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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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제2대 지방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자평과 함께 반성도 해가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와 부평구민을 위한 의사결정 대의기관의 면모를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주민의 참뜻을 이해하고 찾아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 최대의 현안과제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는 주민복지향상과 균등한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치므로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원이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예산규모는 933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4% 증가한 889억 9,360만 원, 특별회계가 27.9% 증가한 43억 4,500만 원으로 총 증가분은 10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5어 1,500만 원, 세외수입은 57억 7,560만 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이 5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47억 1,480만 원, 잡수입 4억 6,980만 원이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 5천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 17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가 2억 9,400만 원, 시비보조 14억 5,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국 2실 7개 과에 2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6,24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의회사무국 1억 5,200만 원 증액된 16억 4,900만 원, 기획감사실 24억 6,980만 원 감소한 48억 1,460만 원, 문화공보실 5억 1,930만 원 증가한 13억 5,411만 원, 총무과 1억 3,070만 원 감소한 123억 5,100만 원, 회계과는 신설부서로 71억 3,52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무과는 폐지로 39억 3,650만 원이 삭감되고 세무과 6,840만 원 증가한 4억 6,220만 원, 징수과는 6,450만 원 증가한 2억 3,400만 원, 경영재정과 신설부서로 5억 7,800만 원, 시민과 5억 6,690만 원 증가한 10억 4,970만 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부서로 4억 3,4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동 운영 예산은 1억 5,600만 원이 감소된 104억 7,5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21세기연구센터출연금 1억 원, 청사내 부평구 모형도제작비 1억 원, 청사이전 환경개선비 4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관내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 3억 전액 삭감 동요구 구조물 및 소규모사업비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예비비에서 청소과 대행사업비 충당으로 22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구민의 날 및 신청사입주 기념행사비 1억 7,580만 원, 신청사조형예술품설치비 1억 5,100만 원, 축제기간 중 야외상설무대설치비 1,500만 원, 신청사 동양화 구입비 3천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총무과 소관에는 체력단련실 집기구입비 2,340만 원, 제2회공무원체육대회비 2,100만 원, 사무실환경 정비비 4,200만 원, 그리고 반상회 운영에 따른 반회보제작비 5,868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은 신청사 공사비 증액 25억 3,930만 원, 신청사사업비 부족분 22억 4천만 원이며, 세무 및 징수과 소관은 신청사민원대설치비 3,432만 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 4,500만 원, 안전점검장비구입비 3,2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예산내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90억 8,888만 원 중 법정필수경비와 쓰레기위탁대행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기정예산 삭감분 등 가용재원이 86억 1,700만 원인 바 그 중 경상사업비가 17억 원, 투자사업비 69억 1,5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 중 청사신축비 53억 8,400만 원을 빼면 실제 사업비는 32억정도의 열악한 재원으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재정수요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각종 세외수입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력을 기울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회추경예산은 지난 4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부서의 변동에 따라 예산이 소관 부서별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간심사에 의거 71억 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자체신규사업이 취소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변경이 발생되었는 바 이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이 타당한지와 이로 인한 예산운영의 결함은 없는지, 또는 추경에 의한 사업이 연내 사업이 가능한지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 등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 3억 원과 동요구구조물 및 소규모사업비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바 이는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예산으로 또한 의회가 심의승인한 사항으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당초 예산심사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여부와 새로운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계획에 의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동 운영 예산안 페이지 358과 359페이지에 부평5동 에어콘 2대 800만 원이 중복계상되었고, 동페이지에 일신동 온풍기 1대 300만 원 중복계상, 십정1동 온풍기 1대 300만 원 중복계상, 그리고 부평5동 온풍기 300만 원 2대는 현재 온풍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난방식으로 1대분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따른 반회보제작비 5,868만 원 삭감은 비예산사업인 부평사람들로 대체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홍보에 기여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열악한 구재정으로나마 보다 주민복지를 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이 전시적, 비효율적 부분을 심사하여 주민생활편익증대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자료도 없고 수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추경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예산중감심사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단어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예산중간심사제라는 것은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면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심사를 관계부서와 했고, 삭감재원을 발굴하고 연내에 감사라든가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삭감재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중간심사제라는 용어는 금년에 처음 통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수시로 심사하는게 예산중간심사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현안사항을 삭감 할 것은 삭감하고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의회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예산중간심사제라는 것이 올해 생겨서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 포함이 돼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조목조목 챙겨줘서 승인이 난 사항을 집행부에서 예산중간심사제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마구라고 하면 속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삭감하고 증액하고 해서 추경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규모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833억정도 되는데 이 833억을 우리 위원들만 알고 있고 833억을 다 넘겨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다 남으면 삭감하고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어서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시에 재원가능여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서와 우리 예산부서와 연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 분과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할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하다해서 10몇억씩 삭감해야 되고 그것은 다른데 재원을 충당해야 될 부분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한마디 위원회별로 해서 삭감부분이 이런 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하고 늘렸다 줄였다해가지고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추경책자 들여다보는 우리 위원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중간심사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래저래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도 되어야 되지 어제도 분명히 여기에서 기념식할 때 청장님 축사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쌍두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전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화합해서 하자고 하면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런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을 조정할 때는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외수입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우리 부평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과태료 위반해서 한 것이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밖에 없어요. 다른데서는 수입을 잡을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으니까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과태료수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에 있는 광고물위반과태료수입으로 6,5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거의 일손이 따려서 일을 못했다고 항변하시겠지만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과, 시민과 여러 군데서 일어날텐데 거의 7개월동안 일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37페이지 과태료 사항을 보시면 기정예산액에 4억 7,700만 원이 일단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추경예산할 때 수입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것도 다음 정리추경 때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리추경이에요, 과태료수입 가지 수가 몇 가지인지 혹시 모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과태료, 불법주정차 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현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기타 잡수입 중에 세무비리 환수금 3억 8천만 원은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세무비리에서 채권확보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3억 8천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징수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기타 잡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무비리 전체환수액이 74억인데 이주 37억을 거뒀는데 저희가 지방구세로 시에서 3억8천을 배정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세목이 등록세, 취득세이고 일부가 재산세,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 3억 8천을 받아서 기타 과태료로 잡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4억 중에 37억을 세입으로 시가 가지고 갔던 시에서 3억 8천을 줬던,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러니까 74억 중에 37억을 현금환수했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부는 인천시장앞으로 등기이전이 돼가지고 지금 매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지방세로 잡아야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요한 세입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무려 47억이 증가되는데 96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약 62억정도로 돼가지고 95년도의 예산보다 증액을 비교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갑자기 무려 47억이나 증가한 11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입안할 때 전혀 근거라든가, 추계치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갑자기 40% 이상이 늘어나서 될 수가 있는지 이유가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부평구의 경우 매년 100억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1백억이 생긴다고 우리가 잠정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95년도결산이 96년 2월 28일로해서 이번 5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의 확정이 되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결산서가 작성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합 47억하고 62억하고 합쳐서 109억이 되겠습니다. 10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 편성때 62억을 제외한 47억 확정분만 추경예산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짤 때 1백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매년 예산을 하다보면 2월 28일이 1회계년도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집행했던 사항이 2월 28일로 회계가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례적으로 보면 각종 사업비라든가 집행비 잔액 이런 것을 예측했을 때 100억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100억을 했다가 사업집행이 순조롭게 되다가 안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입을 허위로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정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잡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침이라든가 추계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각종 사업을 분석해 보면 큰 사업 중에서 보상비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 잘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관련부서하고 해보면 대충 부평구의 경우 매년 1백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이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측된다고 하면서 그런 경험적 사실을 우리 행정업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론상으로 반정도만 싹뚝해서 세입을 잡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업의 회계년도 마감이 다음해 2월 28일가지 사업이 완료될지, 안될지 예산부서에서는 실무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중간심사평가제도가 있지만 그런 것을 실무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해서 당초예산편성할 때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답변도중에 분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라고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만 남고 나머지과는 일선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이따 부르면 다시 오십시오.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은 더우시면 총무위원회는 여기 회의장 처음 본회의장인데 더운 것 같습니다. 상의를 벗고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두충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시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서 반환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비율이 있습니다. 국가보조, 지방비보조해서 있는데 사업집행이 지연될때에도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그 잔액이 남는 것도 반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시의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보조 30대 70, 우리구에서 70% 부담했을 때 안될 때는 다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시비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지만 상부기관으로부터 확률이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어떤 것은 60%정도 반환하는 것도 있고, 40%, 55% 반환돼 있는데 그것도 답변하신대로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개별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국시비보조 제일 많이 받는데가 사회복지과가 많이 받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을 쓰실 때 국시비보조받아가지고 쓰실 때 어디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38페이지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죠. 청천동 청천농장진입로간 도로개설 10억 그리고 부개초등학교 주변 도로포장 5천만 원, 이것도 지목해서 내려왔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개초등학교주변 도로포장공사는 지난번 부시장님이 각 구청에 한번 순방하셨을 때.

충근

두충근위원

지난번이 아니고 선거전이죠. 선거때 포장한 거 아닙니까, 4월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예산심의에서 물을 근거도 없겠지만 부개1동입니다. 여기가 포장 안해도 될 곳을 건의사항이다해서 포장을 했어요. 지금도 주민들 원성이 엄청납니다. 어디에서 건의한 겁니까, 부평구에서 건의한겁니까, 아니면 시 감사실에서 건의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평구에서 건의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포장 안해도 될 자리를 포장해 달라고 건의한 겁니까, 건설과장님이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물론 구청의 전체적인 일이니까 이것을 판단했을 때 오버래팅을 해줘야 되겠다, 주변일대를 다 잡는건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같은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님 방문시에 주민숙원사업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올려라해서 부개동 일대 도로재포장 하는 거 오버래팅 공사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습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구 감사실장님 권한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관련부서나 관련동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5천만 원 범위내에 사업할만한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건설과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일신동이나 청천동이나 산곡동, 이런 비포장도로가 20여년전부터 포장을 안한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2년 6개월이나 됐다는데 포장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왜 여기를 포장했냐고 되물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와 주민과 대화를 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신동이나 청천동, 산곡동 등 아직도 개발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개발이 아된 외부지역과 중심지개발단계에 있는 위치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발을 중심지역부터 외곽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신동이나 청천동, 산곡동에 마음이 흡족하지 않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외부지역에 있는 동 의원님과 동장님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외를 두더라도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윗분들과 상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올 2월, 3월에 시에 감사실에 특별히 내려와서 감사실에서 각 동을 돌면서 감사한 일이 있죠. 주민숙원사업 취합한다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때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각 부처에 관계없이 즉 철도청이다, 건설교통부다, 타부서에 관계없이 전부 조사하라는게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올라가가지고 중앙에서는 각 부처별로 지시해서 진행되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안에 의회가 몇 번씩 열리고 했는데 하물며 상임위원장님들한테라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번 있었을텐데 지금 본 위원이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번 회기 중에 유인물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문을 해볼게요. 조정교부금은 삭감을 해도 돼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별재원교부금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장이다, 복지회관이다 해가지고 시비보조금도 배분비율로 해서 지정돼서 나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교부금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에서 교부금을 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이고요. 일반재정교부금은 시에서 임의로 줍니다. 그런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우리가 사업선정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구 자체 경비부담, 국비부담, 시비부담해서 재원을 조정해 주는 것이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그냥 전액 우리한테 줍니다.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청천동하고 청천동진입로간 도로개설이다 여기에 써라해가지고 용도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징수교부금수입 있잖아요, 구비사용이나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약 40%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36페이지 국비나 시비 사용잔액을 봤을 때 약 30%정도 반환되는데 이것을 다른 항목에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해도. 예를 들어서 100% 선정했는데 60%만 쓰고 40% 남겨서 반환시키니까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은 다른데 못쓰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미리 삭감해야죠, 그렇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로 공설운동장을 짓는다해서 3백억이 드는데 2백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과다하게 책정해서 40%씩 반환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게 낫죠, 단일 사업을 해가지고 반환을 45%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있을 때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든게 결산상에 나타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짓는데 2백억이 필요한데 3백억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장 짓고 나머지 1백억 남을 예상하고 놀이터 하나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두어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금액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모든 사업계획이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각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다보면 사업변경도 있고해서 반납금액은 필연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비인가 국비를 작년 10월인가 깎았답니다. 삭감했는데 위원들이 자질이 없어서 국비, 시비를 깎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못들어보셨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국시비 삭감하면 의원들 자질이 없다, 손대지 말아야 한다, 40%, 50% 반환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쓸만큼만 요구하는게 낫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국비나 시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 받아올 때 어렵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어려운데 왜 반환을 하냐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시기성이 사실 위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을 얼마 주지 않고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안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설계라든가 하기도전에 너희들 경로당 짓는데 몇 군데 선정해라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니까 여유있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보조 신청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와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개초등학교 도로포장은 일단 한거죠, 공사 마무리 됐고, 여기 수입으로 잡아서 5천만 원 남은거죠. 이거 집행할 거죠.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 14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산출기초에 보면 이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먼저 시에서 당초예산할 때 교부금이 내려와 있던 것을 집행부에서 잘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구분 못해서 집행한 부분은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사업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정해져 있는데 돈이 인천시에서 교부금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평구청에 왔다, 그런데 이것을 교부금으로 준건지 보조금으로 준건지 거의 판단이 안돼서 집행된 적이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별로 다 줍니다. 예를 들면 부평구자체에 재원이 없으니까 재정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거죠. 시비보조금은 사업명칭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보조 요청할 때 무슨무슨 사업에 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14억 5천만 원인데 거의 이것이 사업내용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될 사업명들이거든요.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이다, 경로당 보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승차비,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보조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돼서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68억 중에서 83억으로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83억이라고 줄지 안줄지 우리가 확답을 못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달라달라해서 나오는데 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조정해 주다보니까 확실한 내시가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 세울 때 너희 얼마 내시를 해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리고 시에서도 국가에서 전부 광역시에 내려주는 예산을 봐가지고 나중에 확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그런 질문드린게 아니고 지금 산출기초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이 시보조금이라고해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내용들이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확보했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에서 각 자치구에 돈을 교부해 줄 때 확정금액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초 내시해 주는 금액을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가로 내시해 오는게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상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추경이 1회추경이면 5월이면 돼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대부분 5월에서 7월사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월에서 7월 사이가 아니고 지금 7월이면 거의 늦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듣는 얘기는 교부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시비보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보고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부평구청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 5천만 원밖에 이러 사업들로만 편성돼서 14억 5천밖에 돈이 안왔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보조금이 있고 특별재정교부금이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전부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어디 사업을 할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청천동이고 부개초등학교 도로포장하고 이런 거 돈 받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부평구청에서는 인천시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돈을 달라고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정도밖에 돈이 안내려오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추경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부평구청이 힘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액수만 가지고 내려와서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 빨리 해버리지 돈 거기에서 20억 줄거 뻔히 알면 20억 가지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전혀 노력의 흔적이 안보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사운영제라는 거 이용해서 삭감 삭감 다 삭감해서 그 재원가지고 순세계잉여금 47억입니다. 이것은 타 연도보다 많이 계상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추경하는 거야. 시에서 받아보고 할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기획실장이 로비도 하고 청장이 가서 로비도 했다는데 뭐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징수교부금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인천시 등록세, 취득세, 다 받아주고 3% 주는 거 있죠. 그거 우리 꼭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은 법에 있어서 징수한 것에 있어서 수고에 대한 댓가로 교부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법도 좋다 이거야. 사람 모자라서 맨날 쩔쩔 매고, PC 사야 되고, 여기 보면 일용인부 계속 써야 되고, 그런데 3%밖에 안주고 한다면 그렇게 버텨볼 자신 없어요. 우리 인천시 일 못하겠다, 우리가 해줄게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에 관한 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도 기획실장님은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있으면 밀어붙여야지 법이 그렇다, 시에서 그렇다, 우리 할 얘기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자치구청장님께서 시에다가 시세를 구세로 이양해 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관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을 밝혀달라 이거야. 우리한테, 힘이 안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힘이 안되면, 힘도 없지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자치구와 광역자치구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한테 보고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강력하게 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보이고 청장이나 기획실장이 둘이 가서 로비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민이 뒤에 있어요. 우리가 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에 보고하고 이러 형식보다 아예 까발려놓고 사실 이렇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편성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는 소리도 해보자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 내무분과측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따와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노인승차비는 1년 예산입니까, 1년 소급적용해서 나눠줄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노인승차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정교부금은 목을 여기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일반교부금이요. 우리 지방자치기초단체장한테 법령으로 내려온 거 있죠, 학교운영지원에 대한 법령이다해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해서 내려온 거 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대통령령으로 통과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돼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법은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시행령까지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법은 있지만 세부시행령인 대통령령의 시행령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한 학교당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는 사전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각 기초자치단체장께서 학교 결정하기가 어렵고 불균형 사항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전체로 봐서 예를 들면 우리는 북부교육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인천시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시설이나 재원이 있는데에 일부 보조사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지원이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저도 카피를 해놓고 안가지고 왔는데 학교운영지원법이지 학교급식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급식시설비, 급식운영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답변하실 때 급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큰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지원법이지 학교급식지원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부금을 조금 학교급식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목을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건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97년도에 시장님한테 사전계획은 97년도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을 시장님한테 올려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집행하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집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하기전에 받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조정교부금가지고 부개초등학교나 청천농장 같은 경우 써놓고 이거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삭감은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만약에 삭감했을때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옷 벗으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물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의회승인 없이 했으니까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급식후원이나 학교운영했을 때 어떻게 될거냐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나와있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미리 얘기가 됐으면 설명이라고 가져줬으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미 공사는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은 높은데 지금 예산심의를 해달라면 얘기가 안되는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학교운영 그것도 시장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단체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단체장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초단체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입법취지를 보니까 만약에 자치단체장한테 정권을 주면 사실 인천 전체 자치구에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후승인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삭감해서 해놓고 다음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학교 얼마얼마 해줬으니까 얼마 줘라, 돈 받아오면 여기 해서 하면 되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지원은.

