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제가...

과장님! 여기 병원짓는 것 거기가 원래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자연녹지인데요, 병원시설은 시설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다가 그런 건물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외조를 그렇게 헐어야 병원이 지어지는 것인가 가까이는 못가봤습니다마는 먼데서 보니까 못쓰겠던데요, 얼마든지 좋은 지역이 있었을텐데 거기다가 그렇게.......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좋은 건물일지라도 자연을 최대한으로 살려가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데서 보니까 완전히 가야산 버려버렸던데요.

가야병원은 건물이 9층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훼손지는 이쪽에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산을 깍아가지고 건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 만들고 어쩌고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대 공사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관광호텔같은 것도 짓고 해야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크게 자연을 훼손한 것이 그것이 복구비 가지고 복구한다 복구 안되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것이 수십년 가버리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노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17미터를 위쪽으로 당겨서 시설한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동측도로이고 현재 가설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로가 놔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산악지인데 산악지를 발파하다 보니까 발파에 충격이 가해져서 철로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 영향권을 벗어날라면은 도로 17미터 정도의 위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만 터널이 안전시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7미터로........

그 구간이 얼마입니까? 그 17미터를 위로 당기는 구간이...

1,400미터.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성황동에 가면은 성황천이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입니다.

아니 터널을 뚫는다는 위치가

터널 뚫는다는 위치가 『컨』부두 들어가시면은 철로가 언더페이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거기서부터 성황천있는데 이 부분까지 입니다.

성황천 있는데 까지?

예.

그러면 그 구간이 17미터를 더 당기면은 그 구간은 물론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인데...........

그러면 이 구간 이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이용요?

철도하고............

거기는 이 부분은 녹지가 완충녹지 입니다. 도로시설 용지에서 완충녹지.........

당초에 구역은 공원녹지인테 17미터 공간이 생겨서 그 구간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하고 철도하고 그 사이의 구간을.........

그 구간은 완충녹지 시설녹지로.........

완충녹지 그렇게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 곤란하고 실지 용도는 무엇이 될 것이요? 그것이?

여기는 완충녹지나 시설녹지의 개념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알았습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교통광장 4호 1,460미터 구간을 현 도시계획선을 17미터 북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셨죠? 그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17미터가 천 몇백미터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공간이..........

녹지변경결정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도면표시로는 5번 그러는데 거기가 27,600평방미터입니다.

27,000 그러면 약 9,000평 굉장한 면적이네...

그러면 현재 완충녹지면적으로 돼가지고 22만9,500에서 25만7,100으로 확장이 된다고 표기가 돼 있었죠? 그러면은 그 자리가 이번에 중마공유수면매립에 관련된다던지 아니면 기타 앞으로 완충녹지가 해제되는 개발에 따른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 요인은 이 시설녹지하고 완충녹지는 시설이 감으로써 간선도로변이나 철로변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중마공유수면이나 이런데서 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이번에 확장이 돼서 25만7,100평방미터로 되는 완충녹지가 향후 시에서 도시계획상 변경을 한다거나 개발의 소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을 할수 없습니다.

전혀 할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 철로와 도로사이에 생기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경으로 처리를 하던지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철로 북쪽에 도로가 나고, 도로 북쪽에는 무슨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법상으로 봐서는 도로가 먼저 나고 터널이 뒤에 된다 그러면은 기왕에 도로시설한 뒤에 터널이 된다 그러면은 완충지대가 안 생겨도 되겠죠?

예. 지금 완충녹지는 시설이 있고,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다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철로입니다. 철로사이에 파란색이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는........

방금 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완충녹지면적을 도로선형을 변경해 가면서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법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 말씀입니다. 우선 순위라는 것은...

도로가 먼저 생기고 철로가 생긴다면은 물론 철로는 오픈을 하기 때문에 터널를 하겠고, 그런데 도로가 있고 철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해도 완충녹지는 지금 이 부분에 의하면은 완충녹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폭은 몇미터 입니까?

15미터.

15미터요? 저쪽은 17미터고?

예. 여기는 17미터고,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는 17미터 입니다.

왜 완충녹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완충녹지는 시가지 간선도로변에서 차가 소음이 있고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주거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경관녹지고, 이제 여기서 차량이나 매연, 기차 소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

완충녹지가 철도하고 도로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면적은 개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땅일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사들이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완충녹지다 그래가지고 개인들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면적을 갖겠는데..........

면적이 지금 저희들이 성황동쪽에 새로이 시가지 조성을 한다면은 이 시가지 조성하면서 이쪽으로 포함해서 개발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하고 도로하고 구분해 있는 것은 실제 이 부분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녹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완충녹지가 공법상에 그렇게 있도록 돼 있는 것이요?

공법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하는 간선도로, 철도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공해나 소음 완충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아까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 부분에서. 터널공사를 하는데 진동에 의해서 충격거리를 피해서 17미터를 더해 준다하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쭉 이렇게 완충지대가 다 있어 버린것이니까?

여기는 당초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없었는데 터널을 오픈 할라고 보니까 이 터널이 지금 현재 2차선 터널이 시공이 되겠습니다. 3차선까지는 못하고 있고, 이쪽에서 50미터로 해서 5차선을 거쳐서 오는데 여기와서 2차선으로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링결과에 의해서 발파를 하게 됩니다. 발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공상 문제점을 따져서 보니까 터널에 영향이 온다. 그 영향의 이격거리가 17미터는 돼야되겠다 이런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7미터로 한 것입니다.

다른데도 그러면 이렇게 광로 설치할 때 완충지대를 다 그렇게 설치한 것이죠? 다른지대도 다.

예. 다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다른데도.

예. 다 있습니다.

창원같은데는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그 공간에 숲이 우거지고 하면은 참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뒤에 공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역 그것은 개인 소유지일 것 아닙니까?

예.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길 내면서 길 내는데만 보상해 주고, 또 공원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묶어 둘 것입니까?

공원개발을 한다면은 당연히 사야되겠지만 현재는 이 도로를 내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만......

공원을 한 사람은 영원히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것은 죽던지 말던지...... 저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시 안에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광영같은데도 가만히 보면은 근린공원 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이것을 누가 팔자니 사기를 하나, 어떻게 해야할지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여.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철도하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하고 이 도로하고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었으면은 수벽도 되고 방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안좋냐 그런데 철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입니까? 공단지역인가 몰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광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설된 도시가...

