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알차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올해는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없어서 이직까지는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수해피해가 연례화 되어 왔기 때문에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계속되는 장마철에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금일 오후와 내일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조례안 검토 현안문제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에 있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준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자에 자격요건 중 정확한 신용을 위해서 부평구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였고 융자금액 대부에 규정하였으며 융자금 상환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고 융자금액 상환기간 연장을 삭제하고 융자금의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조정하였고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고 융자자와 연대보증인이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였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구의회에서 집행하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서 안 제3조제6항은 융자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부평구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을 종전 연 5%에서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던 것을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이 종전에는 500만 원 이하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의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이던 것을 금액과 관계없이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17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융자자와 연대보증인이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사망하였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상환기간이 경과된 융자금의 연체이자를 종전 9%에서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현재는 융자금을 구청장이 선정하면 은행측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융자금을 배부해 줬는데 개정안에는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은행측으로 권한이양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의 융자권한을 수탁기관에 이양한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나 각 구가 공히 기금의 엄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정하여서 금융기관에 운영을 의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공무원이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5%를 3%로 내렸지요? 그런데 전에는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현재는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정안에는. 그렇다면 5%를 3%로 내린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위탁 시에는 거치기간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부평구청에서만 상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인천시 전체 구에서도 이 조례로 동등한 개정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위법 딱히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겨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중에 "48개월 균등분할 상환 한다"를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그 소리 아니에요?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신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지나서도 안낼 때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조치할 수 있는,

제가 한마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수탁기관이 은행 아니에요, 은행내규를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대출금을 줄 때 은행에서 내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규정이. 어느 기간까지 쓰고 이자는 어떻게 물으라는 그 내용까지 첨부시켰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규정, 몇 년 거치 몇 월 이렇게 내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대출심사서 서류하고 서류에 보면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여기 다 첨부시켜줘요. 약관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부의안건 20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 중 20페이지에 손실보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9조1항 이것은 수탁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수탁금융기관이 제5조2항에 의한 취급한 융자로써 계속하여 4개월 이상 연체된 때는 당해 월의 갑의 담당공무원과 을의 담당직원이 채무관계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채무관계자의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특별회계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1을 보존하여야 하고,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을은 특별회계의 결손보존청구를 2개월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기관 법령에 본인의 연대보증인이 사망했어도 그 후손까지 가게끔 돼 있어요. 새마을보존법에 의거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수탁기관에 위탁하면 그 기관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토록 놔두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탁을 하면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조례상에는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만 전에는 줬지요?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는 해당 안 되요?

거택보호자도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써 융자금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합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융자금을 줬을 때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습니까?

연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이었지만 전혀 결손처리하거나 이런 예는 없었지요?

거의 없었습니다. 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만 시행하다가 자활보호대상자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도 여건이 조성되면 확대해서 융자를 대출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구청장이 명해 갖고 주민등록에 의거해서 전·출입 의거해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전입만 하고 전출수속을 안 밟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수탁기관에 수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전입만 하지 전출은 않는다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런걸 동장이 관리해서 손실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전입만 하니까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니까 아마 구청장이나 동장이 큰 책임을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장이 추천하면 확인 안 하고 인정합니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요.

서류 확인하고 융자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원금 총액이 얼마나 되요?

기금이 7억 4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기금은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냐고요? 다 나갔어요?

예.

이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수탁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다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하고 관계없을 것으로 봐요.

금년도 7억 4백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기금으로 다 나갈 거예요,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융자금 기금이 그렇습니다. 36개월 상환기간으로 봐서 수입하는 융자를 해가고 상환을 하는 월수라든지 연수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7억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1억이 융자 나갔다 하면 그것은 3년 동안 잡혀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상환해서 상환을 받고 융자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올해 7억의 한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융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남겨놓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기욱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7억 4백만 원 중에서 얼마가 나갔으며 얼마가 남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가 상환되는 금액으로 봐서 7억 4백이 전체 한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상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액까지 다 포함해서 7억 4백만 원을 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할 때에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7억 4백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5억이 나갔다던가, 6억이 나갔다던가 이렇게 하면 잔액이 1억 얼마가 남았다든지 이것을 밟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던가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다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아직 위탁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각 은행에 협약을 이러한 조건으로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공문을 다 보냈었습니다만 모든 은행이 다 응하지 않고 저희 금고은행인 경기은행만이 구청의 일이라면 이렇게라도 하겠노라 이렇게 단 한 곳에서 승낙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이자율은 여기서 정해 준대로 한다고 하지만 약관은 전부 다 틀린데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이 선정 돼 가지고 서류상에 하다못해 받을 수 있는 보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례안 통과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냐고요, 안 그래요?

