질이 예년과 비슷한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정수수질 역시 전 항목이 수질기준 이내이며, 수돗물 수질의 대표적인 지표항목인 탁도도 0.15NPU내외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정수처리공정은 한강원수에 맞는 정수처리공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예측과 같이 장래 원수 수질 저하에 대비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공정과 기술에 대해서 실험적인 연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험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현재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기술축적을 위한 모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2000년대에 가서 한강의 수질이 정말 악화되었을 때 고도정수처리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모의실험 등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태종 의원님께서 세번째 지자제 이후 팔당호 상수원유역 하천에 건축물의 증가 등 지역개발로 한강 원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상수원유역 주변의 지역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 상류지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증가 등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보호구역을 벗어난 기타 지역은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므로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건축물 신·증축시에 완벽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입지심의의 강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팔당댐 상류에 관해서는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과 또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것을 두 가지 종류의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하류에 대해서는 팔당댐 하류로부터 잠실수중보 전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기 위해서 94년부터 경기도,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 및 해당 시에서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주민의 생활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와서 우선 서울시 시계지역을 95년 3월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상수원 주변의 환경기초시설을 현재 32개소에서 97년까지 49개소로 확충해서 현재의 오·폐수 처리율 48.6%를 97년에는 76.8%로 높여 미처리된 오·폐수의 직접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 수질관리 및 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원 수질감시를 위해서 상수원 주변 43개 지점을 우리 시가 지정해서 매월 수질을 조사하고, 5개 취수장 주변에는 수질자동감시장치가 페놀 등 6개 항목의 유해물질 유입여부를 자동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에는 총 유기탄소 화합물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서 감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상수원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상수원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보호구역내의 주민소득 지원사업비,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 약 60여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 주변 농가에 유기농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95년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4,000만원 이하 연리 5%,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판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시계를 벗어난 경기도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 서울시가 늘 합의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합의가 안될 때에는 결국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팔당댐 하류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해서 서울시, 경기도, 해당 시 등과 세 차례 조정회의를 했고, 또 수도권행정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 한강수질관리에관한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동북계 10개 지역의 시장, 군수가 구리시청에서 회합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또 금년 5월 20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 등 13개항의 대정부건의안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애로사항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간단없는 협의와 문제점을 늘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큰 문제점으로 여론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정계 일부에서도 팔당상수원특별보호대책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10개 지역 민선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관리방안에 대해서 실무검토작업을 총리실주관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수도관에 있는 콜타르에나멜이나 아스팔트 등은 낙후된 도복장 방법이므로 공해가 적고 작업이 편리하고 방식이 편한 폴리에틸렌도복장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용 강관 도복장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는 연구 검토대상이 되나 선진국에서도 현재 콜타르에나멜이나 아스팔트, 폴리에틸렌 등의 여러 가지 도복장 방법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관 외부는 콜타르에나멜 도복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94년 7월부터는 내부에는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도복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용접부위에는 폴리에틸렌 테이프도복장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를 폴리에틸렌 도복장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실사 후에 이것이 KS규격 품목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서 실험 적용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송수관 부식 방식을 위한 방식의 현황과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옥 의원님께서 체납 상수도요금의 승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에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자는 전 소유자의 취득 전 3월의 체납분까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수도요금이 사용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수돗물은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요금을 납부하는 후불체제로 되어 있고 또 소유권이 변경되는 과정에도 물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현 사용자별 사용량을 각각 구분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월검침으로 요금을 고지한 후 1차 독촉고지까지는 최소한 4개월이 걸립니다. 또 이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는 받을 길이 없고 매우 확인하기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을 없앨 경우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서 전 거주자 확인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승계규정은 저희들이 부득이 유지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5년 체납분까지 승계토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92년 7월23일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의 입법으로 취득 전 3월의 체납분까지 승계토록 개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금낙순 의원님께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지하철 강재적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건설 강재는 약 56만톤 가량인데 장척이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운반이나 가공, 적치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재적치로 인한 도로 점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한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동 중심축에 있는 강재적치장은 우리 시가 소유한 체비지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5호선 양천지구에서 회수한 강재를 2단계 구간인 7호선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판단으로는 상당기간 더 사용이 절실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다시 한번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침전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방안을 강구를 하겠으며,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정동에 위치한 지하철 11호선 차량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노선의 