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명실상부한 민선자치제가 시작된 지 한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받음으로서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반기의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 추진될 수 있게 하므로서 시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사회산업국 업무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지역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통영시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도시가스나 주유소의 가스 관계에 대한 사고예방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서에 빠졌는데 간략하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향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프로판 가스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단공급시설 즉 아파트라든지 시장 관리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인을 1년에 두 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좀 괜찮는데 머리가 아픈 것이 시장문제입니다. 특히 서호시장 같은 곳은 가스 점포 쓰는데에서 가스 배관을 전부 철관으로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무호스관으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고 오래되면 거기에서 샐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대충 교체를 했는데... 현재 서호시장안에 아직 안된 곳이 3개소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가스관을 쇠관으로 교체하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기전에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산업건설부분이 아닌 총무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운반 업체가 우리 관내에 3개 업소인데 여론을 들어보면 허가권은 3개 업소의 쓰레기 수거업자가 우리 통영시 전체를 다 장악하는 업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운영하는 면에서 암암리에 3개 업체가 단합을 해서 구역을 안배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안배를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것중에 지나가는 길 경계선 하나라도 넘어서면 자기 봉투가 아니면 안 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민원 여론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국장님이 일찍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운반 업체는 한진, 일진, 통영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단독주택에 일부 하는데 업자간에 구역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불미한 일이 더러 발생됩니다. 우리시에서 차를 두 대 정도 기동 배치를 해놓고 시내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든지 하는 것은 쓰레기 미화원이 나와서 기동수거를 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는 것은 경각심을 올리기 위하여 수거를 안하고 있는데 전 미화원이 청소과 직원이 규격봉투 불법투기관계를 하면서 발견이 되면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기동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종국적으로 제일 불편한 것이 기동 대처입니다. 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이 쓰레기 수거에 제일 핵인것 같습니다. 제일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71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17업체인데 규정을 어디에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도대회, 중앙대회에 출품한 업체 그것이 우리시에 도지정이 11개 있고, 우리시 지정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의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분은 자기들이 출품하겠다는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만들 때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들어가는 데에는 적게 지원해 줍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크고 작은 것을 판단을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자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만들기 전에 먼저 일단 각 업체에 제작 원료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 같이 줍니다.

그럼 우리 통영시에도 출품하는 것이 있는데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나전칠기 몇 점, 발이 몇 점 이런 식으로 몇 종목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개 업체중에서 거의 나전칠기이고 전통연이 하나 있고 목각 즉 나무목재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라도 신청만 하게 되면 출품하는 지원비가 나옵니까?

신청해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출전한 그런 것도 보고 일단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17개 업체를 신청하는데 이번에 도에 실제 참가는 18개 업체가 했습니다. 1개 업체가 지원금을 안받고 일단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입선이 된 것은 내년에...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일단 출품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고....

미술대전이나 서예대전이나 모든 대전에 지원금이 안나가고 있거든요. 전통공예품만 지원금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에 나전칠기가 특산품이고 전국대회에서 나전칠기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석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산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나전칠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연 제작하는 데에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김희범씨에게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썽이 생긴것이, 연을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안밖입니다. 그러면 10개를 만들어도 100만원인데 어떻게 35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원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정 업체가 지정이 되고 나면 도대회에 출품할 품목업체가 지정이 되고 돈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일단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품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도에 출품을 해서 우리가 가서 봤는데 연은 원가가 얼마 안든 그런 작품을 출품을 했더라구요. 그러게 해 놓고 돈은 받아가고 그래서 입상도 안되고 혼자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입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또 같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김희범씨와 싸움을 크게 하더라도 떼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전칠기 제품을 만들 때에는 솔직히 크게는 몇 천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이 드는데 그런데와 이런 것을 똑같이 줘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 자체가 세금을 내는 것은 일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사업소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임의대로 명칭만 걸어놓고 하는데 무조건 시에서 이런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아무라도 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금년에 처음 해 보니까 그렇는데 일단 내년에는 솔직히 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싸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빼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출품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걸맞게끔 지원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하나 신청했다고 해서 다 낸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이 작품 재료비도 되지만 구상비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원을 해 놓고 자기들이 구상해 냅니다.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이 연을 만드는데 장려금도 포함이 되겠지만 연을 만드는, 우리가 통영시에 연 재료비라는 것은 대충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급 지원금이 너무 낭비성있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연을 열개 만드는데 350만원 줬다. 장려금 플러스 얼마를 줬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연만 만드는 것 같으면 공예품으로서 제작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액 연을 만드는데 그것을 자개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품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공예품 제작자 지원육성에 있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통영시민이면 다 알아서 자기가 재능이 있고 하다못해 수석에 자개를 멋지게 짜겠다 하는 사람들도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공예협동조합에 들어 있는 몇 사람과 연관되는 몇 사람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돈 나오는 것을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출품을 해서 우수작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달전에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을 새겨 들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통공예 지원금을 연이나 목각이라든지 범위를 자꾸 넓혀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분야에서 지역경제과에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분명히 전통공예 지원금이지요?

예.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출품하는 작품이 무엇인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다소 지원이 되게끔 해야지, 방금 이야기대로 자개로 만든 연인줄 알고 지원금을 350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종이로 만든 연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 하나에 10만원밖에 안하는 것을...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효율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을 만드는 사람인데 연에 대해서 지원금을 많이 줬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나전칠기 업체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중에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김위원님이 공예품에 대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있어서 공예업자들로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절대 보완유지를 바랍니다. 말이 자꾸 불씨가 되면 어느 특정인이 거론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뒤에 말썽이 됩니다. 일절 밖에는 말씀을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은 구별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담배값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최고 30%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30%까지 물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96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관리 목표에 보면 5%라고 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탁업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같은데에 보면 가격이 우리 통영시의 6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가 드라이할 때에 약 8,000원 ～ 9,000원으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가가 4, 5년째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30% 인상이 되고 우리가 5% 인상을 잡고 있지만 상대적인 계산에서 물론 대도시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지만 4년이나 5년째 그대로 묶여 두고 있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에 오시는 객지분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세탁료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세탁업이 제대로 조합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대표자들과, 자기 나름대로 법인 등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 같습니다. 세탁요금이 5년전부터 받는 요금입니다. 지금 6년째인데, 그러니까 5년전에 받던 요금을 내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낮춘 것이 한 벌 세탁료는 조금 낮췄는데 드라이값은 도저히 낮추지 못하겠다. 그래서 좀 안됐습니다만 세무서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는 못하겠다. 5년전 요금을 지금 낮추라고 하면 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탁요금을 올려주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5년전부터 한 푼도 안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인하를 시키라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일률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방도 목좋은데에 가면 3,000원 4,000원,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소위 좀 못한 곳에 가면 1,000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행정에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94개 세탁업체가 있는데 반박을 해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까?

