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탤부과징수조례안 심사와 불합리한 경계조정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남,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암반관정 1개공당 3,000만원이라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의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상회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 지원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 공히 1개공에 3,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원한 표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지에 암반관정을 책정할 경우에 아무리 내무부 표준에 의해 가지고 1개공당 3,000만원이지만 절대 부족됩니다. 지하수맥이 풍부한 곳은 이 정도로 하면 착공하자마자 150m 보링하는데 이틀만 하면 마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오지는 3,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하기 힘듭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암반관정 공사비는 타당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산양읍 풍화리 해란에서 한달간 작업을 했습니다. 식수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착공을 했는데, 사실 도산될 이런 위기까지 왔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산정상에 보링을 해서 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3,000만원 가지고 했을 경우에 부실공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실이 뭐냐 하면 지하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당히 했을 경우는 부실공사가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오지의 어려운 지역에는 타당성있게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재원이 부족되는 부분에상부에 건의를 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남, 방금 우리 김위원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욕지면에도 암반관정을 많이 개발을 하고 했는데, 사실 1공당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욕지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귀한 곳이 되어서 발굴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4공, 5공 이렇게 뚫어도 물이 안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방금 김위원 말씀과 같이 두서너시간 뚫어서도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3,000만원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도 가감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집행하는데, 또 사업자의 측면을 봐서라도 원활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을 8개소로 정했는데, 이것은 읍, 면, 동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가뭄우심지역으로 판정이 되어서 8개소만 정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통영시는 거의다가 가뭄지역인데, 과수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도 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는 한군데도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암반관정개발 계획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24개 읍, 면, 동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나름대로 가닥이 잡힌 곳이 8개 동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8개 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북신동의 경우에는 유자밭이나 채소를 가꾸는 그런 밭에서 관정 신청을 누차 시에다 건의도 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조사할 때에 대상이 안되었는지, 규모가 적어서 그렇는지, 그런부분에도 가급적 시에서 협조를 해서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한번 챙겨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북신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건의는 많았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국가지원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8개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뭄우심지역의 암반관정 개발을 해서 한발에 대비한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수산부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5년 12월 현재 전국 농가수가 149만9천 가구로 '90년 176만 7천 가구에 비해서 15.2%가, 또 농가인구는 483만 8천명으로 '90년 660만 1천 명에 비해서 27.4%가 각각 줄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사업예정지 4개면 8개 마을에 인구증감 추세 및 실제 농촌에 살면서 직업을 바꾸거나 겸업을 하는 재촌 탈농 현상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의 수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 4개면의 농가인구 증감사항아리든지 탈농현상, 8개 지하수를 개발함에 따라서 수해농가의 범위 문제는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이 우리 기획담당관은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루게 되면 제가 방금 질의한 그런 점에 까지도 좀 관심을 써 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전부 국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돈 2억 4천만원 이것 적당히 갈라 부치면 되고 적당히 관리를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국고보조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돈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소관 부서는 건설과 농지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지 지방채를 승인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전에 보면 상수도 관계도 있었고, 농업용수개발도 있었고, 그전에 많은 것이 개발된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질의할 사항이고, 예산에 관한 문제만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고 봐 질 때 이 예산은 그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는 기획실이 맞습니다만, 사업시행부서는 농지계가 맞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는 농지계장을 출석시킨다든지, 건설과장에게 상세하게 묻고 싶어하는 위원들의 질의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계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뜻이 아니고 방금 제신호 위원 말씀대로 내용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지나가 버리고 나면 해당부서인 농지계에서 여기에 올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암반 관정 1공에 대한 공사비가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관련된 것을 알고 우리가 넘겨주어야지 무조건 하고 관정을 파라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계에서 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이에 대한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보면, 자치단체가 돈을 빌린다든지 지방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이 모두를 합쳐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방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에는 공채를 발행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돈을 밀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일시 차입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됩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실무자와 여러번 연구를 많이 해 보고, 기채관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교육받아온 교재도 보고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제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명확하게 지방채발행이라는 말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채 발행 용어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평소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돈을 빌린다든지 공채를 발행할 때도 다같이 지방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액 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8개 사업물량이 확정이 되어있고, 금액도 1개소에 3,000만원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라 하면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임시로 기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동에는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간단한 지역에는 적게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 건설과장님을 찾으니까 과장님이 안계신데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농지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성낙서입니다.