진섭

고진섭위원

선집행 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7년도에는 하려고 청장님하고 많이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부평구관내 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윗분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7년도에 예산 세울겁니까, 학교운영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히 세웁니다. 각 자치구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해주면.

충근

두충근위원

1회추경에 조금 세워놓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만큼은 97년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상학교 검토도 안했고, 교육청과 대화도 못해봤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부분 놔두고 세출 나오다가 세출삭감 부분에서 삭감을 합니다. 삭감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얼마해서 집어넣으면 돼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97년도로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섭

고진섭위원

왜 할 말이 없어요. 신청사 짓는데 돈 엄청나게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왜 못해.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학교나 선정하기가 힘들고, 또 지금 한 두 개 학교만 요구하는게 아니고 10여 학교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검토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1천만 원씩 10개 학교면 1억인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천만 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주면 뭐해요, 가장 중요한게 급식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용이 빗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기획실장님은 동의하실 자신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세입부분만 보셨는데 10분간 정회해서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정원에 관계되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정원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을 보강하시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864명이 있고, 일용직이 전체 330명, 미화원하고 방범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상용직 50명을 늘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0명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조정은 총 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정원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확대되고 해서 각 과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사람을 써야 한다고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상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0명이죠, 50명이면 직원의 인건비상승분이 얼마입니까, 이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일용인부 노임단가인상분과 우리가 그만큼 증원된 인원까지 해서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앞으로 6개월 해야 될게, 그러면 내년도 되면 이 사람들 곱하기 2를 하면 20억정도 되겠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로 따져야 현재 50명 늘은 것 하고 우리 현재 있는 인부임상승분에 대한 것이니까 20억이 넘죠.

진섭

고진섭위원

50명해서 20억씩 내년에 지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50명분에 대한 것만 얼마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8억이 넘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 없어, 돈 없어 하면서 지금 계속 인력이 모자란다고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해서 자산취득으로 컴퓨터고 뭐고 다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얘기하신대로 18억, 20억 가까이 내년도에 지출된다고 하면 어디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의 증원은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증원해서 해주겠지만 일용인부 인건비로만 20억정도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인당 부평구공무원이 800명인데 600명이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내년도에 20억이라고 하면 그다음연도에는 또 모자라니까 한 50명 일용인부로 하게 되면 도대체가 어떻게 부평구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일용직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까지 373명으로 확정해서 97년도에는 안세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신청사로 가가지고 종합전산망이 되면 가능하면 기계화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대맥시멈을 현재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73명으로 앞으로 상용인부는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73명으로 동결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동결이 이거대로 신청사가면 동결된다는데 동결이 안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앙부서와 인천시에 계속 자치구의 정원조정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장관께서 청장님께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는 내무부도 한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의 정원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작은 정부차원에서 기다려 주십시오하는 개별서한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금 헌법소원을 연구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해결책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변호사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하셨는데 사실 헌법소원할 때 절차가 헌법소원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현재 자치단체장이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자문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명은 신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까, 150일짜리가 300일짜리로 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신규도 있고 각 과에 일용직으로 돼 있는 것을 상용직으로 해서 일용직,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만 7,120원만 받는데 상용직으로 하면 그분들은 보너스 받고 다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도 가져오고 업무를 하는데 책임감도 있고 일용직은 책임이 없습니다만 상용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진섭

고진섭위원

일용직에서 상용직 말고 신규로 50명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신규가 몇 명이 늘어나냐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순수하게 늘은 것은 아니고 일용직을 상용직으로해서 완전히 인원 확정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설명서에 보면 신규로 보조, 무슨 보조 나오잖아요, 한 50명 돼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용직 150일짜리 두명이면 우리가 계산한 것은 상용직 한 명으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용직을 빼고 상용직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느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용직 50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일용직 100명을 상용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2명에 대한 것이 상용직 한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각 과에 있는 일용직이 있는데 이것을 상용직으로 50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채용하는 건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설명서에 보면 있어요. 기술보조, 입력하는데 한 사람 있어요. 그런게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올려주는 것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하는가, 아니면 신규로 하는가 이것의 근거가 정확히 제시가 되어야지 만약에 안 그러면 겁주는 건 아니고 다 삭감시켜 버릴거예요. 어려워도 12월까지 내무부장관이 참아라 했으면 참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그것을 무려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됐든 어쨌든 20억이 내년도에 지출된다고 하면 문제가 큰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21세기연구센터출연금하고 그밑에 시설비에 청사내 부평모형도제작 21억 이것 자체가 본 예산에서 전에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도 하나도 안틀리고 그대로 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21세기 출연금하고 모형도제작을 하는데 산출에 대한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1세기연구센터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인천시에서 민법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조성목표액이 1백억인데 현재 7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0억 확보됐고, 96년도에는 80억인데 시에서 50억 각 구군에서 10억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0개 구군이기 때문에 10억 그다음에 민간단체 20억으로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확보내역은 시에서 30억 했고, 구군 7억인데 현재 안된게 부평구, 서구, 동구. 3개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여기에 출연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간단체 20억 원은 경기은행과 상공회의소에서 충당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억만 출연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출연기관에 대한 특례라는 것은 어떤 용역이나 우리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 3억 이상에 대한 것은 20%를 감면해 주고 3억 미만은 10%를 감면해 주는 특례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전체에서 인천21세기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인천시 전체에 발전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협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분야는 4개 분야로서 총 25명으로 됐는데 기획정책연구부와도시개발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등 이렇게 4개 부서로 돼있고, 공무원들 10명을 파견해서 상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입체모형도는 사실 우리가 추진할 때는 21세기부평구의 발전방향이 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모형도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원에 가봤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이번에 신청사 입주와 더불어서 우리부평구의 앞으로의 21세기까지의 사업계획을 다 포함시켜서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도와 영상시스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계에서 많이 와 가지고 인천 부평구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려고 하면 1번 누르면 부평구청사 나온 다음에 부평구청에서 하는 일 2번이면 부평의 문화역사면 문화역사 이런 것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터치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뽑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광고업체하시는 분들이 우리부평구의 모형도를 보면서 ' 아, 여기는 개발지구나'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형도 제작되는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음사라는 건축사가 하고 있는 독점기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이고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용개발사업단의 송도 신도시 개발모형도도 전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누구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게 앞으로 계약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기음사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견적 들어온 것은 6,500에서 7천정도 지난번에 일단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영상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이기 때문에 접속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음사에서 영상도 같이 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일종의 컴퓨터예요. 컴퓨터설치하고 모형도에 전기시스템만 연결시켜주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컴퓨터시스템은 별도로 모형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같이 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모형도 없이 영상만 가지면 안돼요, 1번 누르면 어디가 어디, 2번 누르면 어디가 어디 이런 식으로 꼭 이 모형도가 있어야 돼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형도가 입체형이기 때문에 컴퓨터멀티미디어처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모형도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모형도가 비싸잖아요. 다시 88정비대가 이사가고 대림통상, 지금 공원부지되고 그 옆에 정비대 이사가고 건물 짓고 하면 다시 뜯어서 손봐야 되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또 기음사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약하게 되면 사후에 일어나는 것도 거기에서 책임진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수리비는 줘야죠.

진섭

고진섭위원

난 이거 해서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애들이 와서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장난이나 하지 그것보고 공부하겠어요. 부평에 공부할게 뭐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각종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물어보는게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 부평의 인물사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공보실과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례되는 얘기지만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돈 들어가는데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돈 안들어가는 데는 거의 물어보면 그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돈만 투자되는 데 물어보면 아주 잘 하시고, 이상해 죽겠어요. 기음사라는데 하고 견적 받아보셨다는데 경비가 2,900만 원이거든요. 기타경비, 모형도제작하는데 기타경비가 2,900만 원에서 1억안에 2,9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 기타경비가 시설물제작하고 맘먹거든요. 기타경비는 뭐예요, 어떤 경비가 기타경비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형제작이라든가, 시설물이나 전기배선, 조경설치외에 잡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형물만 제작하는데만 2,900을 뺀 나머지가 7,1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스크린 이런 거 하는데는 또 2,900만 원,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그러면 7,1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영상시스템은 여기 안 올린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건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상시스템은 컴퓨터쪽이기 때문에 컴퓨터쪽으로 한번 연결시켜보려고 해서 이번에 안넣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억이라고 하니까 영상시스템을 넣어서 얹히게 되면 돈이 1억 몇 천만 원 되니까 이거 하나 해보고 다음에 정리추경때 붙여서 완성하려고 하는 저의는 없는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번에 1억에 대해서 삭감을 안해주면 아주 영상까지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타 경비 2,900만 원 삭감하려고 하죠, 그러면 1억 가지고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공무원 수첩제작한 거 있죠, 그런 언제 겁니까, 추경에 올린건.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수첩은 97년도 만든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야죠. 없던건데 작년에 제가 올해 처음 봤어요. 그전에 몇 해동안 안보이던데. 그런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죠, 지금 어느 돈에서 만든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작년에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법령추록대금이라든가, 각종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서당경비 모자라서 5백만 원인가 추경에 올려놓은 거 있죠, 기획실에서. 그것하고 모자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서당경비 5백만 원 증액한 건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풀예산인데 이번에 조직개편되고 경영재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급한대로 풀관리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지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5백만 원을 풀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전용해서 썼어요, 법령집추록대금 어쩌고 하신건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법무부에 관서당경비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300만 원씩이나 남게 우리가 예산편성 안해 준 것 같은데 만 원씩이라면서요, 만 원씩 1,300만 원, 아무리 관서당경비가 얼마를 기획실에 예산으로 세워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1,300만 원씩 관서당경비에서 빼쓸 돈이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만 원씩이 아니라 7천 원씩 깎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 3개의 예산이 있는데 9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에 7천 원씩 1,200부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연구개발비 경영진단용역비 있잖아요, 2,5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한거요, 무슨 경영진단받으려고 기정에 세웠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민선이 시작되면서 부평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어떠한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해보자는 하는 뜻이 있었는데 부평구전체에 대한 도시개발분야서부터 교통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하다보면 사실 2,5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적어도 천만 원이상, 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2,500이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하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서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습니다. 솔직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경영진단용역비 다른 부서에도 있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풀로 어느 과에서든지 쓸 수 있게끔.