금융관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또 동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주민등록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이런 큰 차질이 올까봐 수탁기관에 수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뜻으로 알고 있으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은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대출 은행의 약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을 보여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게 되면 어느 은행에서 하다못해 어느 기관에서 해줄지도 모르고 보증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심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융자대상을 보게 되면 행상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사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또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들의 어려운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생활력이 강하고 살려고 하는 의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해서 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경기은행하고 여기 구청하고 협약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서류를 아무개한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원한다면 500만 원, 1천만 원 원한다면 그 서류를 넘겨주면 은행에서는 제11조 대출금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 수탁금융기관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해야 된다, 담보물권은 전부 보증인이나 담보물건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줍니다. 내주면 만약에 아까 석연치 않은 은행에 자체 내규라든가 담보물 제공한 것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회수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끝나면 협약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500만 원하고 1천만 원 아니에요? 500만 원, 1천만 원 얻자고 해서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용대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1천만 원 얻자고 담보물건해서 보증인이 담보 제공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논의를 조정합시다. 현재 현안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개정하자고 담보를 제공하지 말고 신용대출하자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직접 융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채권상환이 불가능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던 것을 이 업무가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및 담보물을 제공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게 지금 얘기가 500만 원하고 1천만 원 얻자고 하는데 담보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줄 보증인이 어디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기욱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자면 12∼14%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서 나가는 것은 3%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 가지고 할 사람은 이 금리 싼 돈을 가지고 자활하라는 뜻에서 이 기금을 내놓는 거지 우리가 구 예산이 많아서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1천만 원 얻어서 한 달에 3만 원 이자만 갚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 나가게끔 돼 있어요. 금리가 싸니까 조그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자를 내면서 장사하라는 거지요. 그렇게들 이해해 주세요.

경기은행 약관 없어요?

뒤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곧 경기은행과 협약서안승인건이 논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우리 구청과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합시다, 이기욱 위원님. 조금 뒤에 보면 협약안을 심의할 텐데 협약안에다가 여기서 지금 약관에 따른 제반사항이 우리 은행의 자체 내규 및 금융 관행에 준하여 한다 한 것에 대해서 구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그런 약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또 협약서와 조례가 상충될 때는 조례를 우선시 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해서 보면 아마 그런 우려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데요?

아까 은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은행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시중은행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봤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서만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에 관한 협약내용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런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상반기에 이미 지출한 게 있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푼도 지출한 게 없습니다.

상반기 지출이 안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된 연후에 다음에 협약도 승인을 여기서 받고 그러고 난 연후에 경기은행하고 저희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체결을 해서 그때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시행을 안 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 나갈 적에 수탁으로,

수탁이든, 위탁이든 일단 생활보호대상자가 융자금을 받았다는데 왜 안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 사항은 아마 위원님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아니고 시비로 내려온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그것 일부를 융자해준 것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도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겠기에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경기은행하고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아까 7억 4백만 원이라는 돈 중에 작년도에 나간 금액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나갔어요?

