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5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00分)

企劃管理室長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 정책보좌관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운영 방향이든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도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가능한 한 정책보좌관 운영이든지 이것을 성과가 있도록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常任委員會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 말씀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은 더하지 말지…”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企劃管理室長도 계속적으로 市長님께 건의 말씀드려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계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市長님께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우리 委員會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市長님에게 그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안하도록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행이 안되도록 하여튼 저 자신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市長님의 의지도 그렇게 말씀을 企劃管理室長님께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도를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폐지하면 정책보좌관을 어떤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市長님의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번 회의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을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 드린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더하지 말지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중인데, 안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님!

房光星委員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房光星委員입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는 정책보좌관 안한다. 이번 회기에는 그런 경우를 조건으로 한 것 같으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임명권자의 의지가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우리 委員會에서는 확인을 하고 오늘 안건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室長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室長님, 다음 조례에서 다음에 올라와도 안하면 되니까, 室長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다음 委員會에 올라온다면 아예 그것을 거론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室長님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것이지…

室長님! 혹시 안해도 되겠지, 안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李鍾萬委員입니다. 그런데 지금 室長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정책보좌관제도는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전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보는데도 이 정책보좌관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미 한번 논의가 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는 이미 이렇게 결국 인사조치는 됐다. 인사조치를 했다 하더래도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안하겠다고 하는 것, 시장도 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본 답변한 室長도 앞으로 나는 이것을 절대로 안하겠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해 주십시오. 명백하게 해 줘야 우리도 속기록에 남기고 또 우리 위원들의 심정도 가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지금 室長님이 답변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답을 하세요.

아니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의 답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本室長의 답변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하겠다. 그리고 방금 얘기가 좋게 나왔네요. 내무부의 방침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을 했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저가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단지 저한테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면 저는 사실 그러한 제도 시행관계를 확정 지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위 마치고 정확한 사항을 시장님께 전달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앞으로 위원 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능한 한 시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속기록에 말입니다. 다음 臨時會 條例에, 이후에 다시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책보좌관 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무조건 부결시킨다는 그런 것을 滿場一致로 두고, 이번 조례안은 인사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명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室長님에게 들어도 그 답이 그 답인데 어쨌든 다음 企劃財經委員會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常任委員會 여기에 속해 있는 위원이 한 두 분 들어오든 몇 분이 안들어 오겠습니까 마는 책임지고 정책보좌관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부결을 시킨다는 그러한 것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本委員의 뜻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오늘 회의를 마치고 시장님 뵈오면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의견이 또 企劃管理室長께서도 市長과의 대화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앞으로 이 정책보좌관은 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委員會에서 앞으로 이 정책보좌관문제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일절 통과되지 않도록 그러한 뜻을 담아서 오늘 의사일정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된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지를 담아서… 다른 이의가 없죠 다음에 정책보좌관제도가 常任委員會에 상정이 되더라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논하는 일이 없을 것이죠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확인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대포지방공업단지추진현황보고의 건 TOP (11時 14分)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국제경기대회준비단장에서 地域經濟局長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미진하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局長이하 저희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이를 업무지침으로 삼아서 지역 경제의 활력촉진과 시민경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새로 부임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非常對策擔當官에서 通商振興課長으로 赴任한 鄭京鎭 書記官입니다. 公務員敎育院 敎授部長에서 企業支援課長으로 赴任한 李寧活 課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다대포 지방공업단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多大浦地方工業團地推進現況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室長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재는 제외되죠

그렇습니다.

수산하고 수산가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53만평이라고 했습니다.

41만 5,000평입니다. 현재 조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52만 3,000평이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수산가공단지는 어느 정도며 수산업계에서 요청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목재를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23만 7,000평으로 하고 그 중에서 목재단지를 15만 8,000평, 수산단지를 4만 4,000평, 그 다음에 운수장비제조를 3만 5,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목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지정 신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수산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해서… 金玉洙委員입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지여건이 지금 현격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89년 그 당시와 지금 현재 다대포는 완전히 아파트단지로 변모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목재단지를 없애고 수산물가공단지로 다시 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것이 시행이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이 자체에 공단조성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다대포항 일원은 현재 공업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에 아파트단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을 도시형 업종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대포에는 1만 6,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지금 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을 부산시가 무엇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고 있죠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그것은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시로서는 아직은 일단은 그런 조건으로 반려를 해 버렸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런 사항들은 아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BRD 차관이 확정되어 있죠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광양만 쪽으로 정부에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질 경우에 앞에 방파제니 뭐니 港灣廳에서 해야 할 사항이 사업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획은 백지화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일대 계획을 수정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그 사람들하고 시 당국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하고 또 민원을 일으키면서 주민들을 대표하고 이렇게 앉아서, 민원 때문에 안됐다고 하면 계획을 충분히 市에서도 세워가지고 민원 때문에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을 발생시킨 그 사람들하고 대담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우리도 이해가 가지 이 상태로 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IBRD 차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까

