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총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 공사 추진상황 나. 광양제철소지정폐기물 조성(매립)시설 설치

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통합의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사업이 우리시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은 도가 관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늦게 이 부분을 알고 거기에 대처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구 동광양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확보 부분이 어렵고 해서 아마 이것이 우리시가 쓰레기 매립장 3만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소위 말하자면 업무적인 연계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제도 서정복 위원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92년부터 환경부, 전라남도, 광양제철, 건설부가 공동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94년도에 우리시가 늦게 인지해서 이미 이 부분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남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광양시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개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3만평 부분이 거론된 것입니다. 환경부가 그 부분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묵시적으로 3만평을 얻어내기 위해서 같이 공조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석상이나 수회에 걸쳐서 사업현황이나 사업추진 배경,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사회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7일 처음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6월 21일 김충현, 유형원, 박두규씨가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내려와서 ‘96년 6월 22일 용지마을에서 현판식을 갖고 당시 참석인원 60명이 지정폐기물 처리장 시공현장을 갖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6월26일 다시 남해환경운동연합회에서 이 모임을 갖고 우리시에서 관계계장이 현장에 가서 그 사항을 관망을 하고 왔습니다. 내용은 참석이 한 40명 됐는데 남해군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보다도 더 입지적으로 자기들이 더 피해의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장이라든지 기타 임원선출 관계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선정을 못하고 다음 회기로 임원선출 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96년 7월 2일 환경부 담당사무관이 설명회 개최에 따른 준비 협의차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김충현, 박두규, 유형원이 참석해서 그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 따른 의견을 개진하고 올라 가셨습니다. 그 내용은 7월 23일부터 26일 기간동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모든 주관은 환경부가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정별로 근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68% 진척이 되었고, 공사기간은 ‘96년 11월 23일까지로 해서 1차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부지는 5만평으로서 1차 공사에 소요되는 돈이 88억 7,800만원으로 이것은 1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약 30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별 평면배치 계획은 실질적으로 5만평에 지정폐기물 전체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5만평중에서 관리시설이 612평 정도, 매립면적이 29,973평, 도로가 1,614평, 녹지가 17,713평으로서 매립면적은 전체 5만평 중에서 약 60%를 점유 하겠습니다. 반입된 폐기물은 소각잔재물, 폐수처리오니, 분진·광재, 폐주물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여러번 걸쳐서 확약한 사항입니다마는 광주·전남권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 4가지만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차례 언약을 한 사실입니다. 연간 처리규모는 1일 당초 계획이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환경부에서 오셨을 때 5월 27일 담당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1일 100톤 정도가 아니라 약 6·70톤 정도 들어 올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예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100톤이 되어 있으니까 100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약 36,000톤이 반입이 되어서 매립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시민단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매립지 공사시 연약지반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침출수 누수로 인한 해양 오염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공사로 인한 연약지반 침하 우려는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지만, 지금 공사장에 강관파일을 1.8미터에서 2.5미터 간격으로 박아서 현재 매립을 할려고 하는 장소는 15.5미터의 흙을 쌓아서 자연상태로 침하되는 부분을 7～8개월 동안 쌓아 두었다가 그것이 침하가 안정된 상태에서 약 10미터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묻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보강공사는 지반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일을 박아서 시공했고, 매립장 침출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관계는 벤토나이트라든지 고밀도 차수막을 3중으로 설치해서 방지하겠다는 설계상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리 수질은 유입농도에 따라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겠다는 사항인데 유입농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농도가 옅게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여론 동향은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우리시 지역에서 구성했고, 공공처리장 설치에 따른 모든 문제는 지원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체별로 통일된 어떤 의견이 안나오고 각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한 목소리를 띠고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회 운영관계는 상당히 이 부분이 개정전 폐기물 관리법 규정으로 구성된 우리 주민 실무협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법적 구속력을 상실했다는 사항입니다. 지원협의회는 주변지역 민의수렴창구 역할로 인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처리장 입지선정 타당성 및 법적효력여부는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서 공공처리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민토론회 개최계획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21일 “가칭” 광양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시행처인 환경부를 방문하여 처리장 설치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을 토론했고, 여기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7월 23일부터 7월 26일 중에 1일 일정을 적정하게 잡아서 토론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지선정 타당성 여부라든지 해일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연약지반 시공상의 안정성 확보문제, 다음에 지역발전 지원사업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토론을 가져 보자는 내용입니다. 토론회 진행방법은 환경부에서 환경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분들로 하여금 임원 9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토론하고 답변을 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2명인데 환경부 및 시민측 선임전문가 1인이고, 발표시간은 1인당 15분 정도, 그리고 지정토론자 의견 발표는 발표자 5명, 환경부가 3명, 시민 2명, 발표시간은 1인당 약 7분 그래서 질의자는 참석 시민중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광양제철소에서 1단계 폐기물 매립장, 2단계 일반폐기물 매립장, 3단계 지정폐기물매립장 건설예정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단계, 2단계 공사의 면적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3만평에 따른 앞으로 광양제철소 전기로가 시설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류를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 면적을 총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겠다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1,2단계는 개별적으로 환경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3단계 공사도 마찬가지로 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1단계 폐기물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어 버렸고, 2단계도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정폐기물 시설 공사장에 갖다 오시다가 보신 부분이 2단계 일반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걱정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업무관장이 우리시가 아니고 전라남도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것도 우리가 지금 도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 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을 8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분진은 추후 매립시 정기적으로 용출시험을 실시하라는 것, 설치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 규정을 이행하라. 