광양같이 시설된 데는 여기가 있는데 기왕에 철도변에가 도로가 바짝 놔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돼가지고 도로를 낸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인근 시에 가면은 도시계획 완충녹지나 이런 시설이 없이 기존에 있던데 가면은 도로에 바로 철도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는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도로가 있는데는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든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된데는 반드시 ...... 우리 중마동 시청앞에도 시설녹지.........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철로가 당시에 개설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에 기본을 두고 계산이 된 철로 입니까?

이 철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철로가 설치됐습니다.

수립되기 전에 철로가 설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철로가 놔진 상태를 토대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철로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나 또한 우리시 여건상 철도 때문에 피해라고 하면은 어색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여기 철로가 놔 있는데요. 바로 50미터 간선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동측도로가 있습니다. 동측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동측도로로 진입하자 그러면 철로가 평면교차 합니다. 이쪽에서도 『컨』부두로 이 선을 안타고 바로 진입하자 했을 때 또 이 철로가 평면교차가........

평면교차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면은.

인정은 안되는데 평면교차를 한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수들이라고 그러죠. 신호하는 사람들을 전부 시비로 운영합니다. 철로에 따른 시설 모든 일체를 시비로.........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지하도로 한다면은 그것이 엄청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형을 이용해서 오버브리지(육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장래를 봐서라도 오히려 효과적이지 단적인 평면교차로 했을때는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한 간수를 써야되는 문제라면은 지속적으로 시비를 써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이용한 오버브리지(육교) 를 신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쪽하고 교통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터널로 연결되거든요.. 이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터널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쪽 두군데는 안해도 되겠다.

뚫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진입을 하고

두 군데는 평면으로 한다.

평면으로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은 평면으로 할라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평면계획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점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점은 평면으로 할 계획이 세워져 있고, 지하로 설치한다면은 엄청난 길이가 된다.

어쨌던가 거기에서 저는 평면이 되서는 안되게끔 사전에 도시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반영이 돼야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을 전부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시설녹지 규정에가 15미터, 철도에서 12.5미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또 폭은 10미터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지점이 어딘가 몰라도 그 지점, 거기에서 초남으로 연결되는 그쪽의 노선도 광로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돼 가는 것이죠?

광로는 여기까지가 5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초남에서 광양읍 도시계획이 35미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35미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쪽은 35미터로?

예.

그러면 이쪽 선하고 그쪽 선하고 노선이 맞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광양군 시절에 35미터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35미터 도로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미터로 확장 계획을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동측도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은 동측도로로 연결을 하면은 교통량이 분산이 되니까 50미터로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저쪽으로 나간데가 어딥니까? 동측도로로 연결된다는....

이런 도로들이.........

그것 무슨 도로입니까? 어디에서 나가는 도로입니까? 무슨 얘기인가는 말입니다. 과장님! 노선이 가다가 변경됐을때에 그 인접지역하고 그 계획에 서로 맞아서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 가운데 광양군에서 계획을 했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사업비 많이 들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꼭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획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은 다음 지역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잘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양군에서 있을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하는 것은 그것은 듣기가 곤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이 노선의 선형설정이나 앞으로의 모든 지역의 물동량 이런 수요면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지역같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확실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도 완충지역을 그렇게 설정을 할 것입니까?

여기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동광양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동측도로가 40미터 도로인데 여기 도로가 여기서 교차가 돼가지고 세풍으로 이렇게 빠지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세풍들로요. 그랬는데 읍하고 연결할 도로를 찾다보니까 이 도로가 제일 무난한 도로다 그러면 광양지역에서 35미터도로 하는데 이미 개설된 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 도로가 분산이 되니까 50미터로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분산을 시키자 그런 요구를 했고, 여기에 시설녹지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보라색이요. 보라색 부분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녹지가 없습니다.

어제 시설녹지라는 것은.......... 지금 시설녹지가 있습니까?

완충지역이 시설녹지이지요.

도시계획상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를 합해서 시설녹지라고 합니다.

과장님 산업도로와 철도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는 쪽에는 법상에 시설녹지지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지 않아요. 이 앞에 우리 시내 중심부에 양측면에 나무 심어놓은게 시내 조경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녹지 지역이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요. 말하자면 공단이나 그런데는 법에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오.

그러면 방금 완충녹지지대 거기는 철도하고 도로하고 평행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된 것이고, 위로는 올라가면은 철도하고 도로하고 아주 먼 거리로 가버리니까 거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위에도 올라가면 철도하고 이렇게 인접된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쪽의 노선이.....

철도하고 같이 나갈데....

그쪽에 있을 것인데...

거기는 기 도로가 개설돼 있죠?

도로가 개설돼 있고, 초남지역 공단조성하면은 시설녹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하고 철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35미터를 개설할 것이 아니요? 저쪽에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밑에다 바로 연결해서 얘깁니다.

연결해서 광양주유소있는데 까지..........

초남공단 바로 위를 말씀하신 것이예요. 박위원님은?

그쪽으로는 없습니다. 철도와 도로사이는 없고, 도로하고 공단지역하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는 있는데 같이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요.

같이 가도 멀어. 15미터 그런 것이 없어.

멀고.......

내 얘기는 지금 이쪽 계획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 하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저쪽은 지금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여. 그러면 저쪽으로 35미터 선이 연결되는 저 위의 지점은 어디요? 고속도로로 연결되는가?

주유소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요?

여기가 지금 초남횟집이 있죠.

그렇게 내가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획정하는데 노선의 연결지점이 어디가서 만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광양읍 쪽에요?

광양읍 쪽에 35미터 올라가 가지고.......

석정 삼거리는......... 기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냐, IC가 별도로 생긴 것이냐.

이쪽은 IC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광양다리 있는데 구 고속도로 삼거리........

