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등단) 보건소장 이웅선입니다.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6호 서식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1항 별지 제62호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무주군조례로 징수하던 약국 및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무주군조례로 개정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요율)의 별표 2, 제증명 수수료요율표 제6호 보건사회관계중 ①항과 ②을 삭제하고, 당초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와 약국재개업신고를 할때 수수료를 1,000원씩 받던 것을 삭제하고, 보건사회관계중 20항, 21항, 22항, 23항을 신설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발신고 1건당 2만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할 시도 1건당 1만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 1건당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당 1만원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제24조(별지 제16호 서식), 부칙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별지 제62호 서식),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 부칙 제3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등단) 사회진흥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유사 융자사업의 지원자금의 중복지원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를 통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의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구당 융자한도는 농어촌소득지원자금으로 2,000만원이하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5%를 적용하고, 대상자선정은 행정에서 하며, 융자회수관리는 지정금고 다시말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와 사전결정위원회로 분리운영, 위원회의 위원수 11인을 17인으로 개정 및 사전결정위원회는 협의부서와 대상읍면의 군 의원, 필요 시 추가위원으로 소집, 적용의 특례 종전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제5조,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완화규정으로 개정,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규정 삭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 범위 신설 및 대행수수료 개정, 건축조례로 정하는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신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범위 신설, 자연녹지지역 및 축사대지안의 조경규정 삭제, 미술장식품 설치규정 삭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중 연면적을 연면적의 합계로 개정,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내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개정,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규정중 준공업지역 60/100을 70/100으로, 생산.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를 40/100 등으로 개정,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규정중 적용대상지역 개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중 자연취락지구를 200㎡로 개정 및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외지역을 60㎡로 개정,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당해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 등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방법신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신설,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물 장려를 위하여 건축상제도 신설입니다. 이에따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 '96년 4월 24일에 실시했고, 입법예고기간은 '96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입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사항은 제출일이 5월 11일, 제출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 회장이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무주군조례 제54조(일조 등이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중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를 2배이하(다세대주택 4배이하)"로 개정요구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소규모 대지에 건축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주택보급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건인바 다세대주택은 완화개정 운영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무주군건축위원회 심의는 '96년 5월 17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의결과 협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으로 개정불가로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6조규정중 제13호 장례식장 삭제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등단)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 편입부지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공간의 제공과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시 예술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국도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95년도말 정기회의 시 관리계획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지난 6월 5일 특별교부세 30억원 계획중 10억원이 보조내시되어서 편입부지를 재 감정후 협의취득하고자 무주읍 당산리 한풍루주변 22필지 24,832㎡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에 관한 것은 4필지 1,307㎡로 1977년 소도읍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주민에게 집을 지을 대지로 무상사용토록 한 무주읍 오산리 임야 200㎡ 매각의 건과 무주읍 당산리소재 천변주차장편입 잔여토지인 보전부적합토지 3필지 1,107㎡에 대한 매각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첨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