덕희

김덕희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쪽으로 들어가는 수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1세기연구센터에도 의뢰해서도 쓸 수 있고, 우리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앞으로 위촉되게 되면 거기에도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있죠, 3천만 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5천만 원을 예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3천만 원 추가요인 발생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정예산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 더 올린 것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관서하고 학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단절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범죄와의 전쟁때처럼 대대적으로 공무원과 경찰, 학교측에서 참여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3천만 원 증액부분을 학교폭력에 대해서 쓰는 비용으로해서 추가발생했고, 5천만 원 기예산 잡은 5천만 원은 어떤 비용을 쓰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와 이의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이런데에 정액으로 주게 돼있고, 임의보조는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임의보조금 사용요청이 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심해서 이것은 줘도 된다했을 때 5백, 1천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정액보조, 임의보조금이 토탈 5천만 원 잡고,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울려주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비코자 3천만 원 추가발생 면에서 8천만 원으로 잡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헌일

임헌일위원

임헌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단속지원을 구청 자체내에서 하고 자생단체에서는 안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

헌일

임헌일위원

일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시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학교폭력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내 경찰 각 경찰관서를 필두로해서 유관단체 이런데가 돼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학교폭력지원협의회라고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책활동을 지원해 주는 저희도 지난 6월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학교라든지 각급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기관으로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헌일

임헌일위원

구성하고 경상보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경상보조요, 아직까지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3천만 원은 지원협의회에서 활동을 지원해 줄 때 단속활동여비라든지 야간에 단속할 때 드는 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천만 원 말이죠, 민간단체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이러한게 없어요. 지금 얘기한대로 협의회 그것만 구성해 놓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활동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금 자생단체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지만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있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죠, 전액을 보조하는게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금액 3천만 원은 보조만 해주면 구청의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구청에서도 청소년 학교주변폭력을 위해서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협의회에서 작성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천만 원 산출기초가 나온게 아니죠?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21세기연구센터출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1억이라는 돈을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구에서 갖다줍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민법 제32조에 보면 법인의 설립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의 정관이 있습니다. 21세기연구센터 정관에 기금의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공회의소, 경기은행, 시출연금, 자치구출연금해서 자치구 10억을 시로 내는 것이고,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내는 건 아닙니다. 인천시 단독 광역시자치단체만의 연구센터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다 포함한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자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기금조성에 있기 때문에.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민법 얘기하 것은 설립근거를 말한 것이고 우리 부평구청이 우리가 이러한 21세기연구센터출연을 막대한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가 자진해서 참여하겠소 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게 있느냐 이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다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든지 구청장이 뭐 했다는 근거가 있었느냐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인천시 전체의 21세기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해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집행권력이 없으면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실텐데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인천시의 연구발전센터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센터를 활용해서 우리부평구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심사분석 또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부평구는 이미 기존 시가지가 다 되어 있고, 특별한 사업을 행할 그런 대규모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평구는 실질적인 수혜는 없고 기금만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낸다는게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출연금은 매년 내는게 아니고 한번만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삼산택지갭ㄹ 1,2지구도 있고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도 있고, 88정비부대이전에 따른 공원조성 용역도 할 수 있고, 미군부대철수에 따른 용역도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출연금을 내는 겁니다. 계속 내는게 아니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는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중국어반 해외연수중간심사제 사업변경해서 중국어반 20명에서 5명으로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어반, 일어반, 영어반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러면 중국어반은 거의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중국어반을 코스별로 하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수료한 사람이 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중에 연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연수를 못받는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중국어반이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때는 중국어반이 우리부평구청에서 가장 중요한게 대두되어야 될 반이란 말이에요. 영어나 일어 같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우리부평구청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한다, 인천시하고 천진시하고 자매결연한다 했거든요. 중국어반이 활성화가 안된다면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들이 중국으로 나꾸 나가서 자매결연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일본어반에 많이 오는 사람은 중국어반으로 돌려서라도 이것을 중국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중국에 대한 대외접촉이 많지만 현재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학연수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현재 해외교류 명예외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구성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공무원이 중국어를 배운다고해서 중국사람하고 전문용어로 대화는 못합니다. 어차피 통역관이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통역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일반적인 회화하고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을 조금 공부해서 교류하는 정도지 깊숙이 들어가면 전문통역관을 대동하고 가게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 그렇잖아요. 전문통역관이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어나 영어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전문통역인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국어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중국어반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낫지 중국어반을 삭감했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차라리 일본어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수강하는지 몰라도 강제성을 띨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는 안돼, 일어는 5명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게 있다고 보는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어학연수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어대학교까지 서울에 와서 6개월 코스, 1년코스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외국어코스를 강제로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어반해외연수비 삭감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반이 저희 자체에서는 15명이 정예화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20명에서 경정 5명으로 한 것은 중국어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이 있습니다. 기초과정, 중급과정해서 각 구청에서 착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는게 있습니다. 그 경비는 구비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당초 2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연중에 중국어반이 한번 정도 있어서 5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5명만 세우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어반이나 영어반 같은 것은 그대로 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거기에서도 성적우수자 상위 50%이내인 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도 당초예산에 몇 명이에요, 5명, 그런데 왜 중국어만 20명이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중국어교육을 우리가 아침에 학원에 직접 가서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수강신청을 받아보니까 20명이었는데 자꾸만 새벽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최종 수료자는 5명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영어하고 일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명에서 몇 명 탈락하고 몇 명 남아있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금 일어반은 하고 있지 않고 영어와 중국어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영어하고 중국어 연수를 사설학원에서 새벽반으로 수강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원할시에 구성멤버쉽을 어떻게 특정자격 심사를 거쳐서 구성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수강하면 영어반이면 영어반, 중국어반이면 중국어반 이렇게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보니까 피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자들 많이 생기잖아요. 구책에 방향에 어긋나게 본래의 의도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영어, 중국어, 일어 지금 일어반 폐지됐다는데 이거 계속 유지가 되어야되고 계속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에 대한 어떠한 업무적인 배려할 수 있는 범위같은 거 생각 안해보셨어요, 자율적으로만 하다보면 업무에 시달리다가 출근 일찍 해서 새벽밥 먹고 나와서 새벽 강의 듣고 또 와서 업무하고 그런 어려우실텐데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 차원에서 보조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근무시간 내에 어학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어반 같은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떨어져 나가고 꼭 필요한 인원이 또 필요성을 느끼고있는 직원들이 15명이 아주 정예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중급과정으로 이행이 되고 이수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된다면 많은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구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건데 우리가 어학실력이 그들하고의 교류가 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중국에 대한 문화양식이라든가 습과, 사고 등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무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학이수자에 대해서 특별히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신거죠, 작년에도 본 예산에서 안다루고 추경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올렸었는데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추경에만 올리게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당초에 예산이 없던 계획을 왜 추경에 올리는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정확하게 추경에 올려라 본예산에 올려라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또 선발요원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같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어반 해외연수 내지 구정연수원해외연수를 가정으로 잡아놓고 추경에 이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모종의 전략이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은 지난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융진

엄융진위원

작년에는 30년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에는 27년,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다루지 않았던 것은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던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여행건은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준연한이 계속 내려갈 수 있겠네요. 27년, 25년, 20년까지 이렇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근속연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년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대상자가 적을 경우에는 25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장기근속공무원해당자는 인천광역시 전체로 따져봤을 때 부평구에서 일단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은 다른데로 전출되더라도 해당이 안되는 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사기록카드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작년 추경에 올렸을 때 배우자까지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다시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금년에 배우자를 뺀 이유가 뭐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금년에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정규공무원과 같이 국외여비에 편성을 못하고 총무과 예산에 보면 보상금 명목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총무과에 따로 편성돼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타 구나 국내에서도 다 편성돼 있습니까, 아까 따로 별지로 보내주신게 있는데 참고로 타 구의 경우를 보면 전부 본예산에서 다뤘습니다. 2월에 시행하고, 5월에 시행하고 유독 부평구만 추경에 편성했는데.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일단 편성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의혹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중에서 작년에는 30년 이상 공무원이 갔다오셨다고 하면 지금 27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배우자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 자비부담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대가 된다고 하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배우자는 자비로 갔다오고 27년 이상에서 이번에 얘기하신대로 총무과에서 보상금으로해서 배우자를 해외여행 보낸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거든요. 어떻게 공직생활 27년밖에 안한 사람이 대우가 더 좋게,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가.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난해에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30년 이상, 27년 이상은 형평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작년에 부부동반을 안한게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번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난해가 형평이 사실상 시와 타 구와 비교해서 거기는 다 부부동반을 했었는데 부득이 우리구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동반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조금 어긋난 것이고 올해 부부동반해 주시면 타 구와 비교해서도.

진섭

고진섭위원

이번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 여행갔다 오셨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부평4동장하고 산곡4동장 두 분이 갔다오셨는데요. 그것은 총무과에 구정발전유공공무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갔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임기가 이번달에 한 분이 그만 두시고 또 8월에 그만두시고 해서 장기근무하면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배려가 어쨌든 공직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해서 일반인으로 돌아가시는데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에 대해서 하자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단 정년퇴직이 되면 일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아직 퇴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기만료가 부평4동장은 7월 24일이고 산곡4동장은 8월 27일 임기만료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 등이에요.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3억을 쓰시고 4억을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 도로유지지 및 구조물 정비비 3억 전액 삭감, 동요구구조물정비비 소규모 사업비 8천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 관련 시설물 4천 쓰고 2천 삭감, 이 부분에 4억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7억을 세워놓고 이렇게 삭감을 했나.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장애인관련 시설물은 지금 사업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유지비 및 구조물정비비는.

충근

두충근위원

실장님, 지금 삭감된 부분 말고 3억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조물정비비 3억을 당초 96년도 예산에 3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특위에 가서 또 9억 2천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9억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구조물정비비에서 삭감하고.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죠. 96년도 예산 다룰 때 기획감사실 풀예산 7억을 구조물정비비로 해야 된다고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건설과로 줘야 되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4억씩 삭감하냔 말야. 썼습니까 3억.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3억은 하나도 집행이 안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집행할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3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

4억이 삭감되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는 당초 96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해서 9억 2천만 원을 또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동요구구조물정비비 소규모사업비는 구청예산에서 삭감하고 동으로 다 세워줬습니다. 동에서 요구한대로. 그리고 장애인관련시설물은 공사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비라고해서 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간심사제로 삭감 및 부서변경, 어느 부서로 변경한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요구구조물정비비 소규모사업비가 우리 풀예산으로 시설비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집행한게 동에서도 요구사항도 있고해서 동으로 8천만 원 범위내에서 다 편성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3억을 쓴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3억은 삭감할 것입니다.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억은 삭감이고, 3억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기정예산하고 예산액을 보면 4억을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3억 에산세운 거 쓴 거냐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장님, 구조물정비비 동사무소 얼마 전도해 줬다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페이지 361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시설비 등 4,640만 원이 각 동별로 돼 있고 각 동에 나머지는 동에서 필요로 한 자산취득비로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동예산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산곡1동 보안등보수공사비 부평2동 쭉 나옵니다. 시설비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쭉 나오잖아요. 동사무소에 보안등수리비 1천만 원씩하고 동장포괄사업비 2천만 원씩 각 동에 갔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등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한데는 이번에 더 세워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삭감하냐고요. 왜 삭감했어요, 구청장포괄사업비라고 3천만 원, 7억을 세워준데서 왜 관내 도로유지비, 구조물정비비 3억을 삭감하고 왜 시설비에 각 동에 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시설비에 쭉 해놓고 왜 여기에 세워줬냐고. 예산을, 왜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삭감을 시켜놓고 동사무소에 시설비라고해서 8천만 원을 왜 여기에 세워줬냐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3억은 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 4억을 삭감해가지고 장애인관련시설물 집행잔액 삭감했고, 관내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 3억을 삭감했고.

진섭

고진섭위원

3억은 어디 갔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입자원으로 쓴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세입자원으로 썼는데 360페이지에 왜 삭감을 해서 이것은 뭐냐고, 시설비하고 보안등 보수공사 부평4동, 2동 쭉 있는 것은 뭐예요, 시설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

편성해 줬는데 각 동에 보안등보수공사비 1천만 원하고 관내구조물정비비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씩 세워줬잖아요. 세워줬는데 왜 8천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해서 동에 이관을 시켜줬느냐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풀예산으로 우리한테 서있던 것을 사업집행이 용이하게끔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동사무소 요구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 있잖아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각동에 다 계시지만 우리 십정2동에 해야 될게 있을 것이고, 산곡4동에 해야 될게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줄 때 당초예산에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다 줬단말야. 그런데 그게 부평2동, 4동해서 한정적으로 나와있다고. 이거 무슨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뭐예요, 시설비, 이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요구한대로 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1개 동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나머지는 요구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자료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동에서 들어온.

