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로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내무위원 성성용입니다. 먼저 민선시장 1년, 제4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는 제8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과 가로등, 민선 1년의 폐해, 도시미관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 등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간 것처럼 학내외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늘어만 가는 청소년범죄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고도 모자라서 방범치안활동비 명목으로 해마다 7·80억원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청소년범죄,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으슥한 동네 뒷골목, 막다른 골목 등이 폭력의 온상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드흡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범차원의 경찰의 대책, 교육청에서 펼치는 선도활동,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등 백화점식으로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으슥한 뒷골목을 없애서 밝은 거리로 만들고, 각종 공사현장과 자재적재장 같은 곳을 청결하게 관리해서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서울시 통계를 분석해 본즉, 94년 기준으로 시내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각 자치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면적으로 봐도 도봉구 1만 6,413㎡, 관악구 1만 4,748㎡당 1개 등에서 영등포 4,030㎡, 중구 3,011㎡당 1개 등까지 최고와 최저가 약 5.4배나 차이나는 등 일정치 아니하고, 인구기준으로 놓고 봐도 중구 47.2명당 1개 등에서부터 관악구 288.6명당 1개 등까지 최고 최저가 6.1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일정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94년말 현재 20만 9,927개에 이르는 보안등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대부분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편이 이러한 정도라면 그냥 자치구에게만 맡기지만 말고 필요한 곳에 설치되거나 제대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보니까 현재 가로등 설치비용은 1개 동에 약 450만원, 1개 동 연간 유지보수비용 약 3만 3,000원, 전기료 연간 15만 5,000원 등 얼마 안 되는 비용만 들여도 이 문제는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현재도 으슥한 뒷골목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차원의 문제로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공사현장의 관리문제입니다만, 최근 여러 언론에서 현장 고발하여 한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민선단체장 등장 이후 해이해진 분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단점유 점용료 미징수, 심지어 자재적치 장소로 허가받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고서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땅의 주인인 서울시는 시장부터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말입니다. 민선단체장 등장 이후 불법 무단점유 현황과 점용료 징수 및 적발현황을 이전과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기업체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서울 거리를 살펴보면,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무질서가 난무하여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관선 시절 우리는 심지어 자기 건물에 현수막 조그만 것 하나 설치해도 반나절도 못되어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실정이었으나 민선구청장 1년인 지금 거리 어디를 다녀도 골목골목 상업용 불법현수막들이 즐비하게 걸려있어 공공 계도용 현수막이 한 귀퉁이로 밀려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등장 이후 가장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우선 열 걸음만 걸어도 쉽게 눈에 띄는 소위 생활정보지 배포대입니다. 한 군데에 보통 10여 개가 넘는 배포대들, 주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통방해는 물론 미관저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선시대에는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민선 구청장으로서 차기를 의식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은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마음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난 민선구청장 1년의 대표적인 폐해이자 선심행정으로 불법을 묵인 내지 방치하고 적당히 봐준다는 것입니다. 4년 전인가요? 공공용인 전봇대에 부과한 점용료 때문에 한전 본사까지 압류할만큼 강력했던 서울시, 금년부터 지하에 있는 하수관을 관통하는 상수도, 전기, 전화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건당 10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서울시, 민선구청장들은 관내순찰을 돌면서도 보는지 못 보는지,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감사실은 어디 가서 낮잠만 자고 있는지, 또 재무국은 시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용당하고 있어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차위반 단속권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놓고 있으니까 이 민선 구청장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떨어져서 의지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한 달을 조사해 본즉, 단속원 1인당 하루종일 단 3.3건, 강북, 양천, 성북 등 6개 지구는 겨우 2건도 안 된다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오죽하면 다시 서울시가 회수를 추진하겠습니까? 민선 단체장 1년이 경과하는 지금 이상에서와 같은 부분에서 시민들은 관선시절에 비해 못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선 단체장들은 일부에 불과한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더욱 소신껏, 능력껏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정발전을 기하고, 전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더욱 많은 주민들은 공감하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직급조정과 소방훈련장 확보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은 조순 시장님의 으뜸가는 선거공약이었고 현재도 시정방향 첫째번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1년 전 삼풍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개시한 조시장께서 가장 먼저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로 119구조대원이었고, 소방공무원들이었습니다. 삼풍사고 수습현장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 후 TV화면을 통해서 소방 119는 이제 우리 시민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소방은 그간의 공로에 걸맞는 대접이나 점증하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방위국이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과를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 개편되고, 조순 시장님 공약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에 도시방재연구센터가 설치되고, 시정개발연구원도 도시방재 연구분야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른 부서, 기관들에서는 시장님 취임 이후 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만큼은 서울시로부터의 대접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지난해 정기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낡아빠지고…….

성의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넘어갑니다.

낡아빠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단발엔진 소방헬기를 대체하는 신형 헬기도입 예산이 소위 힘깨나 쓰는 부서들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외되었다가 겨우 우리 의회에서 살려놓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다음은……, 다음 꼭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출신지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오유 인터체인지에서 서울시계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1년 4월에 최초 결정되고 그 후 80년도에 결정된 이 도로는 길이 3,750m, 너비 50m로 해제 또는 축소요망 민원 진정에 대해서 서울시 공고 제1992-285호에 의하여 96년 이후부터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도로는 간선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0m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군사용 목적이 주된 이유였으나 25년이 지난 지금 그 필요성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경인국도가 외길인 관계로 상시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한 건만 발생하여 몇 시간씩 정체되어도 우회도로가 없어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도시계획 미시설로 인한 관계지역 주민 2만 여명은 정리 안 된 소로에 출근시간이면 마을버스와 각종 차들로 뒤엉켜 무질서와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불필요한 너비 50m를 너비 20m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변경결정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가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투자사업 심의시 우선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제안드리오니 시장님께서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도로개설 전까지의 교통소통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왕동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새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늘어나는 님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같은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유치 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설주변을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정책에 따라 현재 구로구 지역은 소각장이 들어설 자리는 어차피 현재의 천왕동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왕동 자원회수시설 설치 예정지역의 영향권 내의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다 추가로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어떠한 수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린다면 서울의 최변두리인 이 지역, 따라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소각장 주변지역 중 사실상 나대지로 되어 있는 평지의 전답만이라도 지목 및 용도변경하여 일정규모이하의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내지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7개 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안병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집행부 간부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안병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광되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저께 개회식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민선시장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천명하여 주셨고, 밤낮없이 고민하시고 땀흘려 오신 그간의 결과에 대하여 첫째, 시정의 목표와 방향이 잡혀져가고 있고 둘째,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셋째, 공무원들도 공정, 성실하게 봉사자의 자세가 잡혀가고 있는 성과였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과 의식과 자세에 어떻게 구체적인 민의에 걸맞는 시정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일관성, 안전부문의 조직과 예산보강, 교통종합대책 추진, 환경대책의 추진, 복지부분의 시행,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닌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대한 재원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서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며, 우리 시민의 복락이 모든 국민의 복락이라면 중앙정부와 서울시정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가가 아주 지혜로운 시정의 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서로 반목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협조체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서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꿩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위상과 자존심으로 순탄한 시정이 혹시 못 된다면 사사건건 손해는 우리 천백만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와 수도 서울은 차원 높은 미래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2000년 ASEM회의가 우리 서울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두번째가 올림픽보다도 실질적인 내실이 더 크고 국가 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월드컵이 2002년에 개최됩니다. 또한 15만명의 외국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력이 모여져서 치러야 할 큰 행사이며, 새로운 서울의 도약과 우리 서울시가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러한 우리 미래의 변화는 일시적인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대를 이어 살아나갈 장기적인 우리나라 심장의 모습을 새로이 가꾸는 변화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이의 그러한 변화는 오만하지 않고 겸손되게 환경, 교통, 복지, 문화를 총망라한 하모니를 이루는 변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큰 행사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 시의 준비는 어떠한 상태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시가 그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연 우리 시의 몫은 무엇이며, 그 대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의채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집단이나 한 조직의 생명은 조직원 개개인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팔팔한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본청, 구청을 막론하고 신명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의욕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정체된 인사에서 오는 타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급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복수직급제 도입을 권장하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진급의 기회도 넓어져야 하는 원칙에서 우리 시나 시의회의 인사에서도 정부의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3급 공무원 복수직인사제도를 적용해서 4급 공무원들의 인사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의 호흡기능을 옥죄고 있는 오존오염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서울의 북동 8개구 지역과 북서 14개구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해서 시민의 가슴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요즘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요며칠 사이 얼마나 하늘이 쾌청합니까? 우리 천백만 시민은 이러한 하늘을 보면서 청정한 대기를 피부로 느끼며 365일을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이 이렇게 되기가 힘듭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존발생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산화물이 오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72%를 차지하는데 이 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을 발생시키고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서 시민에게 호흡기 질환과 안질환, 폐기능 저하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진정 우리 서울의 오존위협을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자동차와의 전쟁을 벌여 나가실 의지는 아예 없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처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존 측정기가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결측률이 높아 실제 오존오염도가 서울시나 정부가 발표한 자료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라는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10개 대기오염 측정소 중 남가좌동 측정소에서는 5월의 결측률이 무려 70.6%에 달했고, 1월에는 40.6%에 달해 시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가 넘는 곳도 화곡동, 구로동, 한남동, 성수동 등 4개 측정소가 더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처 발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전체 측정소의 절반인 10곳에서 오존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존주의보는 바로 오존경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오존경보는 오존 중대경보라고 시민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존뿐만 아니라 각종 대기오염 물질 측정소의 결측률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경보가 나올 정도면 오존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기중에는 무려 60여 가지의 다른 공해물질이 섞여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공기오염수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또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환경선진국의 예를 보면 환경감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최고 경영진에서 자체의 환경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둘째 단계로 사업장별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세번째 단계로 이러한 분석의 바탕위에서 사업장별 환경프로그램을 수립하게 합니다. 네번째 단계는 이러한 환경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통제하는지를 나타내는 환경관리시스템을 수립하게 하며, 다섯번째로 이상의 네 단계를 포함하는 기업의 환경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감사한 후 감독부서에 등록해서 환경관리를 유지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이의 대기오염 저감이나 환경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시내버스 사업개선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최종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을 전후해 민선단체장 1주년을 기념하는 언론의 요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기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 동안 모두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우이의 풀뿌리 민주주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진지하게 점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성찰과 고민 속에 우이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모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언론도 그러한 고민과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준도 제각각이고 순위평가도 제 마음대로인 단체장 점수 매기기에 급급한 언론의 선정보도를 접하면서 본의원은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 언론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앞날을 걱정하는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금과옥조처럼 읊조리던 언론이 과연 오늘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문에 결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험난한 지방자치 시정의 길, 본의원이 느끼기에 지난 1년간은 그야말로 자치시정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확인하는 생생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구속이 지방자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목격하기에 충분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은 겉으로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민주주의가 잘된다라는 명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과거의 권력독점을 향유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근에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도발한 시정백서 파동이야말로 명확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이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조순 시장, 말로만 지방자치인 우리 현실, 우리에게 진정 우리만의 자율과 자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시장께서 잘 지적했듯이 말로만 지방자치의 시대인 이제 우리는 다시금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조순 시장께서 지방자치의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 나라는 이제 한 가지 조건 즉, 선거를 했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지경이겠습니까? 중앙집권시대의 법, 제도 정비해야,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시장 1년을 지내면서 기회 닿는 대로 곳곳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구속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발간한 시정백서는 바로 조시장님의 그러한 심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막말로 민선단체장, 민선시장이면 뭐합니까? 해방 이후 수십년간을 유지해 온 중앙집권시대의 법과 제도, 관행, 의식이 여전히 완고하게 지방자치를 목죄고 있는데 말로만 지방자치하면 뭐합니까? 관선시대와 똑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지방자치가 잘 되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환상이 아닐까요? 이제야말로 과감히 그 환상을 깨고 우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소 장황한 소회 피력이었습니다만 서울자치의 두 축인 민선시장과 시의회가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자치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함께 짚어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자치 과연 있었는가? 