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6-5번지 이갑순 외 105명으로부터 제출된 ’96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취소청원이 ’96년 7월 1일 북구의회에 접수되어 ’96년 7월 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1. ’96년국유재산대부료부과에따른청원심사의건(고재연의원소개)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국유재산대부료부과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국유재산 대부료부과 취소의 건을 청원 소개한 고재연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연 의원님 청원에 대하여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 고재연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마지않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106명 청원인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갑순 씨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 건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사용료 부과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본 건 토지의 소유자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8페이지 토지대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유자가 재정경제원인 국유지이므로 토지사용료에 대한 과세표준산출은 당연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토지일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소위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북구청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인 소위 개별공시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위법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본 토지 건에 대하여는 과거 구거였던 것을 대지와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인근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대단히 위법성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위원 여러분께 배포된 참고자료 3페이지 하단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세율을 50/1,000으로 계산하여 참고자료 1페이지 내용과 같이 제갈영동 외 10인에게 올 봄에 기 납부한 토지사용료 7만3,420원보다 990%가 많은 73만 2,600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여 년 전부터 본 건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한 주민들은 그 동안 수 십 년 간 사용료를 냈고 점유를 계속했던 것으로 ’90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036호로 개정 공포 시행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사용 요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5페이지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연간 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요율은 동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세율 50/1,000이라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5/1,000로 한다 라고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50/1,000으로 사용료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규정이 참고자료 7페이지 내용과 같이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6항에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반 사항 등이 설사 집행부 자장대로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참고자료 9페이지와 같이 본 건 토지는 일반 상업 지역 내의 토지로서 건축법과 북구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 단일 필지가 150㎡ 소위 45평 이상이어야 만이 다소나마 지가형성이 가능하고 신축 등 건축을 할 수 있으며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자료 10페이지 도면과 같이 폭이 2m 40㎝에서 2m 80㎝, 단일 평수 역시 적게는 5평에서 13평에 이르는 생활보호자 내지는 극빈 영세민 주민들이 아니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의 토지이며 부동산 시장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방매해도 거래가 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주위 인근토지 정상가격의 1/5도 미치지 못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당 약 150만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정한 후 토지부과 사용료 중 70%는 김영삼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30%는 구청 수입으로 잡아 짭짤한 세금수입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고 나면 천정부지 물가이기 때문에 허리 펴지 못하고 사는 영세 주민들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 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 번 밟아주는 이런 행정조치야말로 민치시대를 맞이한 민선 구청장이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하게 산정된 토지개별공시지가는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재조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에 따라 잘못된 현 부과세율 역시 적법절차에 의거 재조정한 연후에 부과처분 통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현 4회 분할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행정편의상 구청에서 일시납으로 통지한 현 납부 통지서 역시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 없이 우리 주민들의 청원 채택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96년국유재산대부료부과취소청원에 대한소개의견(고재연의원제출)] [O 96년국유재산대부료부과취소청원서(이갑순외105명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6-5번지 이갑순 외 105명으로부터 제출된 ’96년 국유재산대부료 부과취소 청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4-35번지를 포함 10필지에 대하여 과거 구거이었던 것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이유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용도폐지 조항에 의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관리청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토지가 공공성을 상실하여 현재 구거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하여 실제 사용하는 지목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는 지목이 구거이었으므로 국유재산 대부료 요율이 100분의 1.5로 부과하였으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로 적용하게 되며 요율은 ’95년 인근 유사 토지 중 가장 낮은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1,000분의 50 요율을 부과하므로, 건설과에서 부과할 때보다 적게는 380%에서 99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부과하여 청원이 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조항과 ’90년 6월 30일 개정된 동시행령 부칙 ②항 사용요율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이므로 사용 요율이 1,000분의 25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 관계 때문에 청원을 내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청원을 내기 전에 이의신청이나 진정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 보셨습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국유재산을 관장하는 광주시청에 가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역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당연히 50/1,000을 부과해야 함이 맞다고 그런 회신을 받은 연후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해 당사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나중에 청원관계에서 알았습니다.

현법 제2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청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65조에도 주민이면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특수적인 지역입니다. 북성중학교 담장을 둘레로 해서 과거 유동 140-3번지라는 구거 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인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6세대입니다. 다만 이번에 13세대하고 제갈영동 씨 외 11명이 청원한 것은 실제로 구거가 대지로 바뀌어졌던 사람만 이해 관계인이고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향후 자기들도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청원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했습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은 엄격하게 서면으로 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행정조치를 한 관청에 가서 이의를 제기 해도 그것도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상으로 했는지 찾아가서 말로 했는지요?