양끝에 설치되는 차량기지는 5만평에서 8만평 가량의 아주 개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1호선의 서쪽 끝에는 이러한 대단위토지가 현재 예정지 외에는 우리 시계 내에는 따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지하철 3호선을 우리 시의 지하철 11호선하고 직접 연결하는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협의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낙순 의원님께서 국가기관의 시유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최근 제출한 국가기관의 시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자료와 지난 회기 때 답변내용, 또 작년감사 요구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와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금회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틀리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시와 국가간의 상호 무상사용 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 우리 시와 재정경제원에 있는 자료를 전부 대조를 하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있던 우리 자료관리하던 그 자료의 내용 중에서 점유지가 누락되었거나 또 점유면적이 상이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서 그 면적과 필지수를 이번에 확정을 해서 보고 드리느라고 이번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또 지난해에 14만 7,000평으로 아주 적게 답변 드린 것은 그 당시에 답변내용이 국가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교환 가능한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교환이 불가능한 군부대가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서로 자료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증감사유를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틀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총현황은 64만 220평으로서 국방부가 48만 5,209평, 경찰청이 11만 1,000평, 문체부가 1만 9,997평, 문화재관리부 1만 2,967평, 그 다음에 대통령경호실 2,812평 이외에 다른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국방부가우리한테 점유를 반환하겠다고 된 부분이 9만평인데 이 부분은 재정경제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유재산에서 금년에 반환을 할 테니까 빼자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은 빠져있다는 말씀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6월말일까지 반환 예정이던 국방부 점유 51만 9,000평에 대한 반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 효자리소재 42만 9,363평 중에서 군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만평은 자기네들이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나머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용미리 소재 9만평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환수를 해 올 것으로 지금절차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중에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64만평이고 서울시가 국가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서 64만 9,000평으로서 서로 비슷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유지와 시유지 상호 무상사용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당장 환수를 하거나 소유권 정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호 점유재산의 용도나 가격 등이 상이한 재산은 서로 교환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정리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인 89년부터 95년까지 시유지 3만 4,888평과 국유지 3만 9,123평을 교환하여 정리를 했고, 금년에도 청와대에 점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교환관리계획변경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경찰청 재산과 철도청 재산의 교환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환의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강옥 의원님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승계조합원이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건물분 취득세와 토지분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부과가 아니냐, 그래서 승계조합원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인가 당시 조합원과 동일하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과 이것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로 신축한 아파트 및 그 대지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세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그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제172조2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가 당시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시행 인가 후에 취득한 승계 취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사업인가 이후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재개발 부락 내에 사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에게 당초 조합원과 동일하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완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종래 의원께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에 있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유휴 공간을 강서구민에게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일반 학교기관과는 달라서 각종 실습 등 기술학교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일부 이용 가능한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은 연중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의 시설은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의해서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강의실이라든지, 실습실, 자료실, 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공간 등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의원님과 정태종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고발생률이 높은 도시가스는 통상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주관부서 내지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할 부분이 적지만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서울시로 돌려지게 되는데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압시설 이전실적이 더딘 이유와 언제까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 가스인수기지에서 가스 사용지역 인근 공급기지까지는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가스공사가 통상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시설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공급기지에서 사용자 시설까지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서울에는 5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문제는 양 시설 모두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는 통상산업부가, 일반도시가스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도시가스업자의 공급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체계는 도시가스 시설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아현동 사고이후 통상산업부에 한국가스공사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시설의 통합관리를 건의하였으며, 통상산업부에서는 향후 한국가스공사 민영화계획과 연계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가스 안전문제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내 정압기 이설문제입니다. 