세탁료가 비싸다고 해서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태로서 다시 우리가 다른 곳보다도 비싸다는데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무서와 협의가 된 것이 현실 요금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하자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한려가스가 마산시는 8,200원에 공급을 하면서 우리 통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산에는 8,200원으로 가격파괴를 하면서 진작에 우리 통영에서는 어덯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10,200원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승인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단속을 하고 손을 대지만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격 파괴인데 손을 못 댑니다.

덤핑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덤핑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요? 일단 자기들끼리...

우리가 손을 못대더라도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운반해 가면서 8,200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통영경제를 위해서 통영에 8,200원 하라고 하는 것을 당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 8,200원을 하도록 권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첨예하게 문제되는 것이 우리 판매업소가 문제가 됩니다. 한려가스가 그렇게 인하시키며 시민에게 싸게 주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아무 불편없이 카바를 다 하느냐 이것이 안됩니다. 한려가스 하나 가지고 전체 배달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전에도 통영에서 많이 가격 다운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판매업소가 전부 문을 다 닫고 난리가 나서 결국 못하고 타협이 되어서 도로 원상가격대로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마산도 자기들끼리 싸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8,200원 내릴 것이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10,200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70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에 불합격 229(수리 39, 파기 190) 그 정도에서 행정적으로 그친 것입니까?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불합격이 되면 일단 우리가 검사한 것을 의뢰해서 수리하면 합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검사를 안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서 불합격이 되었는데 수리하시오 하는 선에서 그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일단 기기를 압수합니다. 검사해서 불합격 된 것은 그 자리에서 보관증을 끊어주고 그 기계를 수리소에 바로 넣어 버립니다. 처벌은 안합니다.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지, 그것은 일단 수리하는 것을 해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맡아서 고물가시대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 인접지역인 고성이나 삼천포보다도 우리 통영시가 아주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물가 지역입니다. 심지어 여관비나 음식비, 이발료, 약값, 옷값 여러 가지 차 수리비까지도 진주시나 인접 마산시보다도 30% ～ 50%가 비싸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각 시군과는 통계적으로는 비교되는 자료가 없기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통영시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도 고물가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운동, 레져, 오락이라든지 병원 어느 것 하나가 비싸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수산물은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보다도 아주 비쌉니다. 생산지에서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물가고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여러 가지 수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관광지라는 특수여건이 빚어낸 산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겨로 이 일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알아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들어소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런 일들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시민생활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생각하면 진짜 생활하는데 안타까움을 더 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고물가시대를 관광객들에게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통영시의 물가고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통영시에 오려고 하다가도 통영에는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되면 여기에 관광객들이 안 오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찰제로 유명한 통영시의 약국이 대단위 약국과 마찰이 거듭된 결과 약값이 약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한 특수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값이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서 필요이상의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로 한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물가고 관리문제를 소비자 물가를 4.5% 상승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유독히 우리 통영시는 타 시군과 비교한다면 45%정도 하향으로 몇 년간을 더 낮추어서 조정을 해도 다른 지역의 물가고를 비교하면 동등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물가안정과 저물가를 위한 시민의식운동을 한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제의하면서 시로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따른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또 외부의 사람들이 통영시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은 이구동성이며, 아마 지역경제과장님 사모님도 시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우리 통영의 물가가 비싸다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소신이 있으면 장기적이고 면 훗날을 위해서 통영시의 물가고를 잡는데 계획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라서, 지방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관리 때문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동직원들과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일반음식점이나 여관 등 그런 관리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물이라든지 특별히 자동차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가 52개이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48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싸지고 적게 잡히면 비싸지고 하는 것은 이 품목에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음식값이라든지 여관비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관 요금같은 것도 고시되어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 협정대로 요금을 받으면 절대 비싼 요금이 아닌데 문제는 업자들이 그 요금을 벗어나서 성수기나 여름에 방이 모자랄 때 요금을 더 받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정요금대로 방에 걸어 놓는 요금대로 받으면 전혀 비싼 요금이 아닌데 그에 벗어나서 요금을 더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고발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 의뢰도 하고 위생검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물가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일반생필품이 비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즈음 전부 슈퍼 체인이 되어서 아주 가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게에서 비싸게 받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살 때에는 전부 슈퍼체인에 가고 매장에 갑니다. 축협매장이나 농협매장에 가면 요금이 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는 가격은 비싼 요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벗어나서 우리 통영지역에 일반적으로 비싼 것이 옷값이 서울보다 확실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을 요금을 위반하고 많이 받을 경우에는 당장에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수산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기 한 마리에 오만원한다고 해서 비싸다고 하여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생산이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그 업무에 대한 답변에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시민들이 저물가 운동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부지침에 의해서 약 2년전에 1회용 안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목욕탕이나 여관업소에 칫솔, 면도기 이런 것을 1회용 안쓰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다고 해서 사우나탕이나 목욕탕에 그것을 일절 못쓰게 했습니다. 그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는 사우나탕에 가면 비누나 수건, 치속, 면도기 등이 그 요금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우나비를 4,000원 주면 그 안에 전부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운동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 목욕탕안에는 그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고 밖에 자판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4,000원을 주면 그 안에 전부 필요한 소모품이 전부다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돈을 주고 1회용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느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상부지침이 내려와서 시민들에게 그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또 고쳐야 될 것같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그것도 약 10%정도 물가를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올린 결과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예.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수거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위생계 소관이 되어서 제가 위생계에다가 몇 번이나 1회 용품을 못쓰게 했으면 안쓰도록 단속해서 못쓰도록 해야지, 밖에 놔 놓고 요금을 100원 더 주고 200원 더 주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 아니냐고 저도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위생계에서도 애로사항이 그것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기능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자율적인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요금을 더 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사우나를 실태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목욕탕에는 아예 밖에다 비치를 해 놓고 무료로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우나는 또 돈을 받는 사우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종용을 하도록, 요금을 안받고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지금 정부시책으로 1회용품을 사용을 안하기로 했는데 지금 돈을 주고 사든지 안 사든지간에 전부 목욕업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런데 위생계에서라도 그런 것을 반드시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돈만 더 부담이 되고 안되는 것이니까 정부에 한번이라도 건의할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1회용 사용을 안하게되면서 규정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목욕탕안에서는 안되는데 목욕탕 밖, 입구는 놔 눠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안에서는 못쓰지만 문앞에 놔 두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욕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말씀, 질의, 답변 안해도 우리 서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징행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행정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해서 답변을 듣게 되는데 답변 도중에 위원장이 자꾸 답변을 종결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회의징행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은 정확하게 상대 질의 위원이 답변을 듣고 또 행정부에서 답변한 자료를 듣고 난 뒤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1회용 관계는 서로 상황을 잘 압니다.

