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정장선 의원님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재활용제품사용에관한조례안, 7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동우회 간사로 민명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출석요구된 공무원중 기획관리실장이 해외출장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지난 '95년 12월 14일 장기만 의원님과 우호태 의원님의 소개로 화성군 태안읍 병점 5리 김세제외 131인으로부터 제출된 주택공사의아파트건설에따른주민피해해결요구청원은 '96년 7월 4월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이 건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소속 질문의원 중 최태근 의원이 사정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모두 13분의 의원께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오후에 일괄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채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크시다는 것을 공감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8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인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한환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천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채기창 의원입니다. 오늘 제106회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를 열기 위해 민선 도지사께서 취임한 지 1년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1년전 도지사께서는 농촌을 다니시며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누차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정에 관한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95년도에는 3,534억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3,250억원으로 이중 경상비 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실제 농촌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약한 바대로 과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께서는 농촌의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손이 부족하여 누구나 각자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5,000평 내지 1만평 정도 농사를 짓는 중농이 자기 농기계가 없이 타인의 농기계를 이용하려면 적기에 파종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앙기 1대에 550만원을 주고 사서 1주일 정도 사용하고 콤바인은 2,500만원 주고 사서 10일 정도 사용하고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건조기 등 수십 종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으나 불과 며칠씩 사용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방치되므로 녹슬고 삭아서 내구연한도 단축되어 융자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려면 1년 농사지어야 농기계 감가상각비에도 못미치는 것을 알면서 농토를 버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파 심으면 값이 떨어져 썩히고 배추 심으면 팔지 못하고 참외 심으면 장마에 썩고 소 키우면 소값 떨어지고 폐수때문에 고발당하고 닭 키우면 가격파동으로 폐기처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동을 한 번만 겪으면 4년 내지 5년간 피땀흘려 노력을 해도 완전 복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농촌인데 1년동안 고생해서 쌀 한 가마니에 몇 천원씩 더 받으려고 힘들여 매상가마니 포장하여 매상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생산량의 20%도 안되게 수매하여 오다가 이제 점차 쌀 수확량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시중가격이 매상가보다 오르게 되니까 이젠 수입을 해서 또 시중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농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1면에 정부재고 쌀이 장부보다 무려 133만 섬이나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장부상 재고가 얼마이며 현물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물량이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식량을 제공하는 1차산업이 안정되려면 농민이 마음놓고 작목을 선택하고 우량상품을 재배하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조사, 작황파악 및 가격동향과 출하를 조절하는 등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고 농산물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에는 아직도 다랭이논 몇백 평에 벼농사를 짓기 위해 모내기철이면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양수기로 물을 대느라고 고생하며 그나마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모자라 모를 내지 못하는 천수답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농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러한 실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경지정리보다 우선 급한 것이 수리안전시설이므로 현재 천수답 및 수리불안전답이 얼마나 되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부터 약 15년전만 해도 한탄강에서 각종 물고기를 마음놓고 잡아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었으나 10여년 전부터 신천물이 오염되면서 비만 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여 왔습니다. 수 차에 걸쳐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체념하고 신천물을 농사용으로 쓰던 농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 관정을 파고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규제법이란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행정부재만 개탄해 왔는데 금년 6월 11일 각 TV방송에서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보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추궁이 두려워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6년 5월까지 단속실적과 금년 6월 한 달 동안의 단속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한탄강오염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탄강 계곡에 설치된 댐은 본래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산을 뚫어 8㎞를 2.5㎞로 단축하여 그 낙차로 3,000Kw의 발전을 하였으나 수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 강 8㎞에는 전연 강물이 흐르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중간에 고인 물은 부패되고 부영양화 현상으로 댐설치 당시 1급수였던 물이 지금은 3.7배에 이르는 4급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염려가 되는 것은 포천군 양문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앞으로 이 댐에 들어오게 되면 담수상태에서는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부패되어 신천과 같은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한탄강과 임진강 지역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단민원을 반복해 왔는데 지사께서는 6·27선거 당시 연천댐을 폐쇄하겠다고 주민에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환경문제를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공무원 봉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물론 전국적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나,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지사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봉급은 일률적으로 10%, 9%씩 인상하였기 때문에 40만원 받는 9급 공무원은 10% 올라야 44만원이 되었지만 150만원 받는 3, 4급 공무원은 165만원으로 인상되어 9급은 4만원이 인상되어 얼마되지 않지만 3, 4급 공무원은 15만원 이상이 인상되어 무려 4배나 더 많은 인상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봉급격차가 너무 커진 결과 상대적 위화감과 열등감으로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반 기업체와 비교하여도 7급 이하 공무원은 봉급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기업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은 7급 50%, 9급은 100%까지 대폭 인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 적극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접적지역의 문제입니다. 접적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역안보 즉 민·관·군 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과 같이 첨단과학시대에 농지의 한가운데 철조망 하나 쳐놓고, 또 길가에 1배도 안되는 조잡한 구덩이 하나 파놓고 개인호를 만들어 농사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방은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의 증·개축도 하지 못하고 우사나, 축사하나 지을 수 없다는 것은 50년대에나 쓰였던 작전개념으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시대적인 작전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재정립하여 걸프전에서 보여주었던 최첨단 장비로 과학전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군이 먼저 혼연일체가 되어 국론을 통일하고 민이 군과 관을 신뢰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첨단과학을 육성하여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개념이라고 생각되어 개념의 재정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이 안보개념의 재정립없이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상위개념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는 북부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군과 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개발에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각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시에 5∼10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시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교육계에서 유일한 공간을 잡부금 수입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출신 신한국당 소속 현재는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질문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사항이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800여만 경기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인제 도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민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자에 우리 경기도는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이라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전통의 계승발전과 높은 문화적 수준에 이를 정도의 사업을 전개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조사발표자료에 의하면 당신이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높은 지역적 연대감을 가진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불과 18.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색다른 당혹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00% 환산에 18.2%만이 단지 나는 경기도민이다라고 느끼고 대답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자체 질문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연구조사발표에 의하면 경기도민의 20%에 상당하는 도민들은 언제든지 나는 타 시·도로 이주할 준비가 돼 있다, 때가 되면 타 시·도로 이주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데서 우리는 높은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엮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현실적으로 직시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각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합중국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도라 해도 현실을 무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주민들의 다른 지역적 성향을 가진 주민들의 뜻을 한 군데로 모아 나는 경기도민이라고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러한 작업, 이것이 민선 도지사로 취임하신 제29대 이인제 도지사님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지기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 경기도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친 천여 년 동안 수도로서 또는 수도의 인근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기도내에는 많은 문화적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94년말 외국인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쓴 돈을 조사자료에 근거해서 발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인당 1만원이 안되는 9,000여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은 또다른 놀라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 할 때 우리 경기도민이 이웃나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태국이나, 미국, 유럽 어느 나라를 갈 때 우리가 1인당 1만원 정도의 돈을 쓰고 오십니까?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10배, 그 이상 100배 정도의 돈을 쓰고 오는데 유독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은 1인당 1만원이 안되는 돈이라고 할 때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우리는 많은 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개발관광단지화 하고 있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구호적 성격을 지니지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경기도 관내에 들어와서 쓰고 가는 돈들이 통계상 나타난 그러한 미미한 수치가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 기초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소모성 예산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좀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 김포군 관내만 해도 문수산성이나 덕포진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가보면 제가 외국인 입장이 돼서 가 본다 할지라도 그곳엔 깨끗한 화장실이 첫째 없습니다. 그네들이 돈을 주고 무엇을 사려고 해도 파는 기념품 가게가 없습니다. 와서 배고파 식사를 하려고 해도 식사할 수 있는 마땅한 식당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기에 차제에 도지사님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기초자치단체 재원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선진경기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관광사업조성에 대해서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국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항이나 관광호텔에 우리 경기도에 관한 안내관광 팸플릿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까닭에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담당국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31개 기초자치단체 것을 모아서 멀리는 부산의 김해공항까지라도 비치해 놓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경로당에 관해서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이무광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까닭에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정도의 경로당 건립이 이미 완료됐고 '98년도까지 100% 지원이 된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까지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질적으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타 시·군에 대해서는 언급을 가급적 자제했습니다만 저희 김포군의 경우 경로당이라고 해야 명목적 경로당이지 요새 보기 드문 슬레이트 몇 장 얹어 놓고 한 두 칸 짜리 그 건물안에서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형태의 경로당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것을 수치로만, 수치로만 100%에 가까운 경로당 지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좀더 오늘의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 60세, 70세 그 이상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정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가히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제1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얼마전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어지고 농수산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식량문제 더이상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도 중국의 만주벌판, 구소련의 연해주, 값싼 남미제국의 영토를 찾아서 임대차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식량은 이제 식량안보라는 논리로까지 등장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선도적 역할을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 이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로에 관해서 저희 동네사항이라서 좀 언급을 하는 것이 뭣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로부터 양곡리까지 가는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이제 4차선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4차선 누산리로부터 양곡리까지는 현재 2차선 양곡리로부터 대명리라는 데는 또 4차선으로 건립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병목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2㎞의 짧은 구간 때문에 양쪽 4차선, 4차선 농구간이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엄청난 재정낭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이 가능하다며는 2차선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것이 도로의 기능과 효율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정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본관 3층에 나부끼고 있는 우리 깃대를 늘상 바라보게 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늘상 저것을 볼 때는 의관을 갖추고 갓을 쓴 위에 깃대를 몇 개 꽂아 놓은 것 정도의 형상이다 늘 마음에 개운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현재 예산이 또 없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 깃발을 본청 앞에, 잔디에 커다랗게, 웅도 경기도의 위상을 더 날리 수 있는 정도의 웅장하게 세워서 이전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평생을 교육에 바치신 우리 한환 교육감님께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 '94년도엔 특수학교진흥법이라고 해서 법령이 제정되고 '95년도엔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돼서 특수학교, 특수아동에 대한 어떤 교육문제가 많이 전보단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잘아시는대로 그것은 외국의 일입니다마는 헬렌켈러라는 한 여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멀고 말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이 천애의 고통을 받는 이 어린 헬렌켈러라는 소녀가 어떻게 빛의 천사로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원고료나 강연료로 인해서 기금을 만들어 장애인을 돕는 기금까지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여성이 되었는가,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설리번이라는 여선생이 없으면 헬렌켈러라는 사람은 아마 그 이름이 우리 뇌리에 기억될 정도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아동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불행을 겪고 한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입니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은 특수수당이라고 해서 몇 만원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린 설리번 여선생과 같은 경우 뜨거운 봉사정신이 있었습니다마는 헬렌켈러의 부모가 미국 앨러바마주의 대지주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러한 교육은 시키지 못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뜨거운 봉사정신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까닭에. 이제는 시대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개개 천형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학부모에게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공단체가 적극 나서 지원해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학급이 35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격증 소유하신 교사 선생님이 한 270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여분이 모자랍니다. 70여분 모자라는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육성을 해서 제대로 자질을 갖춘 선생님께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아동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일반학생과 달리 보조교사정도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만원 더 받는 그러한 보수만 가지고 그네들의 뜨거운 봉사정신을 계속 유지 지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예산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몇만원 정도가 아닌 더 나은 물질적 보상을 해줘야 그네들의, 그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잠깐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요새 근자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2학년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ㄱ, ㄴ을 알기도 전에 A, B, C, D를 먼저 배우고 이것은 또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애들이 김치, 깍두기 알기 전에 햄버거나 치즈를 먼저 알고 이것이 오늘의 현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영어교제를 만드는 회사들의 사훈과 이에 편승하는 학부모들의 몰지각한, 몰지각한 편승에 대해서 맺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학부모들이 싫어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학교에 취학하기 전 아동들이나 1∼2학년 아동, 3학년부터는 주2회, 2시간씩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 소중한 정신이 박혀야 될 그 전 아동들에게는 적어도 바른생활, 어떠한 정신적 측면의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제 임기 중에 한번정도에 불과할까 싶어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곳면에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소박한 바램이 뭔고 하니 교실 3층짜리 교실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제발 다목적 교실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근거해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조그만 시골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어린아동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300여 어린학생들의 소망이고 학부모들의 바램인 대곳면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다목적교실 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방송을 듣고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7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기능직 이하 기능직 10급 그 정도 되겠죠, 9급, 8급, 7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은 공무원이야말로 국가의 최고보루라는 신념을 가지고 적은 보수체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묵묵부답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 800만 경기도민의 이름을 빌어 저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이지만 진정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낮은 직급에 불평 마다치 않고 일하시는 그 분들을 위한 마음 씀씀이 너그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김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도지사를 비롯한 한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출신 통상경제위원회 김재상 의원입니다. 제4대경기도의회가 개원을 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경기도정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가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안산시 선감동 400-3번지 일대에 1993년 12월 20일 신축공사를 하여서 1995년 3월 31일 준공을 했고 1995년 5월 10일에 제1회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정원 360명중 남학생 246명, 여학생 21명 등 모두 267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도중에 93명의 학생이 자퇴를 하고 174명만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360명의 정원에 못 미치는 287명의 학생이 수학중입니다. 1995년 예산중 지출액 66억 4,535만 3,000원의 엄청난 예산으로 174명의 학생을 교육시킨 실정입니다. 한 학생의 교육비가 무려 3,819만 1,000원이나 된 셈입니다. 