충근

두충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못하시는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해 달라고 주민 민원들 들어와가지고 동하고 구에 올리면 안해 줘요, 돈 없다고. 그런데 3억은 어떻게 된겁니까, 삭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삭감해서 세입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데 단일투자사업을 한게 아니라 세입재원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야기를 다른데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을 때 기정예산에 세운 금액이 883억이라는 액수에서 부서변경되거나 해서 다시 조정할 금액이 총 얼마가 나온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여러 가지 사항인데.

헌식

장헌식위원

설명서에 71억인가 얼마 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수입으로 한 것이 90얼마가 돼서 162억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삭감부분이 71억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된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면 될텐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 2,600만 원.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은 기획실에 7억의 예산확보가 돼있습니다. 구조물정비비로해서 구청장포괄사업비인가 7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 9억 2천만 원을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로 따로 줬습니다. 그게 16억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두 개 합치면.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2억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얼마든지 구조물정비비에서 쓸 수 있는 동사무소 운영에 관한게 있잖아요. 구조물정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물정비비에서 안쓰고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시설비로 부평2동에 3건인가하고 부평4동에 몇 건하고, 왜 여기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냐고 질문드리니까 동사무소에서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러면 구조물정비비에서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억 2천하고 3억 중에.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조물정비비는 말이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따라서 구조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물정비비로 집행해 주시오 이렇게 건설과에 하면 건설과에서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은 동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감사실장님, 지금 8천만 원하고 전체 4억이요, 그런데 8천만 원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동사무소에 이관을 시켜줬다면 동사무소 이관시키고 나머지 3억 2천인가 삭감되어야지 왜 4억 삭감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4억이 삭감된 것은 산출기초에 보시면 장애인관련 시설물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되고 구조물정비비에 3억, 동요구예산 8천만 원해서 4억이 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기에 3억이 세워져 있는 것이 7억 중에 3억이요, 소규모 숙원사업해서 경로당보수비 3천만 원, 장애인관련 시설비 2천만 원 거기에서 4천을 예산 세우고 2천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관내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비 3억 전액 삭감, 불량배수구조물정비비 1억 예산에 세웠고요, 가로등유지관리비 5천만 원해서 이것도 예산에 세웠고, 공원시설물보수비 4천만 원 이것도 예산에 세웠고, 녹지관리수시정비비 4천만 원 이것도 예산에 세웠어요. 그리고 동구조물 및 소규모사업비 8천만 원 삭감, 그래서 토탈 4억 삭감 아닙니까, 그 중에서 8천만 원 동구조물 및 소규모 사업비 8천만 원을 일선동에 요구해서 내려보냈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전액 4억을 삭감했다고 하고 8천만 원을 동에 내려보냈다고 하면 3억 2천 삭감하고 부서변경을 동사무소로 얼마 8천만 원 변경해 줬다고 이렇게 하셔야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말하는 것이나 결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구청 본예산에서 8천만 원을 동예산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빼고 동예산은 늘은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8천만 원도 아니에요, 4,640만 원이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구조물정비비 1천만 원하고 보안등수리비 천만 원하고 2천만 원씩 준 거 그것은 각 동에 다 써서 모자랍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자라는 데도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쓴 근거자료 우리가 요구하면 갖다주시겠네요.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조물정비비 9억 2천 중에 얼마든지 사업을 필요로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2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 이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넣어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구조물정비비 9억 2천이 있는데 왜 시설비에 부평2동하고 4동이 있냐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포장 길이가 48m고 690, 5백, 5백 가져도 충분해요. 콘크리트 포장이, 아스콘포장보다 더 든다고 판단하는데, 산곡1동같은데도 보안등을 얼마나 갖다 다는데 1천만 원을 줬는데 또 모라자서 1천만 원 또 주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도 답변드릴려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조물정비비는 구조물정비비이고 동에서 별도로 우리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보안등관리가 뭐하다해서 주는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에 똑같이 분배해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분배를 해줬잖아요, 각 동에 시설비 1천만 원, 동장의 포괄사업비 1천만 원 하고 보안등보수공사로 1천만 원해서 각 동에 2천만 원씩 당초예산에 세워줬다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조물정비비로 다 쓸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시설비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조물정비비로 다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경우가있고, 구조물정비비의 큰 뜻은 여러 가지 상황, 임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불시에 나타나는 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구조물정비비이지 사업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뿐이 못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건설과에 9억 2천인가 서있는 돈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편파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총무위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 긴급사업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작년 12월에 본예산세울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7억 이것은 풀예산으로 놔둬서 세워가지고 구조물정비비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시설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4억을 2억 예산 세우고 4억은 필요하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예산계에 원래 구조물정비비로 3억을 세우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9억 2천이 또 생겼기 때문에 구조물정비비가 12억 2,700만 원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9억 2천만 원만 그냥 구조물정비비로 남겨놓고.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어패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데 많아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동으로 8천만 원 이관시켜 준 건 뭐예요, 그건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금액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것으 이쪽으로 융통성있게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에요. 언론에도 나고, 신문기사도 나고 우범지역이니 보안등이 없느니, 이래가지고 난 일도 있고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무슨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신청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진섭

고진섭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지 십정2동에만 가서 하나 못달아드립니다. 돈 없어요. 그런데에 쓰자고 예산에 확보해서 세워준건데. 얘기하신대로 4,600만 원 시설비에 넣고 자신취득비로 나머지 8천만 원 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쭉 했는데 십정2동에 온풍기가 2대, 어디 중복계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조정교부금가지고 부개초등학교 도로재포장한 부분 하지 않을 부분을 했다고 합니다. 모 의원이 도시위원이다, 그런 말을 해요. 하지 않을 도로를 했다, 주민들이 그래요. 엄청나게 사람이 살지 못할 동네도 많은데 하물며 그런 데는 다빼놓고 똑같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부평2동이나 4동에 1천만 원씩 구조물정비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한 내역이 있을거예요. 분명히 집행하고 나서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했으니까 동사무소 연락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산곡1동 보안등보수공사 1천만 원 분명히 썼을 거니까 1천만 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건가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산곡1동에 연락해서 보안등 보수한 거 1천만 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럼 됐죠?

융진

엄융진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9억 2천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삭감 안했죠, 그러면 형평에 안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실예산 3억은 그냥 짤라버리고 도시국 예산이죠, 9억 2천이. 거기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렇죠, 형평에 안맞는 예산운영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쪽 시설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부 살리고 구조물정비비 9억 2천에서 삭감해서 맞추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라는 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다 집행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예산으로 세워주는 것은 건설과에 전부 세워놓으면 건설과에서만 다 쓰지만 풀로 했을 때는 도시정비과에서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풀로 하는 것이지 꼭 건설과다, 기획감사실이다, 기획감사실에서 쓰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로 남겨놓은게 낫지 건설과 예산을 남겨놓는 것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과에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풀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건설과예산 9억 2천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됐을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돈을 달라고 하는 부서는 많고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 있다든지 현재 남은 돈을 삭감해서 다른데에 분배하려고 한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른 경비로 쓰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른데에 분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정회를.

진섭

고진섭위원

분배가 형평에 맞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거죠. 지금 장헌식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고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형평에 맞게 분배해 줘야지 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배를 해줬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배하는데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공정하게는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평2동하고 부평4동하고 산곡1동에서 보안등 천만 원, 공사비시설비 모자란다는 거 있죠, 1천만 원이상씩 벌써 돈 집행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시설비 보안등해야 된다고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보자고요. 참고자료로 보게 갖다주세요.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더 확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신청사이전사무실환경개선 4천만 원 이것은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예산편성에도 있습니다. 사무실자동화시스템이라고해서 책장하고 칸막이, 회의실 탁자 등 해서 사무실환경개선차원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구조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책장하고 칸막이하고 회의시 탁자의 동선관계도 고려하고 각자 자기나름대로 업무하는데 외부와의 접촉이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를 보다가 직원들끼리 회의하고 싶으면 뒤돌아서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해서 사무자동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각 과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시범운영하시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부서도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무실환경개선에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많은 시민과라든가 아니면 세무과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좋다, 이렇게 될 때 타 부서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나 세무과 민원부서는 사실상 사무실구조가 민원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OA장비 설치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OA장비는 컴퓨터라든지 각종 전산장비 책상에 현재 비치하고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부평5동과 같이 바로 인근에 컴퓨터도 설치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확보, 새로 나온 장비들이 디자인, 실내공간을 다시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기획부서에 속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꺼번에 두 개를 시범운영하는 것보다 잘 안될 수도 있고, 사용하기에는 공무원이 편하게 사용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잘 안맞거나 했을 때는 다시 시범운영이 중단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총무과에서 먼저 하신겁니까, 기획실에서 하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같이 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계획이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둘이 해보자해서 된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양보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고 더불어서 시민과, 지적과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는 오픈스페이스가 많아야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왔을 때 보기가 좋고 대민접촉이 좋기 때문에 시민과하고 지적고, 징수과 이런데에는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무실 OA라고 표현을 했는데 OA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한다, 이것은 전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하면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기계부터 인원이 한 곳에 집중돼서 다른 계하고 차단이 돼있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그렇게 해서 기획계장이하 직원들이 수시로 저쪽에 가서 부를 필요없이 뺑 돌아서서 다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옆의 각종 컴퓨터라든가 기계장비도 구획된 자리에 있고 사무실 배치를 독립된 차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태기

강태기위원

독립된 차원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각 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간의 협조사항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산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획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자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기획감사실에 각 계별로 차단해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칸막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현재 큰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큰 회사나 외국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자기가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사회는 그건 아니거든요. 공무원사회에서는 1년, 2년 뒤에 다른데에 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일반회사나 외국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분야에서 5년간, 10년간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임이 분명히 뒤따르고 가능합니다. 오히려 외부와 차단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그렇게 특정한 업무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비공개 물론 업무상 비공개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각 계장들이 서로 공개돼서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는데 집중을 두어야 될 특히 그런 부서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부서가 세무행정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오히려 전문성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시행하겠다는 건 착안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무과나 징수과,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이런 데는 대민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칸막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총무과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7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지금 산곡3동 2층에 있는 것이 전체 몇 대입니까, 286이 20대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5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5대인데 지금 안되니까 기종을 바꾸어서 20대를 청사이전 후에 새로 꾸미겠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25대 중에서 3대는 주민전산망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20대만 286이거든요. 286이 용량이 많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286가지고 프로그램 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무기기가 20대에 1,8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 풀관리로 자산취득비, 78페이지 청사이전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풀관리에서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중복성이 없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다기능사무기기는 교육장용 구입비하고 청사이전으로 인한 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사무실 배치를 해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쪽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물품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회계과에서 하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물품관리면보다도 아무래도 청사가 옮겨가지고 각 실국이 배치되다보면 그 나름대로 정비할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참고로 컴퓨터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시킬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컴퓨터는 다 다룰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미 일반사회에서나 학교에서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전산과도 아니고 전산실도 아닌데 그런 요원을 배출하지 않는 이상 20대씩 설치해서 컴퓨터교육이다해서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신청사 가면 근거리통신망 랜하고 원거리 통신망 웬이 설치되고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 개발되는데 따라서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서는 이메일이라든가 인터넷교육 등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하나워드프로세서 같은 것은 대부분이 하지만 스프레이씨트 같은 계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 법 같은 것은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천만 원정도가 기기구입비로 서있는데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나 보죠, 추가로 구입해야 될 일이 생겼나요, 87페이지 지역경제과 2대, 경영과 2대, 민방위과 4대, 총무과 2대가 나왔잖아요. 왜 밑에는 컴퓨터라고 하고 위에는 다기능기기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용어가.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까, 본예산에 실과용으로 36대, 20대 해서 56대를 구입하겠다고 7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또 17대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17대, 20대 해서 37대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교육용은 교육용이라고 치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기능사무기기와 퍼스널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퍼스널컴퓨터는 원어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나라 퍼스널컴퓨터를 다기능기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밑에 컴퓨터란 말 쓰지말고 다기능기기라고 쓰면 되잖아요, 누가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용하거든요.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교정해 나갈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또 17대를 구입해야 될 요인이 생겼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당초 96년도 본예산 36대가 서있고, 17대가 증가되는 것은 앞으로 전문프로그램용도 있고 각 개인한테 다 숫자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마다 책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별로 3인당 한 대씩 하던 것이 점차 완화돼서 2천년까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보급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보급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재원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삭감해서 배정하는 판에 앞으로 가면서 1대1의 보급률의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구태여 1천 몇 백만 원씩 넣어가지고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인력충원문제도 있고 한데요, 가능하면 기계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지만 제가 한번 제의를 해볼까요, 지금 컴퓨터 단말기라고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면서 프린터기도 말이에요. 우리 의사과도 프린터가 공유기 프린터로 쓰고 있거든요. 기기가 같이 프린터 하나로 나오는게 공유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한 대씩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컴퓨터는 작업하기 위해서 쓴다지만 프린터는 계속 프린팅하는게 아닌데 장비를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한 대씩 딸려서 책상이 만약에 4개가 있으면 복판에 하나만 놔도 컴퓨터 8개를 걸 수도 있고, 다 걸 수가 있거든요. 공유해서 나가면 되는데 왜 구태여 한 대씩 구입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각 컴퓨터에 프린터가 한 대 있는게 빠르겠죠, 일이 편하고. 우리가 쉽고 행정하시는 분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컴퓨터 4대에 프린터기 하나만 갖고 쓰더라도 할 얘기는 없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프린터 출력하는데는 잠깐이거든요. 작업을 완성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프린터하는데 작업하는 시간은 한 시간인데 프린터기는 몇 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비율로 봐도 프린터공유해서 써도 충분한데 예산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전산계장님이 전문가니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전산계장 오윤경입니다. 원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기를 써가지고 여러 개의 컴퓨터에 한 대의 프린터를 연결하면 예산 차원에서 좋긴 한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거의 안했어요. 그런 바람에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미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컴퓨터와 같이 구입을 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56대 구입할 때도 프린터가 56대가 다 동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공유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그전에는 컴퓨터는 잉크젯이라고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잉크젯이든 뭐든 관계없이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56대가 또 있잖아요, 본예산에 서있는게 56대가 있어요, 36대하고 20대하고.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거의 구입을 했고, 24대가 하반기에 남았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 프린트 공유해서 쓴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 한번 하고 아까 교육용 컴퓨터가 20대를 교체하면 거기에 인터넷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93만 원짜리 해가지고 인터넷 걸릴 수 있습니까?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이 20대 가지고 인터넷을 완전히 돌린다하는 얘기가 아니라.