학교부지 내의 정압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부지 내 설치된 정압기 시설은 총 64개소로서 금년도에 이전하기로 한 4개소, 즉 동작구 신남성중학교, 강서구 송정중학교, 노원구 대진고, 중구 흥인초등학교 중에서 중구 흥인초등학교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를 금년 3월26일 철거하여서 인근 혜림아파트 신축부지 내로 이전 조치하였고, 나머지 3개소의 정압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전 대상지역의 토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60개소 정압기 시설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시민들이 가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택가 인근의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를 계속 행정지도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 시까지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의원님께서 고지대 또 난지대는 공급관 설치비용이 문제인바, 이들 주민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또한 도시가스요금에 환경기금을 신설하여 공급관 비용으로 충당할 의향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지대와 난지대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그 동안 저희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기피 지역에 대한 계획배관제도를 추진하고, 도시가스기금을 융자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바, 금년도 5월까지 287만 5,000 대상가구 중에서 68.6%인 197만 4,000 가구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를 보급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점으로서는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지중선이라든지 상하수도, 지하철 통신 등 지장물이 많은 곳, 그리고 고지대 급경사 및 암반지역이 많아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에 어려움이 있고, 이면도로가 협소한 지역은 공사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의 필수시설인 정압기 시설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예정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지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과 협의해서 계획배관 구간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우선 배정하고 금년도에 5개 도시가스 사업자 사업기금 지원예정액이 16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압기 부지로 하천, 도로, 구거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요금에 환경기금을 신설하여 공급관 비용으로 충당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가스공급 설비의 기반시설 및 증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이며, 또한 도시가스회사의 이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배관을 신규로 매설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금에 환경기금을 포함하여 이를 배관투자비로 활용하는 방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기존 수요자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문화국 소관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리문동, 석곶동, 상월곡동 등 안기부 부지 때문에 불필요하게 확대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적정하게 축소하여 30년간 제한되어 온 주민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석곶동 산 1-5에 위치한 의릉은 조선조 제20대 왕인 경종과 왕후의 묘역으로 국가, 즉 문화체육부에서 1981년 12월 29일 문화재보호구역 11만 4,658평과 함께 사적 제204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주변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릉 주변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과다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과 현장조사를 하고, 관할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적정규모를 판단,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권자인 문화체육부에 축소 조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두번째, 금낙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낙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희궁지 내의 자정전 복원 공사가 고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경희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립미술관 철거 및 시립박물관 공사를 즉시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발굴하여 주춧돌 등 유물을 찾아낸 후 관련문헌을 기초로 하여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희궁지 자정전 복원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발굴조사는 93년 11월 13일부터 94년 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95년 5월 12일 복원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개월간의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장조사와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5년 12월 30일 문화체육부에서 설계·승인되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상의 감리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야별 문화재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하에 추진해 왔으나 96년 7월 1일자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감리업체의 규정이 신설되어 문화체육부에서 감리업체 등록에 관한 사무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감리업체에 등록이 되면 97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복원중인 사업은 경희궁지 내 자정전 복원과 북한산성내 동장대 및 성곽복원사업이 되겠으며, 자정전 복원사업비는 8억 8,500만원이고, 북한산성은 16억 6,100만원입니다. 수리중에 있는 문화재는 세검정외 22건으로 소요예산 12억 500만원이며, 자치구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수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시립미술관은 경희궁 복원이 끝나는 1999년경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희궁지 내의 현대식 철골조의 시립박물관을 걸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현대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도 궁궐 내에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숭전정보다 높게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층 규모의 설계를 2층으로 축소 설계하여 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공정은 35%로서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궁지의 현재의 면적은 약 3만평 정도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희궁 복원과 박물관이 잘 조화되게 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훌륭한 사적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 중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용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치지구 해제 대상을 엄밀하게 할 뿐 아니라 계속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이 어떠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에 풍치지구가 처음 지정된 것은 194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공해나 환경문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였지만 이 시기에 이미 900만평이 넘는 면적을 풍치지구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이후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량의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지금은 약 500만평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풍치지구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은 가끔 있었으나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에 대한 민원이 극심하여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면서 때로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풍치지구는 도시내에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등과 함께 도시환경을 유지시켜 갈 중요한 녹지자원으로서 특히 오늘날 환경문제가 지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풍치지구의 보존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녹지보존이라는 우리시의 기본방향과 풍치지구로 지정은 됐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풍치지구 기준에 맞지 않게 훼손되어 보존이 잘 안 되는 지역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의 풍치지구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지구 약 500만평에 대한 실태조사는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시민공청회와 바른시정시민위원회 등 각계의 자문과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금년 10월경 각 구청에 구체적인 정비기준과 지침을 시달하여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이미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곡지구개발계획은 당초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미개발 토지를 의욕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의 우선순위조정에 따라서 엄청난 사업비, 말하자면 보상비만 약1조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교통이나 환경, 그리고 복지, 문화 등의 부분에 대한 우선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대규모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개발 토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존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의 가치판단과 기준만 가지고 모두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이의 후대들이 더 좋은 기술과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마곡지역 자체와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기간 내에는 상암지역과 마곡지역은 부도심으로서의 개발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소관 사항으로 지용호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 정태종 의원님, 이강옥 의원님이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 지용호 의원님께서 월곡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서면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월곡시민아파트는 1994년 6월에 지구지정을 하였고, 1995년 10월에 용역을 주어 개선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구면적이 1만 8,300여㎡인 이 지구는 모두 국유지로서 우리 시로서는 소유자인 재정경제원과 철도청에 무상 양도를 부단히 협의중에 있었습니다만, 이의 사업 지연을 우려한 주민대표들께서 지난 6월 3일 행정1부시장을 면담하신 바 있습니다. 