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조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 특위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5월말 현재까지의 농수산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사업의 집행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를 현장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성북2통 대형관정개발 사업현장 등 69군데의 현장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특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곳 중 적지않은 곳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및 사후관리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특위는 관계 과장의 출석하에 본 특위의 현장조사와 자료검토중 도출된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그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이번 기회를 구정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을 안내하면 사안별 질의에 사안별 답변, 사안별 보충질의에 사안별 보충답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후 관계과장에게 이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자본이전사업관련질의의건 가. 사회위생과소관

성세재활원 쪽을 보면 재활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0분 작업에 10분 휴식과 인건비 지급수준이 열악한 상태인데 월 30~ 50만원으로 그 정도 선에서 재활 근로자의 인건비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성세재활원 후면 부분에 법면유실로 인한 산사태 우려 및 옹벽붕괴위험 제거 대책과 중증및 중복장애아동 치료, 재활시설 신축에 대한 사회위생과의 관심과 추가로 지원할 수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조에 있어서 교사 및 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대책으로 특수근무수당의 신설과 해외연수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면세확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승용차는 면세이나 자가용승합차는 비면세인 불합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으로써 업무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시면 건설관계, 인건비하고 법면유실관계 처우개선관계, 자가용관계 이런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세재활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시다는 말씀에서 근로시간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시간을 절약을 해서 퇴근시간을 앞당긴다 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추진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보조금 및 사기앙양 대책 처우개선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운영비등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통일하여 일괄 책정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처우개선시책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우수인력확보가 어렵고 또한 이직율이 높아 중앙에 처우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동차 면세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면세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급에서 3급 장애인 및 1급에서 4급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의 자가용승합차의 자동차세 면세제도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모 자치단체에서는 특수 근무수당을 자치단체 재정으로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수 근무수당이라든지 직원의 처우개선은 중앙의 획일적인 지원방침에 의거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한번 취합해 보셨습니까?

미쳐 못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아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사례를 주무과장으로서 취합을 해서 열악한 근무환경, 교사들이나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킴으로서 이직률을 낮추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중에 법면유실로 산사태 우려 및 옹벽붕괴 위험 제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증 및 중복장애아동 치료 재활 시설의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답변이 없습니다.

성세재활원 법면유실로 산사태우려 및 옹벽붕괴위험 제거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세재활자립원의 절개지 법면부분은 93년도에 재해 위험지구로 채택이 되어 우리구에서 사업비 8천 4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95년도 집중호우시 배수로 및 법면 일부가 파손되어 응급복구를 하였으나 아직 미비한 상태로 집중호우시 붕괴우려 등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93년도에 공사를 실시한 범우건설이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93년 12월 29일부터 96년 12월 28일 중에 있어서, 배수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토록하고 토사유실 부분은 시설에서 우선 자체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긴밀한 협조로 해서 위험요소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및 중복장애아동 치료 및 재활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의 총수는 794명 중 15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64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자가 21명, 정신장애자가 40명, 청각언어장애자가 3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재활시설의 설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축 중인 보건소 4층을 증축하여 운영할 경우 건축비 및 운영비 등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치료재활 시설의 효과 및 문제점등을 분석을 해 가지고 성세재활학교 및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등을 연계활용하는 방안과 신축 중인 보건소를 증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송강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강사회복지회관이 처음에 들었을 때 입지자체에 대해서 구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송강사회복지회관이 아파트 저 쪽 구석에 위치함으로서 전체의 이용률이 저조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지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구청하고 한밭개발공사와 조정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 시설 자체를 우리가 거시기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조가 되는데 저희가 가서 비용집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추가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차량지원 및 교통편증대, 두 번째로 도서구입 및 장비지원확대, 세 번째로 연구단지와 연계한 후원사업확대, 네 번째로 가정복지과 및 사회위생과 공동으로 송강사회복지관 활성화 및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야기는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송강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문자 그대로 사회복지 시설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방안을 모색 해 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각 각에 대해서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송강사회복지회관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송강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임대아파트내의 복지시설로서 건평이 249평에 94년도 12월 27일개관되어 우리구 관내에 침례신학대학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정문제 종합상담 및 직업안내,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복지사업,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강당, 도서실,탁아실,직업훈련실,컴퓨터기능실,아동공부방,물리치료실,자원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예산지원 규모는 1억1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12%, 시비가 44%, 구비가 44%가 지원되었으며, 복지관에서 전체예산의 35%인 6천3백만원을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기업체 및 연구소,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발굴 연계하여 운영 및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지원 및 교통편의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차량지원은 97년도 사업으로 봉고차 12인승을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 및 장비지원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는 도서가 한빛아파트 도서량의 10분지 1도 안되는 수준 밖에 없었습니다. 장서가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회위생과가 공동으로 활성화 및 지원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 가정복지과와 사회위생과가 공동으로 송강사회복지관이 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관계를 대처해 온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한 사항요?