헌식

장헌식위원

교육을 그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몰라도.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말씀은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인터넷교육을 시키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향길에 접어들어서 빠져나가는 컴퓨터가 금년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청사이전하면서. 나오는 거 쓸만한 것들 모니터 멀쩡한 거 팔아버리잖아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92년도에 구입한 286이거든요. 286인 경우에는 지금 澎邦 직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데 澎 같은 것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용을 높은 워드프로세서를 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거의 흑백모니터였기 때문에 칼라모니터로 교체하고 그것은 다른데에 쓸만한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286에서 워드프로세서를 못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286에서는 澎邦 안되고 하나 정도는 되는데 지금은.

헌식

장헌식위원

澎滂 4번이나 3번 하나 빼면 다 돌릴 수 있거든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그런데 澎邦 직원들이 구마크를 공문서안에다가 구마크를 찍게끔 그런식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점점 좋은 기조을 원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문서도 깨끗하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윗사람들한테 결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종도 좋은 거 그래서 그래픽도 잘되고 칼라도 되고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해도 지금 286은 쓸 수는 있어요. 자기가 잘하면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못쓴다고 자꾸 사향길로 밀어붙이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한 최대한 활용하면 돼요. 거기에 아까 노터스가 안된다고 하는데 노터스도 286에서 다 돼요, 왜 안되나, 다 돼죠. 그런데 그것을 안되는 것처럼 안돼서 교체해야 된다,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하면 여하튼 있는 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PC내구연수 3년이라고 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년으로 한겁니까?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물품관리지침에 공문으로 내려왔거든요.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라든가 이런데서 澎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다보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능률제고측면에서 3년을 내무부에서 정한 겁니까, 정보가 빨리빨리 변경되니까 업무효율성, 능률성 측면에서 3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무조건이 아니고 그전에는 5년에 묶여가지고 저희가 286같은 경우도 5년이다하면 전혀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쓰는데 사용을 전혀 못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더 들 경우, 그럴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내렸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거죠.

덕희

김덕희위원

내구연한 3년된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네.

충근

두충근위원

저도 하나 물을게요. 286이 92년까지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작년에도 286이 들어왔잖아요, 사향길로 가는 286을 하냐 했더니 그래서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 286은 구입을 안했는데요, 286이 구입한게 교육장 386 나오기전.

충근

두충근위원

7월에 추경심의할 때 교육장용으로해서 30대인가 40대 들어왔잖아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286은 구입한게 없습니다. 거의 486을 구입을 했어요.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86을 세웠더라도 조달가격이 다운되다보니까 386가격으로 486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당시에 질의할 때 486이 한참 나오고 있는데 왜 286,386을 들여오느냐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었다고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486이 처음 나오게 되면 가격차이가 굉장히 커요. 486이 새로 나왔을 경우에는 386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86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종이 사향품목이 많이 들어오더라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앞으로 액수가 부담이 되더라도 사향품 들여오면 우리나라에서 못써본단 말이에요. 부품도 없고 그러니까 구매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90페이지 시비사용잔액반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400만 원을 뭐에 다 쓰지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비잔액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료를 뽑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몇 장 안남았는데 이 부분만은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시비사용잔액은 이번 결산마감하고 212억 1,300만 원 중에 나머지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디에서 발생해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시비보조가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내일아침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산계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아까 거론됐던건데 87페이지에 컴퓨터부분에 있어서 프린터기 17대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당과는 8개과죠. 과에 실질적으로 프린터가 8대만 있어도 사용은 가능한거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지금 저희가 공유기가 없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기존에 업무자체로는 8대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프린터기가 대체시기를 놓쳐서 이참에 같이 대체한다, 이런 얘기하셨죠, 지금 대체 안한 프린터기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교체가 가능한데 지금 거의 내구연한이 안됐고, 그런 경우는 그냥 안쓰고 방치를 해둬요. 그리고 잘 쓰는 프린터기를 한 두 개 두고 디스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컴퓨터에서 하고 프린터기가 연결된 컴퓨터에 가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사정이 별로 안좋거든요.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전산계장님이 우리 구 모든 전체 부서의 전산시스템 총괄적으로 다 하시죠, 그런데 지금 장비구입현황이라든지 내구연한 자료 다 갖고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7대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8대면 가능한데 9대를 더 구입하는 거죠, 과에서만 하나씩 있어도 공유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프린터기.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그런데 이 프린터기가 놓는 위치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같은 경우는 한 계에 한 개정도씩밖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유기를 연결하다보면 계 단위에서는 공유기가 주로 연결하기가 쉬운데 떨어져 있는 계에서는 공유기로 연결해서 하기가 복잡하고 업무에 따라서 프린터기를 자주 쓰는데 많이 불편을 느끼죠.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도는 자산취득하는데 있어서 전산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전산계장님이란 말씀이죠. 실질적인 구정업무에 있어서 가장 막중한 포지tus을 차지하는거라고요. 그러면 프린터기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단말기이고 프린터기이고 대체기종을 요구할 때 그 전산계장님 나름대로 기종이 변화되고 컴퓨터에 대한 업무능력파악 같은 거 다 하시면서 과에 조언도 해주고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필요로 하는 거 이 시대가 팬티엄쪽이다 팬티엄 사달라, 대체기간이 지난 프린터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위원

심의는 누가 해요?

윤경

오윤경전산계장

저희 계에 전산직이 한 명 있거든요. 저하고 둘이서 같이 하죠.

덕희

김덕희위원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컴퓨터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도는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을 시켜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부평2동하고 산곡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산계장님, 편성할 때 감이 안 잡힙니까,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고 위원님이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부평2동과 부평4동, 산곡1동에 사업이 추가된 사유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각 동에서 받습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일일이 챙기면서 너희들 공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구한 데에 한해서만 받은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데는 물론 사업이 없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요구하지 않는데 챙겨가면서 재원이 넉넉하면야 챙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업비 8천을 깎아서 충당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자란다고해서 줬다고 했잖아요. 다 쓰고 동장포괄사업비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고. 구조물정비비하고.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 동에서 필요로 하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쓴 내역도 없이.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각 동에서 집행이 가능한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왜 돈이 없다고 안주는 거예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다르동에서 요구서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온게 없습니다. 동에서 예산요구서가 있는데 부평2동, 4동, 산곡1동에서 예산요구서 온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 받았을 때 각 동에 예산잔액을 확인하고 꼭 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각 동에 예산잔액을 확인하고 꼭 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각 동의 잔액은 고려하지 않고 요구한 것에 한해서만 반영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연말까지 가봐야죠. 아직까지 상반기니까 올해안에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집행도 안한 예산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반영만 한 것이 예산을 준건 아니잖아요, 예산 주겠다고 계상만한건데 지금 자꾸 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해서 예산안에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삭감을 해도 되는거예요, 되는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런 방법으로 추경예산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 여기에 돈 없어서 안준다면 이런 예산 시설비에 돈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데 지금 예산안에 돈 주겠다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올려놓은거지 그 동네에서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동에서 돈을 다 써서 하반기에 할 사업이 없으니까 돈을 필요로 해서 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예산계장님 얘기한대로 각 동에 내보니까 2동, 4동, 산곡1동에서 써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서 돈을 다 썼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돈을 또 달래. 똑같이 나눠줬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각 동에 1천만 원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보안등 1천만 원, 구조물정비비 1천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데는 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1천만 원 못쓰는 동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지역에는 더 배정이 됐고, 덜한 곳에는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원칙으로 했다고 봐도 되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보안등 천만 원하고 시설비 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가 추가예산편성할 때 각 동에 시달해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해라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 중에서 마침 이것뿐이 안올라와서 그런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도 이것을 지금 봤습니다. 보니까 부평2동하고 부평4동하고 한군데 집중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한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떠한 사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산곡1동 보안등보수공사비는 1천만 원은 어떻게 된거예요, 20개 동에 1천만 원씩 줬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해서 예산에 반영 안했는데 왜 산곡1동만 유독 천만 원씩 올라온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실 아파트나 도로가 있는 지역하고 여기는 미개발지역, 미개발지역 자연부락단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보안등이 깨지고해서 한건데.

충근

두충근위원

자연부락 많은데는 산곡1동보다 부평2동, 부개2동이 더 많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거 가지고 저를 이렇게 공박을 주신다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전무 다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제 힘으로는.

충근

두충근위원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각 동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달라해서 올라왔는데 산곡1동이나 부평2동이나 부평4도에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이 안됐다면서요. 확인이 안됐는데 왜 줬냔 말이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산곡1동인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로비한 사항도 없는데 산곡1동에서 올라온 것이 보안등수리공사로해서 올라온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산곡1동이 취약한 동사무소가 돼 가지고 민원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층에 민원실을 해놨는데 밑에 층에 못해가지고 그래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그밑에 신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상정이 됐다고해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이죠. 산곡1동 사무환경개선해가지고 시범동 3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정본예산에 의원들이 의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 평가를 가져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숙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해서 해준 내용에 대해서 집행하던 중이라든지 집행안하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런 형태는 없어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나 한다고 할 때 음양으로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예산을 집행중간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다시 심의해 달라고해서 심의한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삭감해버린다든지 빼버린다든지 안해 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풀예산 7억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무위원들이 엄청나게 7억을 사수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서로 하려고 해서. 도시위원회에서는 건설과에서 자기한테 달라, 뭐해라해서 엄청난 옥신각신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3억을 예산세우고 4억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 부분 이거 살려도 되겠네요. 풀예산으로 7억으로. 구조물정비비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왜 안됩니까, 올 12월에 최동섭 기획실장님께서 굉장했어요. 총무위원회 명예를 걸고 사수했다고요. 회의록에 다 나와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누구든지 두루 쓸 수 있는 구조물정비비 3억을 세웠는데 결국에 가서는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삭감된 9억 2천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주장했던 3억은 구조물정비비로 세웠는데 저쪽에서 9억 2천만 원을 구조물정비비로 세웠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은 이미 효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3억보다 3배 더 많은 구조물정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도로보수할 데도 많고 관내 보수할 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서 쓰시면 될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조물정비비 3억을 가지고 쓰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 다른 살림이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억을 삭감해서 구조물정비비로 쓰는게 아니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하는 각 실·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딱 일목요연하게 한군데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부평구의 날 신청사 입주기념식 계획 세운 거 왜 별도로 깔아준거죠,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깔아준건가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제3회 구민의날 및 신청사입주기념경축행사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됐고, 그런 측면에서 여지껏 취약해 왔던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예술분야는 단기적으로 획일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이루어질 부평구의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금년도 행사계획으로서 단위행사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는 행사나 홍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부금품모집금지에관한법률에 강하게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소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출연도 받을 수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게 한말씀 드리면 저희 문화예술에 관한 부평구의 예산은 총액규모대비 0.37%에 해당됩니다. 제가 별표를 나눠드렸는데 타 시도에 나타난 문화예술예산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사개요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주민의 숙원이었던 구청의 신청사 입주를 기념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세 번째 맞이하는 구민의 날을 온 구민과 함께 경축함으로서 인천의 명실상부한 선진부평구로서의 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일치된 구민화합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모색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서는 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구민의 날을 정점으로 보름정도의 기간을 축제기간으로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축제행사를 분산해서 실시할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에 종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체육행사에만 의존해 왔었는데 행사자체를 기념, 구민의 날을 기념행사만 하게 되고 이번 체육행사는 분리해서 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10월 1일 전일 추석연휴가 돼서 연계성을 갖지 못할 그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기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은 10월 5일을 정점으로해서 10월 13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의 장소는 어느 한 장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부평구관내에서 가능한 장소면 어느 곳이면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 기념식 의전행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생활체육행사는 10월 5일을 기점으로해서 체육행사를 별도 분리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청사입주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주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예측하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입주기념행사는 별개의 부분으로 떼어서 그 기간이 배제가 된다면 별도의 행사로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을 축제기간으로 설정해서 장소에 구애없이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해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은 추석연휴직후 행사임을 감안해서 전야행사는 신청사개청 전야행사로 대체를 하고 의례적인 의전행사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신청사가 입주가 되면 장소는 대강당에서 의전행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길거리 경축퍼레이드, 의전행사, 악대연주회, 합창발표회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생활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는 종전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흥미위주의 오락성 종목으로 선정해서 올해의 체육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백운공원운동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사입주기념행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로서 축소 또는 생략되었던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전야행사와 의전행사, 경축행사로 구분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구민의 화합차원의 분위기를 이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일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장소는 신청사 마당과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7,259만 4천 원정도를 추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야행사로서 국악단을 초청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야행사에 있어서는 꼭 국악뿐만이 아니라 현대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현판개막식, 청사개청식, 조형예술품개막식, 테이프커팅, 다과회, 기념식수 이런 순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경축행사로서는 당일날 길거리 경축퍼레이드, 악대연주회, 행사시에 따른 특수이벤트쇼, 자신밟기 및 농악놀이, 시립교향악단초청연주회, 전야불꽃놀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에는 기 유인물에 나온 9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축제기간 중에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기간 중에 실시할 부대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부터 설정해서 1일까지 9일간으로서 장소는 부평근린공원 및 시티백화점 앞 광장 등 군중움집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민노래자랑을 라디오공개방송으로 추진하려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가족노래장기자랑대회, 풍물놀이 한마당, 행위예술공원, 여성합창제, 에어로빅경연대회, 발림무용단초청공연, 봉산탈춤공연, 청소년뮤직콘서트, 농악놀이 이런 공연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 및 기타행사로서 사진전시회, 회화 및 조각품전시회, 사생실기대회, 길거리패션쇼, 먹거리장터 및 내고장특산물 판매장 개설, 축제마당, 축제거리지정 등 전통혼례시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부분이 지출액, 경비성의 예산일 뿐이지 생산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출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보고 즐기면서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을 경제적인 수치로는 따질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 내에서는 항시 이루어지고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로서의 바램이고 요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경축행사기본계획을 3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첫 번째가 구민의날 10월 1일 화요일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길거리경축퍼레이드는 현 청사에서 부흥로타리, 노인회관, 신청사까지의 거리를 행진구간으로 삼아서 참여대상은 학교밴드라든지 각 동 기수단, 농악대, 가장행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실장님, 그만 하시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산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십시오.