먼저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 1년간의 자치시정 속에 과연 자율과 자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시정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자치시정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권력독점의 향수에 젖어 지방자치를 전면 부인하는 적나라한 사례가 서울시로 하여금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영문표기를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에서 SeoulCity로 바꿨습니다. Seoul City는 서울시라는 주소를 의미하는 말로 시청이란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은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데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청을 지방자치기능을 제대로 하는 지방정부가 아닌 내무부의 하위기관으로서 단순 지방행정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권을 갖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란 네 가지 기능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주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가 아닌 것입니다. 일전에 정부 고위층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본의원은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미 개념이 확정된 지방정부(국회에서 발간한 의회대사전 페이지 1259), 지방정부라는 용어에 대해 마치 지방이 중앙 권한을 침해하는 것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6·27 선거가 끝나자마자 6월 30일 입안된 지방의원 처우규정이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방정부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시장께서는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를 다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헌법에 포괄적인 자치입법권 규정해야,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중앙집권시대의 법령과 제도가 지방자치를 목죄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조시장께서 누누이 잘 지적하셨기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치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원리, 인간의 권리를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이야말로 인간의 권리, 민주주의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헌법의 의미를 잊고 살아온 지 오랩니다. 법에 있어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법으로 본 대한민국은 사실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헌법 제8조 지방자치 항목입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규정이 헌법 130조 중에 단 2개조인 제117조와 제118조입니다. 그것도 자치입법권을 철저히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일체의 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의 대통령령, 총리령그리고 각 부령에 종속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의 중앙정부의 각종 명령의 범위 안에서 결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와 자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권력구조 문제와 연관해 헌법개정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실정입니다만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로 개정운동을 벌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헌법에 규정되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는 자치시정을 위한 고민의 산물, 조시장 취임 한 돌을 맞아 발간한 민선자치 서울 1년 백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앞서도 본의원이 오늘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백서야말로 자치시정의 현안을 훌륭히 잘 정리했습니다. 조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치시정의 고민을 잘 짚어내고 고심 끝에 지방자치의 앞날을 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이 백서를 트집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자치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본의원은 이를 반자치세력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백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소위 공당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조순 시장에 대해 무능하다니, 자신의 실정을 전가한다느니 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내무부도 장단을 맞추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시대의 권력독점에 맛을 들인 반자치세력이 결국 지방의 자치와 자율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조순 시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1. 지자체 자결권 부여 2. 지자체, 중앙정부간의 투명한 업무배분 3. 중앙정부 위임 업무에 대한 비용부담 4. 행정수행 재원확보를 위한 세법개정 5. 재정편성 및 운영권 부여, 이 5대 개선안이야말로 자치시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자치권능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집권여당 자신에게 요구한 사항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도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도 있기 전에 집권여당이 나서서 조 시장에 대해 도발적인 비난을 하는 행태는 단순한 조 시장님의 흠집내기가 아닙니다. 지방분권은 못해 주겠다는 여당의 권력독점욕, 제가 보기에는 요즘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논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으로 보아 골치아픈 지방자치를 우리가 왜 하느냐 하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대통령을 포함해 집권여당, 중앙부처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자치정부, 즉 지방정부에 그 권력을 나눠주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 시장께서는 집권여당과 중앙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 정도면 우이의 지방자치 현주소가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단언하건대 지금은 분명 중앙자치이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의원 계속 해야 하는가? 단체장과 각종 법 제도의 상황이 이러하건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 의원의 문제는 거론하기조차 남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서울시 의원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명예직, 경조사에 돈만 내는 속없는 지역일꾼, 명예직이 아닌 명예직, 저기 서 있는 세 분의 여자 공무원이 명패를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뒤집어 출석 체크해야 일당받는 일용직, 식대 수당받아 점심먹는 빛 좋은 개살구, 시민의 공복 생업과 전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허울 좋은 시민대표,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의원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우이의 지방자치 제도, 지방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열악한 조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단체장과 지방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해 주지 않고는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단체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지방 의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지방자치에 달려 있어,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은 결코 지방의원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갖은 곡절을 겪으며 오랫만에 겨우 이루어진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면 우이의 민주주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오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는 예는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밀어닥친 정보화, 지구촌화라는 세계적 조류에 낙오하지 않고, 또한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을 중앙으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거나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관계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자관계가 단순한 종속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가 아닌 것입니다. 작금의 백서파동은 결국 집권세력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는 지방자치 공동운명체, 본격적인 지방자치 1년을 맞아 참다운 의미의 지방분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제야말로 의회와 서울시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조순 시장은 자치시정이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분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주춧돌을 놓으셔야 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부디 소신을 갖고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여기에서 집행부 측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최종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항이 아주 구구절절한 사항인데 그 중에 3항에 보시면 중앙정부 위임업무에 대한 비용부담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년에는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되겠다는 것이 우리 147명 의원의 전원 같은 뜻이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문석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 제1선거구 출신 문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시대 첫 시장님이신 조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 자치시대의 한 돌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지방자치 실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있는 이런 시점에서 본의원은 일곱 가지의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서 앞에 요약된 대로 첫번째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혁신적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우리 서울시 회계를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회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질의를 넣었습니다. 네번째는 시민에게 부당하게 과세를 했으면 이를 시정하고 돌려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재개발 부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대현동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노출시키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시 차원에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시정질의를 넣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시정을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된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문제의 근원이 되는 비디오방을 과감히 폐쇄하는 이러한 정책을 교육감이나, 아니면 시정차원에서 시정하자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이미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종합대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만반의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버스요금을 34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면서 현금승차시에는 10원의 할증료를 내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 다음에는 버스 안에 거스름돈을 준비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언론보도에는 두 달 뒤쯤 가서 현금승차시에 할증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버스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버스카드가 버스에 부착이 안 됐거나 운행이 안 돼서 버스카드를 가진 사람이 버스를 탔을 때 그러한 것이 안 되면 그냥 타도 좋다는 또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버스카드가 400원으로 요금인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340원으로 타는 이런 요금의 이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타는 사람의 410원과 버스카드의 340원과의 차이는 70원이고 이러한 것은 20%의 격차입니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버스요금마저도, 버스카드기마저도 제대로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이의 교통관리실의 정책이 바로 이런 버스카드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말 대오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이의 교통종합대책이 시장께서 우리 시민에게 호소하고 여러 가지로 교통에 대한 문제에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보좌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해 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서 제일 뒤에 넣어놓았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저희들 시의원이나 교통위원회에 준 사전의 내용을 보면, 96년 시내버스요금 조정시행이라고 하는 이런 공문서의 중간에 보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페이지에 신규운행 고급 좌석버스에 대한 운송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십시오. 열한 번째, 적정이윤 2만 7,204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용이 그것을 포함해서 35만 7,467원으로 1일 대당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운송수입이 34만 2,000원으로 1일 대당 결손액이 1만 5,467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의 적정이윤 7.6%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1만 5,467원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적정이윤 2만 7,204원을 넣어놓고 나서 결손액이 1만 5,467원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방식으로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버스회사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영개선에 대한 내지는 경영적자에 대한 내용을 교통관리실이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에 우이의 교통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통연구기관을 서울시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시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경영마인드 도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시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말이 좀 들어갔습니다만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산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들어간 것에 비해서 나온 것이 더 많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산성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교를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회계로 합니다. 서울의 회계가 투명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울의 회계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회계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기업은 60억원만 넘으면 정부로부터 강제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회계가 현재 기금을 포함해서 10조원에 이르는 이러한 회계가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첨부된 자료의 기고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감사원과 서울시의회와 그리고 감사실 자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감사도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 가지고 우리 회계를 제대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사회의 의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의회 안에 상시로 감사하는 감사기구를 두어서 이러한 감사기구가 우이의 모든 회계를 즉, 일반회계 4조원과 특별회계 9개와 그리고 6개 시 투자기관에 대한 공기업의 회계를 감사를 하게 하고, 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상시감사체제를 통해서 회계에 대한 감사로 부정을 예방하고, 또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외부감사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원활한 시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이며, 행정감사 이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을 받아서 문제를 적출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원활한 시정활동이 될 수 있으며, 우이의 서울시는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미 별첨자료에서 시장께서도 외부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히 우리 서울시의회 안에 상시감사체제를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우이의 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든지 건축사회든 여러 가지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 참여가 될 것입니다. 시민 참여는 선언이나 구호로 그칠 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회계제도의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김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장부를 봤습니다. 정말 장부체제가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단식부기 체제로 단순히 기록만을 집대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체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한 가지의 자료가 다른 자료에도 상호 크로스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복식부기의 자기검증수단이 우리 서울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이나 또 공인회계사회나 재경원과 함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또한 촉구하오니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국세청에서까지도 시민에게 세금을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난번 의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과오납 지방세액이 1,743억원으로 엄청납니다. 이미 어제 이강옥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조합에 있어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이중부과 문제를 어제 이미 논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사업승인을 받는 시점까지를 원조합원이라고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권이의무를 승계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어제 재무국장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방세법으로 개정되기 전 93년도 지방세법에 의하면 승계조합원도 원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권이의무가 승계가 돼서 대법원 판례자체가 서울시가 감면조례상으로 승계조합원에게 이중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무효라고 이미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그리고 94년도 이 상태에서 승계조합원에 있어서의 취득세를 또 한 번 부과시킨 것은 엄연히 잘못입니다. 조례에 불과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입각해서 잘못된 세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근자에 고등법원에서 대현동 럭키아파트 승계조합원들이 낸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식으로 승소를 했느냐고 하면 시민이 잘못 알고 낸 세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잘못 받은 것이지만 잘못 알고 내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이겼습니다. 과연 재판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재개발아파트에 이러한 권이의무를 승계해서 사 가지고 들어갔을 때 구청에서 공문이 와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시오 했을 때 그 당시에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샀을 때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또 한번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다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했을 때 과연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공문 하나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쳐 준 공문으로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방세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잘못 낸 세금은 분명 이중부과였고 서울시는 돌려줘야 됩니다. 바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뭡니까, 잘못 받은 것은 돌려주십시오. 분명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잘못 낸 세금은 럭키아파트의 하나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현동 럭키아파트는 작금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재개발아파트의 피해자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불법 80가구의 입주자 외에 144가구가 입주해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의 권리보전에 엄청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가도 303억원을 중간에 징수했지만 63억원만 조합에 징수하고 240억원이 횡령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불법행위로 구속되는 이러한 무법의 재개발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파행의 조합상태는 관선조합에서 이끌고 있으며, 관선조합은 문제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없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해도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하지 못하는 자치능력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144가구에 대한 불법아파트 입주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준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원들은 여러 가지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서면 칼로 베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직도 불법과 부정이 판치고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3년 이상 살고 있으면서도 등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는 더욱 가관입니다. 