5월 현재 경남에서 통영시의 어음부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하게 작년도에 통영지역에 0.04%로 위축이 되어서 지역경제에는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모양인데 지금도 통영시의 경제가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대한 지역경제 과장님으로서의 구상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정부방침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자금 알선을 위해서 자금 알선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많은 업체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한계밖에 없습니다. 어음 부도율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고 어쨌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자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와 절충을 해 가면서 하도록 그런 방법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통영시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여러 개가 반사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치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자금을 좀 더 많이 끌어 들여서 그 분들이 부도가 안나고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계가 안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차량을 가진 사람도 시에서 6개월 정도면 제대로 과태료 내려온 것을 보면 30만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열흘이나 그때그때 시에서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이 과태료를 하나도 안내도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법 자체가 실제로 손해보험사와 행정이 연결되려고 하면 좀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것을 고치려면 상위법을 고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전산으로 바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전산을 쭉 뽑아서 우리에게서 통보서가 나가는 것이 청문안내 통보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통보온 것을 보면 30만원에 해당된다 25만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몇월 몇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다가 청문에 응해 주시되 그 보험에 가입된 영수증이라든지 이것을 우리에게 첨부해서 오면 그것을 전부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청문기간중이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책임보험에 예를 들어서 LG보험에 들었다가 다른 보험으로 옮겼을 때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볼 때에는 자기 회사에 통보가 갔는데 가입이 될 것인데 안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개발연구원에 보고를 하니까 보험개발원에서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이 분들은 다른 보험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달리하면 종전의 회사에서 반드시 보험개발원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청문안내를 내어서 보냈을 경우에 그 기간에 영수증이나 근거를 가져 오시면 그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구제가 다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과태료 자체가 교통관광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를 바꾼다라고 할 경우나 아니면 보험을 안넣을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다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세 번이면 세 번을 차주에게 손해보험사에서 연락을 해 줄 때 확실한 근거자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회에 가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통영시에서도 교통관광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보험회사 본사가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업소에서 하는 사항이 본사에 올라가기 때문에 요즈음은 전부 PC를 가지고 합니다. 컴퓨터와 겸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개발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산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소에서 영수증을 가져 오면 우리가 다시 보험회사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보험 납부를 할 때가 되면 영수증을 끊는 날짜가 있습니다. 돈을 불입을 하루 늦게 시키면 본사에서는 하루 늦게 잡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것을 사본을 복사해서 청문안내서에 붙입니다. 우리 직원을 시켜서 전산으로 전부 확인 조회를 해서 전부 감액 처리를 합니다.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연락이 와도 차주가 몰랐을 경우의 이야기인데... 그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는 왜 그것을 처음부터 책임보험을 안내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알아낼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이익이 안돌아가게끔 그리고 개발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루가 지나면 2,000원씩 올라 갑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은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과태료는 분명히 시의 교통관광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손해보험사에서 개발원에 가서 통고를 하는 그 기간도 있고 근원적으로 차단하게끔 그러니까 차주가 손해보험을 안 넣을 경우에 이중삼중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가입은 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 의무 위반사항에 보험회사와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서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일일이 챙겨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여기에는 전부 영업소만 있습니다. 본사가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는 우체국에 보험료를 내야 동사무소에 가면 번호판을 달아 줍니다. 일단 보험영수증을 들고 와야 번호판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년이면 1년, 자동차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자동차 검사증과 보험료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이사를 갈 때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수동에 살다가 항남동으로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자동차 보험료도 항남동으로 넘겨서 하는데 그것도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장에 가면 책임보험료에 자기가 잊어 버리고 가입을 안해 있다가 반드시 영수증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은 했기 때문에 검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혐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 버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관계서류를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안했다.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일단 검사는 해 줍니다. 검사를 해 주는 대신에 그 공백기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회사에서 개발원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넘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의, 차를 가진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관계는 차량등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미스동백선발대회를 통해서 진선미를 선발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진선미에 뽑힌 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시에서 필요한 홍보요원으로서 겸하고 필요하면, 자기가 희망하면 관광안내소의 안내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스동백으로 선발된 후에 우리도 통영시의 한 사람인데 얼굴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동백 진은 통영시에서 진이 되어서 경남 미스 선발대회에서 미가 되었습니다. 경남 미스선발대회를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예선입니다. 황성희양이 경남 미가 되어서 본선에 올라가서 미스코리아 50번을 달고 나가서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저도 미스동백 선발대회가 지난후 한번도 못봤는데 한번 챙겨 보니까 직장이 필요한데가 있어서 우리시에 채용을 해 볼까 했는데 지금 마산문화방송에서 리포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지역 교통란 해소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욕지, 한산, 사량은 아시다시피 통영군때에 도서 한정버스 결손비를 약 1,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사실 도서지역에는 실제로 개인이 운영을 해도 결손이 닿기 마련입니다. 