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고재연 의원님께서 거주하는 유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고재연 의원님은 41인 의원님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일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잘 조율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이갑순 외 105명 청원인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사전에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이 아마 견해가 좀 달라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청원까지 올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윈들이 제시하는 다른 의견하고는 크게 어떻게 나누어서 구분되고 있습니까?

방금 박경순 위원님도 그런 유사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청원하는 과정부터만 알고 그 앞부분까지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무려 작년에 제갈영동 씨 같은 분입니다. 약 15만원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대부료가 나왔던 것이 올해는 무려 312만원이나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부과되어서 본인이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관계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이의를 제기해도 법률상 50/1,000을 적용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저히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본 의원이 사무실까지 와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서부터 본 의원이 참여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그 이전까지는 주민들로부터 들어서만 알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과정을 청원이라는 것을 하기 전가지 주민 스스로 이의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다시 고위원님이 집행부 실무과장님이라든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청원서를 제출했습니까? 청원 내기 전까지 어떤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어서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 청원을 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마구 청원을 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나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항의가 있길래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현행 법령상 50/1,000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 “그러면 맞습니까?”하고 했더니 모두 항의하고 이의제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50/1,000 적용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정정이 불가능하냐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화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유재산법 현 법령을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과거 56년에 제정한 국유재산법부터 법제처에 연락해서 그 법령을 송부해 주라고 해서 그 때부터 더듬어서 쭉 보니까 경과조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과조치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우리 주민들은 거주했으므로 물론 다른 지역은 지금도 50/1,000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다만 유동 거기만 그렇게 삼사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명색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부칙 제2조에 의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해 왔고 주거용으로 거주했다. 그래서 25/1,000을 적용해야 맞다. 그런데 ,그 적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공부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셔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계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무허가 건축물 일 경우는 아니고 허가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81년 4월 30일이라는 개념은 거기가 허가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간에 일단 주거용 건축물 그러면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냐 안 쓰냐 이것만 가지고 다툼을 가져야지 더 이상 법의 해석은 맞지 않다. 그래서 청원이 올라온 이유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게 법으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원법은 어떤 사전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께서 소상하게 소개의 말씀을 하신 중에 과표기준 적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다면 일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부과건을 다시 정정, 취소해야 하는 상태에서 과세표준액비준적용 문제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는가 하는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해지고 난 후에 어린애가 태어나고, 태어난 어린애를 호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애를 날 수가 업고 어린애가 안 태어난 상태에서 호적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대부료 여기에 대한 부과문제는 그 대부료의 과세기준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을 보면 공시지가에다가 토지가격의 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가격비준표를 고려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라고 현행 울리 국유재산법시행령에는 나와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청원인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지 않고 현재 부과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다는 부적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주민들의 적법한 대부료 산정은 첫째, 너무나도 높게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높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다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재조정된 공시지가 50/1,000도 아닌 25/1,000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절차 그래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재조정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1인의 본청원인들에 대한 ’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정 이의신청을 유동 동사무소에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명 간에 그 서류가 구청 토지관리계로 넘어 와서 재조정이 된 연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25/1,000로 다시 부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과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해당된 부서에도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양측의 청원하는 민원하고 청원을 받아들인 실무과하고 서로 상반하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재연 의원님께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실무담당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연 의원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청원 발생 원인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처리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유동 140-35번지 외 10필지, 김영복 외 10인에 대해서 국유지 대부료 부과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 140-35번지 외 10필지 334㎡ 당초 지목이 구거로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소관이었으며 1995년 6월 26일 용도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재정경제원에 이관, 관리청이 변경되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96년 5월중에 부과 6월 납기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부과 및 기준은 부과 당시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 ㎡당 50/1,000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유동 140-35번지 선은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인접토지의 지가가 최고 60만원선인데 최저가격인 44만4,000원을 적용해서 유동 140-35번지 외 10필지 334㎡를 부과해 구비 229만4,000원 그래서 535만4,000원 총 764만8,0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잘못 부과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번하게 된 것은 국유재산법 제120조 제1항 제13호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항 사용요율에 관한 특례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5/1,000로 한다는 규정 적용을 잘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숙지토록 하여서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동 140-35번지 외 10필지 334㎡ 김영복 외 10인에 대한 국유지 대부료 764만 8,800원에 대해서 기 발부된 고지서를 회수하고 재조정 부과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2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청원 심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발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석이 난해해 가지고 구민과 청원인의 견해가 달라서 들어온 청원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법률 적용을 잘못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삼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쭉 하신 데다가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불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아마 