헌식

장헌식위원

공보실에서 예산이 구민의 날 행사지원이 총무과에서 공보실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8천만 원정도가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봐도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8천만 원이 총무과에 서있던 예산이 공보실로 부서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사항 중에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9,800만 원을 증액요구했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4억 2,100만 원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9,800만 원 중에는 그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가칭 행사추진협의회가 작년에는 없었죠. 민간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구민의날 행사시 전례답습을 탈피해서 민간참여유도를 한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관주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 구성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행사추진협의회구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간참여유도하고 관주도에서 탈피해가지고 참여의식도 높이고 전례답습에서 탈피하는 행사위주가 아닌 그야말로 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해서 협의회 구성하는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협의회 구성목적은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구성위원을 보면 위원 성격적으로 봐가지고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자생단체장이고 다 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도 가질 수 없을뿐더러 기존에 관에서 전례적으로 했던 것하고 다른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별도로 내드린 계획서 2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추진협의회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위촉대상은 가칭 이런 부분을 포함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형식적인 위촉위원으로.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형식적인 부부이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구성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행사만을 위한 협의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구민의날 행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행사추진협의회 구성 아니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행사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보면 가칭 문화예술진흥협의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런 명칭을 써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덕희

김덕희위원

임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항시적인 기구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런 진흥협의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예술을 한다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르별로 실무추진협의회가 다시 형성이 돼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부평구소식지원고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36만 원 빠졌고, 부평사람들 원고료가 시, 산문, 퀴즈당첨자해서 보상이 있는데 원래가 당초에는 광고비로 한다고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부평사람들을 발간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구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인데 어떤 사항이냐하면 지금 부평사람들을 만드는 위탁업체에서 시나 산문, 주민들의 원고를 받고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해 준 보상이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저희구라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에서 부평사람들에 원고를 내면 부평구에서 원고료를 주고 퀴즈나 이런 부분에 내면 상품을 부평구에서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구를 더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당초에 부평사람들의 원고료 하던 36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40만 원정도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당초 계획하고 다르니까 제가 이런데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자꾸 하다보면 더한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지원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신청사 들어가면서 기념행사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전체 저희 구민의날부터 축제기간 모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6백만 원입니다. 이번에 3억 4천인데 그부분은 기존에 서있던 부분하고 다른 타 과에 서있는 예산까지도 문화예술과 연관이 되는 부분은 다 발췌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행사가 왜이렇게 커졌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공연행사하면 통상적으로 소모성이고 일회성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약성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예술을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런 골격 프레임을 갖춤으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잡고자 하는데 행사가 확대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설득력이 없는게 일회성으로 끝나는거예요, 거의. 박종철국악단공연출연자보상 2,300만 원, 김묘선무용단 공연출연자보상 다 이런 거지. 임대료, 임차료, 축제기간동안의 장비 임차 4천만 원, 연중행사로 계속 취약지역에 부평의 문화 뭐를 하기 위해서 되는게 뭐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 사업으로 국악단 초청하는 부분을 계획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무료로 나와가지고 출연을 해주고 이런 행사를 해줄 수 있는 단체나 시민들이 있다고한다면 저희는 장소만을 마련해주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볼거리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화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알면서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신청사로 이전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2주년이라고 해서 또 해야 되는 거야.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둬서 2회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축제기간을 설정했는데 부평사람들의 축제명칭하고 공모를 한 번 내봤습니다. 좋은 축제명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해마다 추진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맨처음에 각 과에 있던 예산 중에서도 충분히 하리라고 당초예산에 세워줬던건데 추경에 1억 7,500만 원이 더 서서 행사가 커진다라고 하면 구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호화찬란한 축제기간이 될까봐 걱정되거든요. 홍보물 제작한다고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크거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기획하고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에는 그런 행사의 소모성이 되더라도 틀을 잡아놓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국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 참여를 해줄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아직 계획된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 한 부분이 어떤 고유행사 하나를 맡아서이 축제기간동안에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은 이런 겉치레 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지제 1주년 기념식도 조촐하게 저녁에 했어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아껴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행사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낭비성 소모성의 경비를 빼버리고 조촐하게 해보고 싶은 의지를 제가 건의를 하면 이루어질 것같습니까, 행사 줄여서 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제 청장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모성 행사인 경향이 다분히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자체가 저희 공무원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어떤 업체를 위한 행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우리 50만 부평구민이 와서 보고 즐기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항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명실상부한 부평의 구심점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여기 계상되어 있는 예산안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축제를 한다라고 예정하면 행사이벤트사에 맡기면 보통 1천만 원 이상을 줘야 행사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상한 부분들은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청장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문화공보실에서.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의지와 관계없는 사항이 아니라 기본계획골격에 대해서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거의 행사를 줄여서 한다고 했을때는 실장님 곤란하겠네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야외무대설치하잖아요, 무대설치하면 조명이고 음향이고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무대를 설치해서 무대가 활용이 될 때까지는 조명, 특수효과, 이런 것까지 다 따라오게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대 설치한 자에게 맡기면 다 따라오는거요, 그렇게 따라오는데 여기는 무대설치비만 1,500만 원이 별도로 서있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작년에 부평근린공원에서 구민의 날 즘해서 젊은이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루 사용한 무대설치비가 몇 천만 원 됩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일주일기간동안 상설임시무대를 하나 1,500만 원에 임차해 놓고 음향이나 조명도 별도로 일주일동안 기간을 임차해서 쓰고자 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음향기기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없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도 무상으로 도움을 받으면 기부행위에 대한 것에 걸리나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추가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앞으로 틀을 잡기 위해서 문화의 틀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이 들어간다하는 얘기죠. 내년에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러야 할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의 한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한 부분을 맡아주게 되면 그 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박종철국악단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공보부에 출입하고 관련이 많은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몇 명이나 출연하는지 모르겠는데 2,300만 원씩이나 들어가.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다른 이벤트사와는 틀리게 단위행사별로 가격이 설정이 됐습니다. 방송국에 저희가 공개방송을 요구할 때 몇 시간 몇 분 내용 어떤 거 하면 얼마 정해져 있듯이 그런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개그맨 하나 하는데 350만 원씩 들어가고 사회자 한 분 섭외하는데 350만 원씩 가족노래자랑대회하는데 개그맨출연금 350만 원, 101페이지 출연료가 비싸게 책정된 감이 듭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신청사조형예술품공모 및 설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떤 것이 1억 5천씩이나.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01페이지에 시설비로 서있는 조형예술품에 관한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규모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하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소요액의 1%가 1억 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조형예술품을 설치하는데 1억 5,100만 원,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3천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거 설치 안하면 압류붙이거나 헐거나 그럽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준공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준공미필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신청사 주요예술품 공고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1억짜리 있죠, 모형도. 물론 각각 성질이 틀린데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모형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내장식에 관한 부분이고 활용가치가 틀리는 부분이고 조형물은 외부에 설치해서 법적인 요건도 되겠지만.

덕희

김덕희위원

작업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이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할 때 물론 각각 방면에서 유능한 분 모셔가지고 구민들한테 선보이는 것도 좋은데 구민들이 구성돼 있는 단체발표회형식으로 하게 되면 구민의 참여의식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단체같은 거 섭외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부합창단, 기타반, 무용단, 이런 단체들 섭외해가지고 참여의식 고취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 있는 국악인협회하고 가칭 미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덕희

김덕희위원

돈 주고 하는 거 말고 순수 아마추어모임도 많잖아요. 아마추어모임들 가지고 참여시켜서 발표회하는 형식으로 축제를 유도해 나가면 막대한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참여도도 자연스럽게 높이고 그런 단체들 섭외하고 접촉해 본 적 있냐고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완전히 하겠다, 이런 언약은 받은 사항은 없지만 몇 개 단체와 그런 얘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비용문제에 관해서 항상 논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매끄럽게 된다면 몇 개 단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행사의 질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질은 떨어지더라도 목적은 우리가 프로급에 있는 사람들의 경연을 보는게 아니고 구민 말그대로 축제한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준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구민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민단체들의 발표회 같은 형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잔치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섭외해서 쉽게 하지말고 민간참여유도가 바로 이런 거니까 그래서 구민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면 수시로 참여폭도 확대되는 거고 의식도 고취시키는 것이고 예산도 일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차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면의 노력이 없다 이거죠. 예산만 세워서 각각의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 섭외나 하고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것 탈피해서 그야말로 민간참여 순수하게 유도해서 주민이 함께 하는 잔치로 돈 많이 들여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이거 해가지고 무슨 구민들한테 문화의식 고취되고 우리가 문화의 장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교두보역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같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은 전부 비용을 포함하는 행사성의 계획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속에는 이 예산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굳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각종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서클, 동호인회 비슷한 그런 모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네들로부터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축제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 주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 동호인들 모임을 적극 권장해 주고 유도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조정자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행사의 내용이 프로그램이 각각 필요로 하는 단체들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행사주체는 바로 그들 동호인들 모임을 많이 유도하면 아까 거론한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행사날짜가 9일간이나 잡혀있는데 실제 이렇게 9일이 필요한지도 회의가 가고 실제 구에서 신청사를 우리가 지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구청사를 매각까지해서 먼저 예산편성하려다 총무위원회에서 안건 자체가 계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산을 팔아가지고 써야 될 지경이 됐는데 축제행사를 9일동안 많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기간을 9일로 하지 말고 4일이나 5일 잡아가지고 축소해서 다시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행사일정을 9일동안 잡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구민의 날 10월 5일 체육행사 끝내고 저녁때 라디오공개방송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에 청사입주기념 전야제를 겸한 축제행사하는 부분이 중점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기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씩 장르가 다른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조정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행사추진협의회 위촉대상자를 명시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경찰서장님들 협의회하러 오라면 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대상이라고 가시화해서 예시는 해놨지만 사실 저희 취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부평구전체의 의사를 자문도 받아보고 때로는 다른 부서 중앙부서나 시 단위, 압력단체로서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구성됐으면 하는 내용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 여기에 위촉대상자분들이 현재 구청에 이사분들 있죠, 다 동일한 분들 같아요. 어차피 그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1년에 60만 원이라는 기존 본인의 회비를 내고 그 모임을 가져봐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입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안하고 예산도 별도로 소요될 일도 없겠고, 차라리 이런 인적구성이라면 기존 돼있는 체육회이사회를 운영해서 행사추진협의회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체육회이사회에서 담당하기에는 기능 면에서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하고 있는 경축행사기본계획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9페이지에 구민노래자랑대회에 실제로 우리예산이 나가는 것은 1,340원, 구민노래자랑은 3,400만 원이 되거든요. 차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디오 공개방송하는 것으로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드린 계획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지금 예산서에는 출연료하고 5인조 악단, 시상 및 기념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340만 원인데 이쪽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만든 것은 3,400만 원이 드는데 나머지 차액분이 음향하고 특수효과로 임의적으로 안분한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안분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무대설치하고 음향, 조명, 이런 것이 다 따라오게 돼있는데 그 비용이 한 대 계상이 됐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무대를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음향기기를 일정기간동안 임차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해서 그런 부분은 분리시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따로 라디오방송 구민노래자랑하고 청소년뮤직콘서트 두 가지가 장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라디오방송이 별도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행사하고 동떨어진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세요. 공보관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해서 162만 원 들어왔죠, 본 예산서를 보게 되면 121페이지에 추경예산 말고 공보관당직수당으로서 일직, 숙직비로해서 합계금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216만 원정도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한다하게 되면 일직과 숙직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공보관운영하면서 운영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현재 공보관 관리원이 3명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당직을 없애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체제를 전환하면서 목적은 사람 하나를 뽑아서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공보관 관리하는데 세 사람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다른 목적에 다른 일로 활용을 하면 관리하는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 문제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일직비는 쓰고 있습니다. 시장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녁 8시, 9시까지 있다가 퇴근하고 그대신 당직은 안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경비시스템운영비는 사람 하나를 다른데 쓰기 위해서 그러신데 해놓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 자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활용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래서 공보실에 청원경찰로 쓴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저희 공보관에 한 사람 있고.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일·숙직이 필요없다하는 얘기거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숙직이 필요없고 일직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공보관이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공보관내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화장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공공청사의 것을 공용화장실로 쓰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고 일요일도 그런 관리 때문에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세 사람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것을 두 사람이 함으로서 한 사람을 다른 부분에 인력활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하나의 행위가 넘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하는 얘기입니다.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문화행사하는데 총 3억 4,908만 4천 원정도 들어갑니까,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위원님들이 구정질문하고 부평구가 삭막하니까 문화행사 많이 하라하니까 공보실에서 실장님께서 무턱대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체육행사에 관한 예산도 문화부분에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과에 있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수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서 100페이지를 보시면 심사위원보상해서 3만 원씩 2회 명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가족노래자랑 심사위원입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00페이지 하단에 있는 심사위원수당 말씀이시죠, 이것은 청소년 뮤직콘서트 출연자들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인 저희가 추천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항인데 전문가 음악에 전문성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에서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충근

