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22호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9호인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그 배경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야영장 사용료가 지금까지 92년도 청소년 야영장 개장 후에 소비자 물가는 5%내지 9%내외로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은 사용료는 현재까지 동결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추가설치에 따라서 사용료를 조금 인상해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 내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을 자동설치를 했고, 또한 수영장안에 편의시설인 그늘 이라든가 강의 장, 샤워 장 등 일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완비를 했고, 요금 체계 단일화는 이용자 구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린이, 청소년 다수인의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이용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청소년야영장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이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 22일에 개정 조례안을 기획담당관 실에 검토를 해서 4월 17일날 영주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은 개정조례 입법 예고를 하고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은 개정조례안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18일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배부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의 중 국민학교 학생을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제7조 사용허가중 하는 자나 단체를 개인이나 단체로 등 일부 조문과 용어 정비와 제10조로 백 원에서 5백 원 인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과 사용허가서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시설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간 2천여 만원이 운영비가 소요되는 바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운영비에 일부나마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도내 타 시,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비교할 때 사용료가 높은 것은 아니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청소년야영장 및 수영장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안동이나 예천 봉화에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면도 인근 도시와의 비교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영장이 또는 수영장이 95년도에 총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총 금액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과 봉화의 비교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봉화군에는 청소년야영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동시 거기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95년도 수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사용 했는 인원은 총 7,591명입니다. 청소년이 3,250명이고, 일반인이 4,341명입니다. 그 중에 아지동 야영장이 6,173명이고 마락청소년 수련의 집이 1,4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받은 수입금은 총 1백3십9만5천 원이고, 아지동 야영장에는 백2십8만2천 원, 마락청소년수련의집은 1십1일3천 원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했을 때 이 인원이 이용했다고 볼 때 3백5십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상을 안 했을 때 작년도에 총 얼마지요? 그럼요?

1백3십9만5천 원 입니다.

총 3군데 합한 대가요?

2군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상 기준을 했을 때 3백 얼마 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약 2천여 만원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태부족하네요. 그지요?

예, 그것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인상 안에 보면은 대략 100%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물가에 비례해서 이렇게 100% 인상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여타 김천, 성주, 충북, 경기 이렇게 시설사용료 타지역에 대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현지 방문을 해 보고 우리의 야영장이라든지 수영장이 충북 괴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되는지 그 시설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충북 괴산에 이렇게 많이 받아도 운영상태가 양호한지, 우리도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저희들이 이렇게 타지역 보다 사용료가 적다고 해서 운영되는데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 올리고도 운영상태가 잘 안되면은 충북 괴산이나 이런데 보면은 상당한 금액을 받아도 지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 올리고도 운영상태가 잘 안되면은 충북 괴산이나 이런데 보면은 상당한 금액을 받아도 지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충북 괴산 에는 이 많은 금액을 받아도 운영을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 있는지 현지 방문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충북 괴산은 공립이 아니고 민간인이 시설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듣는 바로는 시설을 상당히 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인상 분에 대해서 50% 내지 100% 인상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92년도 개장을 하고 난 후에는 일체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물가 대책위원회도 하고 심의도 거쳤습니다. 그 심의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은 지금도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했을 때 또 내년도 하면은 더 그 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은 고맙겠습니다.

그런 예정을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도 올렸어야 되고, 계속 올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100% 올린 것 아닙니까? 100% 올렸고, 충북괴산에 민간이 유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주시에도 민간인을 유치를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꼭 영주시가 관리를 해서 운영비가 2천만 원 드는데 1백3십 만원 수입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도 민간단체를 유치를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민간시설을 유치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볼 때 민간인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어떤 이윤을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지 가가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뜻이 있고, 평소에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사실 이런 시설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 인근에 장수에 보면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민간인이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 시설로서는 앞으로 민간인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은 자연휴양림이 설치가 되면은 그 속에 아마 수영장도 개장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도 어떤 그런데 뜻을 가지시고 출향인사라든가 이런데 뜻이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은 청소년 시설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수련장이 마락도 있고 3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도 옳지 않는 것을 자꾸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영주시에서도 한 군데라도 옳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마락청소년야영장을 이름만 만들어 놔 놓고 실제는 아마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십1만3천 원 이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3군데를 운영하기보다는 한 군데라도 옳게 만들어서 경북에 최고의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은 이미 92년도와 95년도에 이미 시설을 했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맡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마락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는 폐쇄 된 학교를 인수해서 투자하여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사용이 안 좋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야지동 야영장에는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야영장이 작년에 이용 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거기에 사실은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늘 막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영 강의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보강을 합니다만 은 예산 사정이 여의 치를 않아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의 계속 사용 시 사용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일정비율로 산정 하였으나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 사용료의 부과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1항의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제4조 2항의 시장 사용료 납부는 매 익월 5월까지 납부하던 것을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하며 각 조문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던 가축시장이 폐쇄되고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였으나 동 규칙이 삭제됨에 따라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사용료 납기를 각종 지방세와 기타 사용료 각종 기타 사용료 납기와 같이 매월 말일로 통일하며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위원입니다. 현재 금액으로 보면은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은 과세 시가 표준액과 시가 표준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은 사용료 인상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인상 관계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 보니까 오른 것도 없고 오히려 삭제한 것도 있는데 과세시가하고 그냥 시가표준액하고는 앞으로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이렇게 조정 조례를 바꾸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꾸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2항 1호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사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사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 한 지가를 말한다. 이 개별공사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상관계는 사실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을 대비를 할 때에 인상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시가표준액으로 할 때는 종전 보다가 작년 보다가 약 22%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공설시장 사용 조례 5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물가라든가 모든 인상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약 10%선 이내 상향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이대로 적용할 때에는 약 22%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시가 표준액을 정하는데 하고, 과세표준액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시지가로 하면은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에 보통 약 60%내지 70%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적용을 했을 때에는 조세부담이라든가 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시가표준액을 정한 것인데 이 공시시가를 가지고 바로 적용을 했을 때에는 너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이라는 것을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일정비율을 적용을 시켜서 낮추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도 과세시가표준액보다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낮추도록 하는 것인지 높이도록 하는 것인지는 시장이 알아서 생각하는 것이고, 저가 보기에는 물론 시가표준액으로 하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 예를 들면은 약 22%정도 된다고 봤을 때 시장 임의로 10% 낮출 수도 이쪽, 또 올릴 수도 있고,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을 산정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현실 공시시가와 시가표준액과의 그 차액에 프로테지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사무인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해 놨는데 물론 법을 안 바꿀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액이 상당히 높아질 때 저희들도 사실 의원으로서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바꿀 수는 없겠지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바꿀 수는 없는데,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전환되었는데 오늘이 벌써 96년 7월 9일이거든요. 근 6개월 동안 이미 들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시행일자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건 제출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고시는 지방세법 제111조2항 제1호하고 233조의 15에, 제5항 부칙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에 의거해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고시를 한 것이 5월 27일자로 세무과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적용을 공설시장설치사용조례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적용을 아직 못합니다.

날짜는 하마 예상했는 날짜는 지났잖아요. 7월 1일?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이런 것이 몇 번들어 나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를 옳게 해서 지난번 임시회에 가결을 시켜 놓고 대비를 해야되지 꼭 보면은 적용한 날짜는 하마 지났고, 날짜 후에 이것을 보고서만 내 놓으면은 만약에 이것은 오늘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서 문제점이 들어 나는데 사전에 좀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의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식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표시로서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