재산세는 전혀 등기도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재산세는 과거의 땅이 이미 다 환지되어서 아파트가 되고 말아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땅에 대한 번지수가 몇 번지냐, 61번지입니다. 61번지를 지적과에 가서 떼면 지적도에 무번지라고 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령번지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과세에 있어서 가장 불리하게 과세처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해도 시민감사청구의 자격은 사회단체에 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시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감사실에서 내지는 시민감사청구를 이용해서 재개발부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고 있는 럭키아파트의 문제를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관선시대의 부정을 민선시대에 정말 포청천의 역할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은 과거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기본적으로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1월 19일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던, 사권이 인정되던 제외지라고 하는 고수부지의 땅들이 71년 1월 19일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사권이 전부 부인되고 국유로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급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 첫번째는 보상대상이 되는 기간과 그리고 보상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보상대상의 기간은 하천법상의 그러한 부칙의 내용을 보면 1971년 1월 19일에서 시행되는 것은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71년 7월 19일부터 84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유지에 있던 것이 국유로 된 이런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95년도 4월 25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그렇게 확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구구절절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94년, 95년 계속 달랐지만, 최종확정 판결의 내용은 과거의 사권이 보장된 것은 제외하고 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1971년 7월 29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국유화된 것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과거의 것을 다 포함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한 금액이 94년 3월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그런 시점까지 보면 680억원을 했다라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에 680억원을 보상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청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느냐, 그 대응에 대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보상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고 건설부라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소급해서 판결받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천에 대한 관리는 건설부이기 때문에 보상도 건설부에서 해라.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시민이 보상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고 건설부라는 주장 하나만으로 허송세월하고, 소송비용을 날리고, 낭비 당하고,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합의체에서 소부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95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소부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보상의 주최는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여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부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피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금의재 현 부시장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히 건설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가 주장을 끝까지 한다고 하면 이미 보상한 680억원은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왜 서울시가 680억원을 줘야 합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히 건설부라고 했으면 서울시가 680억원 준 것은 전부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직무유기이고,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도대체 시민의 권리는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러한 현 부시장의 과거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 다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제는 보상주체는 서울특별시장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680억원 보상해 준 것 좋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기간이 71년 7월 19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몇 건 있습니까? 하천은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편입당시에 그곳이 대지인지, 농경지인지, 잡종지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고를 보고 확인합니까, 그러나 실제 이용상황과 당시의 형편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의 판결이나 이용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아니면 전부 다 감정인이 잘못 감정하거나 서울시에서, 아니면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이 자리에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수국에서 받은 이만한 두께의 보상현황 자료에 의하면, 옆 지번의 동일한 형상의 곳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의 차이가 30배씩 나는 이런 엄청난 불공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 공무원들은, 하수국 공무원들께서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서라도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 평가의뢰된 공무원의 보상조치와 그리고 잘못 보상을 받고 있는 민원인들의 수많은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소되고 있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청소년교육문제는 이미 많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단, 우리 교육감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제언은, 그 동안 임기 동안에 과연 어떻게 하셨길래 우이의 교육문제가 이렇게 피폐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감히 비디오방을 폐쇄하는 이런 정책도 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이제 다음 임기에 대해서 다시 교육감에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첫 시장으로서 조순 시장은 이제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엄연한 시장으로서 아무리 중앙집권적 틀과 제도가 제약이 된다고 해도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도 첫 민선시대를 열어간 역사성을 결코 제약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더디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순 시장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은 비록 개혁의 귀중한 시간대로 흘려보낸 아쉬움이 있지만 앞날의 인연은 그토록 조순 시장에 대해서 보냈던 지지자들의 열정을 간직하고 서울시를 변화의 장으로, 서울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결코 우리 민주주의와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시킬 수 없으며,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음모에 대해서도 이제는 분명히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천백만의 시장으로서 서울 시민을 힘차게 대변하며 행동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이 제도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중앙에 더 눈을 두고 있는 민선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발령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민선시장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정부가 시혜적 조치로 베푼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민주화의 투쟁 속에서 열린 것이며,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견고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도와 틀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타파할 힘을 모으고,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겨 나갈 민선시장의 역량을 우리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이의 시민들은 일일이 제도와 법규, 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야당의 시장을 첫 민선 서울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자적인 양심과 지성으로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한 돌파력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보여 주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광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쾌하고 싱그러운 오늘의 날씨, 서울의 하늘이 이렇게 맑았으면 하고 우리 다같이 서울시를 걱정하면서 한 자리하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방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양천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광태 의원입니다. 중단되었다가 34년만에 부활시킨 지방자치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천백만 서울시민 속에 서울시의회와 그리고 서울시 우리 다 같이 지난 1년을 되돌아 생각해 봅시다. 중앙정부가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행정권한과 모순 투성이의 법과 제도 속에서 절름발이 지자제라는 허울 좋은 모습으로 서울시의 시계는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낡고 해묵은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회는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관선시대의 권위주의적, 그리고 보신주의적 안일무사한 행정행태가 민선시장으로서 취임한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행정현실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다고 봅니까? 최근 총무처에서 발행한 중앙 지방 사무총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법령에 규정된 총 사무 중 지방사무가 겨우 25%에 불과한 3할 자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서울시장으로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조순 시장께서는 모 주간지 인터뷰에서 말로만 자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틀을 개혁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조순 시장께서 최근 '서울시 민선1년 백서'에서 밝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들은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자치 실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시장께서는 백서에서 밝힌 바를 어떠한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인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와 공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현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이 살기 싫어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과 폐수,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녹지, 문화공간이 없어서 갈 곳, 쉴 곳도 없는 짜증나는 도시로 전락한 우리 서울시의 모습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참모습인가 시장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의 기능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구청 산하에 총 527개의 동사무소가 있으며 이 동사무소에는 전·출입 등 주민등록 관련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화, 전산화에 따른 행정 변화의 하나로 선보인 전자주민카드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동사무소가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기능변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동사무소 및 통·반장의 기능이 축소 또는 개편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인사이동의 내용 중 공보관은 6개월, 그리고 문화국장은 채 1년도 안 되어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발령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불가피했던 것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원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변화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필수적으로 전문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 자리에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 잦은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행정이 졸속화, 비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는 서울시민입니다.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백 번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강조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최대의 난제 중 난제입니다. 도로가 주차장화 된 지 오래이고, 수조원에 이르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동네에서는 주차 시비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등 교통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2개 서울시내 도로 구간에 40개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이 중에 20개는 카메라박스만 있고 빈껍질만 설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거짓행정은 바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시민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되며 이에 대해서 시에 신랄히 질타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지난 3월 25일밤 11시경 양천구 신월6동 578번지 11-13호 골목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골목길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주민의 재산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직도 원인규명이 해결되지 않고 재산을 잃은 시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오늘도 위험의 온상으로 뒤덮여 방치해온 서울 전역에 걸쳐 있는 골목 주차난으로 인한 소방도로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주차장 빌딩을 건립하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도로 현실을 감안, 좁은 골목길에도 진입이 가능한 소형소방차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차량운행 5부제 또는 10부제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출·퇴근을 제외한 시간에 버스전용차선 내에 택시 진입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년 3월 현재 전체 인구의 5.8%인 260만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4.6%인 49만 6,00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들은 과거 60년대 경제개발시대의 주역이시며 우리들의 행동을 이끌어 주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면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에게 월 3만원, 80세 이상의 거택시설보호노인에게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로 36개에 해당하는 버스토큰값을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도 국고에서 몇 푼 지원받아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정도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고 자랑하는데 노인복지정책이 고작 이것입니까? 서울시만이라도 노인복지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노령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노인들에 대하여 소외감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뒷받침의 하나로 노상주차장 관리,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노인정에 일거리를 부여하는 등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상한 바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찰백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94년도 전체 강력범죄 1만 2,111건 중 36.5%가 소년범으로 되어 있고, 또 강도의 경우는 4,580건 중에서 소년범이 5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는 그 동안 우이의 가정과 학교에서 강요교육으로 일관해 온데 기인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이는 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자율과 대화교육으로 바꾸어 교육 육성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금지구역이란 푯말은 있어도 청소년출입구역이란 푯말은 없습니다.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고 올바른 인격도야를 위해 스포츠, 그리고 교양, 문화 공간의 확충이 시급하며,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사회곳곳에서 판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명 교황청 선거라고도 불리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그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얼굴없는 선거 또는 물밑선거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부작용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못 미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꼭 다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법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분단 상황에서 반공이 국시이던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이의 학교교육은 반공교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조류와 더불어서 2000년대의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교육이념의 추구가 시대적 대세이자 교육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반공교육 위주의 학교교육도 미래 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양문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우이의 미풍양속의 전통문화는 그 빛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양음악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 음악교육은 우이의 전통문화 계승과 아름다운 미풍양속 고취 차원에서 우리 전통 국악을 다루고 평가하는 음악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가 72.5%, 중학교는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의 여성화 등 문제점이 교육계 일각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임용에 있어서 남교사를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회 속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점점 교육 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려운 하나의 문제점은 공부하는 교정에서 폭력서클이 판을 치고 선배, 친구, 후배 할 것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여학생의 경우는 38%, 남학생의 경우는 반수가 넘게 구타당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하는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맞고 때리는 학원 내 폭력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PC통신으로 날아든 한 통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길목의 모 초등학교에 부임해 온 선생님이 운동장 조회시간에 폭음과 함께 집채만한 비행기가 운동장에 떨어질 듯 날아오는 것을 보고 선생님은 큰 소리로 '모두 엎드려'하면서 운동장에 혼자 엎드렸는데……. "비행기 소리를 막아 주세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신경 써주세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누렇게 되지 않도록……."라는 이 편지는 양천구 신월동 소재 모 고등학생 김 아무개가 보낸 편지입니다. 김포공항에 비행기는 오늘도 600여 대가 뜨고 내립니다. 