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총무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활동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좀 더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안의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새마을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1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내용 중 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문화공보관계 중 제13내지 제15란 에 당초 음반판매업자를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로 민원사무 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변동 없으며 금번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6. 6.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사무 명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중앙방송에 보게되면은 음반비디오가 법령으로 규정된 게 전 세계에서 사실 한국밖에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요율표를 과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책 이 액이 책정 되었는 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요율이 1,000원, 5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법이 당초에 제정될 때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그 동 법에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제정일자는 다음에 저가 알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법률제정일자를 알 수 없으니 알아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 제정 동시에 같이 요율수수료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해야되지 그걸 가지고 알아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공보관님이 그냥 여기 장난하러 여기 왔는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지, 알아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챙겨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76년도 6월 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76년요?

예, 76년 6월 9일.

그렇다면은 26년 전에 이게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법이 명시되었는 부분인데 기왕 음반판매업자에 의해서 음반비디오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그때 20년 전에 제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이렇게 바뀌었는 금액을 요율을 좀 조정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요율은 조례 각 시도별로 음반판매업 등록수수료 징수조례가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올릴 수 없고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 시, 군에 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음반비디오물 아까 법령관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영주시에 업자들의 어떤 반론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업자들의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제가 좀 청취를 못했습니다. 관내 출장을 가던지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중앙이나 도에 업자 편에 맞게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5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진흥과 소관 위임사무의 위임근거조례인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95년 11월 18일 조례 제156호로 제정 공포된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폐지된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규정된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사업운영에 대한 대부 대상자 추천, 융자금회수 사업의 지도감독의 내용은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6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고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여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6년 6월 28일 현재 시의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6명으로 경찰서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금번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96년 4월 26일 경상북도로부터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예, 김동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이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지난 96년 4월 15일자 그 내무부 12101-189호 위촉으로 4월 2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시달 되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본 시청 산하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조례개정 관련근거가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월 26일날 시달되어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이 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 근무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영주경찰서에 각 지, 파출소에 방범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에 역전파출소에 1사람, 중앙파출소에 1사람, 서부파출소에 2사람, 풍기에 1사람 그래 6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은 역전파출소 2명 해 가지고...

예, 역전파출소에 2명입니다. 서부파출소 2, 역전파출소 2, 풍기 1, 중앙 1명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입니다.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0호, 의안 명은 영주시새마을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사회진흥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님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새마을영세농자립회사업 및 협동경업소득사업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사업이므로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지금 10시45분인데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세무과 부과 1계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화준입니다. 오늘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저 개인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있어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오늘 보고드릴 저희 세무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럼 의안 217호로 제출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7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화준 계장님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실은 없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 500,000원 이하인 체납세로 규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의 도모와 체납세 일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 내용 중 제28조 과세표준과 세율을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규정된 과세표준세율에 맞게 규정함은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14조 조명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지방세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정책적인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96년 3월 6일 경상북도 세정 13400-227호로 표준안이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오늘 몇 건을 다뤘는데요. 지방세조례 제정에는 보면은 문서에 보면은 선결이 과장으로 전결이 되어 있고 기타 총무과나 문화공보담당관의 문서를 보면은 시장결재가 나 있습니다. 부시장, 그런데 이게 뭐 세무과는 어떤 맹 똑같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유일하게 세무과에서만 과장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지요? 15페이지.

예, 15페이지가. 수신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도에서나 위의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받을 때 이것은 이 1건으로 끝나는 지방세조례정비가 아닙니다. 저희들 같으면은 이것을 끝나고 심의회나 각 조문검토도 하고 심의하고 또 조례에 대한 심사의결도 각 과장님들한테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제일 먼저 원안으로 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공문 접수하고 과장님한테 이런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뒤에 후 차로 이 조례정비 안이 의회에까지 넘어올 때까지는 시장님한테 수차 보고가 됩니다.

그래 뒤에 또 있어요? 문서가...

그것은 지금 법무계도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심의한 자료는 세무과에 보관 중입니다.

역시 이게 여기도 보면은 8페이지에는 지방세감면조례 중, 개정안통보이지요? 여기는 시장 결재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 결재나 시장 결재나 간에 내가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은 이게 상위법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상위법이면은 역시 무슨 과를 막론하고 똑같은 접수문서가 도에서 도지사가 보낸 문서가 똑같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전결이 있고, 또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 결재가 다 되어 있는데 이래서 어떤 뜻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방금 보고 드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안결재가 왔을 때 그 단 건으로 끝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장님한테 저희들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곧바로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뒤에 후 차로, 뒤의 중요사항의 심의나 의회까지 제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검토를 거쳐야 되고 과장님 검토를 거쳐야 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입니다. 7페이지에 14조에 보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어떤 지역에 신분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지 본 건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 좀 돕기 위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권영우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을 구성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요건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은 위원장 부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1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우리 총무국장이 되어 있고 위원은 세무과장, 건설과장, 도시, 지적과장이 되어있고 그 외에 지방세에 외는 영주등기소장, 신용협동전무인 황정씨가 되어 있고 세무사 김응경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우공인부동산중개사가 김우관, 유병규씨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에 김성규 법무사가 되어 있고 다음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유석영씨가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송종박씨가 되어 있고 영주시의회 의원으로는 김영식위원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시세무서 직세과장인 김용범씨 그 다음 풍기읍 부읍장 이용하, 간사로는 우리 세무조사계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세는 지금 우리 영주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마다 다릅니까?

이것은 각 시, 군이 구성요건이 세무사나 이런 의원님도 계시고 공인중개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영주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1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과1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8호 의안 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화준 계장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96년 3월 28일 경상북도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는 내용과 추가대상 사업신설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과 특히 감면범위에 자력주택개량 대상자도 포함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 세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94조)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