네.

......

송강사회복지회관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복지과 및 사회위생과에 업무소관 내용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강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위생과가 공동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과거에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공동으로 된 사항이 불우노인에게 중식을 제공을 하고 60명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하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교육등 하계방학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의 예산이 사회위생과 쪽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 된 내용이고, 사회위생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었는가, 지원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에서 지급되는 5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400만원 중에서 520만원을 제외한 것은 모두 전부 저희예산으로 된 것으로 .....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억 천 얼마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붙은것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가정복지과와 재가노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자체가 가정복지과 이기는 하지만 사회위생과에서도 일정하게 복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정해서 했는가 하는 겁니다.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것, 그것 그대로 집행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렀지 않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

국.시비보조금 붙어서 내려온 사업말고, 가정복지과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위생과 쪽에서는 어떻게 예산지원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없었죠?

......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요. 비록 업무소관이 서로가 과별로 나누어져있다 하더라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위생과에서 일정하게 업무가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도 일정하게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동으로 협의를 하시고 공동으로 예산지원 노력을 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송강사회복지관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위생과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이 될 때 부수적으로 건축이 되는 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건축문화에 대해서 사전위치 선정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적격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그러한 권한을 사회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없다면 결국은 위치가 아무데나 가 있어도 사회위생과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또 이번에 송강사회복지회관을 보니까, 리프트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복도가 너무 좁아요. 리프트시설을 하게되면은 사람이 동시에 올라갈 수 없도록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건축당시에 좀 널찍하게 했다면 다 해결될 수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인 사회위생과에서 사전에 다 볼 수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권한이 없다면 앞으로 영영 노은지구에 똑같은 경우가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유성은 택지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라도 아무런 보완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있는 그런 사항에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허가단계에서 건축주무부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사회복지측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면 위치라든지, 건축설계 내용물에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요구할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내용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건축설계 내용자체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건축입지 심의시 거시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룰수가 없는 사항....

그러면 건축물이 사회복지에 어긋나게 지어져도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

위치가 불편한 곳에 위치를 해도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안되지 않아요!