이쪽에 광양읍에서 35미터 도로인데요, 여기서 주유소까지 지나가지고 국도로 해서 용강마을 중앙으로 돌아서 도로가 광양읍 순환도로에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방금 박종수 위원님께서 도로는 연속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미터와 35미터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부 확장한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처럼 기존 35미터를 50미터로 확대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동측도로로 철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존도로를 기존 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 도로를 갖다가 35미터의 도로를 50미터로 확대할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 이 도로를...... 별도 매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그때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하면은 50미터로 확장하지 지금 시점에서 35미터를 50미터로 확장한다 그러면은 재산권 침해 등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두가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통이 분산되니까 괜찮고, 또 기존노선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 들리실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주변지역 『컨』부두에서 초남간, 즉 말해서 광양읍하고 동광양과 통합의 자체를 『컨』부두에서 초남간 여기까지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하고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한 이 구간만 검토한 것이지, 전체도로를 검토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점까지만 도시계획을 마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계획에 그쪽을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쪽 계획을 할 때에 기존에 계획한 부분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물동량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참작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쪽만 그렇게 해놓고 저쪽하고 그렇게 연결이 잘 안된다. 그러면은 안되지 않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측도로라는 것이 노선명입니까?

동측도로는 현재 컨테이너 부두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서측도로고 동측도로는 별도로 다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측도로가 아까처럼 저쪽이 서측이고 동측도로는 이쪽으로 철도 밑으로 와가지고 세풍으로 거쳐가지고....

이 동측도로라는 것이 세풍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세풍으로 나가가지고 국도 2호선에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이 동측도로입니다.

국도 2호선에서 고속도로....

그것이 서측도로입니다.

저쪽이 동측도로이고 이쪽이 서측도로입니다.

서측도로?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를 요청하는 부분은 이렇게 교차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부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보강현황 내지는 터널박스로 좁혀가지고 철도에 지장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마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연장 733미터, 폭이 20미터로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당연히 이 도로가 새로이 신설돼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 전체적인 입장이나 또 앞으로 향후 그쪽 지역의 발전의 축이 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개설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을 잡고있는 오성주유소 옆으로 오버브리지(육교)를 신설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그 지역이 삼거리가 T자형으로 유지됨으로서 많은 차량들의 왕래로 인한 사고가 예상이 되고, 또한 그쪽 지역이 실질적 지역주민들이나 또한 지역경제상 그다지 도움을 주지못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 도로의 개설은 현재 한려대앞을 지나가고 있는 철도와 병행해서 오성아파트앞에 삼거리로 연결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평면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말씀이죠?

(도면설명)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이 도로개설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원칙은 순천에서 사용하는 도로 자체가 이쪽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부대 철도가 평면교차가 됩니다. 그 옆으로 철도하고 도로가 접촉돼가지고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서 다시 할 경우에는 학교로 들어갈려면은 평면교차해서 정체돼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철로대로 쭉 도로를 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런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이런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놔두고 학교 환경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런 학교 환경의 삭막한 여건하에서 좋은 교정이 되겠냐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대학교와는 멀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철도옆으로 할 경우에는 장래에 이런 도로도 필요합니다. 일단 이런 도로나 저 세풍에서 연결도로는 상당히 장기간 걸립니다. 장기간 걸리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 옆에 철도를 평면횡단해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이용한다면은 지금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한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차라리 그대로 이용한게 낫겠습니다. 그렇치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학교를 활성화한다던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상할때는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하고 또 사실은 순천, 광양 우회도로가 가까와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로를 할 때는 장기간 걸립니다. 그 장기간 걸릴때까지 이 한려산업대학과 광양전문대학을 구불구불한 도로로 다닐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치 않으면은 아까처럼 장.단기 계획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마련한 안입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 도로를 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순천서 오던지 광양서 들어가던지 이 주위에서 차량이 바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대로 현 상황과 다를바가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여기서 내리고 타고, 등하교 할 때는 이쪽 지역이 도로가 넓어질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기존도로를 이용한 승하차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의 위험도 높다는 얘깁니다. 다른 차량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이쪽을 피해나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다가 오버브리지(육교)를 신설했을 경우에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이 도로의 개설이 오히려 도로주변으로 상가의 형성이라던지 기타 지역경제에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도로 변경의 기본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안을 아까 ..... 그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철도하고 도로하고 접했기 때문에 ...... 도로를 개설하면서 평면교차로...

평면교차로 해서는 안돼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쪽 세풍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앞으로 놓을 것을 대비해서 35미터 도로의 개설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 도로에 맞는 20미터라도 우선 놔줌으로써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나중에 와서 이 길이 날때는 같이 길을 합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자 그런 것이니까 평면교차로 우선할 수는 없죠. 35미터중 20미터만 신설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순천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오버브리지(육교)로........ 여기서도 바로 오버브리지(육교)를 못하고 여기서 이리로 와가지고 여기 돌아가지고.......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여기는 이쪽에 철도가 접해있기 때문에 약.......... 이쪽으로 올수록 철도와 도로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위치시설을 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평면교차가 아니면.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같이 동시에......

그렇다면 나중에 이 도로가 35미터 도로가 개설됐을때는 이 처리를 평면교차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도관계도 장래에는 철도도 이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급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리자 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존치하면서 ..........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 길이 개설될 시에는 철도가 없습니다. 우선 이래놓고 평면교차를 이용하는 것이예요. 당분간 어렵더라도 평면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지금 세풍 군부대앞에 평면교차를 이용하면서 도로를 내주면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게 낫지 않냐 이것요.

그러죠. 결론은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국장님 대학로 멋진 도로를 내는 구상은 어디서 된 것입니까? 멋진 도로를 하나 만든다는데........

이 도로는 거의 읍에 있는 읍민들이 대학이 전부다 학생들이 순천에가서 거주를 하고 이쪽에 와서 즉 말해서 하숙을 하지 않고 거의 순천을 이용한다. 그래서 금년초에 광양읍에서 하숙생, 자취방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개설이 시급하다 그런 읍장이나 읍민들의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망간 놈 잡을라다 보니까 잡아놓은 놈 도망가는 격"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 남위원이 주장하신 것은 뭐냐하면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는 말입니다. 결국 발상이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지금 모양이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남위원님 말씀대로 광양에 어떤 경제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이냐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여.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한 번 남위원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이 설령 더 들더라도 어중간히 돈 좀 적게 들기 위해서 멋진 도로낸다고 그렇게 내서 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면에 계획선을 그려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수립시에 주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또한 공청회 내지는 현장에서 설명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에 따른 현장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여건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학교측의 의견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듣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주간지와 지방지에 대해서 15일간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공청회등은 안했습니다.