동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설치 완료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신고 수리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을 해라. 동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매립지 내외의 우수 및 침출 배제의 적정성, 제방의 안정성, 차수재 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을 것.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승인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광양제철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승인부서의 지역여건 적합성 여부 검토가 미흡했다. 다음에 지도·점검기관인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승인조건 이행여부 수시확인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8개항에 따른 부분은 이행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또 공사 끝난 뒤에 이 부분을 이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사항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호 위원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보면은 6월 24일 현재 68%, 금년 12월 23일에 완공 된다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결국 안하고는 안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반비례해서 간접적인 보상요구가 3만평을 쓰레기매립장을 준다고 있는데 약정서를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죽림 쓰레기 폐기장을 하기 때문에 몇십년 후에나 그것이 사용될련지 시가 그것을 받아서 인계를 해서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필요없는 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20억에 상당한 가치의 다른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앞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말하자면 감독관 같은 것, 특정폐기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이 오든지 또 그것이 제대로 잘 되는지 모든 거기에 필요한 인원, 감독을 하는 것 그런것도 환경부에서 와서 직접 조사하는 환경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전체를 우리 지역사람들을 채용을 해준다 이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광주·전남의 특정폐기물을 우리 광양에서 받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비례가 되는 간접보상은 어느정도나 받을 것이냐? 그래서 방금 우리 김진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과 4개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중단을 시키고 충분한 협의가 된 뒤에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냥 우물쭈물 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전부 자기들 계획대로 다 해 버리면 광양지역에 아무런 혜택도 없이 광주·전남 폐기물만 광양으로 온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시청이나 시의원이나 여태까지 각 단체들이 움직인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물었을 때 한사람도 우리는 13만 시민앞에 말할 자료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고용문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당연히 그것이 공사가 완공되어서 가동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은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여타 일반 노무에 종사할 부분이라든지 사무직 관계도 기술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시의 거주자로 하여금 종사를 하도록 이렇게 내용상은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용을 이쪽 사람을 쓸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환경부가 거기에 두는 인원을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도 확정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게 되면 방금 정현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지가 개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화성이나 군산 특정폐기물장 같은 곳을 가서 지금 어떤 조건하에서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느냐? 지역의 이득이 어떻게 반영이 오느냐? 거기에 종사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있느냐? 그런 곳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광양은 그보다 더 사항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우선 이 사업이 68%나 되고 앞으로 4개월 후면 완공 될 것을 못 하면 얘기가 안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가 충분한 손해를 안 보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도록 놔 두면 안되고 일단 중지를 세우는 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같은 곳이나 군산 같은 곳을 가서 자주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접적으로 주는 보상, 또 인원이 얼마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주재 근무를 하는 직원은 얼마고, 또 지역사람을 채용하여 주는 것이 얼마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리 환경관리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현무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화성이나 군산은 처리시설하고 매립시설을 병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매립만해서 침출수 발생 부분의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화성이나 군산보다는 월등히 현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칠 것이다. 단 노무에 종사하는 부분은 몇 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1명이 되더라도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만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금 세차례나 환경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엮어서 실무국과장들하고 차관까지 만나서 어느정도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환경 기초시설에 투자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상당한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 또 환경부를 한 번 더 가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런부분을 공사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는 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연계해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하는 말로 한 말씀 드리고 그칠 랍니다마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마는 두 곳 사항의 현황을 충분히 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 것이 참고가 되는 자료 제출을 하고,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 광양에 어떤 혜택을 주라 하고 말로 하는 것 보다는 모든 자료가 충분히 나오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래서 광양시의 각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차피 68%니 70% 공사가 됐고 앞으로 4개월만 있으면 완공될 공사를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것도 우리시가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도 모아놓고 다음에 주민토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23일이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때에도 그런 자료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설명보다 지금 공사가 얼마되었다 어쨌다 이런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되겠다, 이러 이러한 것은 잘 안되겠다 그러니까 시민의 소리로 환경부에도 가서 같이 건의를 해보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지 결정일이 ‘94년도 언제쯤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일자별로 검토를 해 봤더니 입지결정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젭니다. 그래서 ‘95년 4월 28일 광양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의 입지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절차를 취하는 때는 이때고,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건설부하고 또 공유수면 매립 관계 때문에 이쪽이 국가공업단지고 해서 그런부분의 연계된 부분을 풀기 위해서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그래서 방금 말대로 ‘95년 4월 28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4월 28일이요.