두충근위원

실무부서면 문화공보실내에서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이 심사위원 선정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자체 내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추진협의회위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분들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실무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일반이나 아니면 관계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을 협의회나 체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이 실무부서라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협의회나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들 있잖아요, 거의 수당이 실비로 5만 원씩인데 특별히 심사위원들 보상이 10만 원씩 책정이 돼서.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방송국과 관련이 돼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충근

두충근위원

방송국 사람들 부르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공개방송으로 섭외하고 있다보니까 심사위원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수당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게 되면 누가 오더라도 5만 원밖에는 못세웁니다. 이것은 한 가지 행사를 한 팀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행사를 주관하는 방송국측에서 심사위원수당에 관해서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겠냐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그 정도로 받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8일간 쓰는 행사비가 타 부서까지 해서 3억 4,908만 4천 원인데 우리 추경 100억 중에 3억 4,900만 원이면 몇 %정도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0.37%정도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단기간의 행사비로 3억 5천 버리는 거면 엄청나네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주최하는 측면에서는 소모성이고 소비성이라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느끼는.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이 부평구가 삭막하니까 문화예술촉진해라, 개발해라, 발굴해라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모성예산이니 필요없는 해사니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않느냐라는 얘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봄에 한번 가을에 한 번 두 차례로 나눠서 하면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한 기간에 몰리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봄, 가을 이렇게 2회로 나누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골격을 형성해야 될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예산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공보실장님이 옳거니 잘됐구나 위원님들이 구정질문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공무원으로서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구에 재정이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런 중에서도 이만큼 예산부서에서 할당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삭감없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현실에 안맞아요. 실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실 때 조금 소모성경비로서는 많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안맞는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박종철 국악단도 몇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도 이 한사람 부르는데 2,300만 원 이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줄일 부분이 많아요. 개그맨출연해서 운동장에 모여놓고 얼굴한번 보여주고 돈 몇 백만 원씩 줘야될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념행사하는데 동의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산이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손좀 댈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시라고.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얘기니까 그만하고 1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해서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신청사에 들어가면 동양화, 서양화 붙이게 돼 있는 겁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신축건물에 건축하게 되면 준공조건으로 예술품을 장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비의 1%를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1%중에 1억 5,100만 원은 조형예술품을 공모해서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조형예술품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동양화나 서양화나 이런 것을 청사 내에 장식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던 거 삭감한 거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갈 때 청내 장식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구입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당초예산을 작년에 어느 부서에서인가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을 준공하면서 법규사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외에 장식품을 다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1%가 1억 8,100만 원입디다. 그 중에 12억 5,100만 원은 조형예술품, 나머지 3천만 원은 내부에 장식할 수 있는 그림.

진섭

고진섭위원

이거 안걸어놓으면 준공검사 안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준공미필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했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거 삭감해서 다른데 줄 거없이 과에 풀예산으로 놔두면 지목 안해도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면 이대로 써야 되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예산서에 계상돼서 요구한 계획대로 집행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풀예산으로 삭감해서 놔두면 그것은 목에 거기에서 행사도 다른 행사도 치룰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과로 뺏기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착오분 26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100여억 원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안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누락시켜 놓은 겁니까, 그러면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누락시켜야 되는 겁니까, 계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문제는 아직 특위에서 먼저 4개월 회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결과가 나옴으로서 저희들이 삽입을 시키든지 빼든지 특위에서 결정하는대로 집행부에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이에요. 112페이지 방범원들이 고용직으로 구에 들어오게 돼있죠, 방범원시간외수당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방범원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현재는 다른 시간외수당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넘어오는 시점을 8월까지로 보고.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에는 12월로 돼있는데.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12월곱하기 2/3로 돼 있습니다. 8월까지 시점으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67페이지 1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방법초소운영비도 이것은 완전히 삭감됐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운영비가 저희가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요구했는데 며칠전에 경찰청 주관으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원 복귀시에 방범초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방범원이 넘어가더라도 자율방범대초소로 활용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를 거점초소로 해서 경찰관서나 공동사용하고 주민자율초소로 전환할 때는 경찰관련명칭을 금지하고 우리동의 자율방범초소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방범초소운영비에 근거 및 필요성,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될 예정에 따라 방범초소운영에 필요한 방범초소운영비의 불필요한 예산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낸 이후에 방범초소운영에 따른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고 다시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기록이 잘못돼 있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방범초소말이죠, 구에서 관리하는게 몇 개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17개소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경찰서것은 모르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중에 자율방범초소로 활용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야간전력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파악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여부를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방범초소 그것이 필요한데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하고 경찰하고 합의해서. 그런데가 많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신청사무전기철탑설치는 뭐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신청사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무전기가 있는데 무전망에 따른 철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철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달거리 부평구 관내 각 동에 나가있는 무전기라든지, 산림감시용 무전기라든지 교통경찰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철탑을 설치해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전기 철탑 세우지 않고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무전기 말이에요, 구형이라서 산에서도 잘 안터지고 불나도 무전기로 뭐야 뭐야 하다보면 다 타버리고 말거든. 그런데 그런거 교체하든지 해야지 무전기 아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주파수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개선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요즘 마을버스에 사용하는 조그만거 참 잘 터지고 좋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몇 명 쓰실 겁니까, 몇 명을 예산에 올린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는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이 새마을컴퓨터작동지도, 청소인부해서 5분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새로 조정해서 일용인부 쓰시는 건 없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에 영양사매점운영인부 주방보조인부 이것은 뭐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사이전할시에는 식당을 현재 계획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새로 고용하고 따라서 식당에 필요한 일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사이전 전에 채용해서 이전과 동시에 식당이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용인부가 포함이 안된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보조 6명, 매점운영 1명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117페이지 주방기기가 그전에는 억대 주방기기를 설치한다고 본예산에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도 안해보고 이 요인이 나왔느냐 이거죠, 1,200만 원씩.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당초예산은 주방기구만 계상이 돼있고,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주방집기류에 해당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주방기구하고 집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기구라함은 가스렌지, 기본적인 설비, 싱크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집기류는 예를 들어서 식판이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때 본예산 세울 때 그거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누락이 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재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던 식판이라든지 수저, 지금 다 인수 안하고 놔둡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현재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만약에 직영으로 하려고 해서 집기나 기구같은 거 구입해 놓고 공무원들 직장새마을금고 이런데나 아니면 어디에 위탁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임대를 하게 됩니다. 시설을 다 해주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집기 다 사주고 임대하는 쪽으로 봐야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하려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데 또 검토해서 임대를 해줄 것이냐, 새마을금고에서 직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21페이지, 사무실환경정비 OA가 총무과만 필요한 겁니까, 다른 과는 추경에 별도로 잡은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아까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무자동화가 총무처로부터 사무능률개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한 장소에서 업무를 연계적으로 볼 수 있다든지 또 불필요한 캐비넷을 없애고 사무실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이라고 하지만 전 부서로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117페이지, 공무원취미회 지원 부분있죠, 취미클럽이 12개 있다는데 행사를 연례행사로 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취미클럽별로 정기행사하는 데도 있고, 수시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클럽이 뭐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클럽은 등산회, 낚시회, 볼링회, 축구회, 탁구회 자체별로 정기회를 갖고 있는데도 있고, 수시로 동호인들끼리 행사를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어학연수반 있죠, 공무원들한테 수강비를 지급해 주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취미활동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휴식도 취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화합도 하는건데 세계화시대에 어학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영어, 중국어, 일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중도탈락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 쪼개서 새벽반 들어야 되고 아니면 퇴근해서 밤늦게 강의 듣고 해야 되는데 취미활동도 12클럽이 120여만 원씩 정기행사 때 지원도 해주고 금액이야 다소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어학연수반하는 공무원들에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영어나 중국어나 과목당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활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면 교육과 영어나 중국어와 관련한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덕희

김덕희위원

행사보다는 그들이 어학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배려같은 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취미회 지원도 사실 취미클럽활성화나 지속적인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 아니에요, 어학연수반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제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시 진행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헌일

임헌일위원

임헌일 위원입니다. 117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폐백실하고 폐백사무실이 있는데 폐백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대회의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폐백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폐백실은 그대로꾸밀 것이 아니라 폐백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폐백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거의 청사가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어서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폐백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체 어느어느 사무실로 쓰고 이런게 나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사항인데 다 부서별로 돼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집기구입이 2,300만 원씩 1식 했는데 이거 체력단련실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80평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80평이면 이것이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보디빌딩하고 하는 그런 기계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런닝머신이라든지, 벤치프레스, 여러 가지를 구비하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업무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나고나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폐백실, 예식장부대시설 이런 거 해놓고 체력단련실도 80평에 2,300만 원의 기구를 사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체력단련실이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시간 날 때 운동할 수 있게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대회의실을 예식장을 개방하듯이 체력단련실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공무원체육대회 2,099만 원, 이것은 민선구청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지금 하게 되면 가족동반해서 체육대회를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가족동반.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기 나름인데 가급적이면 가족동반해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27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배우자해외여행경비해서 12명 3천만 원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에 부부동반으로 해놓지 왜 총무과에서 배우자 따로 12명 해놨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본인은 국외여비로 보상이 되지만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명목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18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거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억 2,900만 원이 추경에 했는데 이것이 부담의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수가 다소 증가하고 연금부담율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수가 다소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계상을.

진섭

고진섭위원

공무원수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제대로 안해줘서 일용인부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수가.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결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원은 충원되고 그런 사항들이 늘어나는 증가요인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퇴직수당부담금도 그런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퇴직수당도 당초에 저희가 퇴직을 계산했습니다만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장기근속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할게요. 이전에 가신 분들은 공무원들만 가신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지난해는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때는 30년 이상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일반적인 추세가 부부동반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가 형평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형평성에 안맞는데 갔잖아요, 그때당시 최동섭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혼자 갈 것 같으면 안갑니다 했다고요. 그런데 갔다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 부분은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는 공직자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내조의 힘도 크다하는 생각도 들고 일반적인 추세가 부부동반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에 부부동반으로 해달라고 해주셨어야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

했는데 삭감되니까 삭감해도 좋습니다 해놓고 혼자 갈 것 같으면 안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워주셔도 안갑니다 했다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작년은 지났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무원 혼자 가라면 안갑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라고. 갔는데 올해 들어서는 부부동반으로 기획실에는 좋아요, 국외여비하고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올해는 배우자까지 세워놓으셨잖아요. 올해도 작년 따라가야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총무과장님도 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는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110페이지에 신청사 공중박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대에 150만 원씩 8대씩이나 한다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청사시설과 어울리게 한국통신에서는 전화기만을 설치해 주고 저희가 디자인을 넣어서 새로운 시설에 맞게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박스가 한 개에 180만 원씩 가냐 이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신모델로 해서 견적을 받아 본 결과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최신 패션감각의 공중전화박스를.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가장 비싸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비교적 건물규모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회의실 4,300만 원은 어떤 기계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대회의실 내에 의자를 고정식 의자를 말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회의실에 의자고정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때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정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대회의실 자체가 극장식이에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런 식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원래 극장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의자는 고정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놓고 대회의실 의자를 고정식으로해서 4,300만 원씩 추가경정예산에 썼다고 하면 의심이 가거든요. 아무리 고정식으로 해도 그렇지 의자고정식으로 하는데 4,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대회의실 설계취지는 발주기관측에서 이동식으로 하든 고정식으로 하든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설계취지입니다. 저희가 대회의실 의석문제 때문에 설계자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설계취지로서는 현재 고정식으로 가는 것이 모든 구체적인 검토라든가 실제 시공되어 있는 이런 설계취지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좋은데 회의실을 만들면 당초예산에 대회의실에 의자를 이동식으로 할거냐, 어쨌건 극장식으로 돼 있다니까 의자는 어쨌든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에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회의실에 고정식 의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은 당시설계를 검수했을 당시에 조달청에서 저희 발주기관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을 참고해서 기구라든가 대회의실의 의자, 또는 체력단련실의 체력기구 이런 것은 별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아닌 시설물의 설치는 공사비관계로 전부 제외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서 이러한 시설물, 집기류 등 예산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공사대금만 달랑 주고 그 안의 시설은 전부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한다.