공청회는 안했더라도 인근 지역의 주민이라 한다던지 어떤 관계되는 기관단체라던지 그런데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럴때는요, 법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나 이런 것은 신문공고로 가름하게 돼 있지 시설을 결정한다고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고 그런 것은 법상에 없어서 안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상하게 듣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묘미를 기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정체된 도로 개설인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좋은 안을 시행해서 제3자가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이 좋다해서 좋은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안을 세웠냐하더라도 판단자는 이것이 좋은 것인가 궂은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요. 또 그리고 스스로 판단했다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의 제도를 바꾸고 이것은 지금 노선을 새로이 책정을 한다 그런 것 아니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법으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안해 봤고 신문지상에 게재를 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요식행위로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그 사안이 종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다음에 민원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고하는 첨예한 것은 결국 도시계획 때문에 그 주위에 땅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행위도 될 수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근린공원시설 지역이다 이런 부분은 형편없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반대를 할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조금 들어가면서 자기 땅앞으로 지나가면 좋아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될 것이 실제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이 추진이 안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내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설도로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지마는 일단은 집행부가 어떤 안을 제시해 내놓는 것, 그것이 선결적인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아까 우리가 계획했다는 도로가지금 덕례리쪽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뒷도로, 똑같이 연관돼서 뻗어나가있는 도로 연결됩니까? 나는 왜 그것을 묻냐하면은 최소한 도시계획을 했을때는 이것은 주 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 도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간선도로가 생기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낼수도 있고 저렇게 낼수도 있지마는 주 도로를 놓는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자면 주춧돌을 제자리에 안놓고 다른데다 놔가지고 결국은 나중 집을 짓는데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집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도로를 만들때는 최소한 의견도 좋고 다 좋지마는 원칙적으로 놔야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통팔달되도록 그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든 흐름을 원활히 만들 수 있는 골격을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대고 해야된다. 아까 보니까 계획한 도로도 곡선으로 가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상당히 말이 많이 있다 이런 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고약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뒷도로하고 이쪽도로하고 사통팔달되는 그것이 다음에 다른 도로를 놓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도시계획 그 밑을 할 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선 쉬운대로만 놔놓다가 보면은 나중 불합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최소한 저쪽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도로하고 이쪽도로하고 연계돼서 원칙적으로 기본틀을 놔야 된다. 제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국도 2호선에 진입도로가 나온게 있는데 저희들이 20미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위치에가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8미터 도로와 사거리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20미터 도로가 있습니까? 거기?

20미터 도로는 없고요. 8미터. 구획정리에서 지정적으로 구획정리가 완성이 되는데 8미터 도로하고 접속이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20미터 도로는 없고, 8미터 보다 더 큰 폭은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8미터 도로에 가서 연결됐다.

예.

그런데 그것이 구부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직선으로 안가고 비틀어지게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학교측에서 내놓은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일부 저희들이 사용하면은 토지매입비가 적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했고.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지금 학교측에서 이 만큼은 기존도로가 놔있습니다. 150미터정도 학교 입구에서 나와있는데 양쪽에가 건물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음료수도 팔고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도 피하고 도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쪽으로 육교쪽으로 직선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서 오버브리지(육교)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도로개설하는 것도 이 부분이 야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학교측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150미터 기존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구부정하게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이여. 곡선이 된 것은 우리가 미리 계획된 도시라고 하는 창원을 가보면은 창원같은데는 도로가 200미터고, 300미터고 앞이 보인다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한 2,30미터 가는데 전망이 안보이고 굽이가 져버리고 그러면은 우선 당장은 돈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차가 1년내내 돌아다니는데 기름 더 땔 것이고 타이어 더 닳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십년, 수백년을 또 지금 당장은 조금 적게 들어간 것 같아도 이것이 곡선이 되다보면은 결국 토지매입비에서 그 돈이 다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도시계획은 원칙에 입각해서 직선으로 그렇게 되도록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저것이 곡선이 되는 부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가 되더라도 직선이 돼야지.

그리고 다른쪽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계획 돼 있는 덕례지구하고 사거리가 형성이 돼야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가 맡더라도 그냥 아무데나 도로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여.

예.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을 우리 의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통과 안되면 저것 문제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12일날 통과 안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한 건이 3건인데 도에 올라갈수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3건 다 올라가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라도 현장에 가 보죠.

제가 여기를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해야만 철도를 고가도로로 통과 해가지고 그 옆의 산을 가로질러 갈수 있는 저 방법이 경비도 제일 적게 들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 안이 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님께서 주민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이라던지 재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으면은 노선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선을 할 때는 우리 단일노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당초 아까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부대 옆에서 올라가는 안, 또 현재 저희가 수립한 안, 또한 순천쪽으로 더 가서 교차하는 안, 이 세가지 노선을 놓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읍장도 부르고,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냐. 가장 바람직한 안은 순천쪽으로 붙은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에 너무 붙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양쪽으로 붙여라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공람해가지고 제출된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단일 도시계획안을 갖다가 주민에게 일일이 듣고 하면은 전혀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지를 확인하셔도 저희들 세 개의 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선 자체가 크게 안 벗어납니다. 다만 이 공람, 공고중에 학교측에서 곡선화된 부분을 약간 직선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준 안 중에서 공고기간 동안에 제시된 의견을 가급적이면 수용해가지고 할 경우는 다시 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돼 버리는데요. 국장님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청에서 그린 안대로 결국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공고를 했고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정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상정을 하는 부분정도까지 가 버렸다면은 일은 진척이 돼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자체를 보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기 보다는 이것을 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공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이 학교측에서는 직선화 해주라, 어떤 주민 한 분은 집을 약간 피해달라 이런 두 건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은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희들이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체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한 대로 하더라도 다시 위원님들께 이 관계는 토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시 토의할 때 선형변경도 가능합니까?

노선변경요?

예.

선형변경은 가능합니다마는, 위치변경 관계는......

곤란하죠? 지금 통과해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은 우리 위원들도 될 수 있으면은 광양읍 출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것이니까 그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이 안된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문 공고한 것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관계되는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냐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안했다 그랬죠? 도시계획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는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했다 그랬죠? 그랬죠?

예.