방금 얘기대로 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건설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민원 해결하는 부분은 기히 내용상으로는 거기 장소가 지정되어서 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법적인 요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늘어져서 ‘95년 4월 28일로 됐습니다마는 제철 슬래그장으로 결정한 부분은 ’92년부터 그 장소를 선택을 해 놓고 방금 말대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묶여 있는 부분의 법적인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91년도에 그 지역이 확정되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상당한 법적인 문제가 유발이 되는데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제가 여기에 관계서류를 추진일정을 전부 뽑았습니다. ‘92년 8월부터 ’95년 12월 1일까지 해서 일정별로 뽑아 놨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한 오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4년 9월 9일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도 했고, 기본 실시설계 자문도 했고, 또 ’94년 11월 25일날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됐고, ‘94년 12월 30일날 공사계약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95년도 이후에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지요.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법적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고시도 안되고 사업자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64억 8천만원 아닙니까?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전부 일정별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생각을 저하고 달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주변 영향지역 지원협의회의 운영, 개정전 폐기물관리법 규정으로 구성된 주민실무협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의 법적 구속력 상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폐기됐는지 아십니까?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날 공포가 되고, 그 시행령은 ’95년 6월 15일인가 그때 공포가 됐는데 당연히 입지결정일이 ‘95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이미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오늘 또 이 보고서에는 전혀 그 구속력을 상실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시민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그런 말하고 똑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느냐, 우리시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 실무담당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부분은 계속 유효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법적인 조건은 법은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가령 말하자면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주민실무협의회는 그대로 환경부가 당초에 그것이 지금 환경부가 관리해야될 협의체의 구성을 우리시가 민원소재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주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편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하여금 주민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해라하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개정이 되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실상 우리가 지금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실무자가 주민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환경부가 유효한 소위 방법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것은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의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일은 안되고 혼란만 가중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입지결정일이 ‘95년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종전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항목에 의해서 반드시 그 법을 적용 받아야지 그 이후에 있게 되면 이것은 대 혼란을 가중하고 시민의 권리는 다 포기하게 되고 이일도 지금 시민에게 공개된다면 대단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장님 의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또 법적으로도 반드시 종전폐기물법 적용이 타당하고 법 논리상에도 맞고 그런 각도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시민토론회를 그 시행방법을 결정해서 이번 근로복지회관에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토론회는 환경부의 자유자재로 하는 것인지? 실무지원협의회가 있으면 지원협의회에 협의해서 할 사항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외부에서 손님이 의회에 오시기 때문에 약 20분간만 정회를 하고 장석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속개할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관리법상 주민실무회를 구성하는 부분하고,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하고 말하자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별도의 법을 신설해서 폐기물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검토해 보니까 경과규정에 폐기물 관리법상 우리가 구성했던 주민실무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 환경부가 우리가 건의한 부분 또 문서로써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구 폐기물관리법상 주민실무협의회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은 상실되었더라도 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된 기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김포매립장 관계도 법에 꼭 어떤 구속을 받고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100억을 환경부가 경기도에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대 어떤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도 우리가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금명간 회시가 오면 가부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두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부권은 화성하고 어딥니까? 전북권은 군산, 광주·전남권은 광양이고, 다음에 경남권은 울산이고,