태기

강태기위원

좌석은 몇 개정도 들어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4,3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식고정철제의자가 10만 원씩해서 400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례대라든지, 주례대 계단, 입장 통로 실크로 하는 것, 주례대 장식 조화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서 1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을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신청사자산취득비해가지고 사무실집기 같은 거 전부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잖아요, 이건 뭐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필요한 예산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활용한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것만 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시범적으로 사무자동화해서 설치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신청사이전 사무실 환경정비 시범운영해서 신청사사무실의 환경개선시범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실 집기구입비해서 4,200만 원 1식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 내에 시범적으로 사무자동화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당초예산에 총무과도 집기류가 다 서있었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옷장이라든지 파일박스, 컴퓨터책상, 컴퓨터의자, 이런 것만 일부 서있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4,200만 원 집기는 총무과 시범적으로 해서.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개인별 책상이라든지 개인별 캐비넷,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당초예산에 컴퓨터 의자 5대, 책상 5개, 파일박스 5개, 목재 3단으로 5개, 목재4단 10개, 옷장, 과장용이고요, 이런데 다 들어가는데 그거 빼놓고도 4,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총무과 넓습니까, 몇 평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사무자동화장비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달리하는 건 아는데 총무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저희 사무실에만 35명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당초예산 책상, 의자만 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것을 빼든지 컴퓨터 의자, 책상 이런 거 거기에도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 부분은 컴퓨터 책상, 의자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어서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대답을 속시원하게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142페이지 청사이전용역비부족분이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신청관리용역비 등 재무과에 넘어온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모자라서 하는 건가, 해보지도 않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144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신청사관리용역비입니다. 청사가 들어서면서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비를 감안한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청사이전용역비는 뭐야?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사 가는 비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사갈 때 어떤 방법으로 이사가야 되겠냐 하는 용역을 줬어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을 대한통운이면 대한통운, 아니면 이삿짐회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147페이지 감리에서 청사신축감리비가 재무과에서 2억 2,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청사관리부족분이 1억 1,90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기초에 9월까지 하겠다고 된 거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또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 8,400만 원과 함께 4억 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8월말까지의 감리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물가변동,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3,488만 원 감리원 증원상태, 동절기 중에 공사를 하면서 특급1명, 고급 1명, 중급 1명 등 감리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연장근무 휴일근무시간외 수당, 그래서 720만 원해서 총 9,700만 원의 추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감리사로부터, 그래서 7월 19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현황을 볼 때 8월말까지 건축공사는 준공하고 나머지 조경, 전기, 통신공사들이 9월 중순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잔여 두달분, 추가감리비 1억 1,94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검사할 때 공사가 연장된다든지 이런 원인이 감리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감리쪽에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감리자쪽에서는 물가변동이나 이런 정도의 예산은 감수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공기도 연장되고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정식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가변동, 감리원 증원, 연장근무한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마무리공사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감리가 안하면 마무리공사가 안되나요, 계약 체결 안되나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감리도 감리단을 구성해서 결국에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봐줄 걸 안봐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봉급 주고 운영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감리하는 쪽에서도 소위 시쳇말로 일하기가 힘든 입장이 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내 생각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것도 감리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146페이지 신청사사업비 부족분 22억 4,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여태까지 92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끌어왔던 청사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설비확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까지 214억 3,9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시설비만입니다. 토지매입비나 감리비는 빠진겁니다. 여기에서 56억 상당이 미이월불용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연도말 폐쇄기때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해 남은 돈은 그해 그때그때 그 다음해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숙으로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4,200만 원, 94년도에 43억 2,300만 원이 그 다음해에 잉여금으로 계상이 돼서 그 다음해에 일반예산에 흡수 편성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마무리단계에서 56억 상당의 예산이 없어진 상태가 돼 버렸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추가확보내역은 46억 5,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순공사비 부족분이 22억 4천만 원, 설계변경증액분이 17억 2,700만 원, 추가공사분, 우리측이 원해서 추가로 공사를 제시한 사항이 6억 5천만 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총예산규모가 204억 8,500만 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공사시부족분 22억 4천만 원은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부족재원내역에 214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이 잘못해서 없어진 예산이 56억입니다. 그래서 가용액은 예산액 빼기 불용액해서 이것이 158억입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계약된 입찰해서 게약을 한 도급액이 180억입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이 도급액 빼기 가용액해서 이것이 22억 4천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이 22억 4천만 원정도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터무니없이 기존예산에서 16억 예산 세워놓고 신청사를 마무리짓겠다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편성할 때 이 양반들 근거도 없이 16억가지고 마무리하겠다고 편성한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몰랐던건가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에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받아가면서 예산편성할 당시와는 마무리단계에서 93년도와 94년도에 56억이라는 재원이 그 다음해 일반회계예산으로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자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원상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재원만 있으면 공사를 설계변경이나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10억정도가 남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16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본예산에 세웠었거든요. 재무과 있었을 때 그런데 이때당시에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214억의 예산을 세울 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해 한쪽에 치중해서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여력도 있고, 이에 따라서 시비보조금과 맞추어서 매해 얼마씩의 재원을 부담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무리가 없겠다는 계획하에 92년도에는 얼마, 93년도에는 얼마, 96년도에는 16억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매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번에 이 부족분 시에서 보조받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동안에 3,4개월에 걸쳐서 시비보조관계를 계속 접촉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의 입장이 전체적인 공약사항도 많으시고 또한 자치단체를 달리하다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민선시대에 와서는 상당히 재원을 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96년 올 10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올린 추경만 확보되면 저희가 건축공사는 8월말까지 마무리전기공사는 9월 중순까지 그래서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 이사를 하고 개청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한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금액가지고서라도 고사가 마무리가 빨리 돼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산문제를 빼고는 공정관리상의 하자나 지연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비조서에 보면 연도별로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3년도에 12억하고 94년도에 43억 2천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는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96년도에 16억을 가지고 마무리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을 삭감조치를 해가면서 다시 여기에 5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항상 얘기하는게 지금 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뭐가 안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으로 재무과 있을 때 기획실로 넘어갈 때 불용액이 93년도에 12억하고 94년도에 43억을 가지고 있는 돈이 넘어가서 우리 돈 이거 쓸데가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기획실에 넘겨줬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도 '야, 이게 웬 재무과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의문 한번 제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게 나오는 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 절차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서 잘못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연도폐쇄기때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야 되고 예산부서에는 결산부서에 넘겨야 되고 이런 흐름과 절차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부서에서 공사추진하는 데만 몰두했지 예산적인 사항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불용액이 어느 곳에 93년도, 94년도 잉여금으로해서 어느 부분에 쓰여지긴 쓰여져 있는 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렇죠. 그 다음해에 잉여금으로 계상돼서 일반회계 예산에 흡수돼서 일반회계예산편성에 가용재원으로 사용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고 위원님, 제가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집행부에서 사과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8일자로 와서 신청사문제 때문에 예산관계를 따져봤더니 한 20억 이상이 모자란다고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받으려고 무척 애도 썼지요. 썼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고 사실상 93년도, 94년도 이것도 이월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우리 회계과나 그 당시 재무과죠, 재무과나 우리 기획실에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3년도,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 전혀 안받았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때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인데요. 93년도, 94년도 계속사업이월조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재무과에서 작성하죠.

용세

오용세위원

계속 집행부의 잘못이다, 얘기하지말고 93,94년도에 계속사업이월조서 쓴 것 좀 봐요. 말이 안돼요. 계속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과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뭐하는 것은 이것이 93년도, 94년도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역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 예산서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는 계속사업으로 오니까 96년도에 16억 9천만 원만 집어넣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가보다 생각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2년도, 93년도 의회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것을 발견 못한 우리도 잘못은 있어요. 제가 초대의원으로서 잘못은 있지만 지금에 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것이 96년도에 16억만 넣으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50 얼마가 모자란다고 나오시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장헌식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이 의회에서도 잘못했고, 집행부에서도 일단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챙겨보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사가 부평구청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도 계속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 이런 회계착오가 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나도 챙피한 것이고 국장님도 챙피한건데 어쨌든 모자라는 돈이 순수공사비가 22억 얼마인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정식적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데 지금 영선계는 행정직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영선계는 없습니다. 기술직들만 있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연구도 해보시고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하면서 마음 아팠던 부분을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58억 문제가 어떤 고의성이나 횡령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업무의 부족과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실무자가 했던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공사를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전기 인입공사하고 상수도 인입공사, 가스 인입공사가 있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몇 m까지는 무상으로 전기를 인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은 혜택을 못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인입공사하는데 1,750만 원이 추가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인입공사는 수용자측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 9천 원씩해서 1,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자측에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50m까지는 한전에서 해준다는 이 내용을 확실히 긴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주를 벗어나서 수용자측에서 부담하라 이런걸 질문하는겁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전기요금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입공사관계는 수용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45페이지 동사무소신축 부서변경분 재무과에서 변경된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신청사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마음먹었던 십정1동청사 신축비를 삭감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뒤에 보면 부대시설비 십정1동 시설부대비 4,160만 원 포함해서 삭감이 됐는데 11억 얼마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억 8천만 원인가, 11억 8,1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다고요, 그리고 본예산서에 보면 95년도.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월된게 7억 원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억, 8억은 어떻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십정1동청사 당초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은 8억은 명시이월조치됐습니다. 명시이월조치된 것을 다시 예산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대로 남겼다가 내년도에 십정1동청사 신축시에 당초예산에 재편성해서 그대로 예산재편성할 때 플러스해서 사용할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억 명시이월되면 명시이월된 거 잖아요, 작년에 8억이 있었고, 올해 사업을 8억을 명시이월돼서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2년동안 방치하고 있는거예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규정상에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삭감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10억 4천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추경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8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올해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군데 사장이 돼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당초 십정1동청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작년도에 3층 용도로 보통의 동사무소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경영마인드차원에서 3층에서 5층으로 늘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신년초에 7층으로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관상복합건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그런 계획하에서 하니까 예산이 모자르고 명시이월돼서 예산은 넘어온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8억이 묶여있는 꼴이 됐고 신청사예산추진을 위해서 10억을 삭감하다보니까 돈이 머물러있게 된 상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3층에서 5층, 5층에서 7층 경영마인드 등을 얘기하시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묶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고 몇 층 건물 짓고 임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보다도 지금 보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보상은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돼서 경영재정과에서 어제 날짜로 저희 과에 지출하도록 품위가 내려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하면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럴리는 없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청사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에 합의를 하는데 힘을 안쓰고 놔뒀다가 삭감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고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상업무는 별도로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시작을 바로 해야 되겠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설계를 제안공모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안공모해서 7월말이면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반기에 착공한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10억 예산에 다가 실시설계에 윤곽이 드러난 금액은 29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정도를 플러스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하반기 때 착공하려면 19억 예산을 지금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이 신청사예산이 너무 소비하다보니까 추가로 19억을 세워주기보다는 아예 내년으로 돌려서 10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9억을 편성해서 추진하는게 어떠냐는 예산관계부서와 저희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CCA 및 CATV공사해서 3억이 올라왔거든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것이 CCTV는 청사주변 및 청내 각층 감시용카메라시스템입니다. 이 카메라가 440만 원씩 25대입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 부가장비가 9천만 원, 인건비가 2천만 원해서 2억 2천만 원이고 각 TV는 각 실과에서 영상과 음성을 혼합한 유선TV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입니다. 카메라가 570만 원씩해서 7대 3,700만 원, 부가장비가 1,400만 원, 인건비가 7백만 원해서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드키시스템은 카드를 사용해서 시범장치를 하는겁니다. 당직실에서 잠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의장실, 부의장실해서 2천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이왕에 신청사로 마련해서 이사하는 마당에 요즘에 전부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다 보강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회계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부서변경해서 들어온건데 본예산에서 심의된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거든. 세무과건 하지 말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165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탈루세원발굴사업소세 징수포상금해서 기정예산이 9백이 서 있었는데 1,100을 증액시킨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포상금이 가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목표로해서 9백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포상금은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부평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체납에 대한 징수를 포상하는 것과 탈루된 세원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공직자한테 지급되는 거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공직자도 되고 민간인한테도 갑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민간인 해당돼서 포상금 탄 사람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탈루세원발굴사업소세징수포상금 9백만 원에 대해서 지난 본 예산 세울 당시에 이미 설명하기를 기업체라든지 그런데서 탈루된 세원발굴을 해야 된다해가지고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탈루세원발굴포상금으로해서 9백만 원을 이미 해줬습니다. 그때당시 기업체 얘기를 하면서 사업소세를 말하는 것같은데 그때 가서는 하겠다하고 9백만 원 쓰겠다고 하더니 또 9백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징수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96년도면 95년도 이하의 탈루된 세금을 발굴하는 자에게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기업체라든지 일반탈루세원을 발굴해서 9백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목표를 9억 9천만 원 정도의 탈루목표를 세워가지고 현재까지 10억 정도를 시세 플러스 구세를 현재 탈루를 발굴해서 4억 9백만 원정도의 사업소세를 현재 부과 내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4억 9백만 원의 탈루를 발굴해서 3억 정도를 징수해서 현재 탈루에 대한 100분의 3을 계상한 것이고 먼저번에 것은 앞으로 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을 보면 앞으로 103%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총 목표가 2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포상금 사업소세 말이죠, 결국 제가 거의 보면 세무과에서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사업소세 어디어디 징수 안했다, 알고 있다고. 결국 포상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평구청 세무과에서 안내면 10%의 가산금을 붙이고 어떻게 한다든지 안내문 보내면 다 돈 낸다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세무조사평가에서 부평구청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상호신용금고나 광명주택 같은 경우는 17억 내지 10억, 30억 정도의 탈루를 발굴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과장을 1년 하고 있습니다만 앉아서 세무이론만 본다고해서 탈루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행정이라든지 다년간 전문성이 있어야 탈루나 모든 세입을 발굴 할 수 있지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무장부라든가 회계관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알아야지 세무이론만 안다고 해서 탈루를 발굴, 저는 그렇게 1년간 세무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세입측면이라든지 앞으로 부평구에 교육수준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세입을 발굴해서 구청 재정측면에서 더 크다고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무과가 신청사로 가면 2층이요, 민원실이 따로 있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따로 있죠. 세정파트가 징수과하고 맞은 편에 있는데 67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산실이라든지, 창고 이래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부평구청의 세무행정이 저는 세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경영수익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지난 93년 이전에 선배들이라든지 동료직원들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대장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일용인부 5명을 더 추가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97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과세대장이라든지 각 동 대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민들한테 실추된 명예회복하는 것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민원대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가장 친절한 부서, 전국에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가장 친절한 부서로 부상해서 세정업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정관리인부 5명 신규, 이거 가지고 돼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사실상 인원이라는 것은 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천만 원 이상을 위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각 계별로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1,200만 원정도 5명 정도를 삭감해서 상용인부 300일 5명을 교체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예산편성도 세무부서 아니면 예산편성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예산심사를 하지못한 과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