계속된 협의결과 재정경제원은 지분의 30%를 무상 양여하겠다고 동의를 하였으나 철도청은 지난 7월 2일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다시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 부지 무상양여·양수에 매달려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지 무상양수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공람은 물론,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 모임을 준비토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가로환경과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입간판의 단속실태와 개선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단히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까지 구체적인 단속규정이 미흡하여 민과 관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불법 입간판의 제거, 운반, 보관 등에 대하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한 바 있고, 같은 내용으로 96년 6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개정되면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입간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입간판의 불법설치 그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입간판의 정비실적으로서 1995년에는 9만 5,100여건을 정비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5월말 현재 1만 9,20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단속한 실적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토록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 의원님께서는 재건축사업의 관련규정이 허술하여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간에 또는 조합원과 세입자간에 분쟁과 알력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제도적 보완과 세입자 대책강구 용의가 없는지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인 재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재건축사업은 민간주도의 수익사업인 까닭에 조합원 전원이 연대서명한 조합규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조합별로 상이한 조합규약을 갖고 시행한 까닭에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상호간 또는 집행부와 조합원간에 분쟁과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은 물론 물의가 있었던 것도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재건축 조합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태종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표준규약에서는 시공회사 선정을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세입자 문제는 재건축사업이 민간 수익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옥주와 세입자간 자체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자 문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별도의 장기적 정책과제로 삼아 향후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임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옥 의원님께서 서대문구 연희동 안산 한양아파트 조합의 사업승인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승인 신청지역을 공원으로 대체지정하거나 조합 측 소유인 약1만 2,000㎡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확충하는 대신에 다른 곳의 공원 중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을 골라 이를 해제하여 조합원의 주택건설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안산 한양아파트 건설사업은 지난 3월 15일 조합 측에서 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주변의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미려할 뿐더러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안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이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승인이 어렵다면 다른 곳의 공원 중에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을 골라 사업신청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원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 운영기준상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공원을 지정하고 일부 해제하는 실례가 있었으나 주택사업을 위한 공원 해제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신청시 1만 2,000㎡를 서울시에서 공공용지로 우선 매입하여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규모로 보아 해당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이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결정요청을 하고 협의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의 수방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지하철이 아닌 각종 기타 현장에 대한 우기시 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름철 수해방지 업무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동안에 수해 피해에 취약한 공사장인 도로공사 9개소와 그 다음에 재개발 취약지역 59개소, 또 택지개발 8개소, 또 하천 내 공사장 61개소, 기타 절개지 11개소 등 총 수해에 취약하다고 보는 148개소를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서 시와 구청 직원이 우기시 배수로 또는 토사유출 대비책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인 지난 6월 15일까지 수방자재인 비닐, 나무말뚝, 마대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유사시 가동할 수 있는 양수기 등을 사전에 비축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에 대한 배수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대형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사지 49개소와 가배수로 45개소, 또 비탈면에 비닐덮기 31개소 등 수해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호우나 태풍, 홍수등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방기간인 우기철에는 해당지역의 구청과 공사 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수시점검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문제로 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이용업체가 서울에 1만5,051개소로서 이중에 70%가 음료수로 부적합하고, 8%는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하수 수질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수 개발자와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지하수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음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의 43개 항목,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이것보다 좀 적은 항목입니다만 15개 항목,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공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연 2회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 대책수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하수의 오염현황, 또 그에 대한 방치대책, 그 다음에 지하수 부존량,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또 지하수의 장래 활용계획 등 지하수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러한 서울시 지하수관리 계획 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맡고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조사분석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70%의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만 5,051개소 중에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약 10.6%인 1,608개소밖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1만 2,770개소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67개소,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606개소, 이렇게 해서 1만 5,000개소인데 이 중에서 음용수 1,608개소 전체 지하수의 10.6%정도 됩니다. 