창원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권은 어딥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참고로 할것이니까 첫장에 참고표시를 해서 6개권역해서 내 놨습니다. 이것을 어느지역 어느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쪽 시군하고 FAX를 주고 받으시더라도 그쪽에 기히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해서 쓰레기를 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지 ? 그쪽의 현안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6개 권역에 지역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넘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에는 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석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8개항을 전남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에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광양시청 도시과에 공사현황도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하시라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남도지사가 승인해준 8개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우리 주택과에 사업배치도라든지 설계도를 게시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쭉 체크를 하고 시민들이 누가 그것을 본일이 있습니까? 지금 반대투쟁위원들이 이런것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얘기는 의회나 집행부가 지정폐기물이 광주·전남것이 광양시로 하필이면 오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직접 피해가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이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것 지금 한 번도 안했지요? 언젠가 개인적으로 한 번 챙겨볼라고 했는데 오늘 위원회가 열려서 말씀 드립니다. 배치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체크를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제철에서 버리는 소위 말하는 지정폐기물 여기 8개항에 5항을 보면 “동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그랬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지정폐기물 현장을 보러 가면서 지금 황토를 깔고 있는 그 부분이 지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 기히 ...........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제철에다가 영향평가를 해 버리고 우리시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승인조건에 보면 민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은 광양시민이 발생한 것이지 어디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광주시민이나 저기 나주나 해남분이 옵니까? 여기까지. 안 맞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광양시장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시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96년 6월 10일날 할 때 우리시에서 의견 내준 것 있습니까?

우리시가 의견내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앞의 도면에서 보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총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을 검토를 안 한것이지요. 사실상 그래서 6월 10일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우리가 그 사항을 방금 얘기대로 1단계 폐기물매립장하고, 2단계 일반폐기물 매립장하고, 3단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승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방금 얘기대로 8개 항목을 명시해서 승인을 해 줘 버렸습니다.

우리시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무시한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쪽에

예, 보냈습니다.

