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4조 사업소장의 직렬이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시 직렬불부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방화공주사는 삭제하고 지방행정, 지방보건, 지방환경주사의 복수직렬로 하겠다는 것인 바, 본 건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동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의 연구발전 3.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바, 분장업무의 성격상 분뇨처리공정 전반에 관한 기본원리의 이해없이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액상부식공법에 의한 동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의 투입부터 저장, 폭기, 탈수처리, 슬럿지 처리, 최종 방류수까지 공정별, 처리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 하고 기준 초과시 공정별로 초과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이는 분뇨처리 전반에 관한 기본원리의 이해 또는 투입약품과 투입약품 간의 화학작용, 투입약품과 분뇨성분과의 화학작용에 관한 화학·화공 분야의 전문지식, 방류수에 잔존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 인·총 질소량이 어류나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관한 수질환경 분야의 지식 습득없이는 관리자의 관리감독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피해는 방류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어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할 것이므로 그 직무의 성격상전문지식의 습득이 없는 직렬의 인사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95년 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축소, 통·폐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도 환경기구 만큼은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였는 바, 이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환경행정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우리 군도 이와 같이 행정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지 아니하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행정관료의 확보 및 양성이 절실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임용과 승진, 전보 등 제반인사운영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누적되어온 특정 직렬의 요직과점 현상은 기술직 전문인력의 승진기회를 제약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왔고, 이것이 전문직 공무원의 결원을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인재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 역리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행정관료의 확보 및 양성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공직생활을 강구하는데서 비롯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책의 결과는 우리 군 행정의 관리체계능력 향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직의 우수성은 조직구성원의 우수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은 새삼 언명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군 행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은 각 부문 조직에서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양성하고 있느냐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감독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특정직렬의 요직과점 현상을 확대하고 전문직의 승진기회를 제약하여 행정조직의 기형화를 촉진할 염려가 있는 본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