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용우 안병칠 양해찬 정구복 박용하 이종수 전한구 관련 회의록 제56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56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56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5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4,400만원이라 하는 것이 예산이 서 있다고요? 이것이 추경에 와서 1,440만원을 여기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 1,44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공통경비가 줄고 거기에서 1,440만원을 빼서... 원래 4,400만원은 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1,440만원을 별도로 부기변경해서 의장, 부의장 활동비로 했으니까 원래 4,400만원은 의장, 부의장 활동비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의원활동비에서 그만큼 줄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TV구입으로 2대 20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로 8만원씩 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처리서식 수입증지 제조대금 예산부족분에 11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과목정정으로 64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옮겼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와 종합토지세 과표정리 하는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재료비로 6개월분 세웠습니다. 64페이지 체납세금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영동군 지방세징수포상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억8,000만원의 5%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미납체납금 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천 한양목재가 용산 매금리의 땅을 39,821평을 샀습니다. 샀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찾기 위해 인천에 있는 한양목재에 법인장부 발취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법인에서 장부를 보여주기 꺼려합니다. 체류하면서 장부를 발취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선순위로 체납세금 2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전산업무 단말기가 있는데 1대 120만원정도로 삽니다.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보고 컴퓨터 및 자동 백업장치 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앞장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과목을 설정 못 했기 때문에 다시 과목경정해서 자산취득비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재산세 세수입용 P.C입니다. 2대를 했는데 P.C는 개인이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탁상용 컴퓨터를 말하는데 용량이 적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에서 복사해서 썼는데 지금은 전부 만들어서 부과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구입비에 모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군청에 있는 주전산기기하고 읍면의 단말기하고 연결하는 기계입니다. 용량부족으로 시간이 걸리고 해서 구입에 넣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보일러 인부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평균수당, 월차휴가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넣었습니다. 65페이지 재료비에 회계관리 보조인부임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차량이 부군수님 차인데 현재 로얄프린스로 1,413㏄ 입니다. 노후되고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뉴프린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컴퓨터 구입입니다. 계약결산업무 컴퓨터인데 용량이 작기 때문에 1대 사도록 요청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신청사의 식탁, 의자 이런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거기 주방기기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우리 영양사를 두어서 우리가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안내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 집기관계를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탁기 구입인데 혼자 와서 계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한데 80년대 구입한 것이라 노후되어 구입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로 양강면 창고신축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창고신축이 60평정도 입니다. 평당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약 38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슬라브가 아닌 조립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립식은 화재위험도 있고 내구연도라든가 너무 더워서 변질우려도 있어 슬라브로 짓자하여 올렸습니다. 조사설계비가 240만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390만원정도 들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청사 신축에서 21억7,000만원정도 필요한데 의회, 민원도 2층하고 창고, 기사실, 서고 등이 있고 당초 지난번 1회 추경때 3억원을 올렸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절감하자는 뜻에서 깍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 넣어 주어야 신청사를 올해에 마무리 할 수 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계상이 안돼서 6개월분을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국공유 재산 관리용 프린트기가 도트형식으로 삐삐소리가 납니다. 70년대 것인데 내구연도가 경과되어서 자꾸 고장납니다. 재산관리는 예산의 반영을 거의 군비로 하는데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도유재산으로 나오는 수수료를 썼기 때문에 군재산관리를 군비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모뎀교체에 교체할 개수가 총 몇개입니까?

22개입니다.

모뎀의 내구연한이 있는 것입니까?

옛날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청사 신축에 있어서 방호시설은 기존 식당으로 활용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들여서 방호시설을 해야 합니까?

전쟁이 나면 군청이 주가되어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완벽한 방호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앞부분은 반지하로 되어서 유리로 되어서 개방형으로 되어 유리창은 방호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청사로 가면 식당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시내까지 가기에는 멀고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대장 등본용지외 8종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64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지가결정공고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지가가 잘못 산정된 것을 이번에 일제 조사해서 재검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은 75만원인데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되면 검증이 끝나면 96년도에서는 4회에서 5회로 1회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의 잘못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1회 더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시일내에 전필시를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야근을 안하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1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지적공부정리 보조인부임, 측량검사 보조인부임, 공시지기조사 보조인부임이 당초 6개월분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자란 나머지 6개월분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측량검사나 지목변경이나 모든 것을 주로 현지확인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별도 명목있는 여비가 없고 기본여비밖에 없습니다.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52만5천원 요구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인수하다보니까 보관할 캐비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 1대는 워드프로세서로 이용하는 것이 1대밖에 없습니다. 거의 계마다 1대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대를 요구했습니다. 110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용 계산기 이것은 기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측량검사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직원 하나마다 1대씩 다 사야되는데 부족해서 우선 2대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및 도로분할 측량검사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합니까?

측량자, 측량검사자가 표시를 하고 누가 몇년, 몇월 검사했고 검사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은 군청사 가서 쓸것인가?