재학생에게는 교육비와 숙식을 무료로 지급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과 월 5만원씩의 교육수당을 주며 그 밖에도 좋은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오지 않고 중퇴가 많음을 반드시 그 까닭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소위 말하는 3D업종의 공과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의 위치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숙식을 제공하는 교육수당을 주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집한채도 없는 허허벌판이니 요즘의 젊은 학생들이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1년내내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사람도 새까맣게 그을릴 정도이니 누군들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본래부터 입지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다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곳에다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까지도 의심케 합니다. 도집행부에서도 이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특수시책으로 관련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관련업체 현장실습교육, 자매결연업체 취업보장, 그 외에도 기능개발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타 지역의 직업전문학교와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서 7월 5일 경상남도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 경상남도도립직업학교는 '72년 11월 농민교육원으로 설치 운영을 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88년 2월 16년만에 농민교육원을 폐지하고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하여 금년까지 9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고생하였던 흔적이 역력하였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견디어 왔지만 지금도 어려운 처지는 경기도나 같은 꼴임을 보고 왔습니다. 두 학교를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96년도분 30억 6,100만원, 경상남도는 22억 9,510만 8,000원으로 경남이 인원수가 좀 많은 데도 오히려 예산은 약간 적게 편성돼 있고 수업과정이 1년인데 6개월 과정으로 1년에 두 번씩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숫자면에서는 별로 차이점이 없었으며 6개 공과인데 8개 공과로 2개 공과를 더 두고 있지만 '88년부터 '95년까지 8년 동안에 겨우 3,481명의 취업학생을 배출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국가 장래를 위하고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경제성이 맞지 않고 안타까운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직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교사와 기능인력, 그리고 많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 더욱 빠른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인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4일 11시부터 15일 13시까지 양일에 걸쳐 경기도의회의 의원 전체 세미나가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습니다. 도 집행부는 이를 알고도 같은 날인 5월 14일 14시에 제3회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회의고 중요하지 않은 회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날의 회의는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심의한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320건의 행정쇄신안건들을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채택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 행정쇄신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도의회 의원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 집행부에 회의소집일자를 변경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쇄신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도의회 의원 15명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한 도의회 의원 열다섯 명을 무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는 의회 일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의회와 의회사무처의 예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가 있습니다. 도의원 136명에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13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소요액을 살펴보면 도의회 의원 도의회의 1년 예산이 46억 3,313만 8,000원, 의회사무처 예산이 56억 7,65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걸 두고 본인은 호랑이가 산보다 크다는 속담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필칭 800만 도민을 위하고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일은 대역행을 하고 오히려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도의회를 운영하면서 도의회와 사무처가 1년에 103억 964만 4,000원이란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러고도 800만 도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등경기를 만든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진정으로 경기도민을 위하고 일등경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의회사무처 직원의 수를 반절로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고 있는데 그 임명을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의회 소속으로서 의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사무에 성실하게 종사하여야함에도 그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처직원의 임명은 반드시 의회의 의장이 하여야 되고 사무처와 의회간에는 불화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인제 지사께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무처 직원의 임명을 의회 의장이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파트협의회가 낸 진정서 문제입니다.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삼천리도시가스회사가 부천시내의 각 아파트단지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고 정압기를 설치한 약 10평 내외의 땅값을 주지 않아서 그 땅값을 받게 해 달라는 부천 아파트협의회로부터 경기도의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정압기를 아파트단지내에 설치하면서 후일에 말썽이 날 것을 예상하고 아파트 주민에게 무상으로 땅을 사용해도 된다는 아파트 주민의 승락서를 받는 교묘한 수법으로 부천시내 각 아파트단지내에서 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부천아파트협의회에서는 도의회에 진정서를 내고 그 땅값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관계당국의 답변은 업자와 수용가끼리의 약속이므로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한 다급한 마음으로 삼천리도시가스회사의 요구대로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땅히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삼천리도시가스는 그 땅값을 주민에게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도는 행정력으로라도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을 때 지금 부천의 서른 세 곳이 계속 그 수가 늘어나 크게 분쟁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몇 건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토록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재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인제 도지사 및 한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의정활동과 경기도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가평출신 양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도정을 지켜본 결과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무원상의 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나간 우리의 행정사를 돌이켜 볼 때 어느 면에서 보면 행정이 정치에 예속화되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과거 정치사가 혼돈과 정체속에서 있었으며 정권의 교체시기마다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들이 행정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십분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은 그 본래의 목적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채로 작용되는 이른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지방행정은 그 대표적인 본보기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선거때마다 집권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개입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적어도 지난 '92년 대선때부터는 지방공무원이 각종 선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압감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진정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 금융실명제의 도입, 경제완화조치, 공직자 재산등록세 추진 등 각종 변화와 개혁의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등 우리의 지방행정의 주변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사회의 경쟁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특히 일등경기의 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한 마디로 확실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개혁의 바람에 힘입어 공직사회도 외견상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 부조리사건 등을 비롯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련의 대형사건의 빈발로 공직사회의 명예는 여지없이 짓밟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니 허가받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민원진들 사이에서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을 질책하는 소리가 의외로 커지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 공무원의 인사조직관리,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함께 그 대책에 대해 도지사께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화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행정에도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94년 전국에서 최초로 예산·세정·회계를 통합하는 재정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예산인력의 절감은 물론 나아가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정전산화 부분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4년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약 1,500억원 그리고 '95년에는 약 2,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체납액은 앞으로도 계속 누적되어 갈수록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또한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놀랍게도 납세자에게 보낸 고지서 중 약 40% 이상이 반송되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납세자가 살고 있지 않는 곳에 고지서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해 보며는 현재 주민관리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이 상호 연결이 되지 않아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주소변동의 건을 주민관리망에서 일일이 조회하여 이를 토대로 세정전산망에 있는 자료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절대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위해 1년에 4회 정도 내무부에 체납자 재산조회를 의뢰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실제로 재산압류조치를 할 때는 순위가 밀려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민관리의 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상호 연결시켜 항상 최신의 납세자료를 유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주민관리전산시스템을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술적으로 볼 때 당장 주민관리망에 세정전산망을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관리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해 오듯이 내무부와 협의 독자적으로 용역개발에 착수한다면 이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또 한 번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등경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전산조직인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과단위 체제는 수원, 안양, 평택, 남양주시 등 4개 시뿐이며 나머지 가평군을 비롯한 27개 시·군은 계단위 조직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과·계장의 직위에 전산직은 9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22개 군은 통신 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행정의 개선을 바라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심히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군을 포함한 한수이북지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행정구역은 5시 5군 4,30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4%를 점하고 있으나 휴전선과 인접한 접적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42㎟, 개발제한구역이 496㎟, 성장관리권역이 2,850㎟, 자연보전권역이 1,034㎟, 과밀억제권역이 424㎟, 상수원보호구역이 94㎟ 등 이중삼중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건설, 교통,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개발은 철저히 외면된 채 오로지 외지인의 휴식공간 제공이나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 등 도시민들 위주의 정책에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울분과 불만, 그리고 원성만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같은 권리를 가진 도민으로서 형평에 맞는다고 도지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달래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80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지사께서는 출마 당시 경기북부, 한수이북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도·농간 균형발전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예산의 20% 이상을 한수이북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한수이북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정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2년간 공약대로 적극 추진할 것인지 새로운 구상이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보호특별대책 1권역은 서울시장과 농협중앙회장 합의하에 '95년 300억원, '96년 300억원, '97년 400억원 총 1,000억원의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3187호,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농업육성을 위한 상호금융지원 농업발전대출금을 농협이 충당하고 이에 대한 금리손실을 서울시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7.5%를 보전, 이 지역 7개 시·군, 26개 읍·면의 환경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 연리 5%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95, '96년에 걸쳐 22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 2권역은 1권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지정으로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이 합의하여 1권역과 같은 특별대책지역 2권역도 제1권역의 수준으로 환경농업사업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하천부지나 폐도부지를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면 하천점용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개인하천부지는…….

양재춘 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너무 초과되었기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유실되었을 경우 준용하천이나 지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가평군만 하더라도 편입토지가 1,399필지에 300여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만 68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상을 하든지 매입을 해서 주민에게 편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도는 금년도에도 56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산림정책이 필수적으로, 산주의 희망에 관계없이 경제성이 없고 펄프용 제림의 가치도 없는 수종으로 산림녹화 위주로 잣나무나 낙엽송을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높고 임산물이 높은 임야에 심을 수 있는 정책에 도지사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양재춘 의원님 서면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여론이 구심적으로, 지역방송국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방송국은 지역여론의 형성,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 지역 정보전달체제의 확보 등 우리 도의 독자적 여론형성 및 여론수렴 기구로서의 역할과 지역정체적 정립에 필요한 우리들의 현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발표된 공보처의 제2차 지역민방의 신설계획에 의하면 우리 도는 지역민영TV는 제외되었고 공보처장관은 그 이유를 인천에 허가했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봉책으로 수원지역의 FM방송국 설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 중 지역민방을 가지지 않은 곳은 경기도를 포함한 3개 도 뿐입니다. 800만 도민, 대한민국의 1/5을 가진 경기웅도가 이제 소외되고 도민은 귀머거리가 되고 눈먼 장님이 되어서 지역실정을 모르고 행정을 한다면 아마도 이는 경기 웅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중앙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경기도에도 방송국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서 도정을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질문 의원님들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인제 도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95년 경영수익사업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지난 7월 2일 내무부로부터 수상을 받게 된 것은 일등경기의 참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고생하신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의 경우 인건비를 도에서 50% 지원받아 현재 일당 2만 6,900원씩 월 25일분 67만여원을 받고 상여금 400%,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고 있으나 4인 가족 생계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도 일용직 신분으로 시·군에서 직영하는 지역은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은 물론 야간 11시부터 새벽까지 시가지 및 간선도로변을 손수레를 끌며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심야에는 차량이 운행할 때는 고속으로 질주하여 위험을 느끼는 등 참으로 힘겨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환경미화원과 함께 청소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정성어린 근무에서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해야 할 취약한 업무의 종사자임을 생각할 때 현실화시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줌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에 비해 승진도 늦고 한자리에 오래 있어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20년이 넘도록 동일 직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농업분야가 기피직군으로 낙인찍혀 이 분야에 가려하지도 않고 가도 오래 있으려 하지 않아 잦은 인사를 하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업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청의 농정국장이나 농민교육원장의 경우 주로 일반행정직으로 보임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분야만큼은 농업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나 전문성을 위해서 농업직을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시의 동장들은 행정직으로 임명하더라도 농촌의 동장이나 면장은 농업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며, 또한 현재 읍·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군단위에서도 농업직, 행정직 구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도 농촌의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직이나 다른 직의 경우 행정직으로 전직을 하고자 할 경우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 근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하여 전직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아 농촌에 많은 토지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단위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축산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축산물종합처리장에 있어 11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데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7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나 안성군이나 민간기업의 재정형편상 추가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축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축산 도이고,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운영시 안성은 물론 용인, 이천,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양축농가에게 연간 75억원 이상의 간접소득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부담 70억원 중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사업비 3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나 길을 뚫기 위해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70년대만 해도 국토의 녹화를 부르짖는 산림정책으로 산림녹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심각한 도로난 해결이라는 명분에 산림을 훼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의원해외연수를 통해 노르웨이를 가보니 산을 관통하는 도로도 계획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산림녹화를 잘 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산밑에서 그 산을 쳐다봐도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도로와 산림과 녹화를 겸용해서 잘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국토보전을 위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각종도로를 산림보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가꾸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임도는 개설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도의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산사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임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한정된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급한 땜질식의 보수보다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계별로 상·하류가 일치하는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도내 지방준용하천 중에서 개수사업을 해야 할 무제부 하천은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그 현황과 앞으로 미개수 부분에 대한 중·장기 개수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의 문화관광벨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종합관광지로 금광면 오흥리 일원 72만평에 국민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령산맥 줄기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청룡사, 석남사, 칠장사, 죽주산성, 서운산성, 망이산성 등 많은 사찰과 유적, 그리고 문화재, 유물이 있습니다. 