많이 이용도 안하고, 왜냐하면 도로가 확포장 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마모가 빨리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도 한정버스를 운행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고심을 하고 해서 겨우 운행을 안하는 사람들에게도 해 보라고 해서 3개 지역에 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지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사량도의 예를 들어 보면 사량도에는 상도, 하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도에는 92년부터인가 한정버스가 부산에서 와서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포기를 하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량도에서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한정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분도 결손이 잦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여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설득을 해서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섬이 두 개가 되어 놓으니까 상도에는 버스가 운영을 하고 하도에는 한정버스가 안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상도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상도에는 버스가 운행을 하도록 만들고 하도에는 면적도 넓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왜 하도에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느냐고해서 굉장히 불편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96년도에 도서지역 한정버스 결손에 대한 보조계획이 있는지 4,5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개 면에 1,500만원 기준으로 되면 4,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96년도에 집행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상도에는 버스가 한 대 있고 하도에는 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3개면에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은 특수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면 도심 교통란 해소는 있는데 도서면 교통란 해소는 우리 시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4,500만원 결손은 우리 직원들이 상반기 중에 3개 회사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 사항을 도서면 편의제공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결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중에는 우리 업무계획에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사량도에는 도선이 3척이나 있는데 거기도 같이 전년도와 같이 결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82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하도에 버스문제는 우리 직원을, 하도에 나갈 때 하도에 가서 둘러보고 도로를 한번 답사를 해 보고 현지 운행하는 사람이 하도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을지 그것을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에는 도로는 났는데 자동차가 다니는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김위원님께서 일주도로를 하루 빨리 포장을 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상도 주민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하도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지원을 3개 면에 운행 버스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아직 포장이 다 안된 상태인데 지금 버스는 중형인데 대형으로 하면 사량도는 3개에서 운행하는 그 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지금 택하고 있는데 국회에도 정기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지 12월쯤 되면 결판이 나서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런 선행조치는 일단 취해 놓고 있으니까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섬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옥녀봉 지리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대항해수욕장 개발 또 사량여객선 터미널 건립이 세가지가 96년도 예산에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마도 제가 과장님보다도 오래 살았고 또 개발지역에 대한 안도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다녀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어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한 관광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지방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항부락 해수욕장 모래사장 조성이 500m 조성 계획이 있지요? 모래를 조성하게 되면 그쪽 대항부락에서 해수욕장 제일 끝에 암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태풍이 불게 되면 보통 해일을 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물로 쓸어서 빼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에는 선착장을 조성을 안하면 모래를 넣어 봐야 다음 태풍이나 해일이 동반하면 그 모래는 거기에 건재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관광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모래를 넣기전에 그 쪽에 선착장 조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대항부락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를 불신임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면, 집행보를 불신임한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설득력있게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 유치과정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좀 도와주는 과정이 될 때에 아마 그 분이 토지승락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관광과장님께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추진과정이 있을 때에는 행정에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지방의원이 있고 또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인 본인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은 이렇게 하면 싶은데 행여 의원님 견해는 어떻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 행여나 대항부락에 가서 보고 느끼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지리산 등산로 때문에 작년에 다녀왔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 다녀 왔고 지금 개발용역팀이 법인 어촌계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론을 청취를 해 가면서 또 우리 시 관내에 자연보호협회나 산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의견 조회를 해서 서면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현지 주민들이 사량도 옥녀봉 지리산이라고 말은 다 하면서 사실상 그 코스를 완주한 사람도 몇 사람 안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발용역회사에서 왔을 때 그 곳을 안내하는 분들이, 법인 어촌계에 계신 두 분이 참여를 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 가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은 전설이 얽힌 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실상 시설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은 오늘 개발용역회사에서 그 현지를 방문해서 의견 조정하는데 오늘 사향면에서 이장회의가 있습니다. 이장회의에 모인 김에 와서 개요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설계장이 내려 갔는데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모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여론 절차는 충분히 거치겠고 또 제가 업무보고시에 토지가 11필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면과 작업을 해서 지금 면에서는 그 분들을 전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행정에서 나서는 것보다 누가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되 거기에 편입되는 땅은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감정가격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확약이 먼저 되어야 사업이 선시행 되면서 감정을 해서 보상심의를 해서 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덕방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결하게 됩니다. 공공용지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야 되는데 1대 1로 하게 되면 공시지가라든지 기준지가를 전부 무시를 하고 개인이 사고 파는 형식을 취하기는 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착장 조성이 먼저 되어야 모래사장 정비를 하는 순서가 옳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도 대항부락에 가 봤습니다만 저기에 반지락을 많이 채취한다는 이야기를 이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래사장을 정비한다는 이야기는 반지락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이야기이지 그 이상이 된다면 부락민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선정비를 해야 된다면 선착장 공사를 우리가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도서낙도개발사업을 가지고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봉사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관광과에서 선착장을 하기란, 우리와 관광을 연결지우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저를 도와 주시고 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래를 넣지 않습니까? 모래 조성을 하면 그 모래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선착장을 안하므로써 태풍이나 조그마한 폭풍우가 와도 그 모래가 쓸립니다. 그 곳에 가봤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그 곳에 가 보면 동네쪽으로는 작은 자갈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쓸려 나가는 곳이 되어서 전부 돌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넣지 않으면 해수욕장으로 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쪽에 부락의 반지락 양식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락 주민들과 설득을 해서 그 쪽에는 반지락 양식장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어쨌든지간에 해수욕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할 때에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다른 도서사업개발사업비나 다른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 것같으면 선착장을 먼저 하므로서의 모래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 말을 알아 듣겠지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판단을 내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되어야 일의 순서가 옳고 앞으로 해수욕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섬개발사업에 대해서 김위원과 한번 의논이 없었습니까?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저에게 몇 번 오셨는데...