어떻게 과장하고 국장하고 이야기가.......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처음에 선을 결정할 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냐하는 것에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을 어원까지 다 따져가면은 한정이 없죠. 지금 내가 듣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틀려요. 공고를 한 뒤에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 의견이 타당하면은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어째요? 내가 한 이야기가 틀려요?

아니 그것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일단 통과를 시키자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을 해야될 상황이니까 해야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부 제안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의견을?

그런데 새로운 신설안이 나오고 그럽니까?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건에 관련된 사항에 다른 건이야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학교 진입로 관계는 다시한번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보고, 또한 주변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공사를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예.

그것은 방법이고 오늘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본 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보류할 것이냐, 제시를 할 것이냐하는 그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보류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안되면 오늘 오후에 끝난 뒤라도 가서 보고 내일 아침이라도 해 주면 되지.

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양 ~ 하동간 송전로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해결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우리시 사곡변전소간 27.2킬로로 철탑 수는 총 73기중 우리시에가 48기가 설치됩니다. 그 중 37기는 기설치 되었고 현재 미설치된 것이 11기가 공사중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9월 6일부터 '96년 12월 4일까지며 총 공사비는 132억1,100만원으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 6월 27일 공사를 추진하여 설계 측량 용역 관계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 '91년 10월 8일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92년 12월 3일 동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상면 청암지역을 보면 '95년 7월 28일 처음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밤나무 항공방재가 불가하므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시에서는 경과지 변경을 한전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경과지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불가와 제3의 민원발생등 현실적으로 선형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한전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 송전탑 설치반대 농가협의회 개최와 철탑반대추진위원회를 발족개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정서 제출, 면담, 대화협의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96년 7월 4일에는 청와대, 한전,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등에 경과지 변경을 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하지 농가, 밤생산 농가, 원예농가 대표등 직접 피해농가하고 경과지 변경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현선로는 진상면 발전을 저해하고 지가하락, 기계화영농 저해 등을 사유로 송전탑 경과지가 변경됐습니다. 한전에서 제시한 기존설계대로 공사후 경과지변경은 면민 모두가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한전의 답변은 주민이 요구하는 경과지 변경안은 수용 불가하고, 공사준공기한이 촉박하므로 먼저 공사를 할라고 합니다. 준공기한은 '96년 12월 입니다.

잠깐요? 여기 이것 계속 다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대충 아는 것이고 결과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 보고를 받지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러면 먼저 진월 돈탁마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 돈탁마을은 저희들이 6월 14일날 합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전주 하나만 40미터로 옮기기로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기금이나 이런 것은 다 안하기로 하고 단지 한 것이 만일에 철탑으로 인해서 동네에 TV가 난청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송전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때는 난청이 안되는 설치를 해 주기로 하고 도로변에 도로를 사용했을 때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레미콘 90입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상은 이번에 7월 4일날 일부 반대추진위원님들이 상경을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경과지 변경은 도저히 안되고, 마을 협력적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선하지에 피해보상이 있으면은 적극 협의해서 원만한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또 하나는 밤나무같은데에 있는 피해는 지금 현재 한국용역에다가 부탁을 해 뒀습니다. 아마 8월 정도되면은 공청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원만하게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6개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3개 마을에서는 보상쪽으로 한다고 그랬고, 3개 마을은 강경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는 서류로서 진정이나 청원이나 하는 방법으로 하고, 육탄으로 실력저지는 안하는 것으로 7월 4일날 협의를 봤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일을 해 오는 동안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심적인 상처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철탑이 우리시 지역을 지나갈 때 시청하고는 아무런 협의를 안하는 것입니까?

협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식의 협의를.

당초에 철탑이 지나가기전에 먼저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기에 철탑이 지날갈때 선하지랄지 모든 인근 마을이랄지 그 피해가 있는데는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시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93년 10월 3일 이전법은 주민 공청회를 안하고 하게 됐습니다. 영향평가니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93년 10월 이후부터서는 주민들의 협의를 사전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신강진에서 사곡변전소로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34만5천볼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곡변전소에서 제철로 가는 것이 지난주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내년중에 공사해가지고 '98년내지 '99년까지나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16킬로 약 40기 정도 됩니다. 그 두가지가 우리 시에 새로 건설될 철탑입니다. 아마 그 철탑은 지금과 같이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기 이전에 먼저 선로가 지나 갈수 있는 그 지역에 그 마을과 피해입는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원만한 협의를 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승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줄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 10월달에 그런 법이 통과했는데 그 뒤에 진상이나 진월사람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벌써 '90년부터서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것입니다.

그 이전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시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법에서 했다고 그러면 사전부터서 저희들이 원만한 협의를 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전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나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금년 몇월달인지는 모르지만 『시사매거진 2580』이라고 중앙방송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협의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을을 통과한다던지 시내 복판을 간다던지 이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비단 과장님이 그러신가 안하는가 모르겠는데 광영에도 주유소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보니까 무조건 그 시민들 편에서서 일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라고하는 사람들 편에 서있다는 것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 앞으로 우리들이 내가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면 내가 그냥 안 있을 것이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시민들 편에서서 일을 해야될 공무원들이 힘있고 세력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그 사람들 편에서서 일을 해 버려. 두고 볼것이니까 과장님도 이번 이 철탑을 두 개가 또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보고를 할라고 한 사항입니다.

6월말경일 것입니다. 그때 할라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자꾸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48기 중에서 37기는 시공을 했고 11기가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남은 지구가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협의가 지금 토지매입되는 것은 두 군데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됐고요. 이제 문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과의 마찰하는데는 아직 공사를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단, 진상하고 진월은 공사를 착수를 할라고 할 때 민원이 야기돼서 그랬고, 지금 현재 돼가지고 있는 것이 옥룡에 있는 월파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전측에 연락을 해 본 결과, 한전측에서는 보상협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한전측에다가 해가지고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11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된 것은 없고?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향후 간담회장에 오실 때 기설치 37기하고 미설치 11기 있죠? 그것을 협의해서 같이 보고드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입니다. 중양 IC개량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이라던지 공사개요는 생략을 하고, 주요 민원요지는 주민피해에 따른 간접보상요구와 집단이주 두가지 입니다. 추진사업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은 뒷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경위 제일 말미에 보면은 '96년 6월 27일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로 용역기관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한 이유는 현재 간접피해 보상을 가구당 2,500만원씩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없고 또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접피해 가구당 2,500만원을 달라는 것을 보상지급을 할수 없다고 도로공사에서 저희들 주민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기위해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로 간접피해에 따른 용역기관을 결정을 해서 도로공사로 보냈습니다. 그 용역비는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주민과 도로공사간에 조정을 해서 거기서 조정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주민요구사항은 다 해결이 되고 다만 가옥이 몇동 있는데 그것은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지역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도면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특히나 이 지역은 다른 인터체인지 보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도 눈여겨 봐야만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4개 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시다하기 때문에 동광양 IC 계획 평면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지금 만약에 피해보상을 받던지 안 받던지는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예. 그러죠.