금광국민관광단지를 인근의 유적지와 연계해 대단위 문화관광벨트로 형성됨은 산을 찾는 이에게는 등산로를, 역사를 찾는 이에게는 고적 답사지로,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에게는 산교육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관광단지는 조성사업비만 해도 695억원이 드는 대규모 투자로 사업비도 사업비거니와 군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능력이 부족한 안성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금광국민관광단지를 개발해 이 지역 일대를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도 서부지역은 임해관광단지, 동북부지역은 축령산리조트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남부지역의 대단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 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 안성, 용인, 분당선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부·중부고속도로, 1번 국도의 상습정체로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남부 내륙지역의 도로망은 안성, 천안, 진천 등의 공업화로 물동량이 늘고 있는 반면, 기간도로망 확충은 제자리여서 물류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 예정인 천안, 안성, 용인, 분당선의 확·포장을 조속히 실시하여 수도권 진출입 차량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경기남부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단지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부, 관련협회장, 연구소장을 위원으로 멀티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도내유치를 위해 지사님을 이어 전 공직자 또는 전 도민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된 학교의 처리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 '94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폐교된 학교가 현재 4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에 대해 '90년도 전에만 매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왜 매각을 안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폐교된 학교 중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로 쓰이고 있는 곳도 있으나 식품가공업자 등에게 임대해 준 곳도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폐교활용방법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임대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법인에게 임대를 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폐교된 학교의 관리현황과 폐교된 학교를 민간이나 공공법인에 위탁하여 청소년수련장이나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막대한 사교육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간 잘못된 교육제도하에서 학원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번창일로를 걷고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94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82.8%, 중학생의 58.1%, 고등학생의 40.2%가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며, 과외비 마련을 위해 부모가 부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등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수준만큼은 안 되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수고스럽겠지만 교과과정 외에 부가적인 교육서비스를 실비에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배움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적으로는 사교육비의 지하경제화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전향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는 따뜻한 교육을 당부하는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학교 다니는 시절 월1회 토요일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교장선생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신 그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고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활동시간이나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학생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귀감될 만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특별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노력할 의향이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손정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지역구 주민이 방청을 오시는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서 내일 질문자이신 지역계획위원회 윤수 의원과 윤학상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견표명이 있기에 지금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위원회 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안양시 출신 윤학상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장마철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의정활동에 열중하신 김규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지난 1년간의 지방자치를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참으로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지방자치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기존의 제도에서 업무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은 채 중앙통치를 그대로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치행정의 바른 틀을 다졌다고 하셨는데 인사권을 비롯한 어느 부분에서 바른 행정을 다졌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빈곤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인원을 늘리고 도정전략기획단 및 디자인실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설치한 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발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유사한 기구들을 계속 중복 설치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과 권한이양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거나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와 서울 신림동간의 관통도로개설 추진계획을 묻겠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인구 억제정책이 실패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의 결과를 낳아 평촌신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교통체증 심화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평촌 및 산본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평촌과 신림동간의 관통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절실한데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 등 그동안 추진상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제2고속도로 연장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제2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인천에서 광명시를 거쳐 안양 석수동에서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 중앙로에 연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수산업도로는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과천을 통과하여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 산업비 등을 이유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안양 석수동에서 끝나고 말았는 바, 경수산업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경인제2고속도로가 당초대로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문제점 조정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건설한 신도시의 기반시설인 상수도, 도로, 공원 등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보수관리비 등 재정이 열악한 각 시에 떠넘기게 되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신도시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5년이 경과되면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시 분양가격 산정 등 지역특성에 따라 도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야영업해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7월 1일부터 전국 각 시·도 중 최초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해 심야영업금지를 전면 해제하면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한해 심야영업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야영업을 금지한 것은 6년 6개월전 사회폭력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지하였던 것이나 본 의원은 보기에 아직도 각종 범죄 등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이번 조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예전부터 단속을 피해서 문을 겹겹이 잠그고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외면한 채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외된 이유가 전 업종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영업시간을 해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금지되었던 심야영업시간을 해제하여 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요즘 청소년 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는 바, 경찰의 단속만 믿고 이번에 조치한 심야영업 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 산업폐기물 불법소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은 일선 시·군에서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간이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일반폐기물과 철저히 구분되어야 할 특정 폐기물 즉, 산업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소각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평택시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폐타이어,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3개월 넘게 소각하고 간이소각시설 6기를 설치해서 특정폐기물까지 불법소각하고도 매립장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인근주민이 비디오를 촬영하여 제보하자 뒤늦게 이를 시인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이곳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도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4개 면에 소각로를 설치하였으나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악취와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일선 시·군에서 설치한 간이소각로는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조악한 것들이 많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관공서나 학교, 공장 및 자연부락 등에서 간이소각로 설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제2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할 우려가 높은데 환경우선을 3대 도정목표로 추진하고 계신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건지와 경기도 내에 간이소각로 설치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업무 일원화를 위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의 시설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설치 및 관리는 경찰청이 단독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집행한 교통시설물의 예산내역은 지방의회에서조차 검토할 수 없는 권한 밖이라고 감사를 기피해 예산집행에 따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교통시설물의 설치결정을 주민불편해소보다는 도로사정과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집단민원의 모든 책임을 행정기관인 시·군청이 떠맡고 있는 바, 도로교통시설물을 둘러싼 시와 경찰의 민원접수건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단일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위임사항이므로 일선 시·군이 경찰서와 개별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도에서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교통시설 업무의 일원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학원폭력의 심각성에 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며칠전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모 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수업시간에 출산을 했다는 보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이 아닌 주입식 암기교육이요, 상급학교 진학만을 목표로 하다보니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학원폭력이 단순한 학교교육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만들어 준 정당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되어버린 세태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 서야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요 며칠 전에 경관명예교원제추진이라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검토중인 학교내 경찰배치에 대해 본 의원은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학원내에 경찰력을 배치할 경우 학생들이 강박관념을 느낄 수 있고 학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경찰관이 명예교원이 교육시간을 할애받아 학생들에게 일정교육을 시키면 예민한 학생들에게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되는 바 이를 교육청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고 학원폭력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해 묻겠습니다. 교육청소관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 김포교육청 공유재산불법매각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행정사무조사를 3개월간에 걸쳐 시행하게 되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으시면 그 결과를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학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손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경기도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과 경기도청 및 경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남시 출신 손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위요하고 있음은 물론 국토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인구 800여 만명의 거도로서, 지금까지 명실상부하게 웅도로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과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의 유도를 목적으로 수도권정비의 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난 '83년 제정·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82년말 기준 1,426만명에서 '95년말 현재 약 46%가 증가한 2,07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인구는 '82년말 당시 417만명에서 무려 87%에 해당하는 약 360만명이 증가된 781만명으로 이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몇 년 안에 1,000여 만명의 돌파가 예상되는 등 당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하며, `한국은 교통체증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예문이 생활영어책에 등장할 정도이며, 팔당호 수질도 별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만을 고조시키는 등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환경행정의 부재로 인하여 한탄강과 임진강이 병들어가고, 5,0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시화호의 담수호가 오염이 되어 주민 몰래 바다로 방류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바다와 하천의 오염상태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이제는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할 처지에 있는 등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의 시행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보면 이는 다름 아닌 수도권의 비전을 담은 확실한 청사진이 없거나, 있다해도 계획 자체로만 끝난 유명무실한 계획과 이에 따른 규제일변도의 소방적 행정수행의 결과라고 자신있게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수도권정책의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해 지역으로서 지난 13년 동안 이 같은 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도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토개발법 체계를 보면 지난 '63년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여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었으며, 아울러 '72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하위법령에 의하여 국토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건설계획이야말로 국토개발의 모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에 의하면 경기도는 관할구역 전역에 걸친 국토건설을 위하여 도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건설종합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나간 오랜기간 동안에 실효성있는 도 건설종합계획을 작성·이행해 왔다면 오늘과 같은 교통환경 등 제반문제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 그야말로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건설종합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과학적이고도 현실성있는 도 건설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향후의 모든 도정은 동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도정을 수행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주요공단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실례로 성남시 상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대원 1·2·3공단에는 254개 업체에 2만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54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휴업상태에 있으며 44개 업체는 경영의 애로를 느껴 육성방안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상태이며, 아울러 휴업에 따른 실업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는 경기도에서 성남을 비롯한 의정부, 구리, 미금, 하남, 고양,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수원 등 주요도시를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26조의 예외 조항에서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과 폐업한 기존 공장의 경우도 동일한 규모의 동일 업종의 공장만 입주 신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대기업의 입주는 제한되고, 둘째 공단내의 부도업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이미 망한 기업이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규모로만 들어 올 수 있어서 부도사업체의 인수기업이 없기 때문에 공단의 공동화 내지 공단의 창고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업단지의 관리권자이신 도지사께서는 각 지방공업단지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일변도의 현행법령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촉구함은 물론 공업단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교통혼잡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을 육박하는 전국에서 울산 다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여타 시보다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서울시 송파구가 인접하고 있고 특히, 성남시 복정동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간의 서울진입교차로는 판교∼구리 고속도로, 약진로∼헌릉로 교차로, 체육부대 진입로 7개 도로가 한 곳에 집결되는 관계로 1일 교통량이 13만여 대로 출퇴근시간에는 병목현상이 극심하여 한 사거리에서 한 시간 이상씩 체증이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에서는 '93년도에 인터체인지 개선 및 교차로설치추진협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고 '94년에는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에 2회에 걸쳐 안건을 상정했지만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정동과 장지동간의 입체교차로 설치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지사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지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한환 교육감에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화, 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자치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의 권한 중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에 의거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법률적인 근거없이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매년 경기도 관내에 1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건립돼야 한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나서 그동안의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의 고등학교는 공·사립 합하여 총 248개교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신설, 장학지도 등 산적한 제반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만치 더욱이 최근 학교신설에 따른 감독 소홀로 인한 개교지연 및 부실공사의 사례가 빈발하는 등 교육행정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한위임은 할 수 없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최대한 위임을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내실화를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의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어 특히 만국의 공통언어인 영어에 능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생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도합 10년을 영어를 배우지만 외국인과 간단하게 회화를 하려면 다시 생활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해 중순경 한·미무역마찰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실질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협상에 참석한 관계자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중·고등학교의 문법위주의 영어교육과정은 정말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말부터 배우는 것이지 글부터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배우면 글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행정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경기도만이라도 영어교육에 대한 일대 혁신을 가져올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복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면 교과과정의 개편 및 이에 따른 영어교사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우시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양질의 생활영어교재를 학교마다 보급하여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청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아마도 어학에 관한한 경기도 교육이 여타 시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와 관련해서 내무위원회 소속 문부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돼 있습니다. 문부촌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문부촌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문부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의 발언을 허하여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106회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주옥같은 질문과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의원님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년, 1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의 답변과 더불어서 도 관계공무원이 다 답변을 하고 외청까지 답변한 다음에 한환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매우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의, 교육자치의 위상을 우리가 의회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답변 다음에 한환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순서를 갖게 해주십사하는 제 의견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생을 교육행정에 몸 바쳐 오셨고, 교육감으로서의 임기가 다 만료되어 임기가 끝나는 이런 시점이고, 연로하신 우리 교육감님의 여유 차원에서 도지사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순서를 가지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문부촌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도지사 답변이 끝나면 교육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도청 실·국장 답변을 듣고, 교육청 실·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를 문부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측 답변에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 3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위해 함께 힘을 기울여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새로운 의정상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새로 부임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자 내무부 구조구급과장으로부터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김광수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6월 19일자로 북부출장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임명된 권두현 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채기창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창 의원님께서는 먼저 농정에 대한 예산 중 경상비는 증가되었으나 농촌을 위한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우리 도의 지금까지의 실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96농정예산 중 경상비와 사업비를 전면 대비하면 경상비는 12.8%, 사업비는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제수당 등이 금년도에 9%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있는 농어업 발전과 이를 담당할 전문농어업 경영인 육성 그리고 농어촌의 문화복지화를 위하여 농어촌발전5개년 계획 기간인 '94년부터 '98년까지 국고 2조 8,797억원, 지방비 7,204억원, 자부담 6,885억원 등 총 4조 2,886억원을 집중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7,4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1,685억원, 주곡인 쌀 생산과 원예특작 생산시설 및 유통지원에 2,509억원, 축산물경쟁력제고사업에 1,893억원, 수산자원조성 및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112억원, 산림자원조성 및 임산물생산유통사업에 316억원, 농업소득원 다양화연구 및 기술보급에 349억원,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촌환경개선지원에 629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머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함께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한탄강 유역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단속실적과 금년 6월 한달 동안의 단속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신천 및 한탄강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탄강 및 임진강유역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은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6,609개 업소를 점검, 76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폐쇄가 156건, 조업정지가 152건, 개선명령이 310건, 그리고 기타가 142건이고 고발은 259건을 하였습니다. 