양천구 신월3동 외 총 연면적 2,890만㎡에 거주하는 주민과 38개의 학교 학생 6만7,770명이 심각한 피해에 빠져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측정기준 80에서 90웨클의 소음도는 고막에 위험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은 물론,TV 난시청과 심지어는 전화통화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지난 87년 6월 10일 서울시 재산조정에 의거 양천구 신월7동 977번지 오솔길 공원 외 5개 공원과 신정 제1·2 유수지는 공원의 경우 이관 기준일 88년 4월 30일 현재 미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이후 시설이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이관해야 하고, 또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보면 10만㎡ 이하의 공원은 자치구 재산으로 정리토록 되어 있으며,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5개는 지난 75년 7월 12일자로 이관되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토지로 88년 5월 1일 자치구 실시 이전에 취득된 재산이 지금까지 양천구로 이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유수지의 경우는 목동 택지개발사업의, 특별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소관 재산이었으며, 96년 1월 1일 일반회계 소관 재산으로 전환되었고, 88년 4월 30일 이전에 유수지는 준공되어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88년 5월 1일 이전에 취득된 재산이며, 또한 시유재산조정기준에 의하면 법정 하천, 준용하천은 시 소유이고, 유수지는 구 소유로 되어 있는바, 당연히 양천구재산임에도 서울시가 이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신월6동 551-600번지 일대 연면적 6만 5,770㎡에는 주택수 878동에 인구 5,287명이 살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73년 8월 서울 전역의 철거민이 이주한 정착단지로서 23년 동안 협소한 도로, 택지의 영세성과 열악한 주변 생활환경 시설은 물론, 심지어는 일조권, 위생,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동 단지는 정착 당시 30평을 2인 공동소유로 불하하여서 1필지당 실제로 15평에 불과해 현행 건축법상 최소 건축가능면적 27평에도 미달되어서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함은 물론, 재산권리마저 갖지 못하는 억울한 실정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당시 탁상행정과 그리고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빚어진 양천구 신월6동 제2단지 실상을 조속히 파악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의회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매번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질의를 통해서 한 모든 문제점과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추진계획과 진행과정을 본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질문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김낙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이러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과 거짓 답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본의원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계관은 나와서 본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교환 불가능한 것은 뺀 것이라는 등, 또 국유지와 시유지가 양쪽의 점유 분이 비슷하다는 이상한 회피성 답변만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이 관계관은 의회에 나와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반환과 매각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국에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시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 교환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소신 있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현업에 충실해 달라는 촉구성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의원이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궁터내의 시립미술관 문제와 시립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관은 이 답변에서 시립미술관은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은 현재 3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똑같은 경희궁터 내에 경희궁 복원사업에 임하면서 기이 세워져 있는 시립미술관은 철거를 하겠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시립박물관은 철거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희궁터의 복원사업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시립박물관 공사를 중단하고 복원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답변한 관계관은 이 부분까지의 어떤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놓았을 때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이 어울리지 않는 시립박물관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짐을 안겨 주어야 하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즉시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의원이 목동 쓰레기 침출수 무단 방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관계관은 현장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이 써 준 질의서를 낭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무성의하고 거짓 투성이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는 애초 설계 당시에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80㎥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서 보면 그 동안 장마철에 받아 놓은 침출수 450㎥를 어제 날짜부터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8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탱크로리에 어떻게 45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는 관계관은 본인이 파악을 못하면 직접 발로 뛰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들은 답변서를 써 주는 공무원이 5만 4,000명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의원은 보조직원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자료를 준비하고 혼자서 결심과 결정을 한 다음에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만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의원은 한 사람인데 답변하는 공무원은 5만 4,000명이 질의하는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때 집행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안양천의 수질오염문제를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관계관은 나와서 지난 봄에 가뭄이 들어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에 안양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천도 있고, 중랑천도 있습니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3개 지류 하천을 비교해 본 결과 안양천이 이렇게 오염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런 지적을 본의원이 하니까, 가뭄이 들었다는 답변은 우리 이후에 누군가가 속기록을 본다고 그러면 참으로 웃어야 될 일입니다. 가뭄이 들면 안양천만 가뭄이 들었습니까? 탄천, 중랑천에는 비가 오고 안양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안양천은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계속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예산 등을 들었습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은 개인의 것입니다, 서울시의 것이 아닙니다. 서부화물터미널 입주자들과 서부화물터미널의 주인은 시에서 대토를 마련해 준다면 옮길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예산타령을 일관하면서 옮길 수가 없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것이고, 또한 주변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와 본의원의 주장을 겸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갑자기 옮겨지지 않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로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무엇이고,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온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에게 건의서 사본과 회신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나와서 쉬는 시간을 뺏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허광태 의원이나 김낙순 의원님께서 아주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번 제 시정질의시에 그때 과제로 남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 시정질의시에 지역난방에 관한 제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800여 억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쓰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의 독자적인 경제적 타당성이나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원지역에 건설되는 750톤 규모의 지역난방사업은 그렇지 못하고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그 부속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때 제 계산으로는 570억 6,400만원이라고 하는 시민의 혈세가 중복투자를 통해서 낭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중복투자된 점에 대해서 그 사업의 시행자인 금의재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주요한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의재 부시장은 그 당시 청소사업본부장으로서 이 사업을 입안 결정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의재 부시장은 이 사업이 입안된 88년까지 노원지역에는 난방용 도시가스관이 없었고 취사용 관만 있었기 때문에 지역난방사업이 중복투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질의를 해서 연료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원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공급배관 중 난방용 관인 중압관의 설치된 길이와 투자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설치된 길이는, 중압배관을 얘기합니다, 난방용 관 5만 6,296m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비용은 10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된 사업이 입안된 88년까지는 배관길이 총 5만 6,296m중에 88년까지 된 것은 3만 4,853m로 전체의 62%이고,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해인 91년말까지는 4만 7,326m로 총 현재까지 배관된 난방관의 85%가 이미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91년까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입안 결정될 시기에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00여 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노원지역의 청정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투자된 그 목적을 위해서 투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부속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노원지역에 투자한 지역난방사업비 총 807억원 중에 570억 6,400만원이 중복 투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지난번 김의재 부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단지 취사용 관이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고 단지 2억원 정도의 중복투자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러한 조건이었다면 노원지역의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난방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정연료로 전환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 종로 같은 데는 청정연료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800여 억원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의재 부시장은 시민의 혈세 800여 억원의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복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지난번 의회에서 흥분해서 자신의 결백 내지는 자신의 지난 사업의 결정이 잘된 것인 양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는 2억여원밖에 중복투자요인이 없었다고 하는 그 발표와 그리고 취사용 관 뿐이었다고 하는 발표는 명백한 허위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많은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얘기하시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파고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금의재 부시장한테 다 걸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시장께서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과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몇 가지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교육체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취원율도 저조한 상태로, 특히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현황과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총 1,336개원으로서 이 중 공립유치원은 불과 53개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83개 원은 사립유치원으로서 대부분의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전체 취원율도 40.3%의 저조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확대와 취원율 증대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부터 유아교육 기회확대 방안을 수립해서 저소득층 및 영세민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95년도에 7개 원, 96년도에 8개 원을 증설하였으며, 앞으로 97년에 13개 원, 98년에 17개 원 등 총 30개의 공립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교육부, 또는 교육개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의원님께서 최근에 사회문제인 10대의 성문제와 성폭력은 인성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10대의 성문제에 대한 예방대책과 실제적인 인성교육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대의 성문제와 성폭력 발생의 원인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란영상물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인쇄물이 쏟아져 나오고, 각종 유해업소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비교육적 사회환경과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의 교육적인 기능 약화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성교육과 순결교육을 위해서 학교급별로 성교육 책자와 각종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양호교사로 하여금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을 건전한 여가생활로 유도하는 한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예절교육과 기본생활 습관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수련기회와 취미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의식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로 하여금 남여 교사별로 학생 성문제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성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규교과목으로 일정 시간을 확보하고, 전담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와 계속 협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광태 의원님께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그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작용이 크므로 교육개혁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감 선출방식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감을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서 후보등록이나 후보들의 소신발표 기회 등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출시기가 되면 이른바 얼굴 없는 선거라든가 또는 물밑 선거 등의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현재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허광태 의원님께서 반공교육 위주의 학교교육을 미래 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반공교육은 소련 등 구 공산권의 개혁에 따라 교육의 방향도 통일과 안보에 대하여 균형된 시각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의 우이의 교육방향은 통일에 대비한 통일3원칙을 방향으로 한 북한 바로알기 등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덕·윤리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서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동포에 대해서는 결코 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 사랑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북한 지도층의 적화통일 야욕이 존재하는 한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적인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기 교육과 북한 바로알기 행사 교육 등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통일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연수원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등 전문통일연수기관과 협력해서 고교생과 교원에 대한 통일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확립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침에 시간조정상 성성용 의원께서 질문을 다 못드렸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원고를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13항까지 답변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입니다. 어저께 지용호 의원께서 용산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설사 우리 정부하고 미군측하고 교섭당사자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선시대에 온 이 마당에서 시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군의 지휘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정부가 이것을 미군측하고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 얘기했고 어디까지나 창구인 정부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바로 미군측하고 협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지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민선자치시대에 왔으니까 저희들이 보다 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측에 양해를 구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군인의 신분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용지의 사용에 관한 문제가 그 이전에 국방상의 이유 때문에 8군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천백만 서울시민이 여기에 여망을 걸고있다는 사실은 아마 정부보다는 서울시장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신청사 용산기지에 관련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장이 미8군 사령관을 만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용산기지 문제와 시청부지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이 의례적으로 지금 현재 8군사령관이 전에 그의 부친이 한국전에서 전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평소 한국사람으로서는 의례히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는 터에 마침 조순 시장께서 8군사령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점심을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점심을 할 때도 8군의 기지문제라든가 혹은 시청부지에 관한 문제는 한 번도 논의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순수하게 의례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순 시장께서도 그 이후에 공관에다 한번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지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번째, 8군에 공여되고 있는 이 공여지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국방상의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경우에는 공여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것이 어려우냐, 그런 보충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 알다시피 8군에 지금 들어있는 미군부지의 평수가 105만평이올시다. 이 105만평 중에는 사유지가 없고, 전부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군이 쓰는 토지 외에는 다른 공여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지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동두천이라든가 혹은 의정부, 이런 기지주변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시·도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목적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방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을 추후 입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종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학교시설보호지구 문제에 관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 7일부로 이것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 도시계획법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부지는 여기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관련되는 학교가 우선은 학교시설보호지구에 폐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주변에 약 15만평 정도, 그리고 육사주변에 약 50만평 정도, 이러한 것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는 시대로 학교주변 환경보전상에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필경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보완문제가 필요할 때 만들어서 적용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성성용 의원께서 소방본부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 국가 2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을 소방총감 국가1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3일자로 직급 상향조정을 내무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병소 의원께서 2000년 ASEM과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이러한 큰 행사를 맞이하기 위한 서울시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행사 개최 후에 서울시가 얻는 대가는 무엇이고,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 ASEM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2002년 월드컵이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 또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서울의 세계화에 큰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장, 회의장, 교통, 통신 등 관련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또 거리질서, 시민의식, 예의, 친절 등 시민의식과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두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건설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시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2000년에 개최되는 ASEM회의의 경우는 아시아와 유럽의 30여개국에서 각국의 정상, 정부대표, 언론인 등 1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삼성동 무역센터 부지를 개최장소로 선정을 하고, 사업주체를 한국무역협회로 지정을 한 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이 설치가 되어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ASEM 사업추진본부와 국제회의장 건설이라든가, 주변경관 정비 등 회의준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기획관리실이 창구가 되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최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회의장과 관련한 부대시설의 건설, 주변교통 및 환경정비 