작년도에는 은행에 수탁을 의뢰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해서 이미 융자를 준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 저희가 은행에 맡긴 것이 장학금도 있고 전세자금도 있고 그래서 혼돈이 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자금은 아직 수탁금융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협약서안에 대한 승인도 아직 얻은 단계가 아니고 조례개정도 안됐기 때문에 아직 협약서도 체결하지 못했고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7억 4백 중에서 하나도 안 나갔다,

7억 4백 중에는 이미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이나 구를 통해서 시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회수해서 올해 말까지 들어올 금액을 7억 4백만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하여 나름대로 검토했고 전문위원과 의견을 나누었고 담당과장과도 사전에 조정을 한 번 시도해 봤는데, 왜냐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기한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밖에 없는데 사회산업위원회만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부분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짧은 기간동안에 조례도 심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만들어 봤고 사전 의견을 조정해 본 것이 지금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선 조례가 가지고 있는 현행보다 현행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탁기관을 정해서 관리한다 이런 게 근본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맨 앞 조문에 나오고 관리하는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나와서 이 개정안에 보면 7조부터 수탁기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개정안에는 11조쯤인가 13조쯤에서 기금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조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다음에 개정안 중에서 융자한도 및 이율에 관해서는 융자한도를 연 5%로 하고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는데 이것은 이자의 이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납입하는 방법까지 넣은 것은 뒤에 다시 납입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고 다음에 16조에 보면 아까 신현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중도에서 융자금 상환을 요청했을 때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또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다는 것이 적발됐을 때 융자금을 2년 거치 36개월 분할이 아니라 중도에서 반환받을 수 있지요. 이 중도반환에 상환요구를 했을 그 시기에 그런 상황에서의 그럴 경우에 이율부분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16조2항을 신설해서 이 부분을 넣고, 다음에 경과조치로 넘어가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물론 당연히 이후로부터 융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융자받은 사람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연체이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조례에 종전에 융자받은 사람은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연 9%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계대출 금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종전에 9%로 믿고 융자받은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민과 관과의 불신의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경과조치에 그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중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닙니다.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안의 제2조의 경우에는 말이죠 왜 그것을 바꾸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나머지 특이한 사항이 없고 신설되는 바람에 자꾸 조가 뒤로 밀리는 사항이 되고 2조에 대해서는 과거에 현행을 보게 되면 새마을금고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렇게 된 건데 새마을금고소득운영관리조례라는 것은 작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새마을금고운영조례는 폐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폐지된 조례에 제2조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해 가지고 1항과 그 다음에 3항 원안에 1항과 3항의 2조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간사님께서 강조하신 경과조치 있지요, 경과조치가 1항까지가 있었는데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대출가계금리는 과거에는 이자를 작년도에 대출한 것은 연체이자가 9%였었어요. 그런데 가계금리를 은행에 알아보니까 가계금리율은 18%랍니다. 상당히 이자율이 높은데 작년도에 나간 연체이자와 금년도 이것 제정이 되면서 나가는 이자는 구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4조에 융자기간이나 상환방법이 있는데 2거치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거기 '년' 자가 빠졌습니다. 2년 거치 36개월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상환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요 9조에 보면 을이 5조제2항에 지급한 융자신용대출로써 계속하여 4개월 이상 연체된 때 이것도 조금 긴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4개월을 한 3개월쯤하고 융자기간을 2년 거치 24개월로 하면 좋겠는데 36개월을 한다는 게 3년 아닙니까?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이전에는 48개월 상환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이 길다보면 융자자의 채무부담 느낌도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수탁 맡기면서 2년 거치 36개월 상환으로 타 구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맞췄습니다.

어차피 어느 상황이든 그것이 나타납니다. 5년을 해놨다 손치더라도 계약만료 1년 전에 하면 또 남아 있거든요. 그 상황은 어느 상황이든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협약기간을 정한다는 의미는 협약내용은 대단히 무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될 수 있다 하는 부담감을 안기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2년있다 다른 데로 가면 그것도 또 2년 있다 딴 데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자율 말이에요 연 3%라고 했잖아요. 연 3%면 월 몇%나 될 것 같애요?

월 0.25%가 되겠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면 2만 5천 원이네요.

없는 사람이니까 기간도 많이 해줘야지요.