금년 6월 한탄강 물고기폐사사고 이후 검·경·환경부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6월 30일 현재 1,383개소를 점검, 무단방류 등 위반업소 67개소를 적발, 고발, 폐쇄 등 의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업정지는 15, 폐쇄 경고 등은 44이고, 고발은 31, 그 가운데 구속은 2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천 및 한탄강 등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수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역면적은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면적은 약 3,984㎟로서 임진강, 한탄강, 신천, 영평천, 포천천 등 5개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량은 1일 약 21만 4,000톤으로서 생활하수가 48%, 공장폐수가 47%, 축산폐수가 5%를 차지하고 있고 총발생량의 약 20%만이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천수질오염도는 금년 평균 60ppm으로서 신천변에 산재한 염색·피혁 공장에서 시설의 노후, 또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비정상가동 및 무단방류로 배출되는 공장폐수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임진강 수계의 신천 및 한탄강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확충 등 중장기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대책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는 신천유역을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염색·피혁·도금공장의 신규입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6월까지 이전키로 되어 있는 189개소의 이전 조건부 공장의 기간연장불허를 통상산업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수계의 오염원과 하천수질감시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임진강정화대책 본부를 설치 '97년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하천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염색·피혁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동두천·포천특화단지에 공동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중앙에서 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집단화 단지에 미수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전 및 업종전환대책 등을 중앙과 합동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오폐수처리시설의 확대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현재 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16개소로 대폭 확충하여 발생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주구간의 하수차집관거 조기완료와 퇴적오니준설 등 하상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비의 조기지원과 보조율상향조정 등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진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환경의 현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낙동강수계, 영산강수계, 금강수계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 환경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우리 환경국에 대하여 특히 이 신천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전투적인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신천에 관한, 신천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또 오염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또 우리 경기도, 시·군 지금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우선 동두천, 포천에서는 공해사업소를 집단화하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폐수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처리된 폐수를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소가 많은 양주군에서는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로 기간이 유예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이전이라든지 업종전환을 촉구하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결국은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신천을 살려야만 한탄강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만 임진강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 임진강은 우리 경기 북부지역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또 공업용수가 될 것이고 통일시대에 엄청난 우리의 수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임진강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채 의원님께서 연천 소수력발전소 폐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천 소수력발전소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대체에너지개발계획 일환으로 정부에서 민간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장려하여 현대건설에서 건설한 발전소로서'85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연천 뿐만 아니라 전국의 5개소에 걸쳐서 유사한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는 별도로 지하에 매설한 2.6㎞의 도수로를 이용하여서 발전을 하는 관계로 평소에는 댐으로부터 발전소까지 약 8㎞ 구간에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하천오염심화 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과 모래로 이름 높던 한탄강 국민관광지의 기능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통상산업부, 현대건설, 연천군, 한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이 댐의 폐쇄를 요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연천군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한탄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발전소의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댐 및 발전소의 무상기증 또는 이의 매입을 위한 국고 140억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통상산업부와 한전은 국가전력공급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 현대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도 네 군데 더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했다는 면에서 폐쇄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연천군과 함께 앞으로 이 댐의 폐쇄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댐의 폐쇄에 관해서는 현대건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14대대통령선거 때 아마 공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 한전, 현대건설측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폐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그에 관한 대책회의를 다시 열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개발 공약사항의 추진과 특별법의 제정에 관해서 물어 주셨고 이 점은 양재춘 의원님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법제정 등 균형개발에 대하여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통일원에 접경지역특별법제정을 건의하여 현재 통일원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법안을 성안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을 연구과제로 지정하여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동연구과제가 완성이 되면 21세기위원회에 상정하여 경기도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이 완성이 되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일대비사업 및 주민소득사업과 도농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획기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법은 타법에 우선하거나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을 두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SOC사회간접자본건설이 제일 우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철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이 있을 때 비로소 산업도 입지를 하게 되고 또 도시도 건설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도로, 철도 등을 북부지역에 통일대비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몇몇 국도와 철도복원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거나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계획됐던 전철복선화사업을 연천까지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청장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의정부에 행정타운건설을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용역을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되면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북부지역이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고양시 일산신도시 안에 여러 가지 국제적 기능을 갖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파주에 그야말로 한국 시그네틱스, 모토롤라 등 아주 대기업이 처음으로 북부지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버려졌던 것으로 인식됐던 북부지역이 새로운 첨단대기업도 입지를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통일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이런 상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이 행정산업 그 밖에 모든 면에 있어서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채기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국도비 지원대책과 농산물의 안정공급시책, 또 천수답 및 수리불완전답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은 그 동안 여러 가지 특히 기능직의 승급이 과거에는 이게 꽉 묶여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풀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만 해도 금년도 300여 명이 넘는 하위직, 특히 별정직·기능직공무원들이 승급의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내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불편사항 추진과 향후계획은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과거와는 달리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관한 애로 또 주민들의 애로에 관해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관광수입증대를 위한 지역별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도의 지역별 관광개발계획과 관광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심장부로서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으면서 반만년의 오랜 역사 속에 정치·경제·문화 등 민족사의 중심지로 발전해 오고 있는 곳이 우리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휴양시설로 에버랜드, 민속촌, 스키장 등 휴양지 6개소와 국민관광지 13군데가 있으며 기타 도예촌, 공원, 자연발생유원지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훌륭한 문화관광자원과 좋은 관광여건을 토대로 수도권 주민의 관광수요에 대비한 수도권 일일관광지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한편, 앞으로 김포의 문수산성과 덕포진, 연천 임진강변, 안성 금광저수지 등 4개소를 신규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고 서해 임해지역과 가평 축령산리조트 등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2002년 월드컵과 ASEM 개최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과 특산물 등을 관광상품으로 특성화시켜서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한 권역별 광광벨트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천, 여주, 광주 등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도예촌을 중심으로 도예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도자기종합전시관의 건립과 '99년도 세계도예제전 개최 등 국제적인 도예촌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도예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관광경기도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화, 체육, 예술 등 각종 테마별로 제작한 경기관광길잡이, 수도권일일관광안내지, VTR 테입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여행업체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방안과 국기게양대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국기게양대를 권위 있게 다시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로당시설의 기능보강 지원대책을 보건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농업시책의 해외진출 문제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이제 경기개발공사와 우리 도청 안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구에서 해외진출부서를 따로 둬 가지고 농업의 해외개척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연해주에는 실무조사단이 조사활동을 벌인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군 양촌면 누산∼양곡 구간 도로확장공사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학생모집 및 과다예산소요 등 학교 설치운영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설립 당시 시흥·안산·부천·화성지역 등의 생산업체와의 연계가 쉬운 점을 감안하는 등 제반 검토를 거쳐 도유지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개교한 지 불과 1년 남짓하고 또한 사회 전반의 3D기피현상 등과 맞물려 학생모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학생 대부분이 재학중 기능자격을 취득하고 수료 후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렇게 유리한 학교운영상황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또한 적극적인 모집활동 등을 통하여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개교식 때 제가 일부러 참석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래 비전에 관해서 아주 역설을 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인생을 개척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셨었는데 도지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나갔을 때 앞으로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에서 더 큰 희망을 가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아주 기뻐하고 참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좀 자질이 많이 부족한 이런 학생들, 중간에 중퇴를 했다든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왔다가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비교적 작년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했고, 제가 또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시장·군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보다 우수한 인력이 많이 여기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우리 산업의 발전과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개척을 위해서 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경우 학생 1인당 소요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것은 건물신축공사비 일부와 장비구입비 등 초기의 불가피한 고정자산비용 4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도내 재직근로자 기능향상과정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산업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가 보면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인력난입니다. 자금난이나 기술난, 시장문제 이런 것은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입지가 너무 바닷가에 있어서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글쎄 제가 가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 원인이 실제로 어떤 것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학교 안에 음악감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기술을 배우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회사무처 예산 및 직원임명권 등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이, 또 도시가스정압기 부지의 토지사용료 지불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역방송국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지역방송국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처 발표안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여건을 볼 때 어느 한 지역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서울을 둘러싼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방송국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TV, FM을 모두 포함한 경기방송국설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내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방송전문가들이 함께 TV 및 FM 방송국설치 타당성을 연구하도록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공청회개최와 추진위원회구성 등 지역민방설립필요성을 공론화한 후 도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오랫동안 우리 지역과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TV방송이 '97년도에는 반드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북부지역 주민들께서도 지역방송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 지역TV방송은 5개 광역시 가운데 서울은 SBS가 이미 됐었고요, 5개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허가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같은 차원에서 자기들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TV지역민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였고, 이번에 TV방송이 그런 차원에서 인천과 또 도시민방으로 울산과 전주와 청주 이렇게 방송국설치허가가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중심입니다, 도시중심.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개의 큰 도시들이 밀집해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도시만을 떼어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지역민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해 가지고 방송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TV방송이 그렇게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FM단파방송국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FM도 수원이라는 도시 단위로 이렇게 허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요청할 때에는 수원 단위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FM방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수원에 두더라도 여러 군데, 뭐 북부라든지 동부 이런 데 중계탑을 설치해 가지고 경기도 전지역을 가청권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물론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용이할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FM은 경기남부지역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가청권에 들어오도록 하고 내년에 경기북부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FM 방송이 설립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들이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은 이제는 도시단위가 아니라, 특히 경기도는 800만이 살고 있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남부민방, 또 경기북부민방,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이제는 광역단위로, 지역단위로 이렇게 방송국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 방송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우리의 방송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가가 된 FM 방송도 공보처에서는 도에서 출자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이 투자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 TV방송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양재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지역내 환경농업사업자금지원대책과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현대식 산불진화장비대책은 농정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산불진화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9월경에 러시아제 까므프 한 대가 들어와서 아마 산불진화에 위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착륙할 필요없이 자기가 떠 있는 상태로 호수나 강에 가서 열일곱 드럼의 물을 실어 가지고 가서 산불현장에 투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산불진화에 제일가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의 인사조직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전산조직 활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관리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의 연결대책에 대하여는 기획관이, 준용하천보상과 폐천부지불하문제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농업직 뿐만 아니라 기술직 등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청 농업직의 경우 농업관련 5급 이상 25개 복수직위 중 20개 직위, 그러니까 80%의 농업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단행한 도본청 조직개편시에도 농정국의 주무과장을 농업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149개 읍·면장 직렬 중 행정직 단수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양주군 광적면 등 12개 읍·면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가 행정·농업·임업·축산 등 농촌실정에 맞게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제도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명관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인사권한이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기 때문에 직렬 구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문제는 향후 연구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멀티미디어산업단지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전자·반도체·통신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국 대비 36%의 첨단 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등 관련산업간의 융합과 복합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 이러한 산업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구상하고 향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권역으로 발돋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취임초부터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초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을 만드는 한편 입지선정의 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자료분석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전경련 