등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정부의 구체적인 준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월드컵 대회는 경기가 모두 64개 경기가 있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씩, 그러니까 32경기씩 치르도록 되어 있으며, 개최도시는 대개 우리 나라에서 10여 개 도시, 일본에서도 10여 개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도시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FIFA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뚝섬에 민자로 돔경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한일 공동개최와 관련한 세부사항이 확정이 되고 주최 측에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해서 얻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ASEM과 같은 이런 대규모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관광, 홍보, 서비스는 물론이고, 건설 또는 경호, 문화, 예술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비즈니스로 보기 때문에 항공업이라든가 호텔업, 식음료업, 그리고 지식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외화 획득에 있어서도 일반 관광의 2배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개최로 우리 시가 얻게 되는 효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단독개최를 할 경우에 그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TV방영권, 광고권, 입장료, 복권 수입, 관광수입 등이 5,000억원 이상, 그리고 수출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에 의해서 수출증대가 6조에 달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최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국제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안병소 의원께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복수직급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복수직급제를 도입을 해서 약 30% 수준으로 복수직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반 시·도와는 조직구조가 다르고, 중앙부처와 조직구조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준의 복수직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와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최종오 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지방정부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그 역할이 지방정부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문표기에 있어서도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시인 서울시의 영문표기를 Seoul Metropolitan City,광역시는 Metropolis,그러면 대전 같으면 대전 Metropolis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일반 시는 City of 무슨 시 같으면 시 명칭을 넣도록 그런 참고로 지침을 낸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재 그 동안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영문표기인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청 현관 정문에 서울특별시청이라는 동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영문 홍보물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입법권 규정과 관련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헌법 제117조제1항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개정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용의가 있느냐, 또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헌법에 규정되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제정범위가 확대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헌법 제117조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지방행정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92년 6월 3일자 판결입니다만. 이래서 현행 헌법상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은 해석상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현행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의 내용으로 보아서 자치행정권이나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헌법 제1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각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만, 이 개별법령에서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두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해서 향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치입법이라든가 자치행정, 자치재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종오 의원께서 또 단체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의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회 있는 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석진 의원께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현행 회계결산보고체제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자기검증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의 도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처나 또 연구기관, 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식부기제도는 예산을 경상부문과 자본부문으로 분리운영함으로써 경상수지의 현황과 자본 형성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금의 흐름과 계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복식부기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또 현행제도상 근거법령이 불비하고,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화가 가능한 수도사업, 지하철운영, 병원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전반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또 여러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성성용 의원님과 안병소 의원님, 허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구 천왕 자원회수시설 설치예정지역의 영향권 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떠한 수혜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소각장 주변의 전답이라도 지목이나 용도를 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영향권 내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을 말씀 올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0m를 기준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1차로 결정 고시를 합니다. 결정 고시된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건설시부터 운영을 계속할 때까지 주민지원기김을 조성해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사업에 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라든가, 유아원, 노인정, 또 공원 등을 건설하고 필요할 경우에 주차장도 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왕 자원회수시설의 수혜혜택은 현재 준공되었거나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목동, 상계, 강남, 일원 자원회수시설과 똑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소각장 주변지역의 전답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제약이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사업 등 공익시설만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전답에 대한 지목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의 차원에서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도심 내에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인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건설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니 소각장 건설을 그린벨트 내에 지을 때에 그 주변의 최소면적에 한하는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좀 보호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완화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은평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현재 의견을 조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존오염 방지대책과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는데 결측률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위한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오존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자동차가 증가되면서 오존의 오염추세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존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95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오존경보제를 도입해서 작년 7월 22일, 금년에는 6월 8·9일에 세번째로 오존경보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존오염 저감대책으로는 77%나 되는 오염원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허용 배출기준을 현재 1시간 주행시에 11g에서 98년에는 1시간 주행시 6g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경유자동차의 원료를 LPG로 매년 1만대씩 전환하도록 해서 현재 한 3만대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매연과 질소산화물들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의 오존 결측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로동과 방이동 등 총 10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해서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존의 결측률은 95년도에 3.6%, 96년 5월까지는 9%로 언론에 보도한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존의 결측원인은 측정기가 대단히 정밀을 요하는 고가 부품임과 동시에 고성능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이 고장이 날 경우에 교체기간 동안에는 측정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측률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결측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측정장비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요원의 교육과 노후기기의 적기교체 및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최대한 결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감사제도는 시정 전반에 걸쳐 환경의 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함은 물론이요, 각종 공공정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 도시들도 환경감사를 환경관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관리체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먼저 개발하고 우리 시와 기업, 시민 모두 이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중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항공소음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을 밝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시 종합대책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로 인하여 매일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는 하루에 580대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3년 6월에 고시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포함된 전체 가옥은 서울이 4만 1,101가옥 중에 양천구가 76%, 강서구가 6%, 구로구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항동과 양천구 신월3동이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 약 89웨클로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몇 차례 건의를 해서 항공법이 다행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방음시설을 설치하고 TV수신 및 전화통화의 장애를 해소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지원, 특히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학교의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재산세만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기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11월에 총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시민자율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해서 4월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학교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73억원, 약 절반을 투자해서 39개 학교에 냉방시설을 모두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96년에는 13개소에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에 다시 건설교통부에 주민세, 재산세를 포함해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 하는 내용과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해서 심야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는 이륙이나 착륙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건의, 그리고 소음도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서울공항으로 국내항공기는 수용 분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 그리고 소음부담금을 상향조정해 주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보상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다시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설교통부, 환경처와 협의해서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항공기소음 정확한 계측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에 김포 공항동과 양천구 신월3동에 항공기소음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한 가지 사항은 서면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어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자원회수시설 침출수처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저장탱크, 그리고 침출수 저장 및 저류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저장탱크용량, 전문용어로 쓰레기피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로 10m, 세로 60m, 깊이 9m, 약 5,400톤의 쓰레기와 침출수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톤에서 2,000톤의 침출수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저장 탱크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다시 규격 80톤 규모의 침출수저장조와 저류조로 자동적으로 관을 따라서 펌핑해서 저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로 연소실 내부에 적당히 습기가 있어야만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톤씩 자동연소 처리될 수 있도록 모아놨다가 다시 분산시키는 이런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저장원료에 대해서는 일단 빗물을 하면 쓰레기가 쓰레기 저장창고에 부어지면 침출수와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쓰레기 저장 탱크에서 침출수의 수위가 올라가면 침출수저장 및 저수지로 자동 펌프되어서 이송되고 있습니다. 자동펌프를 하지 않으면 침출수는 그대로 쓰레기저장 탱크에 저장되고 있어서 쓰레기저장 탱크에 찬 침출수는 하수도와 절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 방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약 450톤의 침출수가 쓰레기처리장 저장피트에 쓰레기하고 같이 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80톤 규모의 저수탱크로 전부 다 뽑아서 어제부터 양천구청장과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이것을 모두 정화오니조처리 수송차량을 동원해서 가양 난지처리장에 지금 계속 처리를 옮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13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일 후에는 모두 다 이송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침출수가 절대 방류되거나 안양천으로 나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기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우리 일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도 반드시 비가 오면 쓰레기피트장에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금포매립장에도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1차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장마 때에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마 때에는 반입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양천구민과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낙순 의원님께서 안양천 수질오염 악화가 가뭄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안양천 수질오염 악화 원인은 갈수기의 수량감소와 안양천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량이 안양천 하수처리장이 30만톤 뿐이 안되기 때문에 미처리되는 하수량이 많아서 안양천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BOD는 중랑천과 안양천이 금년 봄에 수질이 똑같이 오염되었습니다. 총질소의 경우도 3개 지천이 같이 오염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인에 대해서도 중랑천과 안양천이 악화되었습니다. 안양천만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양천의 상류지역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유역인구가 126만명으로 하수발생량이 하루에 41만톤인데 하수처리는 30만톤으로 70%뿐이 안 됩니다. 30%는 미처리되어서 그대로 안양천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랑천 상류지역은 의정부시 인구가 27만명으로 하수발생량 1일 7만 6,000톤이며 하수처리장은 78%로 중랑천은 매우 정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탄천상류는 성남, 과천시 인구는 87만명으로 하수발생량 1일 43만 8,000톤인데 하수처리율은 93%입니다. 그래서 탄천 상류지역이 가장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갈수기에 수량이 감소되고, 안양천 상류지역의 인구가 중랑천, 탄천 상류지역에 비하여 배 이상 많고, 생활하수발생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처리된 하수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양천의 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3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지금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교통관련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좋은 지도의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 최근 서울거리 무질서와 관련해서 자치구 주정차 위반 단속관련 불법행위가 엄청남에도 실적 저조로 단속권한을 서울시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유권자를 의식하기보다는 소신껏, 능력껏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정차질서는 서울과 같은 과밀도시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이지만 차량운전자들의 준법정신 내지는 질서의식 부족으로 현재 서울은 불법주정차가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각 자치구가 광역행정 차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강도로 집행하여야 할 규제지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선구청장체제 출범 이후 각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강도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혼란 및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권을 구청장의 권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이와 같은 추진시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자치구가 같은 수준에서 단속활동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일관되게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될 경우 광역행정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병소 의원님께서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데도 서울시는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한 융자, 운영적자보조시책을 발표·시행해 오고 있는데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시내버스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의 중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수준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여건 변화와 운전기사들의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사기 저하,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그 동안 미흡했던 데 기인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제 때에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승차 후에는 안전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3.7km의 버스전용차로를 금년 8월까지 84.2km를 신규로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수준을 98년까지 도시근로자 표준생계비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 아래 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소득 향상에 따라 변화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버스카드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버스 도착 예정시간과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을 안내해 주는 버스안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시범설치 운영한 후에 점진적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구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9년까지 전 도시형버스 즉, 5,800여 대를 냉방버스로 교체하고, 98년까지 좌석버스의 전체의 1/2 수준인 1,300대를 현재의 직행좌석 수준으로 고급화하며, 지역순환버스도 수요에 맞춰 확대하는 등 버스의 고급화,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의원님께서 금번 고급좌석버스 요금 책정경위 및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고급 좌석버스는 신규로 운행되는 만큼 운행방법, 차량시설 등이 유사한 기존의 공항버스를 기준으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시한 운송비용과 현재의 기존 좌석버스의 이용승객수를 적용했습니다. 