그 공문 사본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MBC, KBS방송에 광양만 오염, 공해의 심도가 기준치의 몇갑절을 넘어서 환경오염 특정지역으로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방송을 3일간 했는데요. 그 방송 자료하고 광양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봐 가지고 측정을 해서 특정폐기물이 미치는 영향, 그것이 얼마의 가중 요인이 되는가 그러한 상태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다면 그 미치는 영향, 공해에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되겠는가 ? 그리고 또 하동발전소가 가동되면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씀 드릴랍니다. 저도 염려가 되어서 신문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이것이 MBC방송이 아니고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천시가 알기로 한 2억 몇천만원의 용역을 줘 가지고 2년 몇 개월동안 조사를 했는데 실제 정용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앞으로 매립을 해서 그것이 공해에 미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전문 기술용역기관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상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이 우리가 여천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을 중심으로 한 용역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니까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돈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우리도 이런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그 용역 조사를 해 놓은 것을 그 주변의 상당한 원거리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그 사항을 인접 광양시라든지 인접 시군에 통보를 해야 됨에도 그것을 주민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쉬쉬 해 버리고 통보를 안 해 준다, 광양에다가 안 해준다, 광양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통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송에 나왔는데 같은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를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그 사항은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는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했을 때 오염측정에서 얼마의 가중치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도 기술적으로 측정을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맡기더라도 여천 관내에가 이 용역이 완료되었고, 또 제철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대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복합적으로 광양만권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천에서 하는 부분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챙겨 볼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정폐기물 처리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광양만이 그런 상태에서 특정폐기물이 처리되고 그럴 때의 미래상을 예측해서 해 봐야 될 문제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여천에다가 요구를 할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방금 정용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동이요. 하동의 부의장이 저하고 학교 동기동창이어서 자주 만나는데 광양만으로해서 자기들은 피해가 온다. 그 다음에 하동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남해, 하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화력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여수서부터 완전히 삼천포까지 고기도 오지도 않고 생태계 변화가 온다 해서 저쪽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3개 의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수대에다가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동군하고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여천시나 여천군하고 광양시 우리 도내권이라도 같이 용역을 해야 맞다. 그런데 지금 무등일보에 보면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회면 톱으로 크게 났는데 여천시민의 이주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났어요. 각 신문, TV,라디오 할 것 없이 이것이 최근의 톱뉴스 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흐름을 타서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끌어와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라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4억이 들면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금해수산에서 폐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바로 방류한다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전혀 정화를 하지 않고 바로 방류를 한다고 제보가 들어 왔는데 한 번 담당공무원들 같이 가 봤으면 좋겠네요.

예, 한 번 가 볼랍니다.

지난번 특위할 때는 잘 하다가 이번에 큰 비가 오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바로 방류를 해 버린답니다.

지난번에 광주일보에 섬진강 물이 2급수로 전락된다는 것이 광양발로 났는데 그 기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자료를 줘서 보도가 나간 겁니까? 기자가 자체적으로 쓴겁니까?

그것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퇴장을 해 주십시오. 2. 죽림일반쓰레기매립장설치공사설계검토의건