및 정보산업연합회 등 9개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멀티미디어단지조성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5월 3일 멀티미디어 산업육성과 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제목하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정보통신 관련인사들에게 우리 도의 입장을 계속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치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하나는 유치 붐의 확산이고 또 하나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우리도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 붐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통신 관련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제2차 세미나개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벨리추진위원회는 기업 및 연구소, 협회, 언론계 관련인사 50명 내외로 미디어벨리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 사업추진체계, 민간협력방안 등을 강구하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팀은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고급기술인력의 유입용이, 시장성, 산·학·연 연계성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지역균형개발논리 및 수도권의 계속적 규제라는 논리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다른 지역에 혹시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산업의 특성상 결국 기존산업의 연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도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유치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유치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가 정보통신 중심의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통일시대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지방도 수로원의 처우개선, 무제부 하천현황과 중장기 개수사업계획, 천안, 안성, 용인, 분당선 지방도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실화 대책,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축산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비지원 문제, 국토보존을 위한 도로개설과 임도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금광저수지관광지개발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륜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륜사업은 지방재정확충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남시와 의정부시에서 경륜사업을 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경륜사업본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중에 있던 중 지난 6월 1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현재의 송파구 경륜장이 협소하므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 3만평 규모의 경륜장 건설가능부지를 물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각 시·군에 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하남시 조정경기장내의 부지와 시흥시의 폐염전부지를 후보지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경륜사업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 설치·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정부시와 하남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 입지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또 장관과 시장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경륜사업은 지금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도 동서남북 여러 곳에 몇 군데 설립이 돼서 여가선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충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밖에 저희들 경마장도 지금 과천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경마장이 없는 나라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마 가운데 특히 도박성 있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일반 우리 대중들이 그렇게 도박에 가까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우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도 좀 더 여러 곳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의 분리조정문제를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광역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군은 군포시를 비롯해서 시흥·의왕시 등 아홉 개 시·군으로 도시계획구역의 조정은 도시계획법상 도지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해 시장·군수들의 의견협의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 출범으로 이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켜서 각 시·군이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수립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율하고 도시계획구역의 조정을 적극 검토추진토록 방향을 제시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의 협의가 완료된 안양 및 안산 광역권에 포함된 시흥·군포·의왕시 등 7개 시·군은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키고자 도시계획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그 외 시·군에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구역조정안에 대하여 관련 시장의 도시계획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 간에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또 자치단체간에 상호기능의 효율을 기해야 되는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윤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5개 도시로서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9,195개 시설이며, 이 시설에 대한 소요예상사업비는 대략 37조 7,5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단시간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 당해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미집행시설 중 87%에 해당하는 7,983개 시설이 도시내의 필수시설인 도로시설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해소대책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지침을 시달하여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국비 또는 양여금 등을 적극 지원요청하는 한편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 '95년도에 893개의 도시계획사업에 1조 7,141억 여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도에는 468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1조 9,1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조사 개선방안, 남한산성계곡 오염방지대책,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자연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는 지역계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한산성 계곡에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허가를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못 한다는 광주군수의 호소를 제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지하철 차량기지건설 관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바른 틀을 다졌다고 도지사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또 도정전략기획단과 디자인실을 신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은 지방자치호라는 커다란 함선이 본격적인 출항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편의에 안주하여 왔던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민편익위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듣는 열린 도정을 지향하고 경영마인드를 심어가고 독자적인 정책형성능력을 키워 기획정책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에게 자치의식을 심고 지역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약하는 권한의 이양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직사회에 우선 자세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각종 세미나, 워크숍, 직장교육 등 공무원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전통문화와 지역연대의식을 키워가기 위한 각종 문화, 이벤트 행사개최, 도기 제작 등 이미지형성 사업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직에서도 새로운 진용을 짜는 행정조직의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향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21세기 경기비전을 구상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도의 현안과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3년 임기동안에 도정운영의 기본틀인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그리고 경제, 환경, 문화,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기본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 아직 그 변화가 도민의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행정의 큰 방향과 틀은 어느 정도는 다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특히 지난 1년 자치행정의 틀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개 위원회는 금년말로 활동이 끝나는 한시적인 조직이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문기구로서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두 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구상되었던 여러 시책들이 도정에 흡수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항구적인 조직, 또 직접 우리 도의 조직의 일부로서 이 아이디어 뱅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운용팀과 또 모든 여러 분야의 행정을 이제는 단순히 과거처럼 그저 적당히 공무원의 상식선에서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감각을 동원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디자인실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신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행정체계로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정책적 전략과 시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조직들을 둘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에는 유용하지만 단기적이고 매우 시급한 집행전략의 마련에 있어서는 시간제약과 비용의 문제로 효과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실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지난 5월 정원을 승인받았고, 금년회기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정원조례개정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또 전략운용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립계획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이양에 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에서 1,031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여 이중 631건을 이양완료하였고, 400건을 법령개정 등 이양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발굴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등 46건을 중앙에 사무이양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이양받고자 하는 사무 중 중앙정부가 쉽게 동의하는 사무의 성격은 실제 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만 증가시키는 사무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이양에 있어서도 건수 중심이 아닌 사무의 질을 따져서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위임 이양을 받도록 하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더욱 속도감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1년이 지나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으로부터 그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있고, 그 가운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넓은 자율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견해가 많이 대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나라마다 물론 다 다르고 제도도 다 다릅니다. 또 지방자치는 이제 우리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자치역량이 커나가면서 제도도 바뀌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또 우리 지방의회, 집행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선 우리가 자치역량을 키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신도시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은 '89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6월말 현재 89%가 인수가 되었습니다. 미인수된 시설은 대부분 하자보수중이거나 재점검 추진 중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고 일부 시설은 하자보수비를 수령하여 해당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 문제는 해당 시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절충해 나가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인수는 하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수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36억원을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하여 2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10억원을 우선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원활히 협의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분양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양가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9일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대주택입주자를 모집할 때 매각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건설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분양전환문제는 사인간의 계약관계로써 행정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정한 분양가격 산정으로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심야영업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95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실정에 알맞게 조정 운영토록 시달되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영업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도의회 및 언론인 설문조사, 행정쇄신위원회심의,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 끝에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한 휴게일반음식점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료, 다류, 과자류, 떡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문제와 범죄발생 등과는 관계가 적다고 보며 문민정부의 출범과 지방자치실시 이후 사회적 여건의 대변화와 각종 규제완화추세, 야간경제활동, 인구급증에 따른 주민야간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서민생활의 보호 및 업주들의 자율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호프집과 카페 형태의 업소에서 변태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위 등의 문제가 예상되나 이에 대하여는 도, 시·군, 경찰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홍보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과소비, 향락질서, 청소년문제 등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음식점보다는 월등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의식의 변화, 여건성숙 등을 감안하여 서울, 인천 등 권역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음식점의 영업시간해제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문제는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와 함께 정책공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며는 서울, 인천, 경기는 사실 다 붙어있는 지역이고 골목 하나를 두고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에 있고, 그래서 어느 곳은 시간제한이 없고 어느 곳은 시간제한이 있게 되며는 많은 혼란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두 시와 정책공조를 요청하고 우리 국장이 그쪽 국장들과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결국 서울시와 인천시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우선 음식점 영업은 영업을 하는 사람도 서민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야간에 활동을 하는 서민이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규제를 둔다는 것은 이제는 타당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돼서 과감하게 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술집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저희들이 보조를 함께 맞추지 않는 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비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여기에는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지마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정책공조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윤학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촌∼신림간 관통도로 개설계획, 경인제2고속도로 연장문제, 교통안전 시설관리의 일원화 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촌∼신림간 관통도로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일부 예산까지 책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서울시와 여러 차례 몇 년간 벌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거의 전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이런 사업계획까지도 내놓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마는 결국은 서울시가 신림지역, 그 지역에 도로가 뚫리며는 당연히 그 지역은 좀 복잡해질텐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와의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양재동∼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문제는 그건 관악산 일대의 숲을 전부 파괴해야 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지금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신림동 쪽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해 가지고 도로공사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끝나는 지점, 경수산업도로 지역이 아주 교통난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신림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선 시·군 산업폐기물 불법 소각문제는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 시설을 과연 현재처럼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건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하도록 하는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아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유지·보수·운영 모두가 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이 바로 확보가 돼 가지고 바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돼야 되고, 또 전문기술자도 그 곳에서 평생을 있으면서 정말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과연 지금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건설하고 유지·관리·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으로 산업폐기물도 갖다 소각을 한다든지 또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결국 민간분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더 높이지 않는다며는 민간분야에서 들어와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또 운영혁신을 통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완벽한 이런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좋은 예같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공장설립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설립 관련법 등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을 중앙에 집요하게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 21세기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규제완화 개선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허용업종이 확대되므로 해서 1,300여개의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이 구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에서 지금까지는 도시형 업종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의 전 업종에 대하여 허용하고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던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을 지식산업, 정보산업, 물류유통산업에까지 확대 허용하며 공장임대규정도 대폭 완화함은 물론 1,000㎞이내로 허용하던 창고시설도 3,0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오늘 날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폐업한 기존 공장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인수와 인수후의 업종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도권내에서의 산업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법령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건설종합계획 미수립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00%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도와는 달리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21세기 경기도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가 금년안에 조만간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처음으로 중장기 비전을 저희들이 갖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종합계획도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복정동∼서울시 장지동간 입체교차로 설치문제도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국 순서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성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이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기창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시·군 교육청에서 공문발송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사용시 5만원 내지 10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있어서 운동장 사용료를 받음으로서 국민건강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역별로 유일한 운동공간인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학교별 납입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의 운동장 사용은 원칙적으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활동의 장으로서 활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또한 방학중에 독점적으로 운동장을 사용 신청하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동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까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인근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까지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공문을 지난 7월 1일자로 발송해서 학교별로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활용이 되는 운동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종전과 같이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토요일 오후나 방학때나 또는 공휴일에 있어서 어떤 특정단체나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장이 또는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징수를 하되 징수를 하면 5만원 내지 1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하는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동장 사용에 대한 지역별 물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내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직업인에 앞서서 사랑과 봉사정신이 없어 가지고 특수학교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특수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특수학교는 국립이 하나고 공립이 2개교, 사립이 12개교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2,996명으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은 44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 이외에 특수학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 이외에 지역별로 특수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227개교에 326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수는 2,577명이고 여기에 선생님은 326명이 종사하고 있고 또 중학교에도 일부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26개교에 38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수는 303명으로써 선생님은 38명입니다. 