도로공사하고 관련이 있다.

예.

우리시하고 하는 것 일지라도 잘못하면 어찌되든 어렵게 사는 주민들 편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도 해 줘야되고. 또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근거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초남공단 1공구 잔여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남리 337-9번지 2번입니다. 면적은 14,357평이 미조성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5,532평, 공공시설용지가 8,852평입니다. 미조성지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 본 결과 4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조성지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가 720미터, 대로가 400미터, 중로가 320미터였습니다. 시설녹지는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96년 6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27%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88년 11월 4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 및 지정승인 됐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9일 저희들이 잔여지 사업 촉구에 따른 공문을 그동안에 11회를 하고, 여러번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내용은 잔여지 중에서 금광기업에서 소요사업비를 부담해서 시공을 하는데 광양산업에서는 조성된 공장용지, 공장용지가 5,532평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천평을 금광기업으로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공사비는 금광에서 전액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31일 시행자 양 사간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잔여지에 따른 공사를 시작했는데 토석운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 공사추진사항입니다. 공정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은 33,000입방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500입방을 처리를 해서 44%의 추진실적을 나타냈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전량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720미터가 되는데 이 부분은 포장까지 완료를 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 410미터 이것은 사업계획상에 폭이 30미터인데 보도브럭이 조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스래그 포설만해서 다짐해 놓은 것으로 당초 인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은 450미터인데 11월 30일까지, 호안공은 '96년 10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실지 착공된 시점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이제 보고를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디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잔여사업을 대략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광에서 실지 잔여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 4억3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

과장님 금광기업이 또 나오네요.

과장님 우리가 초남공단하고 기타 한 두가지는 자주 쓰는 용어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식은감자"인지 몰라도 감잔데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1공구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차 촉구를 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11차례인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11차례를 했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금광기업 추방선언대회라도 한 번 하자 그럴 정도로 의회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11차례 보내고 우리시 측에서나 의회에서도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찍이 눈치를 채셨는지 어쨌는지 잘하셨습니다. 솔직해서 좋으시고. 남아있는 그 공사가 진행될 때 전혀 무리없이 지금 계획대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소지가 안 남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보조기층만 해 놓게 되니까 아스팔트 포장, 기층하고 시설녹지에 나무심는...........

공단내 도로가 폭이 얼마죠?

공단내 도로는 8미터, 6미터 그렇습니다.

아니 초남선 이렇게.......

예. 35미터 도로입니다. 35미터입니다.

지금 개설된 도로가 35미터?

예.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까지 마치면은 그 후에 익신쪽으로는 그 계획 어떱니까?

익신쪽으로는 초남공단 구획정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공단조성을 하면서 반폭을 하던지

무엇을 해요?

반폭. 반폭은 구획정리사업은 반폭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폭을 하고 나머지 반폭은 관리청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것은 지방도니까 도에.........

그 위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연결되는...

택지개발한다 그 말이죠?

예. 구획정리.... 초남공단을 하는데 구획정리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그러면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조합에서.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을 용역사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용역사하고 서울 삼한에 있는 용역사인데 서울 삼한으로 일단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한에다가 어떤 조건을 부여했냐하면은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설계자하고 주민조합하고 이렇게 3자가 시공을 완공할수 있다는 협약을 하자 그 내용이 있고, 용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군 시절에 하면서 군에서 이 공사는 얼마정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11만7천원을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하지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 간에 거기 공단조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언제쯤이나 그것이 예상을 합니까? 언제쯤이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한에서는 공사를 평당 8만5천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둘이 차액이 생기니까 그 차액만큼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용역을 착수해라 그래서 용역사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예.

지금 초남공단 공유수면매립지 밑으로 그 부분은 '92년 11월에 준공이 된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1단계.

예. '92년 11월 14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3년 4년 5년 6년 지금 한 4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 지연으로 인해서 위에 공사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 연관되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역발전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그만요?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에 종합구성하게 된 것은 공단개발 아니고, 택지개발이죠?

그것이 공장용지 입니다.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겠다.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쭉 추진을 해 왔는데. 방금 말씀대로 용역을 아주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9월달에 맡았습니다.

예.

입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는 중동 길호마을 서편 해면을 매립하는 공사로해서 19만5천평을 매립을 합니다. 호안이 1,815미터, 매립공사가 19만5천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645억원, 도급액이 588억원, 부대경비가 57억원,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게 되면은 '99년 12월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3년 10월 13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14일날 입찰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낙찰을 했고 5개업체가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6월 24일날 우리가 계획이행 능력심사 서류를 제출받아서 7월 4일 적격심사를 해서 동아건설로 낙찰결정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7월중 계약을 하고 7월말경 공사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은 '96년에 324억, '97년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이렇게 마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중동 길호주민이 5개 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6월 22일자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28일날 우리가 회시를 해 줬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 사업지구내 마을 공동소유 산 156번지 2,083평방미터 환지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지는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후에 전부 항만관련 용지로 트럭터미널, 유통기지, 창고부지 등으로 분양할 예정으로 있고, 2,083평방미터는 약 630평으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환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우리 계획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호앞 서편 방파제를 동편쪽에 신설을 요망 했습니다. 동편에 방파제 설치가 필요하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안을 마을 공동소유 산 155-1번지 동편으로 연결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본 공사는 기본계획상 매립면적이 확정돼 있고 수치모형 실험 결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호안선형이 결정된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지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93년 10월 13일부터 '96년 6월 14일 사업을 착수하기 까지는 약 2년 10개월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번째 마을 공동소유 산 155-1번지 임야를 평탄하게 정리해 줄 것, 주민전체 동의시 수용검토하되 형질변경허가등 제비용은 마을이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사업지구내 어패류 보상요망, 해운항만청에서 보상금 16억원을 기 지급하였고, 매립후 보상액 상당의 토지를 요구하고 있어 보상금 추가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지급하게 되면은 두 번 보상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종 항만구역내에서는 모든 수산물 채취와 양식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가운데 환지를 요구한 것은 조그만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시행하는 19만5천평 중마매립지역입니다. 여기가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여기가 제철, 금당교는 가설이 안됐습니다마는, 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600평 돼서 이것을 환지를 해 주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방은 아까 산 156번지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주라 그러면은 제방 연결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형입니다. 각종 선형을 잡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 선착장 관계가 안쪽으로 조그마하게 붙은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하나더 내서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 앞에 도면에 보면은 그 공유수면매립하는 앞에 아파트가 그려져있지 않습니까? 태영아파트 밑으로 거기에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길호 섬.