총무위원장 명에 의해서 간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6일날 김수성 위원이 질의를 해서 ’96년 3월 29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수성 위원님 및 저, 또 의회사무국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설계검토내력을 보면 총 31건에 11억 1,328만 3천원의 의혹부분이 있고, 그 내용별로 보면은 설계부적정 25건에 5억 1,545만 9천원, 설계재검토 5건에 5억 2,517만 7천원, 계획변경이 요구되는 1건에 7,2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뒷장으로 넘겨서 4페이지로 넘어가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부적정 5억 1,545만 9천원 중에서 관리사 조성공이 2,338만 1천원입니다. 그 상세내용으로 보면은 되메우기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되메우기를 함에 있어 기계와 인력의 비율을 80대 20의 비율로 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특이한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계를 70%, 인력을 30%로 적용함으로써 22만 5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관리사 부지포장에 있어서 부지를 콘크리트 포장함에 있어 레미콘 타설 및 인력 포설공종중 하나의 공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두 개의 공종을 이중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건물벽이 있어 합판거푸집이 일부만 필요함에도 전체면에 대하여 수량을 적용함으로써 2,315만 6천원이 과다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매립지 조성공에서 1억 5,805만 6천원의 의혹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면고르기에 있어서 매립지 조성에 따른 바닥 고르기를 적용함에 있어 면적이 광활하여 인력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기계 시공을 검토하고 기계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기계 투입 면고르기가 가능함에도 전량 인력 적용함으로써 1억 4,755만 4천원이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고, 점토부설에 있어서 점토부설에서 기계품을 적용함에 있어 도자 흙깎기 품을 토사 펴깔고 고르기품으로 환산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자 흙깎기로 적용함으로써 1,050만 6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겨서 우수공에 있어서 2,148만 3천원의 의혹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되메우기에 있어 구조물 등의 되메우기함에 있어 기계와 인력의 비율을 8:2의 비율로 하여야 하나, 현장에 특이한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계 7, 인력 3으로 적용함으로써 224만 3천원이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습니다. 흄관 부설에 있어 흄관의 부설 및 접합 시공에 있어 칼라식을 소켓트식 접합부설로 적용함으로써 135만 9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으며, 석축개수로에 있어 석축개수로를 설계함에 있어 뒷채움, 잡석수량이 1,388㎥이나, 1.43㎥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석축쌓기 품에 고임돌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임돌품을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183만 9천원이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습니다. 옹벽식 배수로 A형에 있어서 옹벽배수로의 철근 가공 및 조립시공에 있어 측구 등의 간단한 가공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보통 가공품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신축이음에서도 형틀목공을 0.0235인이나 0.3인으로 적용함으로써 979만 3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옹벽식배수로 B형에 있어 옹벽배수로의 철근 가공 및 조립을 함에 있어 측구 등의 간단한 가공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보통 가공품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신축이음에서도 형틀목공을 0.0187인이나 0.3인으로 적용함으로써 624만 9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네 번째, 차집관로공에 있어서 1,053만 8천원이 과다 된 사실이 있습니다. 되메우기에 있어 구조물 등의 되메우기를 함에 있어 기계와 인력의 비율을 8:2의 비율로 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특이한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계 7, 인력 3으로 적용함으로써 367만 1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되메우기 함에 있어서, 구조물 등의 되메우기를 함에 있어 기계와 인력의 비율을 8:2의 비율로 하여야 함에도 현장의 특이한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계 7, 인력 3으로 적용함으로써 22만 9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잔토처리에 있어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되메우기 후 잔여토사 1,093㎥를 사토처리함에 있어 토량이 많아 기계 사토 처리가 불가피함에도 전체수량을 인력으로 적용함으로써 572만 2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압송관 부설 및 접합에 있어 관접합 부설품을 기계 부설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인력으로 적용함으로써 91만 6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순환도로공에 있어서 2억 3,602만 6천원의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사토 처리에 있어서 순환도로에서 사토처리량이 16만 1,908㎥이나 16만 8,718㎥로 잘못 계산 적용함으로써 854만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사토 처리 연암에 있어서 순환도로에서 사토를 처리함에 있어 암유용 수량에만 소할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토처리량 8만 869㎥ 전체 수량에 대하여 소할품을 적용함으로써 1억 9,150만 4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 콘크리트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 레미콘 타설 및 인력 포설 공종중 하나의 공종만을 적용하여야 하나, 두 개의 공종을 이중으로 적용함으로써 3,598만 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부대공에 있어 674만 4천원의 의혹부분이 있습니다. 