농지계장님, 가뭄우심지역의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 면, 동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구지정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수맥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수맥조사를 해 보고 수맥이 없으면 부득이하게 지구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한발이 되어도 물이 풍부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장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군데만 지정이 되었는데, 암반관정을 요청해 가지고 결정이 안된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을 10개를 했는데, 예산상 8개 되었다, 그러면 2개정도 안된 것아닐까, 그런 현황이 있느냐구요?

저희들이 13공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시, 군별로 배정을 하면서 저희시에는 8곳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공을 신청을 했는데, 8공이 예산으로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지구를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를 우선으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종전에 농업용수개발 사항을 보면, 과거 통영군 지구에 상당한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충무시 지구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여섯군데에 많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뚫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현황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관정을 개발한 현황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 신청을 받을 때에 읍, 면만 했습니까, 동까지 다 했습니까?

읍, 면, 동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동에는 답작 복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용수라 하면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답작에만 한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목적이 답작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해라 하는 목적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수나 전은 결국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전작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산양읍 신봉숲 맞은 편에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개발을 해 달라고 몇 개를 도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면적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지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수정보고를 했는데 내년에 책정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수도작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이 과수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단지가 있는 곳엔 농업용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는 과수단지에도 농업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받을 때 읍, 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구를 받아서 도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 경남도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농지면적이 1년에 3,000내지 5,000Ha가 감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농지의 감소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정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로서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이 방밤원은 현원이 퇴직하고 나면 충원이 없도록 한시적인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방범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2에 보면 방범원의 파견이있는데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에서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보면 현재는 경노무사환에 대해서 58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1종 지도원도 포함시켜서 58세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ㅇ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6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세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징수사무 위임사항중 시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우리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만, 시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내부위임규정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인 시세를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비리 때문에 일체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었던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50만원이하인 세세로 한 것은 우리 도세가 도조례상 5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세 역시 50만원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별표에서 보시면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가 저희시의 도서 43개중에 지정할 수 있는 도서를 38개 도서로 했습니다. 43개중에 제외되는 도서, 현금을 징수할 수 없는 도서, 금융기관이 있는 도서를 5개 도서로 했습니다. 욕지면 본도, 한산면의 한산본도, 사량면의 상, 하도, 그 다음에 도서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평동에 있는 수국작가촌, 1세대 밖에 안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외하면 5개 도서를 제외하고 38개 도서는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항목중에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4항은 지방세법이 법인교육 목적 사용시에 비과세 항목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제266조에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법 제290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66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제4항을 삭제토록 하고 법 제290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용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라항에 보시면 과세표준 세율을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시가표준액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용어를 과세시가를 과세를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보면, 자동차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196조의 9를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 196조의 9를 보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시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하는 방범원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도내 대도시인 울산, 마산 등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최근까지 방범원을 자치단체에서 임용을 해 가지고 경찰관서 등에 파견 근무토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태까지 이런 방범원을 임용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파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방범초소에는 자율방범대원만 근무할 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례는 '96년 4월 19일 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자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관련 조항등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개정안중 제6조의 2의 규정 신설은 세무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그동안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금지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를 다소 완화시켜 가지고 시관내에서 현금수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를 대상으로 국장님께서 별표1과 같이 지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외의 일반지역은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지방세의 체납을 예방하고, 도서, 오지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제1항의 내용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하고, 이번에 제4항을 삭제하는 사유는 동항의 내용이 각급 협동조합의 구판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항목으로서 법 제290조 제3항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은 모법의 용어개정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6조 규정의 개정은 제196조의 9의 신고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과세표준과 세율항목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며, 자동차세율은 법에서 표준세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상에 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무부나 도나 우리 시군에서 파악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파악이 되어서 이번조례에 명시를 해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52조 제1항의 공용, 공익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대상 조항은 현행 조례 내용상에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준용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법 제279조,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과 법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감면 조항을 추가시켜서 조례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여 법과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사항들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과 도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농어촌주택개량에 따른 시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그 개정요지를 보면 현재까지는 주택개랑 지원분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나도 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서 전용면적도 현행 85㎡이하에서 100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도시에만 해당이 되었지 우리 시에는 방범원이라는 이런 기구가 없었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현원이 퇴직할 때는 신규를 증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없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를 폐지시키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직공무원의 조례가 방범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방범원 조항이 제4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범원은 한시직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례를 완전히 없애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지도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범원이 있는 대도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시에만 해당이 되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구태여 앞으로 현원이 퇴직할 시는 채용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존 우리 조례가 방범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지만 운영만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이라는 것은 삭제해 버리면 되는데, 조례라는 것이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안을 내어 놓는데, 우리가 없애버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심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당초에 방범원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상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안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차원에서 경남도 표준조례안에 근거 기 시행중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인 것만큼 원안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동의 말씀이 들어 왔으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임용규정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국장님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의 인사관계하고, 청내에서 실시하는 인사관계하고 물론 같을 수는 없겠지요. 