김위원님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론 수렴을 했다는 자체도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항상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곳의 대표성이 있는 김위원도 계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 대화를 해서, 의원님이 계신데 오셔서 의원님 어떻습니까하고 의논도 해 가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을 저는 처음 부분은 못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가 모래로 모래사장을 갖다 놓는데 반지락 양식장 피해가 없게 해 달라는 그런 주민 여론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인데 수영장을 하게 되면 반지락 양식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영장은 모래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래가 덮이면 반지락이 살 수도 없고 한데, 반지락 양식도 하고 수영장도 하려면 됩니까? 주민들과 미리 마찰하기전에... 만약에 수영장을 하려면 모래를 갖다 부으면 반지락은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에 피해요구사항 이런 것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미리 전제적인 조건하에 모래를 부어야지 모래를 부으면 반지락이 안되는데 모래도 붓고 반지락을 살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수영장이 안됩니다.

김위원님이 의사진행을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팀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민 회의를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사량면 사무소에서 오늘 이장회의를 하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계장이 가지고 용역팀과 같이 내려 갔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공사를 하는 쪽으로 가 있고 우리는 지금 기초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행여나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 저도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제가 그 족 실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도 소위 지방의원이니까 우리 위원들 의견도 좀 참고해서...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제가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론 수렴하는 과정인데... 여론 수렴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여론수렴은 지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여론 수렴을 했다면 지금 두달이 흘렀는데 김위원님과 한번도 의논이 없었습니까?

김위원님이 저에게 온 것은 정확하게 기억해서 세 번을 만났습니다.

김위원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그런데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꼭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중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과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수영장에 모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항마을에는 모래를 안부으면 수영장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반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모래사장을 조성하면 바다의 경계 부분에,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 일부 들어갈 형편이지 자체에는 전부 반자갈로 형성된 해안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파도에 쓸려가서 5년전부터 1년에 5,000㎡ 이상 모래를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정, 기장에서 행정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배상 청구소송을... 왜 그렇냐 하면 파도가 와서 모래가 쓸려가니까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장, 송정쪽으로 가서 바위에 모래가 붙어 미역이나 파래라든지 모든 생물이 죽어버려서, 거기에 모래가 붙으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복이나 고동이라든지 생물이 말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부산 기장과 송정에서 부산시에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놨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자연발생지역이 아니고 모래를 갖다 붓는다고 하면 해마다 계속 갖다 부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모래가 쓸려 가서 미역이 잘 자랄 것이라고 믿지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남주공쪽으로 1일 30회 부산교통이 들어 가지요?

예.

바로 앞에 한려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득실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 가서 주민편의가 어떻게 되고, 소음이나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통사고문제라든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넣게 된 동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넣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걸어 나가서 타면 그 거리가 먼 곳은 300m, 짧은 곳은 약 1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일단 한려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저도 가 봤지만 2차선중에서도 좀 좁은 2차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2차선이 아니고 좁은 2차선이거든요. 한 쪽에 차가 정차나 주차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몰고 다니기 쉬운데 혹시 현지 조사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버스 업자가 시에서 여기에 들어 가시오라고 해서 들어 가는 업자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과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을 다 세우고, 1년전부터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면서부터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1일 30회를 넣고 보니까 득과 실이 있느냐고 했는데 도남정수장 올라가는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버스가 들어오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차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지, 아직까지 그 차가 필요없으니까 바로 통과시키라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려초등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형 입장같으면 차가 다니는 것을 그렇게 환영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의 자녀가 한려초등학교에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외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이 해안도로와 산복도로와 산양 일주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한번 투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식으로 노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차가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 한다든지 자기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버스를 만들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어떤 버스를 투입하느냐, 부산교통이냐 아니면 다른 버스냐 아니면 통영버스냐 일단 여기에 한번 투입되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통영버스를 만든다고 해도 투입이 안될 것입니다. 그 쪽에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구해야 되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영버스 설립은 제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의 시내버스가 88대입니다. 회사는 3개 회사입니다. 시내버스 신규 면허를 받으려는 것이 30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30대를 확보하게되면 118대가 됩니다. 지금 통영버스가 갈 수 있는 노선은 산복도로와 해안도로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장하려면 다른 노선을 전부 침범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회사의 버스는 노선면허도 버스 면허가 있습니다. 버스가 증차가 되어도 회사간 합의가 안되면 운행 못하는 것이 지금 시내 완행버스나 직행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개 회사가 도산면 제산, 수월은 동남교통이 완행버스가 다니던 것이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노선은 자기들 독점 노선입니다. 그리고 안정으로부터 산양면 노선은 옛날에 신흥여객이 완행버스를 다니던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산교통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복도로와 해안도로와 산양일주도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만약에 하면 부산교통을 투입할 것인지 계획을 짜 놨으면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가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복안이, 아직까지 승립이 된 안이 아닙니다. 버스 업자들이 듣는 것은 일단 뒤에 거론해 주십시오. 78대, 8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수익 노선을 먼저 배분해 나갑니다. 가운데 노선이 부산교통이 78대가 하루에 몇 회를 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산복도로는 많은 버스대로 비율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3개 회사가 공평해 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도산면 수월에서 들어오는 차가 해방다릿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차는 용화사나 인평동쪽으로 뻗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반대를 하니까 처음부터 통합되고 1월 1일가지 1년 몇 개월까지 못하고 해방교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내 놓은 안을 보면 산복도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해안도로를 치중해서 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해안지역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노선에서 산복도로에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교통이 78대가 뛰니까 그 비율을 가지고 몇 대를 뛰어라, 신흥여객은 몇 대가 움직이니까 몇 대가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양 노선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 너희들이 이 노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니까 너희 회사는 이 정도로 양보를 해라, 그 다음에 시청앞을 통과하는 것은 거제, 용남면으로 가는 버스를 비율로 해서 2대 1 비율로 하든지 3대 1 비율로 해서 이 쪽으로 바로 논스톱을 시키죄 지금 중앙노선에 치중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3개 코스로 분산시키면서 그렇게 주민 건의되어 오는 사항을 전부 반양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 독점적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을 때에는 합의를 구하든지 동의를 구해야 타회사가 버스를 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안이 없을 때에는 3개면 3개 버스를 동시에 다 투입을 시켜 주게 되면 나중에 나 못쓰니 너 못쓰니 그것이 구별이 안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산교통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노선이라는 식으로 재산권도 아니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차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안도로 같으면 전부 다 투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1회로 하든지, 2회로 하든지간에. 통영버스와 연계시켜서 나중에 그런 쪽 경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교통에서는 다른 버스가 들어가면 우리 노선이라서 못한다 못한다 라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서비스라든지, 독점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뒤떨어지게 됩니다. 버스가 1분마다 와야 되는데 2분마다 온다든지 아니면 서 있을 때는 오래 서있고 갈 때에는 120km로 달려서 빨리 가 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선을 새로 개설하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영시의 공영유료 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공영주차장이 8개소입니다. 시 직영이 8개소입니다.

개인에게 불하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개인에게 불하한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1년간씩 위탁관리를 시킵니다.