이 1,600개소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음용수로서 타당한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114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816개소가 합격이고 298개소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494개소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음용수 1,600개소에서 1,114개소를 조사한 중간결과는 약 27%가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마 전체지하수 감정에 대한 음용수 적합여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1,600개소 중에서 그 동안 조사한 것은 27%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1만 2,770개소인데 이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1만 1,90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생활용수로 불합격을 받은 것은 775개소로서 약 7%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전체 음용수다, 생활용수다, 농업용수다, 공업용수다 이것을 전체 조사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용도별로 불합격이 된 것은 8%정도 불합격된 것으로 조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사협상에 대하여 해고자 15명의 복직문제와 관련해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전면 철회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사업장마다 사측의 자유재량권으로 수용한 것인지, 사측의 자유재량 행위였다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협상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또 많은 시 의원님들이 격려와 걱정의 전화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고자의 복직 문제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화합조성을 위한 별도 협의사항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노사협상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의 의지라고 할까 기본방향을 한 서너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흐름이 조금씩이라도 좋아져 가고 있는, 하향곡선이 아닌 좋아져 가는 상향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데에 저는 관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노사관계의 정착이 단기 5년, 장기 10년 내에는 완전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우선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은 정부가 노사개혁이라는 대화합의 과제를 지금 노사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번째 사항은 시장님이 근간에 발표했습니다만 서울시 종합교통대책에 가장 기간이 되는 사항이 대중교통수단의 정착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정착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는 사항을 염두에 두었을 때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하철에 파국이 와서 파업되는 현상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한 하나의 소신이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된 사항 중에 과제로 나온 사항이 노사화합을 이룬 가장 걸림돌이 되는 해고자문제였다는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해고자 유형을 보면 35명인데 그 중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법률상으로 도저히 구제 자격이 없는 분야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는 아니니까 벌금형 이하 받은 사람이 17명, 이 17명을 대상으로 복직이 되었을 때 회사에 기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한 사람은 두 번째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사람, 여기를 허용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복직될 수 있는 그런 관행을 남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배제를 했고, 한 분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낙선된 우리 해고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지하철공사 직원으로 다시 복직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사항을 깊이 검토했을 때 모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두 사람을 제외한 15사람을 복직시키면서 저희들이 했던 대목은 일시의 잘못이 영원히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하는 논리는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는 길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협의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에 저희들 타결에 무척 고심을 하시면서 걱정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지용호 의원님께서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대책과 교사들의 학생 성폭력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집계한 통계와 교육청에서 집계한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교육청에서 성폭력상담소 내지 신고창고의 개설용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머니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하나, 극히 일부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교직원 연수를 통해 사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리교사에 대하여는 사정차원에서 엄중문책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교사들의 학생 성폭력 건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신분 미확인자나 학원강사나 일반성인과 대학생을 포함하여 집계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집계한 교사들의 학생 성폭력은 서울에 재학중인 초·중등학교의 피해학생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폭력상담소 및 신고창구의 개설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생에 대한 어머니들의 성교육은 성폭력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설치, 교사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생 성폭력에 대한 피해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믿고 의논할 수 있도록 상담신고체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부모교육도 적극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의원님께서 교원 재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원 재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좋은 지적과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의 재교육은 방학 중에는 자질향상과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기 중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연수의 다양화를 기하고 교원에게 연수기간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질 높은 수요자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각 대학에 연수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내용도 지식과 이론 중심에서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지도능력, 창의력과 인성교육 등 학교 현안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연수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여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수이수를 학점화 하여 누적된 연수결과를 교원의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며, 연수경비를 점차 자비부담화 하는 등 자율연수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육성을 위해 교원 재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컴퓨터지도교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2년부터 매년 2,300여 명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재 초등교사 2만 5,000여 명 중1만여 명의 지도교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께서 여중생 교내 출산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성교육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이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순결교육과 성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무지, 또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학생이 