이 특수학교나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모두가 다 807명으로 돼 있는데 특수학급에 있는 선생님은 모두가 다 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특수학급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일부 선생님 165명이 특수교사자격 이수를 못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연수를 거쳐 가지고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특수교사 확보가 되는대로 정규교사하고 교체할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급에서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학급과 달라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학급과 달라서 특히 보조교사의 지원이 요청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도내에 있어서 보조교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특수학교나 학급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수가 15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도내에서 평균의 학급당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우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별한 우대를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교에 또는 특수학급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또 1호봉을 가산한 금액의 급여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연간 교감이나 상위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는데 있어서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하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기타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원 사기진작책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도내 많은 특수학교가 있습니다만 특수학교가 대부분이 일반복지법인으로서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흙벽돌이나 아주 교실다운 교실, 건물다운 교실이 제대로 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 본 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특수학교에 이런 시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학교의 학생통학을 위해서 지금까지 마련돼 있는 통학버스가 모두 10년 이상인 노후된 버스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지원 확정을 해 주신 덕으로써 모든 특수학교의 버스도 열 대를 이번에 모두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설개선비로서 41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특수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들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또한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규모가 작더라도 다목적 교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포에도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 다목적 교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교실 이외에 많은 학생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교실이 절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다목적교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예산이 차차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라도 이러한 다목적교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써 김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써는 질문사항보다도 각 공직자 중에서는 가장 하위직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늘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로써도 기능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육청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작년까지는 해외연수 대상자를 교원이나 일반직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서부터는 교육청 관내 기능직도 해외연수에 일부를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장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폐교된 학교가 현재 47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는 '90년도 이전에는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교된 재산들은 모두가 다 농어촌 산간오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지가 2,000평 내지 3, 4,000평이 됩니다만 평당 가격이 1만원 내지 2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폐교 재산을 하나 팔더라도 교실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재원확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재산만 소모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러한 폐교된 학교공간에는 앞으로 학생들의 수련시설이라든지 야영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도시학생을 위한 수련시설로써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교된 재산을 매각해 봤자 현재 교육재산에 보탬도 되지 않고 이 다음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임대라든지 또는 앞으로 수련이나 학생활동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관리하고 있음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현수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폐교된 학교 중 어린이집이나 주민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것도 있으나 일부에는 식품가공업자 등에 임대해 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폐교재산에 있어서 식품가공업으로 임대해 준 것은 두 곳이 있습니다. 가평초등학교에 이화분교가 있고 안성에 고삼초등학교에 고동분교가 있습니다. 가평이화분교에 있어서는 '89년서부터 '96년까지 현재 가평식혜 가공하는 그러한 공장으로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해 줄 당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임대를 해주었고 현재 그 공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68명인데 25명이 그 인근의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성에 있는 고삼초등학교의 고동분교에 있어서는 인삼넥타를 가공하는 그러한 공장으로서 임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50명 직원 중에서 25명이 인근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때에 이러한 식품가공이나 기타 소규모 제조업에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써 이것은 만일 주민소득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이 공해라든지 기타 불이익이 처리가 된다든지 또는 특정인을 위한 어떠한 편중된 특혜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해제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대를 한 곳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 임대를 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다음에는 장수현 의원의 질문으로서는 금년도에 폐교된 학교의 관리 현황과 폐교된 학교를 민간인이나 공공법인이 위탁하여 청소년 수련장이나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9개 학교가 폐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폐교된 학교에 있어서는 주민복리 시설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독서실 등등으로써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폐교된 학교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직접 청소년 수련장으로써 활용되는 곳이 3군데가 있고 또 안성에 금광초등학교에 대문분교는 보이스카웃트연맹에서 스카웃트 야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개 폐교된 학교시설은 자체에서 4군데 그리고 지역에 5군데 등 9군데를 임대해준 바가 있습니다. 장현수 의원님의 다음의 질문으로서는 그 동안에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해서 학원산업이 날로 번창해 가고 있음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너무나 증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부담이 너무나 가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감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교육계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31 교육개혁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서 흡수를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영을 제공하면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학교로 하여금 특히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방과후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고 또 영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한 외부 초빙강사가 필요한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도 허용을 해 가면서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함을 바꿔 올려드려서, 다음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활동시간이나 또한 특설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가끔 일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금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개발을 할 것 같으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장 의원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도내 많은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의 특설시간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3학년 학생들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장선생님의 특설 시간이나 또 지역의 유명인사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그 유명인사 동창 분들을 초빙해서 학교별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학교별로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이웃학교의 일반화도 저희가 장학지도나 장학협의시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윤학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근자에 여학생 성폭행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이러한 사회 문제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말씀과 이런 불행한 일이 예방되고 없도록 인성교육과 성교육 등등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러한 인성교육,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또한 학원내에 교내 폭력근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을 배치를 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은 좋으나 학생들에게 강박감이나 또 경찰에 대한 어떠한 이질적인 그러한 걸로 인해서 더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학원의 자율성에 맡겨서 이러한 학원폭력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또한 학원폭력 근절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이러한 성폭력이라든지 또한 교내외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됐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치중을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입시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람다운 사람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위주의 이러한 교육체제가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학력위주의 각종 시상제도를 이제는 학생들의 인성위주의 또 특기위주의 이러한 시상제도로 전환한 지가 이미 오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서는 필답고사를 치르지 않고 또 고학년에 있어서는 객관식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으로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98년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도 내신성적에 의해서 입학을 실시하고 다소의 무리가 있습니다만 봉사활동의 가산점이라든지 등등도 점차 개선이 되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좀 전인적인 교육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배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경찰관을 학교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학원담당 경찰관을 정하고 학교에 있어서는 또 경찰담당 선생님을 정해서 학교내의 학생 폭력이라든지 학교 바깥에서의 교내 폭력과의 연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정보교환에 의해서 교내외의 폭력을 근절하는 하나의 협의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찰관이 학교내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요 다음에 시·군별로 일부 경찰서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나 또한 간부급이 학교의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법질서 준수에 대한 또 범죄예방에 대한 이러한 특강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원폭력 근절에 대해서도 경찰과 또는 학교와 연계체제를 갖고 더욱이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도 단위에 있어서는 지사님이 직접 관할하고 계신 도단위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갖고 또 시·군단위에는 시장·군수가 그 지역별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와 경찰서 단위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또 교육청단위로서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갖고 학교별로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학부모, 교사가 협의해서 이루어져서 교내 폭력근절과 학교주변의 폭력근절 또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근절 등등을 위해서 학교와 유관기관이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1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폭력을 근절하고 2단계에서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화라든지 또 학교내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연계를 해서 인성교육의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학상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김포교육청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금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있다면 그 사항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29일 김포교육청에 기능직 공무원의 범죄행위로서 공유재산이 불법으로 매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교육청에서는 김포교육청을 비롯해서 도내 24개의 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체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교육청별로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실유무라든지 기타 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하나하나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총 필지 건수는 모두가 3,749필지였었습니다. 그 조사결과 매각이 불법으로 김포교육청 같이 이루어졌다든지 또 기타 어떠한 범죄사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과정에 있어서 재산대장의 정리에 좀 미흡한 것이 몇 군데 있었고 또 관련 공보의 정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서류의 관리가 좀 소홀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즉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4월 30일 제104회임시회때 문교위원회에 그 조사결과를 상세히 보고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정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많은 고등학교가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일선의 고등학교 장학지도라든지 또 기타 시설관리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을 도에서 직접 하기는 너무나 벅찬 내용이 아니겠느냐, 관계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의 지도감독권을 시·군에 있는 교육장에 위임을 하는 것이 학교관리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할 용의는 없겠느냐,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내부적으로 일부라도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학교관리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로 하여금 직제개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현재는 시·군교육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 지도감독을 감독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직이 모두가 다 개편이 돼 있지 않고 또 관계법령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개정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모든 것을 고등학교 교장, 학교장에게 지금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게는 위임을 못하고 학교장에게만 위임을 하고. 다만 생활지도라든지 학원폭력관계라든지 이러한 면은 모두가 다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고 학교의 장학이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직접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일부는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손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0년 동안을 영어를 배우고도 외국인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어공부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이와 같은 문법위주의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위주로 한 이러한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언제 제가 한번 말씀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가장 잘못된, 실패한 교육이 외국어 교육이고 외국어 교육 중에서도 영어교육입니다. 영어를 10년하고도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이 영어인데 영어를 10년하고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러한 교육이라 하는 것은 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어를 문법위주, 문장위주의 그러한 대학입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온 선생님 모두가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선생님이 또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단에 들어설 때는 영어교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때 저도 제일 잘 하는 편에 들었고 제가 10년을 영어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인하고 한 마디도 영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은 볼 수 있어도 영어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의 영어교육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저와 같은 영어선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3,000명의 영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영어선생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요새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벙어리 영어가 되지 않도록 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없는 돈이지만 원어민 교사, 외국인 교사를 9명을 데려다가 시·군에 배치를 하고 우선 영어교사의 영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을 통해서 한 250명의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미국, 영국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5주 동안 어학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 영어선생은 훨씬 다른 그러한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택에 영어교육연수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오픈이 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에서 영어교육연수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픈이 되면 매기에 150명 내지 200명의 영어선생님을 한 달 내지 두 달을 통해서 영어교사연수를 실시해서 그 영어선생님으로 하여금 일선에서 회화위주의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영어교육연수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평택에 영어연수장이 개관이 되면 입소하는 영어선생님은 그 연수원 마당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한국말을 쓰지 않고 나올 때까지 영어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의 모든 교수는 외국인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기간중에 우리 교사가 한국말을, 국어를 몇 번 쓰면 한 번은 주의, 두 번은 경고, 세 번은 퇴교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님만은 영어회화 구사능력이 충분해야지 그 선생님께 영어를 배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세계화의 여기 저기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육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금년에 신규로 영어교사를 공개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원어민 외국인으로 하여금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구두시험에. 그래서 점수가 암만 좋더라도 외국인과의 회화구두시험에 기본점수가 미달되는 영어교사는 신규교사는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범대학에서 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타 시·도에서도 영어교사만은 우리 경기도와 같이 구두 면접시험에 그러한 영어 회화능력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방침이 시·도마다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법위주, 문장위주의 교육에서 가능한한 생활영어위주, 회화위주의 영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올렸습니다.