그럼 입찰을 봐서...

예. 2개소입니다.

위탁관리하는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호시장 번영회와 정량동입니다.

정량동 쪽은 입찰을 봤을 것이고 서호시장 번영회도 입찰을 봤습니까?

예.

엔젤터미널 주차장이 서호시장 번영회에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항운노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항만청 땅이지요? 항만청 소관이지요?

예.

중앙동 시장앞에 있는 물량장은...

그것은 시직영입니다.

시 직영인데 그것도 항만청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2개 다 항만청 소관인데 어떻게 그것은 항운노조회로 넘어가며 중앙시장 물량장은 항만청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 전국적으로 항만청에서 항운노조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청 구역으로 완전히 된 것이고 항만청 부지이고 종려거리에 잇는 그것은 물량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을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위탁관리를 못하고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호시장 번영회와 정량동에서 입찰한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량동에는 1년간에 4,940만원, 서호시장 번영회는 2,963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3개를 위탁관리한 것외에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하지요?

예.

그럼 그 2개가 7,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시에서 직영을 해서 8개소에서 올라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7월 1일 현재 1억 6,699만 7,850원입니다.

관리인의 봉급이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총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럼 관리인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관리인의 봉급을 얼마나 줍니까?

750,200원입니다.

그럼 한달에 총 얼마나 됩니까?

약 1,5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약 8,000만원의 인건비가 상반기에 소요된 셈이네요. 수입성으로 봐서는 약 8,000만원밖에 안 올라 온 셈이네요. 그렇지요?

예, 가감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이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1년에 약 7억원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인건비 빼고 지금 현재 상반기가 넘었는데 약 8천만원의 수입같으면 1년에 다 합해도 2억원도 안되겠네요? 입찰본 것과 다 합해서...

입찰 본 것이 7,800만원...

그러니까 약 2억원 정도밖에 안되겠어요. 그런데 수입이 작게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더라도 주차시설은 시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좀 미비한 것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견인차가 하나 있지요?

예.

시에서 언제 가져온 것입니까?

'92년인가 '93년도에 가져 왔습니다.

그럼 3년 내지 4년 되었는데 그 견인차는 지금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할 때에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한번 견인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 견인차는 단속할때에 사용하고, 또 공익요원이 있고 관리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견인도 하나 안하는 것을 타고 다니면 지금 유람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저것이 사실상 그 차를 살 때가 91년인가 92년인가였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견인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사서 경찰서에 넘겨 준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그 다음해인가 개정되면서 시장도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들어 갔습니다.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구청장이란 말이 들어 가다 보니까 이 차를 경찰서에서 가져 갔는데 기사라든지 정원이 경찰청에 이야기하니까 안되거든요. 그때는 도경입니다. 안되니까 이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시로 다시 넘겨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 직영이 8개소 유료주차장을 하고 입찰 본 것이 2개 있고 또 항운노조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유료주차장을 설치했으면 견인차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에 유료주차장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선을 긋기 전에는 차를 주차할 곳이 빽빽하게 없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유료주차장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차를 엄청나게 주차시켜서 어떨때에는 차 한 대도 제대로 안빠지게 주차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견인차를 이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타워같은 경우에는 빙 둘려서 건물 자체내의 주차장에 주차시켜 놨는데 2대, 3대 주차시킨 뒤에 후진도 못하게 가로질러서 주차를 시켜서 문도 닫아 버려 놓고 차주도 없습니다. 차 2대, 3대를 아무리 뺄라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차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는 견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차 뒤에 차를 꼼짝도 못하게 주차를 시켜 놓은 차를 어떻게... 저번에 비가 많이 오던 날에 통영라이온스클럽 이취임식을 7시에 하는데 6시 30분에 출발을 하려고 차를 타려 나갔는데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아무리 그 주위에 수배를 해도 사람이 없어요. 비는 오지요. 행사는 다 되었는데 그런 다급한 시간을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가 와서 타고 갔는데 갔다 와도 그 차주가 차를 안뺐더라고.. 그런 문제는 견인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시에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견인차를 시에서는 물론 힘들 것입니다. 견인차를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줘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차질서가 생겨지지. 불법주차 하는데에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주차질서도 잡히고 해야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견인차를 근본적으로 가져온 것이 견인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인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썩여 놓으면 기사 하나 딸려 줘야지 그 차를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과장님!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앞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정동배 위원 말씀중에 주차 관계의 세입,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입찰 본 것이 좀 남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다고요. 구간별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1억 6,000만원을 받아서 8,000만원을 빼 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서호시장과 정량동 두 군데가 7,800만원인데 두 군데가 합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 8,000만원을 빼 버리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별도입니다.

주차관리 입금한 구간별로 명세서가 나와 있지요? 그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김특수 위원이 말씀하신 항운노조회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자추하면 올라가고 닫히고 하는 것은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좀 내렸다든지 해서 들어갈 때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들어 갔는데 만약에 24시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다음날에 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4시간 합니다.

아까 24시간 관리를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곳은 24시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곳에 나가는데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직제가 변경되고 나서 과장님이 그때에 주차장 문제는 6월 말일까지의 기초자료를 수립해서 계획을 재요청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지금 6월말까지 집계를 가지고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을 몇 군데에 조정을 합니다.

직재 변경 이후에 업무를 인수받아서 앞으로 우리 주차 행정에 대해서 과장 소신대로 시민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다 나왔습니까?