...... 영세민 임대아파트에서만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지선정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유성구청에 영세민 아파트가 더 지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역할을 못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사전에, 사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심의를 했더라면 제대로 잘 지어졌을 건물들을 그런 행위를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수혜자들이 불리한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앞으로는 없애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회위생과에서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위생과 소관사업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사항 중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강어린이집과 유성어린이집, 정원어린이집 이 세 군데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유성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하고 신축을 검토한 시점에 와있다 라는 부분 두번째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특수근무수당 지급방안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지원돼야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가 현재 연 50만원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지원함으로서 보육료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가게하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놀이시설의 교체가 상당히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시설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놀이시설의 교체가 필요하겠다. 또 다섯 번째로 주변 청소가 정례화 되어야 하겠다는 사항들이 그 당시 같이 과장님하고 다니면서 거론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 기억 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조금 있다가 질문이 다 끝나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어린이집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어린이집 주변을 검토해 보니까 주변 소하천 범람으로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도로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복개공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위생방역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변이 숲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을 자주할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도난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강어린이집을 가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지원대책은 대동소이 한데요. 인건비 교육교재비 교사특수수당등 지원확대로 보육료등의 인상에 따른 구민 부담요인을 사전에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수용인원별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야 할 것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추진해 가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성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노후에 대해서는 현재 유성어린이집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신축을 한 후 20년이 되면은 다시 개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어린이집은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신축을 해야될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자체가 어린이 공원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여서 건물이 더이상 낙후되지 않도록 중간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우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는 다른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한 종사자들의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특별히 지급할 수 있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서도, 시비라든지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97년도부터라도 유성구자체라도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특수한 여건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 확대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는 현재 정부지원시설에는 연 50만원의 시비와 구비보조로 교구교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비를 더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시설 교체입니다. 놀이시설은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교체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청소라든지 주변의 정리정돈 문제는 각 시설에서 더 열심히 할 수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어린이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어린이 집은 주변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복개가 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물이 그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서도 구청에 계신 관계부서와 또 어른들께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서 빠른 시일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방역관계입니다. 정원어린이집은 그 동네 자체가 자연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방역이라든지 이런면이 요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연막소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위험 제거에 있어서는 우선은 쎄콤을 설치해야 될 실정인데 현재 어린이집 전부가 숙직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난위험에 따른 쎄콤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공간 시설확충에 있어서 주위에 여러가지 오물투기는 그것을 치우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어린이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 시설과 같이 인건비나 교육교재비는 같은 수준에서 같이 추진이 된다면은 같이 추진이 될 것이며, 보육시설별로다 수용인원별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운영비 이런거는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아동의 간식비라든지 이런것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입니다. 정원어린이집 시설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원어린이집은 현재 그 곳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대다수가 한빛아파트 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어린이집을 시설할 때 목적이 그 위치에 주위에 어떠한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용하게 하기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지역과 소형공동주택단지, 공단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인구밀집지역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동별로 하나씩 정부지원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놀이방은 각 가정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인 어린이집 또는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주택단지에서는 정보지원은 동별로 하나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한빛아파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동에 하나씩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부지원시설만 그렇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그 여건이 맞으면 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대지를 확보하면 신축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한해서는 행정동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빛아파트가 있는 온천2동에서는 지금 현재.... 한빛어린이집이 장대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동에 있는 현재 말씀하신 정원어린이집은 온천1동 소관입니다.

보육교사 급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초봉이! 급료하고 상여금을 다 포함을 해서요.

직원 봉급표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봉급표와 같습니다. 우선 보육교사는 1호봉일경우 492,000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수당이 또 있고....

연봉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는 제가 여기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연 600만원 선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기본급이 492,000원이라고 했지않습니까?

거기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5호봉부터 월 4만원씩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계보조수당은 2만원씩을 월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지근무수당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보육시설만 특수직근무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받는다고 하면 보통 고아원 같은 경우 월 3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급만 있고 상여금은 없습니까?

상여금도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 400%에 정근수당이 연 두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600%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근무년수가 호봉이 5호봉을 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2호봉 이런 사람은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제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에는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호봉이 2호봉 내지 3호봉일 때 아니면 1호봉일 때 다 다른 직장으로 전출을 가든지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하지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특수직 근무수당을 주게 이렇게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봉은 대략 약 900만원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까지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94년도,95년도에 집행 된 내역은 아니지만, 94년도나 95,96년도에 예산으로 계상은 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종교단체에 어린이집 시설을 할 경우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할 수있는 내용이 있죠?

시설비로 2,500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지원이 나간 실적이 없지요?

95년까지는 사실은 반납을 했는데요. 96년도는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교회 한 군데와 원불교 한 곳해서 두 군데에 시설비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갖추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원하는대로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 같은 것을 갖추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써 주시고요. 지난 번에 제가 종교단체로 나간 공문서를 보니까, 주소지가 최신화 안되어 있어요. 옛날주소로 되어 있다거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문이 정확하게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과소관

특위 간사 김동석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자본이전 특위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점을 둔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상태의 양호여부, 두 번째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 세 번째 공동이용 목적으로 보조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 여기에는 사유화 여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제반 보조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섯 번째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그러한 다섯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특위활동에 임했습니다. 저는 간사로써 세세한 질문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문제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을 시설비 명목하 예산으로 구청이 직접공사하여 각종 공동이용조직에 인계하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로 현재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어떤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로 농기계의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사용일지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네 번째로 공동이용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비용부담내역이 주민들간에 합의서를 포함해서 입증서류가 징구되어야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 하는 문제. 다섯 번째로 시설배치의 적합성에 관한 주민들간에 합의내역 또는 관련서류 등의 징구문제 등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 이 각 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사전에 제가 배부해 드린 맨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 다섯 가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써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예 예.