요금 수준의 책정에 있어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95년의 운송비용과 96년의 예정운송비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만, 시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95년의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하였고, 다만 인건비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운전기사 인건비 인상분 10%를 반영해서 결정했습니다. 운송비용 중 적정이윤은 공제법을 적용하여 운송비용에서 외부조달 원가인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부가가치의 10%를 적용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이번 고급 좌석버스 요금 책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송비용을 95년도 좌석버스 1일 대당 평균 이용 승객수인 342명으로 나눈 결과치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일 대당 결손액을 다시 운송비용에 중복 계상하여 이를 충당시키도록 요금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의원님께서 시 산하 교통연구기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어려운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전문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92년 10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연구원의 교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교통연구부는 박사급 연구원 7명, 석사급 연구원 12명, 학사급 연구원 9명, 그리고 연구직원 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서 서울시 교통정책 관련 연구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장비 등이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연구 및 조사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중인 40개의 무인감시카메라 중 20개는 카메라박스만 있는 상태이므로 시급히 시정돼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가 4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20개소는 카메라와 위반차량 감지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고가품인 지역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품은 탈착과 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반차량의 시기별, 지역별 추이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다른 20개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20대의 감시카메라로 40대 분의 설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에도 예산절감 및 예방효과 등을 위해서 우이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골목 주차난으로 인한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주차빌딩 건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제로 이웃간의 반목과 질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필요한 소방도로조차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택가의 주차난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세대개념을 도입하여 세대별 0.7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융자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며, 시·구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를 현행 주차대수 20대 규모 이상에서 10대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차장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조례가 다음 회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주차장 확충시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주택가의 야간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해 온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금년 7월 1일부터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장 건설이 영업채산성 미흡 등으로 참여나 추진실적이 저조하였는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30%까지 확대하고 부대시설의 용도에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을 추가하도록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을 우리 시에서 건의하여 금번 법령 개정시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유치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퇴근시간대 외에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택시진입 허용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의 버스이용을 유도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시 대중교통 우선시책 중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 진입을 제외하고는 버스전용차로 내 택시 주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범구간 및 시간대를 선정하여 버스전용차로 내 택시 주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택시주행 허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부화물터미널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화물터미널 등 물류교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서부화물터미널의 이전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물류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물류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중기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 중 물류교통체계 개선 전담반을 이미 구성하였으며, 물류센서스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물류센서스 실시와 이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전략을 구축하고, 98년부터는 물류시설 확충, 기존 물류시설 기능 개선 및 물류정보화시스템 도입 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류종합계획 수립시 서부화물터미널을 포함한 기존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유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공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채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임 상수도본부장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유종필 의원님께서 그 동안 자료 수집이나 법률 검토 등 많은 연구를 하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문안을 검토해 보면,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8년 상수도공채조례 제정시나 85년 동 조례 개정시에는 발행 한도액을 발행총액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발행총액이 초과될 무렵인 90년 8월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고 정수장 확장과 송·배수관 부설 등 시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라서 고문변호사에게 공채 발행한도에 관하여 자문을 구했던바, 공채 발행한도액을 공채상환 잔액으로 본다는 법률 해석이 있었고, 95년에도 법률고문 3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바, 역시 동일한 해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서울시의 특수관계는 있을 수가 없고 변호사 양식으로 봐서 법률해석을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총액 개념으로 봐서는 당시 일부 견해 차이로 법률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잔액개념으로 봐서도 초과발행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의재 부시장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처리시에 어려운 법률해석 문제에 부딪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의 행정행태요 관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미세한 부분까지 신중히 따져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임 상수도본부장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 문화체육부에서 목동운동장을 축구전용 구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체육부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비해서 목동운동장을 축구전용 구장으로 전용해 주도록 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 목동 주경기장은 다양한 시민생활 체육에 이용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축구전용구장으로 전환할 경우에 다목적 공공체육시설의 감소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두번째는 시설 개·보수비가 80여 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세번째는 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전환 후에 다시 서울시로 반환하는 문제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주도록 문화체육부에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큰 행사이고,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특별법이 아마도 올 하반기에 제정될 전망에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월드컵 대회가 훌륭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허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주민카드제가 도입이 되면 동사무소와 통·반장의 기능을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 국민에게 실시되는 전자주민카드제는 98년에 시행할 목표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이 되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또 다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행정수요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의 감축 조정에 대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수요 변화추이를 눈여겨 보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리고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반조직은 구의 통·반설치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의 기초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된다고 해서 통·반장의 기능과 제도를 개편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허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서울시 간부 중에서 일부 간부가 6개월 또는 1년이 안 되어서 전보가 되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졸속과 비전문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환경이 다원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요도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데 따른 저희 행정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17일자로 저희 시 공보관을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그리고 문화국장이 교통기획관으로, 교통기획관이 공보관으로 전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 것은 시정홍보하고 교통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 간부의 전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구에 있는 간부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인사이동이 당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직의 안정,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잦은 자리 이동을 안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나 조직의 침체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 도입이 되는 이런 문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병행 실시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께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대 훈련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외곽에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를 소방학교 부지로 제공할 의지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119특수구조대 훈련장 확보와 관련한 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 다각도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협의를 해 오면 긍정적으로 부지를 할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성성용 의원님께서 구의 재정상태가 어떤 구는 아주 좋고 어떤 구는 나쁜데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세입구조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조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25개 구 자치구 재정상태는 기준재정수요액이 209%를 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31%인 구청도 있어 아주 불균형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부 구의 반대로 무산이 되어서 이러한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러한 균형 있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자치구의 세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목교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석진 의원님께서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취득세이중납부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급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대문구 대현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94년 8월 9일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 101번지의 304호 박병창 외 54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5년 11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파기 환송되어 96년 6월1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어 승소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다시 행정적인 판단으로 세금을 환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의원님께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취득과 관련해서 1,000cc 미만 경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형차량의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하여 과소비를 억제토록 하고, 1가구 다차량의 경우 2배 이상을 중과하여 소형차량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의원님 말씀대로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세를 60% 감면해 주고, 1가구 2차량의 경우에도 중과세를 제외하며, 면허세의 경우 33.3%를 감면하고, 자동차세도 최저세율을 과세하는 세제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대형승용차인 경우에는 94년말까지는 취득세를 15%를 중과했습니다만, 한미통상협상에서 중과세를 없애기로 해서 95년부터 일반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과세를 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되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2차량을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2배를 현재에도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이 문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어 앞으로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개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의원님께서 신월7동 997번지 오솔길 공원 외 5개 공원과 신정 1·2유수지를 지금까지 양천구로 이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와 자치구간의 재산조정은 과거에 전부 서울시 재산으로 있던 것을 지방자치를 하면서 88년 5월 1일자로 구 재산과 시유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관기준을 보면 근린공원과 유수지의 경우에는 8월 30일 현재 첫째, 일반회계 재산일 경우에 구청으로 내려주고 두번째,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이나 유수지일 경우에 자치구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오솔길 공원 및 신월4 공원 등 5개 근린공원의 경우는 88년 4월 30일 당시에 일반회계 재산이었지만 시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못 넘겨주었고, 신월공원의 경우에는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산이라서 못 넘겨주었습니다. 또 양천구 신정 1·2유수지의 경우는 88년 4월 30일 이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4월 30일 당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88년 4월 30일 재산이관 기준시점 당시에 재산이관 기준에 저촉되어 자치구로 이관되지 못한 재산이었지만 그 후에 시설이 완료되었거나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이 재산을 다시 구청으로 내려 주느냐의 문제는 지금 별도의 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88월 4월 30일 이전에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었지만 사무착오 등으로 이관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문석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와 관련해서 서울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시의회 산하에 상설 감사기구를 설치해서 각 회계별, 기금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외부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할 용의와 외부감사의 도입을 통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적 운영과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해서 회계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서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규정에 맞는 적법한 절차와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회계감사는 모든 감사활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도 중점 감사대상 분야로서 이 분야만은 따로 감사하기도 하고 기관 종합감사시에도 매우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이후 관악구 등 6개 구청, 11개 수도사업소, 지하철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등을 비롯한 3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공금 횡령 등 부적정 사례 181건을 적출해서 관계공무원 고발 및 문책 168명과 환수 추징 8억 8,334만 2,000원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특히 수도사업소 등 작은 규모의 기관에 대해서도 회계관련 부조이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해서 계약과 지출업무 담당자를 분리하도록 제도개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최근에는 회계감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이후 우리 시의 시의회사무처 및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비롯한 12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과다선정 등 53건을 적발, 7억 9,560만 9,000원을 환수하거나 추징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67명을 엄중 문책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각종 기금, 자금관리 및 시금고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시 본청을 비롯한 5개 자치구의 예산집행 실태 등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 회계감사와 의회 내의 상설 회계감사기구의 도입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 등 감사의 중복문제와 종합적인 행정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활동시에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분야 감사에 더욱 더 큰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문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성성용 의원님과 허광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일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기술습득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고, 직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적극적인 설치와 활용 등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49.7%인 542만명이며, 이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여성인구는 423만명으로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을 201만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그리고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고자 부녀복지관,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 총 69개소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 단위로 직업알선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센터에서는 취업정보의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구인자와 구직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요구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알선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고급 여성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복지는 물론이거니와 노인복지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노인복지사업에 치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일반적인 재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도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행정지원을 통하여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질의를 주신 노령수당도 점차 현실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경로식당의 운영이라든지 민간 기업체와의 결연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의 취업알선센터를 점차 늘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도 현재 교통을 안내한다든지 공원관리 등에서 점차적으로 환경감시라든지 방범활동 등으로 참여기회를 넓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지하철 역무에 대한 안내라든지, 주차장 수검원 등의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신설하여 노인을 우선 채용하는 시책을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희망하시는 노인들에게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방문 간호사를 지정하여서 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받는 의료보험 