장비운반에 따른 설계속도를 적용함에 있어 포장도로 2차선에서 건설기계의 운반 속도를 시속 50㎞로 하여야 함에도 시속 40㎞로 저속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운반비를 경비항목에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항목에 계상함으로써 91만 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모래운반에 있어, 모래운반에 따른 설계속도를 적용함에 있어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일 경우 시속 35㎞로 하여야 함에도 시속 30㎞의 저속으로 적용함으로써 246만 3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가설공사에 있어, 가설공사의 가설비를 계상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준칙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가설비를 경비항목에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항목에 계상함으로써 255만 9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비를 계상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 항목에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에 계상함으로써 81만원이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에 있어 224만 1천원의 의혹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설사무실을 토목공사에 640㎡를 계상하였음에도 건축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생각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56㎡를 건축공사 부분에 계상함으로써 224만 1천원이 과다 설계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산재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에 있어 5,490만 2천원의 의혹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 고시에 의거 매년도마다 상이하므로 ‘95년, ’96년도를 2.8%로 적용하여야 하나 발주시의 3.4%를 적용하였으며, 원가계산에 안전관리비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발주시 설계서의 안전관리비 기본대상액의 과다계상으로 입찰을 하였음으로 정상적인 계산을 하였을 때의 차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하고, 또한 1차 변경시에는 안전관리비의 기본 대상액이 50억원 미만임에도 5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비의 비율을 1.88%로 과다 원가 계상하였으며, 원가계산에 일반관리비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비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9조에 규정된 한도비율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5.596%로 적용하였으며, 원가계산에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의 잘못 적용등으로 5,4 90만 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입니다. 계산오류에 있어서 208만 8천원이 잘못 된 것을 찾아 냈습니다. 설계내력서 계산 집계오류로 인하여 제잡비의 계산중 공사비 208만 8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 재검토 5억 2,517만 7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기초 미시공감액 검토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공에서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의 기초를 설계함에 있어 토질이 연약한 경우 사다리 동목, 항타 기초의 시공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시공을 하여야 하고, 지반이 양호하고 소구경인 관에서는 기초가 필요없음에도 콘크리트 기초로 설계하였으며, 본 공사의 경우 차집관로의 노선이 국도 2호선변으로 선정되어 지반이 양호하여 제반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을 하면 침하발생의 우려가 없고 또한 관종의 선택시도 도로의 상부하중 등을 고려하여 V·R관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콘크리트 기초의 감액 재검토가 요구되며 그 금액이 3,6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도서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할 경우 국도변의 차량 등의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또한 당초 설계도서대로 콘크리트기초로 시공할 경우 국도변의 차량 등의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관종 변경의 재검토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두 번째 평떼를 초류종자살포 시공검토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사 조성공, 매립지조성공, 순환도로공의 절토면에 평떼 시공은 떼 식재후 고사 우려가 많고 또한 단가가 고가이므로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공사에서는 시공을 지양하고 시공단가가 저렴한 초류종자 살포등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꼭 평떼를 시공할 상황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및 경제적인 시공차원에서 초류종자 살포 시공으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금액이 1억 1,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암반보호 식재공을 미시공한 것으로 검토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공의 절토면 암면의 녹화를 위하여 설계된 암반보호 식재공은 시공비가 고가이므로 고속도로의 경우도 대절개지가 발생하여도 대부분 암반보호 식재를 하지 않고 발파후 면고르기를 하고, 낙석방지책만을 시공하고 있으며 꼭 암반보호 식재를 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및 경제적인 시공 차원에서 암반 보호 식재를 미시공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금액이 3억 6,8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7,2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도로공에 있어서 7,264만 7천원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진입도로 개설비 계획 변경으로 7,264만 7천원의 감액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재검토 사항은 저쪽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또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의 부적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품셈표를 보고 해야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와서 타당성있게 의견을 한 번 설명해 보라고 하지요.