길호 마을.

야산은 빠집니다.

아니 길호횟집 바로 뒷산.

그것이 길호마을.

길호마을은 안 들어갑니다.

도면은 없지 않아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96, 97, 98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우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예.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으로해서 일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분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분양계획이 그렇게 돼가지고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

공동주택 용지도 이번에 한 8필지 정도 분양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약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약 몇평되는가요?

34,000평입니다.

상업지역도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업무용지로 지금 있다가 주거용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58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잘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선착장이나 그런 것은 할수 있는 형편이면 해 주신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1종 항만고시구역내에서는 어떠한 어로행위도 금지돼 있다는 것이 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패류를 못잡아 먹게하고 특히 오염이 돼 있다 그래도 계속 잡아먹고 또 우리가 사실 먹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으로 그것을 100% 의지하는 세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법적으로 전혀 못하게 돼있습니다. 금지하게 돼있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선착장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편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맞고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는 지난 번에 동료의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태인동 우회도로를 하는데 태인도 선착장에가 40여척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바다에 종사해가지고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로상에서는 어차피 법을 따져가지고 전혀 선착장을 못만들고 그냥 석축으로만 돌아가야되다 보니까 배가 올라가고 짐을 싣고 내릴 공간이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은 할 때 혹 가다가 누가 한 번 선착을 쓰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런데 40여척이나 그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완전 생계를 의지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 당시 할때 최소한의 주민들 편에서 꼭 기억하셨다가 해 주십시오.

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면 법만 따지고 그러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00평 공동주택단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청하고 그것을 누가 트라이(try)를 하다 보니까 시청이 너무 딱딱한 것같아서 순천쪽에다가 그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택개발촉진법인가 보면은 공동주택단지는 몇%, 임대주택은 몇%의 디스카운트를 해 주게 돼 있다고 그러더만요. 법으로. 나는 아직까지 확실히 법전을 안 읽어봤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미 기 조성해 놓은 터를 우리가 언제 팔아먹어도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물론 맞는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는 옛날 우리들 속담에 "생일에 잘 먹을라고 이레를 굶으니까 죽더라"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만 가능하다면은 그것을 빨리 회전을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잘 착안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을 촉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큰 업자들이 와서 우리 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할 때 우리지역 발전이 활성화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의원들이 무조건 싸게 팔았다 말았다 그런 얘기도 물론 할수 있어요. 당연히 할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떤 결심이 섰는데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다 놓치면 곤란하다는 얘기여.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관련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과 설계부적정 내역 10억1,500만원에 대한 각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입니다. 가드레일 및 낙석방지책을 설계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등)에 의한 자재단가를 조사하여 적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고가 단가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시공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8,298만5천원이 과다설계 되었습니다. 현장사무실 설계시 목조와 조립식 철재 사무실을 비교검토후 시공비가 저가인 조립식 철재가설 사무실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시공비가 고가인 목조가설 사무실로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1,588만1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95년 전라남도 지방도 설계적용 기준을 기준) 도수로를 설계함에 있어 내력서 작성시 수량산출의 수량보다 과다 계상함으로서 52만1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도로 경계브럭을 설계함에 있어 시공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3,910만4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등나무 식재시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흉고 직경에 의한 식재품으로 계상함으로서 3,659만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중기 운반비 산정시 1개 현장에 1대 운반이 원칙임에도 도로 중기운반 14대와 터널 중기운반 16대의 중기 운반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도로 부분 중기운반 14대 457만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절개지 법면 보호를 위한 코아네트를 설계함에 있어 면고르기품 및 네트 설치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1,988만3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터널에 라이닝철근가공 및 조립설계를 함에 있어 철근가공은 협소한 공간에서 시공하지 아니함에도 터널내에 협소한 공간작업을 근거로 시공품에 할증율 20%를 계상함으로서 219만9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터널내의 물푸기는 지하수의 용출이 많아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계상하여야 하나 산중턱의 터널에서는 지하수의 용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푸기를 계상함으로서 1,683만8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터널 환기를 설계함에 있어 '92건설표준품셈 제15장 (페이지 410)에 갱구에서 200미터미만의 터널에서는 자연 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터널 환기품 (강제환기)을 계상함으로서 562만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터널 갱구부 법면 보호를 위한 녹생토를 설계함에 있어 시공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2,165만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부적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4220호 ('92. 1. 13))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이전에는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으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 제한되어 노임할증율을 80% 적용하였으나,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변경되어 노임할증율 80%계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92 건설표준품셈 제15장 터널 (페이지 409)에서도 법개정으로 장대터널 (500미터 이상)에서만 할증율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내 유해위험, 협소, 갱내 작업 등의 할증율 80%를 계상함으로서 71,845만2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요율을 설계에 적용함에 있어 산업재해 보험법에 의한 노동부 고시에 의거 연도별로 산업재해보험요율 ('95년 2.8%)이 상이함에도 '93년 공사발주시의 4%를 6차 변경시까지 4%로 계상함으로써 4,571만3천원이 과다 설계 되었습니다. 총괄 6차 변경에서 '95년 2.8%로 일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앞에 지적사항은 속기록에 남긴대로 하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남겨야될 사항은 단계별 공사비 분석내용중에서 6차 변경, 5억9,828만원에 대한 물가상승비도 적용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야산중복도로 공사비 감액내역을 훑어본 결과 여기에는 관련공무원의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는 설계 및 시공회사의 잘못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및 관계회사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과다계산금 부수적 발생비용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91년 이후 발주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조치 하며, 광양시 제도 조직 전문요원 육성에 대한 대안제시 요구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확실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앞에 현황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

맨 마지막 장만 해 주시오.