한달에 2만 5천 원, 1,000만 원 했을 적에 싸네요. 그런데 그 협약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7억 4백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금융기관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되면 이자는 누가 먹습니까? 은행측에서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금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명시돼 있는데요 융자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자금에 포함이 되고 그 외의 연체율은 은행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리인력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데 충당이 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연체이자만 은행측에서 먹고,

쉽게 얘기합시다. 3% 연체이자 은행이 위탁관련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융자를 지금 7억 원이 있는데 그것이 다 융자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이 남아있다 이런 정도의 보통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듯이 예산안에 넘어가는 초과되는 것은 정기예탁할 수 있다 이런 이자 분은 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2만 5천 원은 은행에서 먹고 나머지 융자를 하지 않은 금액만큼만 기금에 확보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직접 구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기간을 연장하게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아니 이기욱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연 3%에 대한 이자를 누가 가지냐 그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자는 은행측에서 각종 이 기금을 다루는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영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충당이 되고 원 기금에 대한 이자 및 기금 외의 소득으로 정기예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이자는 저희 기금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7조에 있습니다.

경기은행하고 협약체결을 후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가 96년 5월 28일날 경기은행 외 5개 은행에 일제히 다 공문으로 주민소득기금 때문에 협약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은행에서도 이 조건으로는 응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은행은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본 결과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 은행입니까?

한일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충 이렇습니다.

시중은행 다 들어간 거지요?

네.

3%가 이율이 약하니까 경기은행에서나 받지 다른 은행에서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3%의 이율도 약하고 관리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굵직굵직한 거 전부 경기은행에다 밀고 자질구레한 3%나 먹으라니까 그 사람들이 받겠어요?

왜냐면 경기은행 오류가 생기고 지금 특위 구성해서 있는데 왜 자꾸 거기만 맡기느냐 이겁니다, 딴 데 안 하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지방은행도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 봤나 안 알아봤나,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은행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중은행에는 공히 똑같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그래도 경기은행은 말하자면 우리 구하고 구금고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편의를,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애로사항을 감소하고라도 하겠노라하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것 맡기고 있는데 7억이라야 별거 아닌데 협약내용을 조금 길게 주지 말고 짧게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천시 전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이 부평구도 따라가지요. 별도로 부평구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토론한 내용 중에 조금 부당한 점 같은 것을 다시 이 협약서에 보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나와있는 10조2항을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욱 위원님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조 협약 안에는 10조3항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넣으면 10조4항으로 자동 순열되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10조3항을 보십니다. 10조3항에 "본 협약에서 해석 및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사업목적 및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면 기타 융자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이 자체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기욱 위원님께서 우려했는데 그것을 융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조례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이 조례와 상치할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목적 및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렇게 하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조례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협약서 전문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이 사이에다가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안정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되는 것이고 조례가 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몇 조 몇 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조2항은,

기타요?

예, 10조의2항은 전문위원이 낸 전문위원 의견 이 내용대로 하고요 "협약을 2년으로 한다" 이것을 삽입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2항을 넣고 아까 잘못했네요. 3항에 관해서,

3항이지요?