지금 쓸 겁니다. 건축물대장 2만9,000매가 읍면에서 군으로 다 와있습니다. 지적서고가 다 들어차서 부족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합되면서 기정액이 3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통합되면서 급량비하고 여비, 기타수용비, 공공요금수당 해서 448만6천원 요청을 했습니다. 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컴퓨터유지비하고 프린터 유지비 92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있는데 국비도비 해서 5명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실업계 학생하고 인문계 학생 1명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83만9,000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93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보훈단체 지원증액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에 분기별 50만원씩 증액이 되므로 1개 단체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 20%로 475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가 많이 서서 감을 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인데 여기에는 29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는 인문계 지원을 안하고 실업계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인문계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액분 1,873만9,000원을 국비, 도비, 군비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도 국비에서 5,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7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93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삭감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에서 사무보조인부임 여직원이 5월13일자로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인데 수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분기별로 5,160원이 올랐기 때문에 월 15,480원을 주는데 전에는 14,400원을 지급했습니다. 1,0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감액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600만원 세웠었는데 600만원이 감이 되고 풀보상으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여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추풍령 지봉리 경로당 신축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용산 부릉리 경로당 신축하고 상촌 임산 경로당 부속건물 신축하고는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인데 부기변경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대한노인회 읍면운영비 보조금 이것도 삭감하고 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여성회관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인데 거기는 과목설정 하느라 1,000원을 통장에 넣어서 22만3,000원을 했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8,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기정이 8억3,212만3,000원인데 추가지원이 2억474만8,000원이 진료비로 추산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반환금이 871만7,000원이 국비, 도비 남는 것 반환금입니다. 347페이지에 생활보호안정자금이 있습니다. 5억을 증액해서 융자금을 1세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지원으로 증액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보조 인부임 현재 근무자가 몇명입니까?

1명이 있습니다.

상촌 임산경로당 부속건물신축 1,000만원이 바로 그겁니까?

그겁니다. 부기변경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애매한 부분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따지고 보면 그 집에 그 집사람 아닙니까?