변명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노출되어 가지고 청원인들과의 몇 차례 대화를 가진 것으로 되었고 또 소개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충분히 이것이 여러 차례 관계공무원이나 또 시나 그 상급기관까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소홀한 자세로 인해 그것이 사전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총무위원회까지 올라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입이 열 개 있어도 우리 담당 직원들은 할 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법률적 검토가 잘못 되어서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주민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책임 있는 공무원이 이러한 가장 원초적인 업무에 미스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아까 지금까지 제기 했던 모든 문제는 법률적인 적용을 잘못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과거에 대한 변명의 말씀이라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연찬 미숙으로 이러한 민원을 야기해서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연찬을 해서 오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오시기 전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세히 말씀을 더 드려서 본 위원에 대한 질의가 모두 종결되고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어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의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듣는 순간에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법 제4조에 의하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청원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라고 할 수 있는 청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라는 청원은 현행 우리 구청의 관련 법규나 조례가 없으면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유해서 본회의에서 그러한 청원을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잘못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어떤 손해를 봐서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그 법은 이유가 있으므로 인정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유문석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질의한 유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행 청원의 요지는 법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1,000이라는 세율을 부과해서 과중하게 대부료 산정이 되었다 이러한 대부료 산정을 취소해 달라 이러한 청원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법적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청원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따라서 집행부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오늘의 청원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을 잘못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더 이상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고재연 의원님 앉으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소개 의원이신 고재연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몇 차례 구청 실무담당자에게 이 부분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말씀하셨던데 왜 그 때는 옳다고 하셨는데 아까 유문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맞다고 하시는데 그 때 지적을 당하셨을 때 법을 연찬 해서 부칙이라든지 잘못 보아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아까 구두로 이의를 실무자에게 와서 하고 본 청에 가서 실무자에게 묻고 그랬다고 와서 하고 본 청에 가서 실무자에게 묻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게 된 것은 청원을 한다고 그래서 고의원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한 과정에서 제가 내무부하고 재경원에서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무부 의견과 재정경제원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96년 6월 1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구법에는 시행령 본문 안에는 주거용에 대해서는 25/1,000 오율을 적용한다는 요율이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6월 15일자로 공포된 본문에 주거용에 대해서는 25/1,000로 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을 연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숙한 과정으로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사유는 그런 경위가 되어서는 그렇게 했고 요율 관계도 역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 농림수산부 소관은 지역경제과, 재정경제과 소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도시위원회에 지목변경을 대지로 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쪽 주민 다수가 오셔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셨거든요. 많은 항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열의를 갖고 주민들이 하셨으면 회계과에 이의신청을 가볍게 와서 “이의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원해 해 주신 대표 분도 여기 나오셨는데 방금 청원 시작하기 전에 저와 위원장실에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와서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즉시 그것을 다시 경위를 살펴 가지고 그 당시 시정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러분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담당하는 실무자하고만 대화하고 바로 들어가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실무자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아까 법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것을 시행령 본 안에 들어 있는 요율표만 보고 틀림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미심쩍으니까, 여기 실무자보다도 본 청이 더 해박하게 잘 알 것 아니냐 해서 본 청에 가서 물으니까 그에 대한 조례를 카피해 주면서 우리 구청 실무자하고 동일한 답변을 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시더라도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계장, 과장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을 소상히 밝혀지도록 했더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인데 그랬다고 하니까, 아까 청원하신 대표자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경위였습니다.

고재연 의원님이 법을 보시고 잘못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실무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몇 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전혀 몰랐습니까?

고재연 의원님께서 이 법을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하고 고 의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유, 원인, 경위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중용한 것은 청원 소개 의원께서 오류부과를 지적했고 또 집행부 회계과장께서는 오류 부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청원인과 집행부간에 원만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심복인 공무원이 법의 연찬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줬다는 것은 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 바쁜 때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라가라 전화를 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짚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에 부쳤던 것입니다. 사실상 총무위원들이 왔는데 본인들이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못 하고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긴급하게 회의를 부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방금 유문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집행부하고 청원하신 민원인들하고 중간에서 사실상 해결해 주고 있는 고 위원이 이미 삼자가 다 알아 가지고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다시 우리 위원들을 앉혀 놓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조금은 짜증스럽네요.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못 해 주겠다고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우리 총무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나 되나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또 중간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간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 의원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다시 번복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뭐냐 이것입니다.

청원인이 들어 왔는데 청원인이 취하를 유도하려고 했으나 취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10일 안에 이 건을 처리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떻게 의결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의원 이야기와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사용요율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거 당초 50/1,000 요율적용에서 25/1,000로 적용하기로 집행부와 청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의 건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장에게만 보고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기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