예, 이 협약의 3항에 관해서 "본 협약의 해소 및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금 이 취지로 보면 구청장과 은행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기타 융자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은행내규에 따른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협약의 해석 및 협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또는 협약과 조례가 서로 틀릴 때 상치될 때는 조례가 우선하며 조례에 정하지 아니했는데 협약에도 없고 협약 해석하는데 따라서 그것은 구청장과 은행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내규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란 말이 나오니까 맨 앞장에 18페이지 앞에 협약의 전문이 나오지요, 윗줄에 그 전문 중에 이 기금은 기금융자지원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 기금이 조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이 위탁관리 한다는 것을 위에 명시해 놓고 "이하 조례로 한다" 하면 뒤에 다른 군더더기 같은 말이 안 들어 가고 협약서가 원만하게 작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개요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셔야만이 나중에라도 갑과 을이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로 판단되는 바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상자 선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 학년 초 공정하게 최종 선발하고 당해연도 지급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성적순에 의해서 일괄 선발하도록 안 제5조2항에 규정토록 하였고 장학금 지급은 연초에 지정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안 제7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장학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이 규정하였고 장학금 및 장학기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구호계장으로 한다는 것을 안 제10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를 토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종전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선발하도록 하였고 또한 장학금 예산액을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합성적 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종전 규정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구청장이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자금 지급 정지된 인원은 추가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시중은행, 기타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를 신설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운용출납원을 구호계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시간과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판단되며 제10조 시행규칙을 제11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과 체계는 상위법에 접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를 빼고서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별한 예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 분포율이 저희 구청에 각 실·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부공무원들이 타 과의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대상자 선정에 어떠한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기본내용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내용이 조례나 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적분포율 전체 학년 석차 50/100인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이 대상이 되겠으며 학업 및 품행에 대한 평가는 해당 동장 및 성적증명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보이기 위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조속한 장학금 지급으로 납부 시기에 원활하게 납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봤으나 별 실익이 없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시나 각 구에서도 역시 실익이 없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삭제해서 개정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도 그렇고 별 필요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철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저소득지원융자금 이것은 수탁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런 사항은 조정위원회를 없애고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한다면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포함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 선발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가 있고 성적증명서 이런거 다 첨부시키고 학생의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건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청장의 승인아래 지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감이 되거나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한 일이 거의 없고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장학금지급조례도 역시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래 조례에서 삽입되었다가 개정조례로써 삭제하고 지금 타 구가 공히 이러한 방향으로 실익이 없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상위법하고 타 구를 자꾸 비교해서 여기서 할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특별히 법안조례를 시행해서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지 말지.

그런데 저희도 실행을 해봤지만 역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구에도 다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관계 국장들이 할 업무를 사회산업국장한테,

그리고 이 안에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할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글쎄, 상관은 없어요. 추천한 중에 엄격한 공정에 의해서 각종 서류를 다 첨부시키고 이래서 하는 것은 하자는 없는데 자꾸 상위법, 타 구에서 그런다니까 할말이 없네요, 저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써 제출해야 되는데 참고로써 제가 부인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정은 어느 항목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는 이거다라고 이 조례에서 지출되는 제정이 예산설명서에 이것이다라고 딱 내보이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장학기금으로 별도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된다고요? 기금이 되어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4억이 확보돼 있고 지금 한일투자신탁에 연 12.5%의 이자로써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예산 잡힌 거지요? 별도기금이에요, 별도 관리하는거예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지난 연말에 가장 좋은 이율로 예치해서 이율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혜택을 넓게 확대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중론에 따라서 한일투자신탁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예산안에 없었지요?

이 기금은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면 공금예금 이자율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 이자율이 높은 한일신탁은행에 예치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예산에 없는걸 어떻게,

예산에는 편성 안 돼 있어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일전에 구정질문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도시가스기금이나 특별예산은 예산에는 없어도 결산에는 넣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졌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결산에 누락된 거예요.

누락됐잖아요.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기금이나 모든 것을 일반회계와 같이 결산하도록 내부 지침에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구정질문한 기억이 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예산은 없더라도 결산에 넣어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96년도부터는 필히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말부터 넣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가 얼마지요?

이 내역을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 원씩 1억을 출연금으로 예치하였고 95년도 12월에 3억을 다시 출연해서 현재 총 4억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투자신탁에 정기예치해서 현재 이자가 한 5천만 원 정도 불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비장학금을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였습니다.

4억이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칙이라든가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예산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2천만 원씩 매년하고 3억을 해놨고 그건 그거고 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한바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91년도에 시에서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매년 2천만 원씩 장학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침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럼 3억을 작년도에 추가로 예치한 것도 내무부지침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예치하게 됐습니다.

장학기금은 몇 명에게 주며 1년에 나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4억 예치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올해 상반기에 7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74명, 74명에 얼마요?

74명에 2,443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1명당 얼마예요?

중학생은 21만 4천 원이고 고등학생은 4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예산은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총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5천만 원, 지금 이자발생액을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은 어느 정도 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관내에 생보자 및 자립지원대상자라고 해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와 근사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주민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그렇게 주는 그런 성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있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예, 다릅니다.

선발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황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발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의 자녀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보자하고,

자립지원대상자, 자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적순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안이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