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송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도중에 장현수 의원 이름을 장수현 의원으로 표기한 것은 정정하여 주시고 추후 앞으로 의원 이름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3분간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배 의장, 유천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기창 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인 표준생계비, 그 다음에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급별로 보수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하위직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전문경력 등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서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144명에게 호봉을 2호봉 내지 12호봉까지 합산해 주어서 봉급인상의 효과를 주었을 뿐 아니라 보수봉급이외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마는 지금 7급 10호봉의 경우 보수 월평균액, 즉 봉급과 기말,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1/12, 즉 월 보수평균액이 109만 6,000원이고 위에 각종 수당을 월액으로 계산해서 나눠보면 약 5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수입이 169만 6,000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국가재정의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지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급조정문제가 저희가 거론을 해 가지고 지사께서 직접 내무부에 건의가 되고 그래서 지난 5월에 359명, 저희 본청에서는 68명, 시·군에서는 301명이 승급조치된 바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저희 도에서 건의가 돼서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승급의 혜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계속 발굴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부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해 노력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얼굴이라는 이러한 자긍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가치관속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등경기의 정체성 확립으로 800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도민의식구조조사와 두 번에 걸친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현재 3개 분야에 16개 시책, 66개 사업을 정형화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경기 CIP사업의 확산과 경기도민헌장의 제정, 또 경기창가의 제작보급 또 경기상징물 만들기 등 경기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미지창출 사업과 또 경기역사의 현장과 자취를 찾아 알리고 경기민요, 향교, 경기사찰, 경기인물 등 분야별로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을 발굴함과 동시에 또한 문화소개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역사와 전통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학교주변, 역전,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의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사는 곳이 모두의 고향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정붙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지역 애착심높이기 사업과 질서운동의 함양운동 또 친절한 언행의 생활화,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는 범도민의식개혁운동을 정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님께서 신관 옥상에 있는 국기게양대를 잔디광장으로 옮겨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초에 지사께서 미국의 유타주와 멕시코주를 방문하고 돌아오셔서 바로 우리의 국기게양대의 자리를 옮겨 제작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를 설계 착수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청앞 잔디광장에다 지난 6월 21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시설은 다 됐습니다마는 7월 15일까지 완공을 해서 바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기게양대는 종전과 같이 세 가지 게양대를 똑같은 키와 똑같은 굵기로 한자리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국기게양대는 직경을 216mm자리 스텐레스 파이프로 높이를 20m로 대형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양옆으로 19m의 간격을 띄워서 2개의 게양대를 만들고 그 두개의 게양대에는 도기와 새마을기를 게양합니다마는 그 높이는 16m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굵기는 114mm의 스텐레스 게양대를 지금 제작완료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기게양대가 잔디광장에 설치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지금 진행이 되고 곧 완공이 될 것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재상 위원님께서 도의회사무처 예산 및 직원의 임명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면서 의장님의 감독을 받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회직원의 임명권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83조2항에 의거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없이 조례로 임명권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현실여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직원의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도정운영에 저희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조직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또 세계화 정보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자기 자신이 많이 변화해야 하며 자기업무에 대하여는 누구와도 경쟁이 될 수 없는 전문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1월에 저희 도의 특성을 살려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의 인사조직의 관리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업무진단을 통해서 우리 조직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과 친절의식함양 등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직원대상으로 매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의식함양을 위한 교육도 6회에 걸쳐서 우수 민간업체에 위탁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모든 공직자가 단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이후에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7회에 걸쳐 한마음 수련회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워크숍의 실시 또 도정발전과 현안 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키 위한 정책토론회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17회 개최하였고 또한 업무관련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또 청내에도 어학연수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현재 영어에 53명, 일본어에 35명, 중국어에 15명 등 주 2회씩 외국어별로 2회씩 현재 연수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질향상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학연수실은 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어학연수실을 저희가 제2별관 8층에 설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방과후에 이를 이용해 가지고 자질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전공무원에 대한 전산화교육 등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평소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극히 일부 공직자의 실수로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에 의한 질책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확립하면서 도민편의행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의원님께서 전산조직 활성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는 모든 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며 현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전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지역설정에 맞게 시·군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산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본청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산통계담당관실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 담당관실 안에 지리정보계를 신설한 바도 있고 또 전산통계담당관을 전에는 행정직으로 보임을 했던 것을 전산전문직으로 과장요원을 확보하고 점점 기구를 확보했으면서 또 시·군에는 수원시 등 4개시에 과가 설치가 됐고 과가 없는 시·군에는 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점점 전산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행정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세, 대민정보서비스 등 모든 행정분야의 정보화를 연차별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전산행정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인력보강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일용직 신분으로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나 월 생계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현재 일당 1만 2,420원이나 내무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타 일용인부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게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근무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조식비 등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을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경우 월평균 126만 5,000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고등학생의 자녀학비도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누군가는 해야하는 취약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도내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농촌지역 토지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마을단위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산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배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해당 시·군에 필하고 자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법정방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는 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처리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제미만 축산농가와 허가 및 신고대상농가 중에서도 처리효율이 낮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하되 규제미만농가의 축산폐수발생량이 1일 400톤 이상인 일반 지역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에 1일 190톤의 시설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용인,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 등 팔당지역 6개소와 금년 신규사업인 양주, 파주, 포천, 김포, 연천 등 일반지역 5개소에 총사업비 54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2,7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 미만 농가의 축산폐수발생량이 1일 400톤 이상인 평택, 안성, 화성, 시흥 지역에도 동 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단위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어 축산폐수만을 처리하기보다는 마을전체 생활오수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검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답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택시와 여주군의 예를 지적하시면서 일선 시·군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소각로를 설치하고 산업폐기물까지 소각하는 등 간이소각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내에 간이소각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간이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시 군문동 매립장내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불법소각하고 있다는 사항은 평택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규모의 가연성쓰레기 소각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지난겨울 매립장에서 야간에 분리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이 동절기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일시 사용한 바가 있으나 민원발생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적하신 여주군의 경우는 4개면에 쓰레기소각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대신면 쓰레기소각로는 농번기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여 전력의 부하가 생겨 컨트롤 판넬에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구입코자 제작업체에 의뢰 중에 있어 일시 가동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3개소는 정상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관공서, 사업장 등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1,860개로서 폐기물관리법제3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시설성능검사에 합격을 받은 시설에 한하여 운영 가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시부터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시설검토후 승인 또는 신고토록 하여 소각로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의 현대화와 내실화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욱 담당업무에 정진코자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짐 드립니다. 요즘 노인문제는 60, 70세 된 노인들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번영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터전을 가꾸어오신 분들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재원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제약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 5개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시키고 있고 또한 운영비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현대화 5개년계획은 '93년부터 목표연도를 '97년도까지로 계획을 이미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관내에 현재 총 4,00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야 할 대상 경로당으로 파악된 것이 3,489개소나 된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이 깊이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621개소를 이미 개선했습니다. 그 개선유형을 말씀드리며는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해야 하는 등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문제, 노후집기 등을 교체하는 문제, 그리고 기타의 시설들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지 못한, 정비하지 못한 시설수가 1,1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역별로 실정을 고려해서 열악한 시설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로 말씀하신 김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김포군의 경우 총 14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정비대상 75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현재 금년까지 60%를 개선해서 45개소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97년도에 나머지 사항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제도는 중앙지원과 도 자체의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앙지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도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중앙지원분과 도 자체 추가지원분을 합해서 개소당 92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경우에 저희가 4,009개소인데 그 4,009개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그 모자라는 시설까지를 포함하고 또 중앙지원 연 53만 5,000원에다 도비 39만원을 더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원의 기준상 연료비 기준이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나아가서 이 시설의 현대화를 기한다고 할 적에 유류지원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기창 의원님께서는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중소농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이 농기계보조지원은 국비만 지원하고 도비지원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농기계 지원공급시 도비를 국비와 똑같은 비율로 보조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농업 노동력은 점차 부녀화·고령화되면서 기계화 영농형태가 보편화되어 농작업 기계화율이 이제는 9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의 금년도 농기계 지원공급계획은 일반농가 반값 지원공급 1만 5,960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에 358대 쌀 전업농에 2,931대 등 모두 1만 9,249대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10억 8,100만원이며 지원별로는 국비가 167억 6,000만원 도비는 55억 5,700만원, 시·군비는 112억 300만원 그리고 융자 140억 4,900만원과 농가 자부담은 35억 1,200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조지원이 66% 융자가 28%이며 자부담은 불과 6%에 불과합니다. 한편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국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그 중 도부담이 30%, 시·군 부담이 70% 선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농기계 총공급 대수는 2만 2,991대이며 그중 보조지원 공급대수가 2만 2,603대로서 98.3%에 달하여 국비와 지방비로 공급하는 농기계 이외에 따로이 도비지원에 의한 농기계 지원 공급계획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 의원님께서는 정부양곡 재고량이 장부보다 133만석이 부족하다고 한 조선일보 신문보도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경기도의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재고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재고량이 장부수치보다 133만섬이 부족되고 그 이유는 통계상 오차 분실때문이라고 보도는 되었으나 이는 7월 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해명기사와 같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월말 현재 정부양곡재고는 431만 6,000석이며 앞으로 방출을 계속할 경우 양곡연도말인 10월말에는 238만석의 재고가 남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쌀값 상승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133만석을 추가로 공매할 방침이며 이는 정부방출을 늘린다는 뜻이지 통계상 오차나 분실 등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정부가 앞으로 공매물량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며 통계상 오차나 분실 등의 문제는 정부양곡수급계획에서는 발생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6월말 현재 양곡재고량은 45만 5,000석으로서 실재고량과 장부는 완전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양곡의 재고조사는 매년 3월말과 10월말 두 차례의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있으며 실량이 부족할 경우 변상 등 처벌을 받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농촌의 농산물유통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없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산지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665개소 집하장 135개소를 이미 설치하였고 소비지 유통시설인 공용도매시장을 기이 운영중인 수원시 이외에 구리, 안양, 안산, 성남, 고양의 5개소를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직판장 및 주말시장 설치운영 등 직거래 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품목별로 자율적인 생산과 출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방지하고자 주산단지, 우수작목반과 같은 생산자 단체에 우선적으로 각종 생산기반시설과 포장재, 수송차량, 포장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제공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4년 3월부터 농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산물 가격 및 거래물량 관련 정보를 산지 및 소비지에 즉시 전달하여 농가의 작목선정과 생산출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세하고 분산적인 소규모 생산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산단지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 등의 미비로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체계적 구조개선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채 의원님께서 천수답은 물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지정리보다는 수원공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천수답과 수리불안전답 현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수리불안전답 면적은 5만 1,067ha이고 이 중에 2만 5,952ha는 수원공을 개발 수리안전답화가 가능하며 2만 5,115ha는 지역여건상 수원공 개발이 불가능한 천수답인 실정입니다. 수리안전 가능답 면적 2만 5,952ha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보강 및 신규개발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천수답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에 맞는 관정, 들샘 등의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상태에서 버려진 농토에 대하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간이정비시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연해주나 만주 등 해외농경지를 임차하여 식량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제곡물시장의 불안과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해외 농업개발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해외농업투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해외농지확보는 현지의 법적문제나 외교적 문제 등 선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어 우선 이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7일 농림수산부에서는 해외농업투자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을 검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로 현지를 한번 점검한 이후 개발에 대한 것은 현재 중앙정부와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제1권역 7개 시·군의 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농협 등 관련기관에서 호당 4,000만원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2권역에 대하여도 제1권역 수준으로 환경농업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많은 제한을 받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남양주, 여주 등 7개 시·군 43개 읍·면이 있어 타 시·도보다 어려움이 더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1권역 및 제2권역 전체 보호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발효 퇴비장설치, 간이급수시설, 학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금년도에 모두 62억 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권역 주민에 대한 환경농업 지원사업은 제2권역 주민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지원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환경농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시행관련기관과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주민소득 지원사업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산림자원의 활용화 방안으로 녹지위주의 조림시책에서 탈피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경제수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아울러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를 보았듯이 조림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므로 산불감시원 확대와 초현대식 산불진화 장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조림은 과거 잣나무나 낙엽송 위주로 조림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수종을 다양화하여 장래 양질의 목재수에 대처하는 한편 또한 수액채취 등 단기적으로는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주종도 다양화하여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임업기계화 및 농산촌 도로망 연계 등 지역사회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도시설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산불감시원 확보와 신형 산불진화장비확보대책은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우선 산불예방활동에 투입될 산불감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일률적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감시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산림이 매우 울창하여짐에 따라 낙엽 등 가연물질이 많이 체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인력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시 인력에 의한 진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와 전문진화인력의 투입과 신형진화장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이와 같은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선 저희 도에서는 대형진화헬기를 대폭 보강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도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소형 헬기 1대와 금년 가을에 도입될 대형헬기 등 2대를 보유, 이를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하면서 또한 내년도에는 민간헬기 2대도 임대하여 대형산불취약지에 분산 배치하겠으며 그리고 새로 개발된 신형장비 확보 등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는 대형진화헬기를 대폭 보강하여 권역별로 공중 진화대를 조직하고 또한 전문진화요원을 양성, 현대화된 장비 확보 등 포괄적인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장현수 의원님의 질문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추가부담분 70억원 중 폐수 및 폐기물처리 시설사업비 30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WTO체제하에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 5개소 중 우리 도에서는 안성, 포천, 남양주 등 세 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개소당 기준사업비는 127억원이며 이중 75%인 95억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처리장은 '94년 12월 사업계획수립시 1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 최신설비 도입 등으로 사업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기반공사와 설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설계안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된 후 사업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본 사업이 정부 축산물 유통시책의 기본사업인 만큼 우선 중앙정부의 추가지원방안을 강력히 건의하고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설계안에 대한 타당성과 또 타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도로개설에 많은 산림을 문제의식 없이 훼손하는 등 선진국과 같이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에 