피해 사실을 숨김으로써 사건을 악화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학생의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무서운 나머지 학생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출산직전까지 어머니도 알지 못한 만큼 몸이 정상에 가까웠으며, 결석이 없고 체육시간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학교에서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과나 가정과, 생물교과 등의 정규시간에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성교육과 아울러 순결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매년 성교육 책자와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켓 등 시청각자료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성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로 하여금 체육시간을 할애하여 주당 6시간씩 특별시간을 마련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나 학부모들이 효율적으로 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성교육자료를 보다 충실히 하고, 교과협의회와 연수회를 활성화하여 성교육지도 기술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규교과목으로 일정시간을 확보하고 전담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케 하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충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 수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활동이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방과 후나 방학 중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에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든 교육활동영역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바람직한 인성형성과 함께 창의성도 계발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과 소질계발에 중점을 두되,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영어회화, 컴퓨터, 예·체능 등 특별활동영역뿐만 아니라 특정교과의 보충심화과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방학 중 보충수업 실시에 관하여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79개 국·공립 중·고등학교 중 22개교가 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바 있고, 그 중 13개 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옥 의원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서울 현지에 거주하는 외교관 부인이나 미8군 장교부인, 또는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인 회사 지·상사의 부인 등을 초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학생들의 이해증진과 경비면에서 절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말하기, 듣기 위주의 영어교육과 영어교사의 말하기 능력향상을 위하여 초청,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277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하여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와 교원연수에 배치하여 학생 및 교사의 영어교육에 임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내년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교과가 되므로 내년 9월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영어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거주 외교관이나 상사부인, 미군 장교부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입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을 교사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관계법이 개정되면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클럽활동이나 방과후 상설특별활동반지도에 자원봉사자로서 현재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지용호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답변이 미진한, 또는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용산기지 이전문제라고 하는 다소 예민한 문제를 질의했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즉, SOFA가 제정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아직도 미국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서 이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의 핵심이 이런 우리 사회의 금기시됐던 영역, 또는 터부의 영역 이런 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서도 전혀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 민선시대에는 최대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여건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 SOFA가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만 미군기지 이전문제도 진행이 되겠지만 민선시대에 우리 서울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족 자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수도 서울이 명실상부하게 그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행정2부시장께서 다른,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 표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산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그 계획의 추진 정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이 미8군 사령관인 리차드 티몬스 준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실무진 협상을 계속해서 신청사기획단장과 미8군 공병감이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군사,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서 회신 온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미군 공여지실태 공개촉구에 대한회신 제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실태 전면 공개문제는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보안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군 공여지 도면 및 명세는 한국군 재산관리 부대에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공여지 도면이 배포되어 있으니 공여지 내 사유재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직접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방부장관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여지 도면이 배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저 이제까지 했던 대로 상투적으로 군사,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이 곤란하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방부에서 거짓말을 하든 서울시에서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철도청의 폐유 무단방류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량리 기관차 객화차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철도청의 환경계장도 나왔고 동대문구청의 환경과장도 나와서 공무원들 입회하에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객화차에서 나오는 이런 객화차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재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그냥 노면상에서 합성세제를 써서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 그것이 그대로 땅으로 지표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기관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트를 설치해서 그 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멘트로 된 그 쪽을 통해서 청소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한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청량리역 밑의 하수구를 통해서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객화차에 대한 세차용역은 재향군인회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런 민간 이익단체에서 용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에 대단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서울지방철도청의 기관차, 그리고 객화차사무소에 이런 어떤 환경오염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관할구청 또는 서울시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나중에 단속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실태에 대해서도 나중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용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 하여 주신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용호 의원, 양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