첫 번째 보조사업을 시설비 명목하 예산으로 구청이 직접공사하여 각종 공동이용조직에 인계하는 방안, 두번째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전환, 세 번째 농기계의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사용일지등의 관리의무 부과, 네 번째 공동비용부담내역, 여기에는 주민들간 합의서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관련 입증서류의 징구방안, 다섯 번째 시설배치 적합성에 관한 주민들간 합의내역서류 징구방안, 여기서 시설배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용조직하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각각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 시설비전환 검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닐하우스 등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같으면 지금 저기 할 수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관정의 경우는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거의다 많이 관정개발로 저기를 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고가수조저수방식 및 배분수관연결식 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 번 진잠 송정1통 같은데는 물 여건이 좋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게 검토가 되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농기계공동비용 관계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대표자의 통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 후에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등 각종 공동이용사업은 현재 원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미비점이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 공동사용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확인하고해서 앞으로는 사업하는데 절대로 개인이 쓰지 않는 방향에 공동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다시 하면요. 농기계관리의 경우 현재 구청에서 특위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자체검사 합격번호가 관리되고 있는 곳은 구암동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검사합격번호 대장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비용부담내역 입증서류징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비용부담내역에 대한 입증서류가 반드시 징구되어야하는 사유가 공동이용조직하에 각종 이설물들이 한 개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므로서 공동이용조직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고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역을 각 개개인의 주민들로부터 합의서 또는 관련 입금증이라든지 이런 입증서류를 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한 공동이용조직내의 각종 시설물 배치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용지난 때문이라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개인의 땅에 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시설배치가 적합한 것인지 주민들간에 시설배치 적합성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라든지 관련서류들이 또한 공동비용부담 입증서류와 동시에 같이 징구되어야 되겠다. 이래야만 공동이용조직에 공동이용 목적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사전관리 차원에서의 방안을 제가 물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기계 자체관리 합격번호 같은 건 대장으로 비치를 잘 하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화한다고 했는데, 원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과 배라든지 4천평 이상은 농가한테 주기로 보조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의 3~4농가를 합쳐서하는데 일부 농가는 과수 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 1농가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공동이용규약 같은 것은 제정토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공동이용토록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면적 이내의 기준에 적합할 때는 개별농가에 다가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사항이니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개 이상의 농가가 결합이 되어서 공동이용조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동비용부담내역이 반드시 징구가 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겠는가 안하시겠는가 그걸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앞으로 공동비용부담내역을 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 적합성에 관해서도 2개이상의 농가가 시설배치에 대해서 합의한 내역도 반드시 같이 징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김만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시공했을 경우 그 지역에 주로 마을 인근의 관정을 시공했을 때 즉, 주민들의 식수가 딸려 가지고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식수가 관정을 사용하므로써 딸릴 때 관정을 다시 시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리적 여건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묵인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정은 위원님들이 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치선정은 동장님이 거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에서 저기를 잘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리 근동에 관정을 시공 해가지고 그 대형관정이 되었든 중형관정이 되었든 그것을 농사용으로 사용할시 그 주변에 식수가 딸려가지고 동민들이 그 관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 그 관정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민들이 식수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시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지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어쩔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묵인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식수가 해결이 되고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식수로 쓰고 저녁에만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어쩄든 대형관정 하면은 140m이상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부락에 쓰고 있는 지하수는 소형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형관정을 파므로써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것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다른 장소에 시공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농업용수는 저녁에만 쓰고 해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판 관정이 그대로 묵인이 되어도 괜찮으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지역은 식수를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관정을 식수를 해결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관정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냥 예산 낭비만 하고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해서 농업용 대형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원…저기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구요. 우선 식수…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식수도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얘깁니까?

식수를 대상 물 그… 물 못하는 농가에…

그러면 그 관정은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3,500만원을 그냥 농민들이 사용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거네요 그러면?

저,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식수…

잠깐만요. 대신 답변하지 마시구요. 메모를 주셔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식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관정은 별도 감수의 시설자를 선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럴때는 이게 94년도에 팠던, 95년도에 팠던, 금년에 팠던 그런 문제점있는 관정은 다시 업자한테 불러서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주변에 물으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재시공을 해서라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농업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중형관정을 48공을 의결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신청인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각 지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중형관정 시공은 전부 이게 작년 본예산에 해 주었습니다. 48공이 전부 금년 모심기에 지장없이 다 시공이 되었었습니까?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온천2동 죽동에 한만수씨 건인데 기존 전기시설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니, 어디 어디 안되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하세요.