제가 정확히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나 요식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아닌데 제가 듣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가야산 중복도로가 5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정평가실에 김석환계장이 재검토를 해라, 죽림쓰레기 매립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상하수도과에 있는 조동기계장에게 특사로 맡겨서 재검토를 해라 그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기 계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이것을 재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릴까요. 하고 저에게 물어 왔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한 것은 간사님께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대략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하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쪽이 적습니다. 저쪽은 10억 얼마고, 우리는 11억 얼마고요. 그러면 이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간사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집행부로 넘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오게 해서 보고를 한 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동기 계장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 의회에서 총무위원장이나, 우리 의장이 지시를 내려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 쪽에서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 명에 의해서 당신이 특사로 검토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뜻이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결재 맡은 공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가 좀 보자” 하니까 지금까지 안와요. 6월 20일 경의 얘긴데 그래서 왜 안가져오느냐고 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동기 계장의 답입니다. “나는 6월 24일부로 만들어서 환경관리과로 넘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자체를 이것을 내 놓으면 의회에서 많게 내 놓으면 어쩔까? 또 적게 내놓으면 어쩔까? 그것을 몰라서 안 내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시정조치 하라고 정식 공문으로 집행부에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보고를 한 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를 택해 주십시오.

이런 사무처리는 항상 일방적인 생각이다. 편견이다 하는 것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 특명을 받은 사람에게 와서 설명을 하라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적어도 시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국장이 와서 내용을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안을 주면서 우리 안은 이런데 그쪽 생각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 재판에서도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변명을 한 번 해봐라. 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 의사하고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맞다고 할 때는 수용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나와야지 이것이 그 절차를 안 밟으면 뒤에라도 총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다 우리 의견은 아니다. 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없게 꼼짝없게 막아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은 그쪽 보고를 한 번 들어보자 주무국장으로부터...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문을 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가지 지침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염된 그릇은 아무리 싱싱한 음식물을 넣어 놓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의 요인을 보고도 우리가 못본체 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는 것은 부패를 조장하는 공범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문을 통해서 보내야 하되, 이것을 한건으로만 생각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죽림쓰레기장, 가야산중복도로, 컨테이너부두 3건을 연결시켜서 볼 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서 거기에 과다계상금, 정정조정 및 부수적 발생 비용을 회수조치할 것, 두 번째 ‘91년 이후 발주공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줘라, 세 번째 관련 공무원 및 관계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해라 또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양시의 제도, 조직, 또 전문가 육성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시장에게 넘기면 시장님이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옳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단, 순서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넘겨가지고 검토해서 우리에게 보고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낼 때 그 단서를 붙여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모든 현장의 증거가 명확하고, 목격자가 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확보 되어 있더라도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할 때 그때 넘기는 것이지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일응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을 받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일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일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단서조항을 붙인것도 그것은 간사님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은 이것 필요없이 바로 고발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것이 요지부동 자기들이 허위날조 된 것이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것 우리도 못믿겠다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고, 이런 사항을 많이 다루어봐서 알겠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품셈표 적용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진즉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쪽에서 말이 흘러들어 간 것은 사실인데 저쪽에서 일체 반응이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2가지 중에 한가지는 할 수 있다.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왜 자꾸 말을 만들어서 크게만 자꾸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도 해 봤습니다. 금방 말씀이 참 좋은 안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견 정립을 하십시다. 일단 이것을 공문화 해서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일을 고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서 저쪽 의견과 우리 의견이 접근이 되어 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고 안될 때 우리로서 어떤 저쪽 보고를 받아보고.....

저는 이 건이 저희 의원들만 아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중 대다수가 알고 있고, 기자들도 알고 있고, 또 제가 이 건 때문에 부시장을 만나서 왜 이것을 빨리 매듭안 짓습니까? 어찌 되었든 시에서 매듭지어야 되는 것 아니요 했더니 검찰청에서도 자기가 주의를 받았다. 또 무슨 정보기관에서도 주의를 받았다는 등 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의혹 부분은 커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진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간을 명기를 해서 이미 다 검토된 내용이니까 보름내에 하든지 열흘내에 하든지 그 기간내에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여기서 정해 버리지요. 여러분께서 정해 주셔야지 말이 없습니다.

1주일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림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공문화해서 7월 15일까지 집행부 국장이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후에 다음 문제를 논의해서 협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