예. 대충 다 잡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아직 공포를 안해 놨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가 정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유료주차장화할 때의 사업계획에 세입세출을 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마 95년도말 현재 통영시내의 모든 차량에 기준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많이 증차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증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행정이 제도가 되어서 그 차량 주차가 제대로 유료주차장을 찾아서 질서를 지켰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세입부분이 늘어 나야 됩니다. 차가 한 대라도 늘어 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6월말까지 1억 6,000만원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연간 7억원을 예산한다면 약 4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에 교통 주차장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을 봤을 때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숫자는 질서를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세운 계획이 그 질서를 50%밖에 현실적으로 못지켰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느냐?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이전보다도 주차질서가 더 잘못되어 왔다는 결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정하실 것입니다. 7억원어치의 주차량이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말에 가서 세입이 반밖에 안되었다면, 이용도가 반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는 교통질서가 부정적으로 무질서한 부분이 배로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가다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통영은 견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견인할 여력이 지금 안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차를 갖다 실어놓을 자리도 있어야 되고 한데... 우리 통영에 맞게끔 역시 여러분들이 해 보니까 안되지요? 안되니까 되게끔 강구하는 방법은 강경성밖에 없습니다. 강경성을 가지고라도 해야 됩니다. 왜 가진 자들은 무절제하게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겨도 되고 없는 사람은 법을 한번만 어기면 눈총을 받아야 되는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본 중에 우리 행정에서 제일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무료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제일 실패입니다. 공익요원이 24시간 관리를 해 주느냐 하면 안해 줍니다. 공무원같이 9시에 나오고 저녁 6시가 되면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제일 실패한 것이 공익요원을 투입한 직영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공개를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는데 공개를 했다고 하면 그 분석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아직 그 계획을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하기전까지의 작업에 참고가 한번 더 되라고 제가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은 첫째 견인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견인이 안되기 때문에 강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욕을 먹을 때 양심적으로 욕을 듣는 것은 떳떳하게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국회의원 차라도 무단주차하면 스티커를 달아 보세요? 그러면 질서 잡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통영시에는 아시다시피 한려수도의 중심 해상관광도시로서의 수려한 자연환겨오가 세병관, 제승당, 충렬사 등 충무공의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역사의 고향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다녀 갔고 또한 유치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10여년간에 급증하는 교통난과 대단위 숙박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머무르는 관광에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으로 전락된 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나마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마저 해마다 줄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중인 북신만 매립이나 죽림만 매립지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약 500평 정도로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공동 숙박이 가능한 대중 관광객 중심의 유스호텔같은 것을 몇 개 지어서 앞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해 보고 둘째로 우리 통영시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대단위 판매장은 조합별로 회사별, 업자별로해서 쉽게 말해서 업종별로 구원화를 설치하자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멸치라든가 장어, 굴, 우렁쉥이, 피조개, 새조개, 미역이라든지 각 수산업 조합별로 수산물 대단위 판매장같은 것을 만들고 유자라든지 고구마 등의 농업 대단위 판매장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흑염소조합 또 축협, 임업협동조합까지 총망라하고 전통공예품에서부터서 갓이나 자개, 진주, 노비이불, 목공예품 등의 특수코너도 설치하여 통영이라고 하면 이 곳이 떠오르게 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이충무공 역사의 현장과 더불어 명산품코너로서의 삼박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영관광 부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관광헬기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헬기가 김해공항에서 1일 3회 왕복으로 명정동에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 통영시에도 관광명소가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명정동에 가면 충렬사가 있고 우리 통영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위시해서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한산도 같으면 매물도라든지 욕지면 같으면 몽돌계라든지 사량도 같으면 수우도, 옥녀봉 지리산 이런 어떠한 관광명소가 개발을 하면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도 구경을 해 봤는데 그런 명소가 되는 것도 소형 여객기가 그 쪽을 가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타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광헬기가 기운행을 할 바에야 그 쪽 코스로 한 대 더 증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쪽 코스에 한번 넣어 주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통영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광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칠 것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숙박업소 설치 관계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고 관광수요가 공급이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공급도 따라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스호텔도 물론 청소년 시설로서 좋은데 하다가 안되어서 두 번이나 넘어 갔습니다. 옛날에 한려관광호텔한 유스호텔도 넘어 갔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터미널옆에 유국명씨가 유스호텔을 하다가 그것도 넘어가서 지금 대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체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투자 재원문제가 시에서 하기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판매장이나 업종별 코너, 흑염소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통 공예품같은 것은... 흑염소조합은 도남관광단지 관리사무소에 가면 그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 관광객이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코너인 수산물 판매장같은 것은 지금 수산국이나 그 쪽에서 취합이 되어서 해야지 교통관광과장이 이런 문제까지 제가 좀 머리가 짧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 운행 증편관계도 지금 삼성항공에서 10년간 적자를 예상하고 들어온 항로입니다. 그런데 헬기를 하려면 헬기장이 설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헬기장을 설치하려면 500평 이상의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에는 자연훼손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 쪽으로 가는 승객이 어느 정도 될 지 지금 현재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승객을 102명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한 사람이 타고 갈 수도 있고 올 때에도 한 사람이 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착륙지는 각지역마다 군사작전용으로 헬기 안착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개 면에 보통 3～4개 군데 이상의 헬기 정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관광과장님께서 삼성항공과 절충을 해서 현재의 손님이 없는 부분을 앞으로 관광 지정이 되게 되면 어던 그런 방향을 한려수도를 조망을 관광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유도를 시키면...

김위원님의 말씀요점은 김해공항과 통영으로 사람 수송관계보다도 한려수도를 한 바뀌 도는 관광코스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헬기가 운행하는 것은 정기 노선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관광용으로 별도로 연구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별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정찬위원님께서 본회의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 때 요점이 제가 알기로는 노선 관계를 먼저 조정을 하고 요금관계를 인상시켜 줬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요금을 다 올려주고 나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산양면 같은 부분도 일부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업잗르은 지금 돈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위협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시민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노력하는 편인데 좀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산양면의 일부 노선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교통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과장님께서 노고에 수고하신다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선 조정 및 교통체증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고호석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계장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박덕주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왕호입니다. 축정계장 정병태입니다. 유통계장 강석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암반 관정 8곳이라고 해서 2억 4,000만원을 기채 신청했지요?

죄송합니다. 암반관정문제는 건설과의 농지계에서 관장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려쉼터 차고지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변경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월 22일 실무조합심의회 관련법 검토 결과가 허가가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서 반려한 것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반려를 언제 했습니까?

반려는 4월 17일에 했습니다.

4월 17일에 반려를 할 당시에 도로변 휴게소설치 불가 위치인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님이라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반려를 하고 난 뒤에 5월 13일에 도에 또 다시 문의를 했지요?

예.