현재 사업비는 48공 중에서 1공은 아직 대상자가 미선정되었고, 나머지 47공이 착공은 되었는데 물은 다 나왔는데 전기시설이 안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물은 다 충분히 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예.

채수량은 부족하질 않다?

채수량은 준공검사를 해야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떤데는 과장님이 물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아니, 착정이라는 것은 관정을 다 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전번에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전민동에 배분된 1공만 반납이 되고 47공은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검사는 마치지 않았지만 금년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시공이 되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같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한만수씨가 판 관정, 거기는 완전히 천수답입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도 거기는 관정을 파주지 않고는 모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관정을 파기도 어렵다는 것도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부담을 해서라도 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거기를 아예 아직 시공이 되지않았다 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음에 시공이 된 다음에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했다면은 우리가 두번씩이나 비를 맞는 가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과장님이 장소조차도 몰라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비맞고 노배기하고 수고한 것이야 감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관정이 어디 어디에 시공이 되고 아직 전기시설이 안되었다 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만 바람직했지않느냐 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고, 그리고 중형관정이 1,500만원이죠?

예.

그러면 1,500만원 속에서 전기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시설은 몇 m까지 1,500만원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m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한만수씨가 관정을 파 놓은 데는 상당한 m수로 볼 때 제가 생각해도 한 근 7~800m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500m가 되는지 확실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다가 관정을 팔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거기에 관정을 파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줄 이런 계획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방법은 업자로 하여금 소형관정을 중간에 하나 파가지고 그…저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크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조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만수씨 관정을 판 지역은 현재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관정을 배정을 할 때는 전기시설을 1,500m 속에는 200m까지 밖에 시설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먼 지역에다가 관정을 팔 때는 전기시설에 대한 추가되는 예산을 더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부터 협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전기시설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1,500만원 밖에 못하니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공했을 때 확실하게 산업과에서 그것을 집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계장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로는 그 수리계장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그 업자가 전기시설을 내가 부담하겠다 하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들은 얘기로. 그렇다면은 똑같은 1,500만원을 받고 관정을 파는데 그 먼 거리를 전기시설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업자가 부담한다면서까지 중형관정 하나를 파기 위해서 산고랑까지, 기계도 못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판다고 할 때는 뭔가 관정을 파는 과정에 부실이 뒤따른다든지 아니면 정말 관정 하나 파는데 천여만원씩, 한 오백만원씩 남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업자와 대표자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인데도 자기가 전기를 설치하기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관정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완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업자도 한푼이라도 남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공을 파놓았죠? 나중에 두번째 갔을 때 보니까 두공을 파 놓았는데, 동 직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직원이 '이것은 개인이 한공을 별도로 판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채수량이 부족하니까 두군데를 파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 관정을 하나 파기 위해서 먼 거리의 전기시설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팔 수 있는, 그 업자가 봉사정신이 많아 가지고 어려운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거기 몇 필지는 모를 못심은 것을 보셨죠? 산업과장님도.

예.

그런 것도 관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여했다면은 금년에 몇 필지의 모를 못심는 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 것이니까 그 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자가 너무 손실을 봐도 안되는 것이고, 농민이 피해를 봐도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해결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될 때는 우리 의회로 연락을 해서 제가 현장 답사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은동 배나무단지 때문에 민원도, 청원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민들과의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앞으로의 해결방법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노은 배 묘목지원사업은 노은택지개발지구 도로 때문에 감소되어가지고 면적을 확보키위해서 사업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묘목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묘목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계획선의 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주수와 단가를 가격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편입된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으로 이식한 다음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의 평수를 공제한 나머지 5ha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4,844평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4,844평을 제외한 나머지 배나무단지를 조성한 그 묘목비는 산출해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 도로에 편입된 필지있잖아요? 그것은 모두.