산림보전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을 요양이 있는지 그리고 임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산사태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데 임도사후관리예산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산림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문제로서 앞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는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나무를 심고 또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산림경영기반구축과 지역사회개발을 겸한 다목적도로로 활용하고자 '84년도부터 시설하기 시작하여 작년말까지 모두 484㎞의 임도를 우리 도내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단한 임도기술개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정부기준 단비가 낮아 재방지 차원에서 볼 때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임도사후관리를 위해 기 개설된 노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정기점검은 물론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215㎞의 임도 보수를 실시한 바도 있으며 금년에도 105㎞에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임도를 공도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도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시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효율적인 임도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김재상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정압기 설치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수원시 등 22개 시·군에 91만 7,000가구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309개소의 지역정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79만 3,000가구 228개소의 지역정압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정압기는 가스의 압력을 높인 압력상태, 즉 ㎚당 2.5㏊ 수준에서 가정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낮은 압력상태, 즉 220㎜에 H2O상태로 감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물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되는 지역정압기는 전기나 전화, 통신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이 아닌 다수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건설회사나 아파트 자치회 등 토지소유자와 도시가스회사가 상호협의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부지 등 공공용지에 가급적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15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했습니다만 이 중에 5개소가 공공용지에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설치하게 될 정압기 역시 가급적 공공용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도시가스가 협의를 해서 필요시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성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금광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주변 유적지와 연계해서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안성군에서는 개발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성군 소재 금광저수지는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해에 신규개발대상 국민관광지로 확정을 하였고 현재 문화체육부 등과 관광지 지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지역을 안성의 죽주산성과 칠장사 등 주변의 유적지는 물론이고 인근의 낚시터 등과 연계해서 문화관광벨트화 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서 당해 시·군이 개발주체가 되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성의 금광저수지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성군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민자유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조화롭게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 임해관광지와 축령산리조트 개발사업은 국민관광지 차원이 아닌 대단위 광역적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국장님은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10건입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답변하는 말씀에 대해서 헤드라인 즉, 머리말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은 길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께서 10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 양곡리 구간이 도에서 시행하는 양곡 대명리간 4차선 공사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바 본 공사와 연계하여 누산∼양곡간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352호선으로서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양곡에서 길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김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제방도로 개설공사의 연결구간으로 누산리와 양곡리 구간의 도로를 확장해서 전 구간을 4차선으로 연결하고자 금년 7월에 김포군에서 잔여구간 1.6㎞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대명간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재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천부지나 폐도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자연재해로 유실되어서 포락, 편입된 토지가 가평군의 경우에 1,399필지에 300여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소요예산 68억원의 미확보로 미보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편입된 하천부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하거나 폐천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용하천내에 미보상된 상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법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포락,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보상근거가 없어 우리 도에서는 보상가능하도록 관련법규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청의 공사나 처분에 의해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미불용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내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관련법규개정을 재건의하겠으며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의 경우 인건비를 도에서 50% 지원받아 현재 일당 2만 6,900원씩 월급여 67만원에 상여금 400%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고 있으나 4인 가족 월 생계비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일용직 신분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수로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도로관리는 도로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관리청은 도지사이나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수로원복무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방도 수로원을 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56개 노선 1,830㎞를 147명의 수로원이 도로유지관리업무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수로원은 힘들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종사하는 직종이고 보수 또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로원 등 상용인부의 일당은 직무의 내용과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는 수로원을 보다 나은 보수를 지급토록 또는 좋은 복지생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수계별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도 관내 지방, 준용하천의 무제보 하천현황과 정비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관내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모두 511개소로서 대수계상 연장이 3,749㎞입니다. 이중 작년말까지 79%에 해당하는 2,955㎞가 정비 완료되었고 앞으로 정비해야 할 무제보구간은 794㎞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개소구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확대,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남부 내륙지역의 도로망은 안성과 천안, 진천 등의 공업단지화로 물동량이 늘고 있어 물류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예정인 천안, 안성, 용인, 분당간 도로를 조기에 확·포장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현재 군도 및 지방도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코자 관계기관 의견수렴후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지정령이 공포되면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 중 공사비 전액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토지 등의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동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하남시에 설치계획인 서울시 제3기지하철 9호선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실적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지하철 건설계획은 현재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제2기 지하철건설이 끝나는 '98년말 이후부터 국비지원 등 재원조달이 확보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의 하남시 관북동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종합적인 위치를 검토 중이며 우리 도 관내 지역에 차량기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도 및 해당 시·군과 충분한 협의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3기 지하철건설 관계기관회의시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경기도내에 차량기지 등 도시계획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노선연장은 물론 지역주민이용편의를 위한 역설치 의견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협의 후에 사업추진토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학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간을 연결하는 연장 9.7㎞를 도로폭 20m로 개설하는데 4,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 중 안양시 구간은 5㎞에 2,200억원, 서울시 구간은 4.7㎞에 1,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93년 1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접속지점인 남부순환도로와 도심부 방향의 교차지점 교통체증가중과 관할 구청 등 지역이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로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인제2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안양시 석수동 지역 국도1호선의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제2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95년 10월 일부 개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으나 안양시 석수동 지역 국도1호선의 진·출입 시설이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차량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간에 안양시와 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불편사항 해결요청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요예산을 안양시로 하여금 위탁시행토록 해서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금년 10월 31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서울시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 중에 있는 신림∼안양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결하는 석수인터체인지에서 삼막골 구간까지 연장 1.3㎞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있어서 예산지원과 설치관리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에 따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설치와 관리는 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 및 경찰관서 등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성남시 복정동과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간의 서울진입 교차로 지점에 병목현상이 극심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복정동에서 서울시 장지동간의 서울진입 교차로 지점 병목현상은 그간에 '93년도부터 수도권 행정협의회,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에 사업시행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재원 형편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도로개설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당에서 장지간과 분당에서 내곡간 도로 및 수진교에서 장지고속화도로간 연결도로 준공 후에는 현지의 여건과 많은 변화에 따른 교통량을 조사하는 등의 연구검토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판교에서 구리간 확장시 반영되도록 요구해서 교통불편이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저는 세 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채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불편사항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4%나 됩니다. 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은 재산관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상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근간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대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민선지사 취임 이후 많은 민원관계에 대해서 그냥 놔둬야 될 것이 아니라 깊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속에서 지난 12월에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1월 국방부와 우리 도간의 실무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실태를 전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분석을 도출하게 됐느냐며는 일단 협의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다, 그것이 짧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대한 지역이 확장된 거 같다, 또 고도제한이 너무 과한 거 같다, 또 민통선을 출입하는데 너무 통제가 심한 거 같다, 또한 훈련장을 관리하는데 허술한 거 같다, 또 어떤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지 말고 집단적인 체제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을 집약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 4일 국방부에 실무적으로 직접 면담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도내 전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관·민 협의체의 상설기구 신설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상설기구가 시와 군간에는 민사처리라는 여러 가지 창구가 있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군간에는 상당한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도가 거기에 함께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협의하는 다단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에서 운영중인 군사협의 전담창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수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사례로 해서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에 의해서 조사 결정하는 것이 난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인력으로서 조사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적기에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가형성요인에 필요한 표준적인 가격비준표를 제공해서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 비교해서 토지지가의 표준상 그 배율을 정해서 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선 읍·면·동의 지가 담당자가 토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조사기간중에 인사이동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사된 개별지가가 전 필지를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검증제도를'95년도부터 도입 시행해서 지가의 균형 유지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만들어진 평가심의기관이 와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를 일차적으로 평가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가담당자의 업무연속과 경험축적을 위해서 지가담당자 전보제한을 2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96년 3월 26일 개정하여 지가담당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갖고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관리를 통하여 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96년도부터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이 개별토지 특성 등을 지가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입력해서 전산에 의한 자동산정을 시행하여 수작업시 잘못 산정된 지가를 방지하는 등 지가산정의 정확성과 공신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수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계곡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남한산성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은 금년부터 시행해서 꼭 실현이 될 것으로 약속 올립니다. 저희는 그 사업시행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그린벨트관계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첩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누차의 실무협의와 회의, 중앙단위와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여러 가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금년도 예산 12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1,200t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수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자연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정시책 자체가 개발의 친화적 시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를 사례로 든다면 영통지구같은 데 가며는 에코브리지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에코패스라든가 녹지에 대한 플랜, 녹지에 대한 띠 연결성 등등 관계를 현지에서 지적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택지가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적인 데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200만호의 신경제기간중 280만호 건설계획에 따르다 보니 질보다는 양이 우선되는 모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환경과 문화가 어울리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해서 중앙에 개진할 것이며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많은 사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게 하고 있는 제도도 있으며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시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임상이 양호하거나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환경이 고려된 택지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우리 도의 건전한 택지개발방향에 대한 모델을 측정하기 위해서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과 지침이 나오며는 개발방향에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의원께서 도 건설종합계획 미수립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른 도 건설종합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미수립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특성에 적합하고 장기비전이 담긴 도 자체 도 건설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도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이며 현재 2001년을 목표로 한 3차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요한 사안을 일부 소개하면 남북·동서간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이 있고 주택 200만호 건설의 입지와 시화지구, 평택지구의 국가공단과 통일을 대비한 북방개발이라는 것이 그 3차국토건설의 중요한 시안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여러 가지 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대한 입장이 많이 수정하는 데 입지가 되도록 지난 국무총리실에서 회의 당시에 행정부지사께서 가셔서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국가계획을 수용하고 우리 도의 인구, 산업, 환경정책 및 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시설과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는 도 건설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기 답변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토지이용이 100% 통제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제한된 상태에서 경기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갖는 자족적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간에 1월 19일에는 경기도의 정서를 모으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고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학자들에 대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3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토지와 관련된 석학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졌고 6월 27일에는 경제부처에서 이에 대한 정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전경련을 주체로 한 세미나를 가져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감대속에서 중앙부처와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완화계획단 등 국책자문계획단에 강력히 건의하였고 지사, 부지사님 등의 개별적인 접촉 등 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행하여 우리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법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21세기 비전과 국제사회경쟁력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현실로서 지체할 수 없어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에는 도의 21세기경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이 계획은 바로 도건설종합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법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정진입니다. 먼저 김재상 의원님께서 지난 5월 14일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일정이 도의회 의원세미나 일정과 중복시켜 도의회 의원님께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의회 의원님께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전국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전체 일정결정은 유훈 위원장님과 각 분과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 의회세미나 결정 이전인 1개월 전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일정과 중복이 없이 진행되도록 의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의원님께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집일자 변경요구와 관련해서는 80여분의 행정쇄신위원에게 모두 통보된 이후라 각 위원님별로 개인일정이 조정된 상태여서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0월말로 종료가 되고 많은 안건이 계류가 돼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연 지도 3∼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이상 연기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재춘 의원님께서 지방세체납액 증가를 막고 세정전산망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관리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상호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관리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연결시키는 것은 지방세체납자 추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관리전산시스템을 내무부가 전국을 종합망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장에 세정전산망과 연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전문기관인 한국전산원, 주식회사 데이콤 등과 전산망을 연결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내무부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사와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실·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