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8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8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7월 8일 제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를 읍ㆍ면ㆍ동에서만 열람 및 교부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도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를 하던 것을 시에서도 시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교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 유인물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내용으로는 김용희위원 질의로 시청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는 얼마이며, 읍ㆍ면ㆍ동에서 발급 받을 때와 같은 금액인지를 질의하였고,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전국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총무과장의 답변으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수수료는 주민등록지 읍ㆍ면에서는 1통에 60원이고 시청에서 발급 받게 되면 전산처리가 되므로 1통에 600원씩 납부하게 되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이라도 등ㆍ초본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 7월 8일 심의완료 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6월 26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96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8일 제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 및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의원과 시소속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며,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수는 2/3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김영운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나왔는데 계룡출장소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규항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계룡출장소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 출장소이기 대문에 도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류제협위원의 질문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내용중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몇명이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몇명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규항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공무원은 5명이내이며 위촉위원은 12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