예. 맨 마지막에 별표로 나눠드린 가야산중복도로 공사비 감액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및 낙석방지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8,298만5천원이 지적이 됐는데 나중 시정평가실에서 검토한 바로는 4,499만9천원이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통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발주시점 당시의 품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4,637만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사무실도 1,588만1천원이 감이 돼야된다. 이것은 공사기간을 1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철재로 공사를 하고 약 공사기간이 3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23만5천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수로 절토비가 52만1천원인데 이것은 그대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경계브럭은 3,910만4천원이 시공품 과다적용이 됐는데 여기에서 경계브럭하고 옆에 보차도 브럭하고 이것이 바꿔서 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감하고 잘못된 품을 바르게 적용을 해서 3,857만9천원이 이것이 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DHP관 설치가 533만2천원이 품과다로 적용됐다해서 이것을 533만2천원 그대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나무 식재품이 3,659만2천원이 과다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3,659만2천원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운반은 457만2천원인데 도로와 터널구 2중 적용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는 지금 현장 여건이 터널하고 도로하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여건하고 부합되게 적용을 하고 코아네트 품이 1,988만3천원이 과다 적용됐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52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절토면 고르기에 있어서 시공품 일부를 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자의 재량으로 해서 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527만원 정도 품감 조치를 한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닝 철근가공 및 조립이 219만9천원인데 219만9천원 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물푸기가 1,633만8천원인데 이것이 1,320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나머지 공사구간에 물푸기가 필요할 경우 거기에 하기로 하고, 나중 추후 정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환기가 562만2천원인데 환기장치를 현재 설치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떼 (녹생토) 21,650천원도 이것도 668만1천원을 감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널도 7억1,845만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굴착, 쇼크릭타석, 롤볼트 시공 이것인데 할증율이 80%가 과다적용됐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증율 25%로 해서 약 4억9,393만4천원이 이것이 이번에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가 4,571만3천원인데 이것은 발주당시 사업도로 '95년 2.8%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실제 연도별로 공사를 한 해의 산재보험율에 맞추면은 1,736만3천원만 감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5,559만1천원이 설계과정에서 수량이 착오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을 시키고 배수시설 개선으로해서 수해복구료 4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변동 적용률을 의회에서 5억8,100만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에서도 지적할 때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검토해 본 결과, 3억6,100만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물가변동폭이 121에서 5%이상이 변동율이 그것을 적용해 주게 돼가지고 있는데 설계물가변동율 적용당시 정부 노임단가에서 시중노임 단가로 이것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그 차이가 17%정도 이렇게 돼서 아마 계산을 5억8,100만원으로 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노임상승이 많이 되면은 정부에서 노임물가 상승율 적용할 때 조정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인상을 안시켜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착오가 돼서 5억8,100만원이 됐는데 그 적용율을 제대로 적용해 본 결과, 3억6,100만원만 감시키면 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합계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2억5,96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액합계란을 보십시오. 보니까 의회와의 차액이 2억5,998만7천원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안 맞는데. 의회와의 합계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제작비 포함해가지고 의회와의 차액이라고 위원장님 했습니다. 거기에 2억5,998만7천원이 어디서 나온 계수냐? 합계가 말입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속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 의회가 검토결과보고라고 내놓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나온 추진계획하고 이 내용이 연관이 돼서 속기록에 기록이 됐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는 광영동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가야산중복도로 이 소리만 나오면은 짜증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11억 얼만가 해 줬죠?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공법관계, 또는 과다설계 관계로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증을 해서 이 앞에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굴진장 관계로 해서 우리가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 굴진장을 60센티로 해야된다는 그런 조언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굴진장을 80센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언제쯤이나 공사가 되겠습니까?

7월중에 우리가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또 금년도 예산부분까지 종합해서 7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10억1,600만원은 감이 되고,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추가공사비가 1억8,500만원만 들어가면은 공사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이제 1억8,500만원만 추가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그것 하루빨리 되도록 해 주시오.

지금 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검토한 내용 10억1,600만원하고, 의회에서 검토한 15억9,600만원하고의 차액 약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다시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터널 부분에 지금 80% 할증을 과다적용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문가들 견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는 적용한 것이 우리가 적용한 것은 25%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더 높은 37.5%인가 그것도 타당하다 나눠드린 보고서에 거기에 검증한 것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견해가 틀릴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관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5억8,100만원은 이것은 그냥 추정한 것이지 전적으로 이것이 감돼야된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그러면은 121에 5%이상 물가상승이 있으면 그것은 적용해 주게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경과되고 물가가 얼마 올랐다 그러면은 그것은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위원장!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중에 15억9,600만원의 의회 제시액과 집행부의 제시액 10억1,600만원에 대한 차액 5억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당초의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보는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이 금액이 있는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금액 자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럴 여건이 아닙니다. 단, 서로가 보는 견해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집행부가 제시한 10억1,600만원에 대한 과다액을 의회가 인정을 해 준다면은 5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전혀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가 감액조치 하겠다는 10억1,600만원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줌과 동시에 최종적인 부족 사업비 1억8,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추후 최종적인 이 공사에 정산과정에서의 좀더 정확한 답변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쪽으로 의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족 사업비 1억8,5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어떠한 공사든지 돈을 먼저 다 지불하지 않고 중간중간 기성고를 지불하게 돼있는데 추경에 꼭 1억8,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차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해도 되는데 꼭 추경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액으로 해서 69억에서 지금 아까 굴진장 관계로 해서 4,200만원이 공사비가 더 증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괄계약을 일응하고, 작년도 부분을 변경계약을 우선 해야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상해 준 11억7,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에의해서 전부다 의회 지적으로 인해서 5억8천에서 지적된데서 3억6,100만원을 깍았기 때문에 '96년도 지금 발주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을 이것은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언제 확보하던지간에 이 부분은 남기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