그러니까 그 필지는 전액을 지불을 못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예, 예

왜요? 그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혼자 저기… 아니고 우리 저…

…… 이 도로변에 있으면 배 단지의 조성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있으면요? 도로계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배나무 단지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효과가 좀…

그러면 저… 제가 이런 말은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이예요. 노은동 배나무단지 조성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할 때 농민을 원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안 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농민이 의도적으로 도로가 난다 라는 것을 알고서 이중의 보상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농민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배나무 조성을 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택이라든지 그런 저기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을 떼어 봐야 당연하고 …을 떼어 봐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배단지묘목 같은 것이라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

제가 묻는 것은요. 그런 어떤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농민의 잘못으로 원망이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서류 갖추는데 있어서의 잘못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

그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답변을 안하시면 다음에 답변해서, 아마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알면서 이중 보상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속여가지고 공무원들만 어려움을 겪게 하지않나 하는 원망스러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달리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나무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다보니까 사실 배나무단지로서는 의미가 없지않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전액을 묘목값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관의 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송계장하고도 노재욱씨하고 누차 상의를 했었습니다.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공무원을 어렵게 만들면 되지 않잖냐! 여기 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묘목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농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관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처리과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내가 이해를 시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평 안됩니다. 사실은. 돈으로 묘목비를 따져도 얼마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농민의 잘못으로만 원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농민들이 분노하게 되어가지고 청원서까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협의해서 농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또 농민을 도와주고자 노력한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 이상없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관정을 파다보면은 물이 잘 안나오다 보면은 한번, 두번, 세번까지도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를 할 적에 관계 공무원이 폐공처리하는 것을 지켜서 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폐공처리는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독공무원이 입회했을 때 폐공처리합니까? 그럼 업자들이 '어제도 몇공을 팠는데 물이 안나와서 다시 판다'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해줍니까? 업자들이.

예, 예. 동에서…

해주면은 폐공처리를 할 때는 '앞으로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폐공처리 합니다'이렇게 나와보라고 합니까?

예, 예.

그러면 폐공처리하는 것 사진이나 이런 것 찍어놓은 것있습니까? 폐공처리하는 과정을?

예, 예.

그러면 폐공처리하는 과정을 우리도 안보니까 다 파헤쳐보지 않고는 몰라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 폐공처리하는 과정·절차, 예를 들어서'중형관정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폐공처리를 한다 대형관정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를 한다'하는 과정하고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과정을 조금만 정리해 본다면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한 대형관정이든 중형관정이든 시공했을 겨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의 피해를 봤을 때는 다시 자리를 옮겨서 재시공해서 농민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둔채 업자는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 관정은 사용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와 관정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하기 거북하면 서면이나 저를 찾아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만위원님 질문하세요.

한 가지 제 나름대로는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중형·대형에 대해서 유례없이 투자를 많이한 것 같습니다. 평소 중형이나 대형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마을 중형은 조직 그… 저기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파도록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선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동에서 직원들이 매 농번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구에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감사대상에는 95년도, 96년도 관정 시공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예를 들어서 95년 전에 94년이나 93년, 양호합디다. 전부 시공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양호한 것으로 의원들도, 제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95년 전에 대략보면 이것이 노후되어가지고 모타나 기계가 상시 부족입니다마는 굉장히 노후한 것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나 어디로 보고를 하면 보충하는 시설자금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는 마을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관정을 시공해 주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 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자금 지원이라든지 일절 없는 겁니까?

그래서 동에다가 연1회 이상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쳐야 할 것은 보고하면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소규모같은 것은 수리계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수리계가 그런 자금이 있나? 그 한계를 제가 의아스러워서 묻는 말씀이요.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자체 수리를 하고 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꾸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금년 감사대상에는 작년·금년, 95·96년 할적에는 전부 양호한 것으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말이예요. 정부차원에서도 못살게 된 농민을 구제할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거 아마도 1천여 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수리하는… 94년 이전에 한 건, 노후하면 기계나 사람이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안을 내서 농민을 위하는 입자에서 수리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번기에 농민들이 사방으로 다녀도 고치지를 못해. 그런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정부차원에서도 농민을 달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 자체적으로 수리비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관정 수리비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거의다 관정은 전기세이고, 모터 같은 것이 고장나서 하는데．．． 자체 수리계가 있어가지고 수리계에서 고쳤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관정 하나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에……

예, 되었습니다. 모르시면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10년이다 하면 10년 후에는 당연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수립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가 김성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처리 대해서는 통상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폐공처리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정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폐공처리한 실적이 있으셨다고 그랬고,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노은동 배나무단지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시정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간자본이전사업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토의 및 정리는 별도로 의원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