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7월 5일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신경식 의원 발의와 67인 의원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461호로 접수되어 96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7월 4일 제8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고, 96년 7월 8일 제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 선임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4일 제85회 폐회중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년 7월 8일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27명의 명단은 위원님께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따듯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저희 사무처에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사담당관 금대근, 의안담당관 남원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5억 915만원 중 민간 이전비로 96년도 기정예산에 책정된 정보통신구축사업비 1억원을 제외한 4억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산화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4,545만원, 주전산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6,295만원, LAN 공사비 등 4,000만원, 회의록 입력비 등 일반운영비 6,075만원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회의록, 처리안건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을 전산화하고, 사무자동화를 위한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96년 3월에는 집행부에서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의정자료전산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번 제8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이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소문법원 별관의 의원연구실 전산장비 설치문제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기능과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처에서는 전산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의정자료 수집 및 민간 LAN 설비 등을 수차 현장 견학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국회 의정자료 전산망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에 참고토록 해서 차질없이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본 의정자료 전산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정자료 전산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봉만 전문위원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조 사무처장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으로 구입하는 PC 총 댓수가 몇 대인가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 서소문별관 시의원연구실에 PC배치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1인당 PC보유댓수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회 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075만원은 회의록 5만 5,000쪽 자료입력을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 사무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속기사도 있고 타이프라이터도 있고, 또 자료입력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다른 인력을 별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 총 7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소문별관 연구실 관계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고, 사무처 직원별로 PC 한 대씩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관계는 LAN 구축하는 데 시 본청 집행부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과다집행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회의록 입력시키는 비용이 LAN 구축비용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인데 여기 표기를 안한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단순하게 회의록 자료입력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입력비 이 자체는 지방의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관계를, 그 많은 양을 다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하나의 입력시키기 위한 예산과목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회의록 자료입력 등,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숫자표시에 최저단위로 해 줘야 되는데 안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천원 단위인지 1원단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야.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 하려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다라 고친 것도 보세요. 지저분하게, 다시 한 번 치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단위 숫자는 표시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단위숫자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것 좀 보세요.

앞으로 사무처와 전문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한 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번에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서소문 법원 이전에 관한 청사 수리비 예산집행 계획과 또한 언제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지금 이 자리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건축부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처장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페이지 짜리 유인물 위원님 앞에 두었습니다. (보고) 서소문별관보수계획 (뒤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부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을 상정을 할 때에는 30억원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얼마 전부터 33억원이 추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 이상의 예산 예정의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33억원이나 추가로 소요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이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용역을 맡아서 검사를 했을 텐데 공사 입찰계약을 포함해서 용역비,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잠깐 제가 보았어요. 그때 대동종합건설인가 거기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설명을 하러 같이 사무처 직원하고 와서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 때에는 분명히 제가 확인했던 것은 계약한 내용이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실제 계약을 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때 한 8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같이 보고하러 온 직원도 그것을 저랑 같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33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부터 해서 설계, 공사입찰 계약까지를 포함해서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들어간다는 비용이 시공회사와 설계용역회사에서는 더 적다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요한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날 와서 보고하고 간 다음에는 전혀 답변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또 해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처장께서는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적어도 예산의 기본이 수치인데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의회에서도 납득을 하고 또 의원들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던 것은 계약과 실제 보고내용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히 정리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 여러분께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으로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그 자료가, 그러니까 설계비, 설계용역을 준 내역, 계약서, 그 다음에 공사 입찰을 계약했을 텐데 계약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운영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중으로 돌려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운영위원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있어 보람 있으신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