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진정서건에 대한 집약된 당위원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획과 관련된 진정서 건에 대한 의견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지역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바 가급적 유원지나 인근 주택지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치선정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동의가 선행된 후에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계획과 관련된 진정건에 대한 의견은 동 도로건설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로건설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는 지역주민들의 생업기반으로 대대로 지켜온 농지인 만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계획은 중앙관계부처에서 용역 중이기는 하나 고속고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여러 마을을 곡선으로 통과하여 통과지역의 마을이 두 마을로 양분될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취락이 형성된 부분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민 탄원내용이 제출된 만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조 및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정서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이보혁위원) (이상 3건 부록(p25∼2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