혜택을 금년도부터는 일수의 제한 없이 365일 연중 언제라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들도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인복지센터로서 노인종합복지관도 1개 구에 한 복지관을 목표로 해서 점차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우리 시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현재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에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해 주는 소규모 단위의 일종의 탁로시설도 지역별로 많이 늘려 나가는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령수당의 인상과 지급대상의 확대 등 검토하여 예산의 점진적인 증액과 정책개발로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성성용 의원님과 허광태 의원님께서 청소년과 관련하여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도야를 위한 스포츠, 교양, 문화공간 확충이 시급하며, 사회 곳곳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성성용 의원님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 놀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놀이공간확보를 위하여 한강 시민공원과 대학로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그런 4개소에 청소년광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전용광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등의 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고, 주말에는 특히 수상훈련이라든지 연극제 등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 서울연맹 등 8개의 활동이 우수한 청소년 단체들로 하여금 야외 수련활동 등의 11개 청소년수련 활동사업을 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연 200회 정도의 청소년의 어울마당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교양,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2000년까지 1개 구에 1개소의 청소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시설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4개소, 금년에 1개소의 시설 건립을 기이 완료하여 현재 시립, 구립 모두 청소년 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특히 도봉산과 중계동 2개소에 청소년 시설을 건립, 또는 건립추진중에 있고, 송파구와 구로구의 자치구에서도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물색 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매년 청소년 놀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종합정보지인 월간 푸른소식지라는 그러한 책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금년에는 특히 3월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PC통신을 개설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컴퓨터 상담을 하고 있고, 특히 방학기간 동안에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시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무려 한 56개의 야외수련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한 1만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년 1월 4일에 금년도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우리 시와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주 2회 구청간에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월 2회 정도 서울시에서 일제단속의 날을 통하여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특히 YWCA를 통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운영해서 유해환경의 고발이라든지 모니터 활용,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세미나, 홍보활동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하여 담배판매, 흡연에 대하여는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고 있는 데를 단속한 실적은 흡연·금연구역의 구분을 미지정한 곳에 172건을 단속한 바 있고, 불법판매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곳에 13건 해서 총 185건을 적발하여서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범칙김을 부과한 것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위반시에는 1회에 한해서는 경고 처리한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각 구에서는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구청, 경찰관서, 교육청이 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불법 자동판매기를 적발하여 철거를 계속하겠으며, 각 구의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확인 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도야를 위한 스포츠라든지 교양, 문화공간의 확충과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계속 좋은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성성용 의원님께서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GIS 완성전이라도 기존 시공 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배관망도 및 정압장 등 관련 시설들을 전산화를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5개 도시가스회사는 전 정압기에 대해서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전산화 작업은 9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바, 금년말까지는 3개 회사가 완료가 되고 97년 중에 잔여 2개 회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가스 전산화작업은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라든지 심도, 구경, 재질 등 매설된 배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으로써 이들 전산화된 도시가스배관망도는 도시가스 시공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지하철이라든지 상·하수도공사 등 타공사로 인한 가스관 파손방지를 위하여 97년 중에 도시가스회사의 배관전산망과 2개 구청을 시범 연결하여 각종 공사에 활용을 하고 98년에는 전 구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성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여년 전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건축된 온수연립주택단지에 대한 풍치지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 오유동과 온수동 일대에 지정된 풍치지구는 71년 7월 서울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 서울에 인접한 부천시와의 관문지역에 지정된 특수목적의 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역의 풍치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상태로 관리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풍치지구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수연립주택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온수근린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이 지역에 3층 내지 5층, 그리고 20m 이하로 개발되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평형성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결정과정이 시의회에서는 의견청취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리권한은 입안권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권한 위임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결정절차의 취지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구의회,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는 취지는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인 공공성과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로부터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정하는 현행 이 제도가 합리적인 면도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가 심의권을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성성용 의원님, 문석진 의원님, 허광태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 주셨습니다.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께서 최근 상업용 불법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광고주 자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은 자치구에 설치된 광고물 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제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유동광고물인 까닭에 새로운 발생과 제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5월말 현재 서울시내 전역에서 약 5만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 구청 기동단속반이 순찰을 강화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한편, 현수막 광고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도시환경에 적합한 현수막의 설치를 위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방안과 둘째,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의 비용을 징수하고, 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의 법령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한바, 내무부에서 서울시의 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금년 6월 10일자 입법예고하여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문석진 의원님께서 재개발 부정의 표본이며 현재까지도 미준공상태인 대현동 럭키아파트의 준공대책 등 향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기집단민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신 점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아파트는 종전의 조합집행부의 위법한 조치로 무자격자가 입주하거나 일부 입주자가 자기 지분보다 더 상위 평형의 아파트에 무단입주한 사실을 이유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다만 1993년 4월 30일 이래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상태의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그간 관할구청에서는 1993년 8월 16일 불법입주자를 퇴거시키고 적법하게 분양토록 행정명령하고, 한편으로 조합장 등을 고발조치하여 조합장 최청곡 씨 등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합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4년 9월23일 관선조합장 이종택 씨 등 임원을 선임하여 조합 스스로 불법사항을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실상 묵인 하에 불법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 행정력으로만 원상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미시정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이행 방법을 강구토록 서대문구청에 지도하여 현재 정확한 무자격 입주자 파악을 위한 입주현황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합정관 개정을 통한 일부 조합원의 구제를 위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아파트 준공 기한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과 협의 강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동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4월 12일 남복성 씨 외 253인이 우리시로 제출한 감사청구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처벌대상의 관련공무원을 적출하지는 못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광태 의원님께서 양천구 신월6동 철거민 이주정착지는 불하 당시 30평을 2인 공유로 하여 사실상 15평에 불과한 까닭에 건축이 불가능한바, 실상을 파악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철거민 이주정착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대책강구를 독려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에는 도시기능 제고 및 미관유지 등을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대지 최소면적이 90㎡, 약 27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하로는 분할도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필지 대지가 대부분인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는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주끼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건축토록 하거나 합법건축을 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성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근절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뒷골목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으슥한 뒷골목을 없애 밝은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적절히 설치 관리하기 위한 시의 관심과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로등은 도로폭과 기능에 따라 노폭 20m 이상 간선도로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하고, 20m 미만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는 각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가로등은 총 8만6,626등으로서 설치율이 99%이며, 99년까지 밝은 도로점등을 위해 노후 가로등 2만 7,000등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등은 노폭 12m 미만 도로에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주로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21만 1,97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주변 등 위험지역 등의 보안등 밝기를 현행 50W에서 100W로 교체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만 1,160개의 보안등을 신설 개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1등당 28만 8,000원씩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장의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공사장에 무단점유 점용료 미징수, 자재 적치장소 사용 등 불법 무단점유 현황과 점용료 징수 및 적발현황과 대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공사장 관리는 시민의 통행과 교통소통, 그리고 도시미관 등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년부터는 교통소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면적만 점용허가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여부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조치와 더불어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형공사장 208개소를 점검하여 73개 사업장에서 7,300여만원의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바 있고, 올해 들어 지난 3월 193개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도로 과다점용 공사장 43개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부당이득금 4,158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나 대기업이라 해서 타 사업장에 비해서 특별히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일제점검은 물론 수시순찰 등을 통하여 공사장과 도로부지의 과다점용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장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로상에 무단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입간판,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 도로상 불법시설물은 시민보행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연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만 4,000여건의 불법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과 시민보행이 빈번한 다중 집합장소 등 도로상 불법시설물은 발생 즉시 수거조치하고 있으나 같은 장소에 이들 불법시설이 재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면서 시민보행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도로상의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IC에서 부천시계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도로폭 50m를 20m로 축소 변경하게 되면 보상비가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도로폭을 축소하여 투자사업 심의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도로개설 전까지 이 지역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로구 오유동에서 항동 간 폭 50m 도시계획도로는 부천시와 인천시 등을 연결하는 광역기능 도로로서 7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위한 용역이 시행 중인바, 남부순환도로와의 연계 등 도로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폭 축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투자심사 여부는 도로폭 축소조정이 선행 검토된 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전까지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본 도로개설에는 약 2,10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단기간의 개설은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부득이 현재 기 개설되어 있는 주변도로 등을 이용함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온수동길 확장 보상비 잔액으로 궁동 경기여자실업고등학교부터 저수지까지 연결하는 20m 도로의 개설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선 중 부천시와 연결되는 지점의 도로선형이 곡선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구로구청에서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가 확정된 후 투자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97년부터 사업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성성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지하수 관리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특히 서울시는 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수문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하수의 이용이 크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1만 8,000여개의 지하수공 중의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오염된 곳은 폐공처리하고, 지하수를 식수가 가능하도록 새로 개발해서 먹는 샘물로 제공할 것을 검토할 수 없겠는가, 또한 수자원 고갈현상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오염과 개발의 한계로 인해서 중요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는 94년 8월 9일부터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수의 보전량, 지하수 개발가능량, 또 현재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장래의 활용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지하수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현재 조사분석을 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부터 96년말까지 지하수 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는 지하수 개발 이용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급수시설 개발이용에 활용은 물론이고, 이러한 조사자료를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해서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하천의 보상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국가라는 필요 없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 침해와 소송비용을 낭비를 하였다는 지적과, 94년 3월 22일 대법원 선고 이후 보상금 지급을 중지했어야 하는데 기이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를 했느냐 하는 문제와, 하천구역의 토지를 대지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등으로 평가 의뢰한 근거는 무엇이냐, 토지 소유자별 보상가격이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심한 것은 3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의 보상문제는 보상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일단 일반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상대상의 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시효소멸이 안 되고 적기에 보상을 요구해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소송에 의해서만 지금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거나 또 보상금이 적다고 보상요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시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또 일반적인 것은 하천법에서 하천의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거나 또는 제방의 하심측에 위치한 토지를 말하며, 하천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2인 이상의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공평무사하게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에는 71년 7월 19일부터 84년 12월 30일까지 사이에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이전에 편입된 토지도 잘못 보상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법 부칙 제2조, 그러니까 84년에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조항의 제1항에 보면 84년 12월 31일 법 시행 이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의 가목에 해당됨, 이것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하천의 저수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목에 해당이 되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었던 사유지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목에 해당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71년 이후에 개정 하천법에 규정한 보상토지와 똑같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천법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71년부터 84년까지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이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심쩍어서 재삼 또 방금 말씀드린 부칙 제2조 조항의 적용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는 역시 84년 이전의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는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민의 토지에 대한 어려운 민원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유권해석도 있고 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의무 관청이 94년에는 국가였었고, 95년에는 국가 또는 서울시로 각기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94년도 서울시에서는 보상업무가 서울시가 아니고 국가다는 주장을 해서 필요없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송비용을 낭비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또 이런 판례에 의해서 94년부터 국가 또는 서울시로 판시된 95년까지는 당연히 서울시는 보상의무가 시에서 국가로 변경판결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94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도 안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의무가 서울시인지 또는 국가인지에 대해서 총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판결은 보상규정입니다. 