안된다고 서류를 반려시켜 놓고 난 뒤에 도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려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시킨 것은 실무협의하고 진행과정중에 이 서류를 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사유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불이행했다. 그래서 반려가 된 것이고 그래서 원상 회복 지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이 거기에 허가를 되도록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인된 이유를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도산 악화에 있고 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허가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련 실무자들의... 기서도 상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깊이연구를 못하고 몰랐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용지전용관련 업무편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도산의 위기에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산을 참작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하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은 기본적인 법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것 그 뒤에 도에 질의를... 주유소라는 것과 차고지를 구분으로 해서 시켰을 때..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당초에 실무자협의회에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반려시켜 놓고 사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질의한 형식을 취해서 사업에 승인을 해 줬다면 그 자체가 의혹이 안 갈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3월 22일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관련법 검토결과)가 도데체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해 놓고 나중에 도에 질의를 해서 다시 승인해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당초에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은 민원 처리 과정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실무 협의만 했다고 해서 그 민원이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본인에게 허가를 분가 처분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반려를 한 이유는 원인 제고이 다른 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으로 그 건물을 허가사항과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가지고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민원 종결을 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제가 며칠전에 자료를 발췌했는데 아직까지 심도있게 서류를 검토하지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농림수산국 사업 확정 재원이 아직 국회에 예산승인이 안되었지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무상지원 사업입니까? 재원이 융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원은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자담 포함해서 전액 융자사업이 있고, 국고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목적별로 다 다릅니다.

농산부 다르고 수산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농산부안에서도 사업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상인지...

사업실적을 일일이...

일일이 열거를 못하더라고 해도 이 사업은 융자도 있고...

대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일 경우에는 50%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약 20%정도이고 나머지 30%는 융자입니다. 보조사업일 경우에 주민 부담은 20%입니다. 융자사업일 경우에는 80%가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사업별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50% 지원되는데도 있고 사업 목적별로 좀 다릅니다.

원평시설 생산단지는 개인으로 줬습니까? 영농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법인 자체가 5인 이상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참여를 하려면 자기 자본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6억 7,700만원인데 이것도 보조금이 50%정도 됩니까?

국비가 25%, 도비가 6%, 시비가 19%,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것입니다.

97페이지 업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한우 3, 돼지 7, 기타 가축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사를 이야기 합니까?

예. 시설물... 돈사 자체가 아니고 농가 수가 됩니다. 지원되는 숫자입니다.

한국물산의 이남섭 사장 말씀도 아까 업무보고시에 하셨고, 그 분이 지난 28일날 일본에서 일본인 3명과 왔을 때, 일본에 돼지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돼지 수입을 하는 것이 1년에 30억불인데 자기가 10%를 수입을 담다한다고 했습니다. 10%이면 3억불인데 3억불같으면 한화로 2,400억원인데 그 정도로 1년에 돼지를 많이 수입하는 사장입니다. 공장장과 같이 오셨는데, 혹시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1년에 외국에서 돼지를 3억불을 수입하는데 한국냉장과 연관을 시켜서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설의 돈사가 있을 것같으면 통영시의 돼지도 자기가 얼마든지 수입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앞에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차피 사업비가 지급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판넬을 가지고 돼지돈사를 짓는데 시설비가 50% 절감이 되고 가장 위생적이랍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제일 먼저 위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영에서 돈사를 짓고 싶어 한다면 자기 공장장을 보내서 자본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남섭씨와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돈사를 할 때에는 특히 한국물산과 절충을 해서 일본 현지에 가서 돈사도 보고 하여튼 패널로 시설을 하면 5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런데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썻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축산업자들이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관련해서 검토할 정도의 단계가 아닌 것같고 지금 진해같은 곳은 수출하는 곳이 잇는데 이 방편으로 대규모 돈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200두 이상 하는 사람이 두 서너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용남면 화훼단지 관계에 일본에서 사장님이 왔다갔다고 했는데 한국물산 이남섭사장과 화훼도 절충을 하면 한국물산에서도 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배님이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투철한 분이니까 절충하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물산과 추진을 하고 2차분은 수입협회장과 절충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10월에 아남섭 사장이 여기에 한번 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오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9월중에 저희들이 견본품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통합되기전에 통영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통합후에 한시적으로 통영시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농어촌구조정책 자금이 42조원, 농어촌발전특별세가 15조원으로해서 57조원이 예산이 정부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도 사업 승인 예산에 보니까 340억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통영지역의 업종별 조합이라든지 또 농어민후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약 340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농어민후계자들의 자격요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예산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 이 부서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약 2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또 우리 통영시의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는 통합시가 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현재 까지 선발한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선발과정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두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견해를 붇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닏.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산업관련 위원님들을 전 시군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약 두분 정도 초청 형식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지침이 시달되면서 위원님들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침상으로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유인즉 예산 문제가 대두되면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중의 성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농어민을 한 사람이라도 대표자를 더 참석시켜라 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하고 자문역이라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농산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도 340억원이 지원되는데 또 지역의 농어민후계자를 선임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아서 이 부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위원장이 참고로 해서 약 두 사람 정도는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유고가 있을 때에만 교체를 합니다.

임기가 없습니까?

예.

그럼 인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이 모두 찼습니다.

예.

그럼 기한도 없고 유고시에만...

교체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행정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발전위원회는 한시적입니다만 우리 조례로...

농발위는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다. 농발법에 근거를 해서 농림수산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일종의 행정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에 지침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 시, 군에 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들었던 시, 군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에 휴경논 생산화 대책에 1ha 가 되어 있는데 그럼 7,778,000원이 어떤 식의 지원입니까?

이것은 거의가 계몽비입니다. 영농 대행... 이 사람들은 거의가 자경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적인 최소경비, 유류대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천수답이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월달쯤에 계획을 세워서 3월이나 4월에 암반 관정을 끌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내기 하기전에 그것을 가동해서 물을 올려서 못자리도 만들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뒷북치는 식이거든요. 나중에 모가 거의 다 커서 암반관정을 뚫어서 후내년을 대비하는 것이, 올 가을에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올초에 1월이나 2월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빨리 했으면 벌써 3월이나 4월에 만들어서 안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은 더 특수한 여건속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문제가 아주 상당한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항상 아쉬운 그런 것도 있고...

관 행정하고 똑 같은 것이 뭔가 하면 4.11 총선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떤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통영시에서 과연 그렇게 따라가서야 되느냐, 당장 골목 안길도 포장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시민이 불편한데 어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공사도 안하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연초에 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농림수산부 운영지침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럼 운영지침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산국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