유족은 부모 자식이고 미망인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현충일에 전몰군경 유족회 시상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보훈단체에서 추천해서 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게이트볼 대회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로 지원하게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 보조비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당초 10명에서 1명이 늘었기 때문에 8월분에 대해서 증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업무 보조인부임 58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보조원 32만6,000원 여직원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국내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여비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전반에 따른 수수료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운영으로 간담회를 당초에 80명을 예상했었는데 확대해서 230명으로 지침이 다시 왔습니다. 1인당 10,000원씩 230만원 부족분에 대해 150만원 추가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업무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286컴퓨터가 있는데 대체하는 것입니다 586으로.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고진용씨 인상분 부족분에 대해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매립장 등기했는데 수수료 지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건물 등기수수료인데 이것은 아직 등기가 안나서 예산을 세원서 등기조치 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은 매곡 환경미화요원 장애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유족보상금이 4,616만원, 장사비가 415만5,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화요원들이 앞으로는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1년에 1,95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만약에 일을 당하면 갑자기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충북에는 단양과 영동이 아직 산재보험을 안들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워서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안정성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때그때 예산이 서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는데 산출기초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외곽울타리 설치에 8,000만원 감하고 HDP방수시트에 6,000만원 그리고 U형 플륨관에서 600만원 감하고 건축폐기물 쓰레기처리장 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을 자연발생유원지 16개소에 120만원씩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비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간이 화장실을 세워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에 외곽울타리설치에 8,000만원 감하고 HDP방수시트와 건축폐기물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외곽울타리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외곽울타리가 필요가 없어 확장하는 쓰레기매립장에 방수시트와 웅벽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8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환경공해 측정장비구입비 160만원을 감시켰는데 당초 예산요구 할 때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과다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2,200만원을 예산요구해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두가지 구입하려고 했으나 BOD 측정장비 구입비가 1,900만원으로 그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DO측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매년 한가지라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우선 DO측정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두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사용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99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인데 저희들이 양여금을 8억 받았습니다. 8억을 받은 후 이중에 5억은 양산면 호탄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이 투자되고 용화면 조동리 평촌마을에 3억이 투자된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로 3,360만원 계상했는데 양산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비 91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비 540만원, 토목공사 730만원 그리고 용화면에 토목건축 설계비로 1,18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양산면 호탄리에 4억7,460만원 용화면 조동리에 2억8,62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부 양여금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가정비 사진대로 지금 국회에서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앞으로 개정돼서 내려오면 농촌 공가를 정비하고 공기를 조사하기 위한 사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공가를 조사하니까 현재 683동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부엌개량사업이 230동, 화장실 개량사업이 230동, 이것은 감을 해서 부기를 다음 101페이지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부기경정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편성되어 있던 것이 군비가 70%, 도비가 30%로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하수도 정비사업, 주택개량 보조금 이것은 호탄마을에 주택개량 사업이 30동에 2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에 타회계 전출금인데 주택특별회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산면 호탄리 마을에 택지매입 융자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부기경정해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이것 역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예산이 옮겨가는 예산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시계획 사무보조인부임이 24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물 점검여비 150만원, 이것도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역시 상수도사업소로 이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트기 구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인데 이것도 지방상수도 생활용수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영동읍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8,000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이 70%, 1억9,600만원이고 군비가 30%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1억7,000만원으로 도에서 예비비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완공하고 이용시설중에 있는데 진척은 80%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과목경정 이것 역시 상수도사업소로 이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삭감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부용초등학교 앞 보도블럭 설치 2,500만원 이것은 부용초등학교에서 양강으로 나가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영동 오정 간이상수도 보수는 당초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남아서 87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강 두릉 간이상수도 역시 2,000만원 계상했는데 1,29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710만원 삭감했습니다. 용산 천작 간이상수도는 농업용수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양산 호탄 간이상수도 역시 농업용수로 개발사업으로 삭감하고 용산 금곡 간이상수도, 매곡 강진 간이상수도, 심천 구탄 간이상수도 단지에 2,330만원 1,850만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황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여기는 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철도 지하도 확장공사 3억은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간역 보도육교 설치공사 2억도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이것도 당초에 3억9,66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8억3,984만3,000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4억4,322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말씀드리면 도비 50%, 군비 50%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과목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산철도 지하도 확장공사 6억, 황간역 보도육교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발주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돈을 넘겨줄 수 있는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황간역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당초에 2억이었는데 우리군에서 1억5,000만원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담은 철도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지난 토요일날 서울 철도청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대전 지방철도청장과 연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말씀드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실시설계비를 당초에 6,760만원 계상했는데 2,010만원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시설비를 돌리는 것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당초에 15억832만6,000원이었는데 증액이 돼서 15억9,58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500만원 세웠는데 등기수수료가 250만원으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로 908만4,000원 세웠었는데 500만원만 세워가지고 408만4,000원 삭감입니다. 감정수수료는 당초에 200만원 섰던 것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부대비는 8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660만원만 계상하고 140만원 삭감된 부분은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3,610만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잡아가지고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양산면 호탄리 택지매입 융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전입받은 9,000만원을 일반융자금 택지매입비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넘어온 것을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일시불상환으로 잡아가지고 일시불상환으로 하면 이자를 그만큼 수입을 볼 수 있기 대문에 일시불상환 자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기채부분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620만원1,000원이었는데 증액을 해서 1,230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여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비비가 600만원 있는데 다시 6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금은 개인한테 융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융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상환이 안 될 경우 연체이자를 군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연체이자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지난 5월3일자로 직제가 신설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인건비에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이 일반직이 19명, 청경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급이 1억2,916만5천원 그 다음에 수당이 3,1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수도 읍면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명인데 읍면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타직보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도 컴퓨터라든지 전자복사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289만1,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해 18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1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상수도보호구역 단속 및 수질검사, 저수조점검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999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에 필요한 예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캐비넷,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회계전출금 7억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게 전출금이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게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9,20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이 3억2,2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소투입실에 보호기구입 200만원 저희군내 상수도가 있는 지역이 4개소입니다. 보호기라는 것은 염소소독을 하는데 입는 옷과 장갑, 신발등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상수도 정수관 판금동저울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소를 투입할 때 투입되는 양을 측정하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동리 가압펌프장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23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정수지가 있는 읍면에 배수장, 정수장을 청소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에 염소투입실 경보판넬 설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 이것은 염소를 투입할때 관리실에 있으면서 염소가 누출이 되면 경보벨이 울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홍보용 확성기설치입니다. 영동읍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통제장치에 필요한 사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산면 취수장 취수펌프에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 정수장여과기 보수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취수장 근무실 보일러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산정수장 침전지 차광막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강면 가압장 수중모터 설치하는데 2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음가동 수도노출관 보수비로 필요한 사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동상수도 송수관이설에 필요한 사업비 3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400㎜를 600㎜로 교체하는데 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 매입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시설비 이것은 국도비가 2억7,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저희 군비에서 1억4,000만원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1억3,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억6,100만원 예산요구했습니다. 황간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동상수도여과지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강면 양정리관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필요한 1,300만원 심천 각계 2리 급수관 연결공사 700만원, 심천 금정 2리 지선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재정차금 차입금이자를 당초에 적용할 때 5.5% 적용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5.05%해서 부족분 345만8,000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3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1,100만원 감을 해서 3,477만원을 예비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에 도비 2억7,0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15억이 가내시 돼서 국비로 7억5,0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다 안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2억7,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와 계속 절충해서 도비를 추가로 얻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컴퓨터유지비가 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6페이지에 컴퓨터구입비 해서 12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로 복사기라든가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뒤에 120만원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에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권이 설치되어 있는 광산이 13㏊ 편입이 되어 그 광업지역에 대한 광업권을 평가하는 업소에 의뢰해서 2개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염소투입실에 보호기가 없습니까?

영동상수도 같은 경우 산소마스크와 산소통은 갖고 있는데 다른것은 노출된 상태입니다.

위험부담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도시과에서 미리 세웠어야 되는 것을 이제 와서 예산요구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간상수도 송수관 묻어 놓은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감사원 감사시 점검해 본 결과 연결부분에 약간 녹이 났을 뿐 문제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