상당히 생각을 하는 바가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4급공무원이 되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대충 먼저 보직을 받기로 동장으로 보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5급입니까. 그런데 새로 5급이나 4급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승급이 되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 사람마다 다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맨처음 출발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고참들은 청내에서 자리 이동만 하니까,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청내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니까 뭔가 신속 정확을 요하는 행정처리에 있어서 타성이 붙어 가지고 좀 그렇지 못할 것 아니냐. 차라리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행정 일선에 내 보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한 행정을 펴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안느냐. 고참만 청내에 앉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신참은 행정 일선에 내보낸 것이 순리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근래에 와서 면장님은 과장급으로 3～4년 근무한 사람을 내 보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만은 경륜을 쌓아야 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공직에 좀 오래 있던 사람을 면장님으로 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고참들을 경험이 많고 하는 사람들을 일선에 내 보내 가지고 시민과 대화를 하므로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법상으로는 CC당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조례상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법에서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동차세 운영을 잘해 왔는데,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의 전국적인 표준입니다. 이 지방세는 일단은 조례에 규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 준용해서 운영한다 해 가지고 안되어 있는 거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 중앙부서로부터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지방세세조례중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보면 현금수납할 수 있는 것을 법 제7조 제2항에서 어느 어느 것을 한다, 지방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 외에는 세법은 거의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도 일단은 조례로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세법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상현 위원의 질의와 중복이 되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이 차종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다른데 본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연세액은 타 시군의 조례와 일치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로서 별도로 연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조례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류호익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세율의 프로테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행정지시를 하든지, 조례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 실정에 맞도록 법은 정해져 있되, 상위법에 크게 위배하지 않고, 우리 통영시에 맞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 잘했니 못했니 하는 소리 보다도 이것은 조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집니다.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중앙부서의 똑같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답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인가 지방자치 1년을 결산하면서 내용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세율도 지방실정에 맞게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권을 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법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7조 제2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라든지 도서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것 외에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행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세율은 우리 자체단체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를 한 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에 있는 차주가 있을수가 있고, 도시에 사는 차주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농어촌에 혜택을 많이 주면서 왜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똑같이 세금을 물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의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1톤 화물차가 수산업 하는데 운반을 한다든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데 쓴다든가 물론 영업용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2의 규정을 개정하는데, 세무공무원이 그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95년 12월 30일자로 본 조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가지고 징수에 임하지 않은 이유와 또한 법상 5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조례에 도세율 50만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세도 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미리 개정을 해서 징수에 임하지 않은, 말하자면 조례 개정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 12월 30일이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이제 도세 조례하고,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우선 도의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군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를 그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현금은 징수를 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나가서 독촉을 하고 지방세를 징수할 때 본인들을 은행으로 데리고 나간다든지 해서 거의 우리가 직접 징수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 이상으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조금 상이가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계획에 의하면 종전 읍, 면, 함축해서 말한다면 군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내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굳이 그런 내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평림동 같은 경우는 말은 행정에서 통영시의 농어촌 동은 평림동이다 이렇게 일컬으면서 하나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림동은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똑같이 농어촌에 살면서 각종 감면혜택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화적으로 또는 이런 여건이 풍족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없는데도 굳이 종전 시 관내의 동이라는 그 이름하에 혜택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평림동 마을을 삽입해서 군과 동일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정을 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제안된 건과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 또 이 건은 저희 총무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에도 농어촌 주택개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과거의 시에는 융자금이 도에서 배정이 안되고, 군에는 융자금이 배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1991년도에 종전의 충무시였습니다.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농어촌지역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합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시설은 안된다. 단, 군지역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해 가지고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는 1,600만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부에도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은 되는데 예산배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법에서도 평림동이나 그런 지역에 주택개량을 해도 법에 의해서 혜택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북신, 정량, 태평동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이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3개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회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제6차 회의시 의견수렴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전 위원의 동의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 회의를 별도로 정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