IBRD 차관은 본래 공단조성용으로 차관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항만외곽시설, 방파제하고 방파호안…

항만을 만들려고 하면 외곽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 말대로 홀더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의하면 이미 딴 데로 물이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차관문제는, 현재 차관도입 목적이 이런 목적이었고, 또 이런 목적이 바뀌게 될 경우에 차관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차관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시가 하는 업무가 하나도 진척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차관을 홀더 시켜놓고 계획을 변경해서 민원을 일으키는 업자들하고 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생각컨대는 여기다가 수산가공단지만 한다고 하면 좋은 것을 할 것이 있어요. 부산에 지금 수산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감천만 정수장 위에다가 가공단지 운운하는데 그런 가공시장 뿐만 아니라 수산도매시장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면 지금 앞으로 崔委員도 그것을 자꾸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지에서 수입을 하는, 지금 원양어선에서 들어오는 어장물 이것은 부산시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하치장 같은 것이라든지, 순수한 수산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방금 얘기한 것은 형식적으로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이지, 부산시가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민원을 야기시키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끝끝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못한다고 반대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하겠느냐 그런 것을 해야지 市에서 가공단지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또 반대하면 방금 金委員님이 말한 것과 같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강력반대는 목재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단지 들어서는 데는 어느 정도 주민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되면 조금 전에 李鍾萬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천만에다가 종말처리장 위에다가 2만평을 주차장을 만들고 그 옆에 2만평을 얻어서 4만평을 가지고 원양 공영도매시장을 만든다고 市長님께서 먼저 市政質問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부산에 경영마인드 즉 말하자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외국에 가서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도 투자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38선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섬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수산이 개방이 되고 나면 육지에 있는 농산물에 3.5배의 크기가 바다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자원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자금도 적게 들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세계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비단같이 해 놓고 실천에 안 옮기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을 부산에 수산이 약 350만t이 들어오고 하는데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고기가 하나도 제도권을 벗어나 있지 사실 들어오는 것이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 잘 없습니다. 밀수도 많고, 조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를 만들어서 공영도매시장이 있으면 일본가면 샘플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만개 20만개 하더래도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하고 1,000개면 1,000개, 5,000개면 5,000개 이렇게 풀어서 이 시장에서 샘플경매를 해서 이런 고기가 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해서 경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산시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수료도 올라오고 유통도 관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산이나 조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엄궁동의 공영도매시장 농산물단지에 가보니까 부실로 해서 형편없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동구에 하나 만든다고 해서 914억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말이지 이것은 아무 세수도 확보도 안되고, 또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수산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면서도, 농산물 즉 말하자면 대치품목으로서도 최고 각광을 받는데도 왜 그것을 개발을 안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대포에 수산단지를 만들고 가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산단지를 하는데 원양기지 조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전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이 항만수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해양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것보다 부서를 더 크게 키워야 되는데 더 적게 넣어서 하니까 수산은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바다에 말이지 어초를 심고 바다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세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말만 하고 있지, 더 축소시키는 이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살림살이를 살면서 부산은 항만지구가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항만에는 수산이 제일 크니까 수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방침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李鍾萬委員님께서도 정말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보고가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관리 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부분은 앞으로 신청이 있다든지 또 우리 시가 조금 더 계획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地域經濟局에서 業務報告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대포공단 조성이 백지화된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만 받고 치웁시다.

앞으로 재검토 조건으로 지정신청 반려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업무보고를 즉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은 그러면 방금 地域經濟局長님께서 IBRD차관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李鍾億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하여튼 말이죠. 다대포 공단조성 관계하고 그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말이죠. 입지나 여러 가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의, 발전에 대한 것을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1만 6,000세대입니까 엄청난 아파트단지가 되었는데 늦게야 공단조성되고 무엇이 안 맞잖아요. 이제는 우리 局長님께서 결국 끝에 가서는 경제쪽으로 연계가 안됩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보고 최종은 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체적인 입안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입안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局長께서 방금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청원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 때 地域經濟局長이 저번에 임시회때는 질의 답변 속기록을 보면 잘 알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그 때. 그런데 갑자기 한달 이후에 지금 臨時會 때 또 언론이나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無事安逸하게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또 우리 常任委員會에 와서 답변도 그렇게 하고 이것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수산단지 하는 것도 93년 7월달까지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전부다 보고한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이런 문제가 1년,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委員會에서도 지금 현재 청원이 와있는데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나는 대로 확실히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차관문제 등등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대포공단지정관련 업무보고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공단 추진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