법령이 아니고 보상규정에 의거해서 보상의무자가 서울시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또 94년 판결은 보상규정이 아닌 하천법령에 의해서 서울시가 아닌 국가라는 또 다른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서는 개정 하천법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응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상의무자에 대한 양측의 변호사끼리의 법리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가 아닌 보상주체가 국가다 하는 판시가 나왔던 것입니다. 또 95년 판결은 하천법 및 보상규정을 똑같이 인용해서 보상의무자는 서울시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95년에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상의무자가 국가로 판시된 94년 이전에 우리 시에서 배상한 보상금을 의원님 말씀대로 환수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역시 94년 5월 28일 보상의무자가 국가 또는 서울시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보상금을 환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규정은 서울시, 하천법은 국가 이렇게 보상의무자가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환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토지감정평가시 하천을 대지 또는 농경지, 잡종지로 의뢰한 근거는 무엇이고, 유사 토지의 보상가격이 3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상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하천편입 토지평가시에 편입당시의 그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을 공무원이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시 토지대장, 지적도 또 당해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목과 이용상황을 기입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산정은 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인한 공인감정평가사 2인 이상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토지의 보상금액이 다르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러한 지목과 이용상황, 또 물에 잠기는 정도, 여러 가지 또는 보상을 받아가는 시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상을 받는 것하고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5년 전에 받는 것하고는 보상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무열입니다. 허광태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5일 밤 10시 50분경 양천구 신월6동 골목길 점포 화재시에 무단 주정차한 자동차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서 주민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좁은 골목길에도 진입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서는 첫째, 소방차가 빠른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고, 또 소방차가 화점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위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밤 10시 50분경 양천구 신월6동 578번지 소재 골목길의 점포화재는 119 신고를 받은 즉시 소방차 16대가 신속히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약 4m밖에 안 되는 150m 정도의 골목길에 자동차들이 무단 주정차하고 있어서 소방차가 화재 발생 건물로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 소방대는 소방호스의 연장을 위해서 150m 거리를 진입을 해서 진화작업을 전개하였습니다만, 발화 건물에 접근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고, 건물이 70년대에 건축된 블란서식 낡은 기와집으로서 불은 1층에서 발생을 해서 건물 전체로 급격히 연소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조사결과 약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화재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서 현재 계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 진압용 소방차는 총 2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 화재 수량 4,000ℓ 8톤짜리 대형소방차가 148대, 그리고 자체수량 3,000ℓ를 적재하고 있는 5톤형 중형소방차가 56대,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재수량 1,350ℓ짜리 2.5톤 소형 소방차가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5대는 현재 고지대나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장비 교체시에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소방차를 많이 보강을 해서 골목길 등에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가 없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에는 소방차 도착시까지 주민이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비상 소화장치 1,304개소를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현재 주민들이 초기에 자체적으로 진화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구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단 주정차행위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무단 주정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서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유종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주산악회 출신 특채와 관련 특채경위와 직급 불만에 따른 진정, 단식농성 등 집단행동과 근무 불성실에 대하여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 이들을 비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산악회 출신을 공사창립 초기에 특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채용할 당시에는 공사창립 초기로서 단기간내에 인력충원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각 기관의 추천 또는 개별신청으로 공사자체 방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면접을 거쳐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는 그 후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구비하였습니다만,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청, 진정, 집단행동 등 근무 불성실에 관하여는 본인이 부임한 후 며칠 후 지난해 11월 말경에 이들 중 한 직원이 찾아와 직급의 불만을 얘기하면서 서류를 들고 왔었습니다만 이를 이해시켜 돌려보낸바 있으며, 봉황회 등 사조직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친목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모임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에 한 직원이 직급의 불만을 이유로 해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지난 5월에 단식농성을 한바, 이 직원에 대하여는 사규에 따라서 중징계 조치하였고, 특히 근무 불성실한 직원 한 명은 해임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히 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행동이나 해사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다스려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비호가 없도록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는 여러 기관에서 창립초기에 모였습니다만, 현재는 도시철도인이라는 한 테두리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성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예산공개와 관련해서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학교와 94년도 상문고 사건이후 감사에서 이중장부적발 학교는 몇 개나 있는지 밝혀라, 그리고 예산이 투명성 확보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4년도 상문고등학교 사건 이후 금년 7월까지 저희가 350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83개교를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중장부를 사용한 학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는 총 350개 전체 학교에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에서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내용 보고시에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예산공개와 투명성 확보체계 일환으로 94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계획서에 각 부서별 관련사업 예산을 계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어 감사시 또 이를 확인하고 있어서 현재 정책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광태 의원님께서 항공소음 피해 학교 38개 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산하 항공소음 피해 학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고시, 지정되어 있는 38개 학교가 있습니다. 소음피해 학교에는 92년도부터 소음도 현황을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냉난방 시설비로 95년도에 72억 6,600만원을 지원받고, 금년도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 14억 7,000만원을 합한 87억 4,300만원으로 소음도가 심한 15개 학교에 우선 냉방 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3개 학교에 대하여도 냉방시설을 지원하여 주도록 시설관리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이나 한국항공공단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허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원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허광태 의원님께서 공부하는 교정에서 폭력이 판을 치고, 교사도 학생에게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원 내의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원 내 폭력문제가 근절되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폭력문제 4단계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계속 반복 추진하여 왔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학생폭력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생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는 물론,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최근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경찰청과 검찰, 시민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 동사무소에까지,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서와 파출소 단위까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저희들과 공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자체 폭력예방 활동으로는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비행을 저지를 소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중 사제동행으로 등산, 특기자랑, 심성훈련,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 갖기라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수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폭력이나 성폭력, 그리고 각종 비행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무분별한 체벌, 폭언, 인격모독 행위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쉽게 파급되어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고, 폭력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본청과 각 지역 교육청과 각 학교에 폭력상담전화 및 폭력피해신고함을 설치 운영하여 교사의 폭력문제까지를 포함한 폭력실태를 파악,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은 교사의 학생지도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폭력 없는 밝은 학교를 찾아내어 널리 알림으로써 명랑한 학교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의원님께서 서양음악 위주로 되어 있는 음악교육은 우리 전통음악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교육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새로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음악교육을 강조하여 각 고장의 전래동요 및 민요 등 전통음악 자료를 학습활동에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이 전통음악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연수회를 개최하고, 음악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시나 시조 교육을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동요 부르기 대회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상설 특별활동반을 통하여 사물놀이반, 가야금반, 국악합주반 등을 운영하는 한편, 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전통음악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단소, 민요, 탈춤, 창극, 대취타 합주 등의 음악을 집중 지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단소, 장고, 북, 꽹과리, 징 등의 음악 학습교구를 학교비로 구입하거나 학생개인이 준비하여 전통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통음악 진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학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허광태 의원님께서 여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는 72.5%, 중학교는 60%로 구성되어 교육의 여성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교사임용에서 남교사를 일정수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초등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71.5%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자 합격자 비율이 초등의 경우는 95년도에는 410명 중 55명으로 13.4%, 96년도에는 410명 중 23명으로5.6%, 중등의 경우는 95년도 319명 중 89명으로 27.9%, 96년도에는468명 중 68명으로 14.5%로 매년 남자합격자 수가 감소되어 남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과 인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2년 전부터 남자 응시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주어 남자 합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일정비율의 남자 응시자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남녀교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유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급식재료를 교육청에서 분리 구매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일괄 구매하고 있어 비리가 싹트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급식재료 납품업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공정성, 투명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급식은 여러 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97년부터는 대부분 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급식학교의 급식재료 구매는 식품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법적기구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구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 가격절감 등을 위하여 식품종류별 즉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공산품 등으로 분리해서 생산업체 또는 전문 취급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식품인 곡류, 공산품, 조미료와 육류 등은 비교적 가격형성이 안정돼 있어 전문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식품비 절약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지며, 채소, 어류 등 기타 식품재료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식품의 신선도 및 경비절약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분리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임의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급식재료 전부를 일괄 구매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관계자 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성, 투명성 있는 납품업체 선정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납품업체의 선정은 반드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학교에서 단독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걱정하여 주신 학교급식위원회 운영면도 재검토해서 명실공히 제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급식위원들에게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의원님께서 심야의 비디오방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이성을 잃게 하여 성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폐쇄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에 건의할 용의와 비디오방의 폐해를 막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비디오방은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제한 없이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화면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령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미성년자 출입행위, 풍기문란 행위, 주류판매 행위 등이 규제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경찰청, 행정구청,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어 청소년 탈선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학교별로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도 강화하여 비디오방을 통한 비교육적 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법상으로 비디오방이 유해업소로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전 폐쇄를 위한 저희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여러번 교육부에 수차에 걸쳐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만, 의원님이 재차 염려함에 따라 재차 건의토록 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탈선과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질문하신 건전 청소년 육성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나름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책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예방은 어느 한 부서 또는 어느 한 기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즈음 언론매체 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중심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론화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 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도 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호연지기,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심성훈련과 심신단련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생들이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체육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만으로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체육문화공간 시설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전 폐쇄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교내에는 물론학교 바깥까지도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폭력신고센터, 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학생 선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허광태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천백만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추진과 계획과 노력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하는 시간 동안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의 공무원께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고 있는 현상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러한 속에서 과연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해명성 답변과 변명성 답변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답변과 자세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항공소음 피해대책에 대해 서울시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보면 서울시가 다 한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는 건교부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연간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음지역 고시지역 2종과 3종지역에 보상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종지역의 1,915가구 중 260가구만이 방음창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3종지역은 모두 합하면 약 4만 1,000가구가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230가구의 소음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0.6%에 해당하는 소음피해에 보상을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만 1,100가구를 모두 보상을 하려면 100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소음의 피해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옆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정도이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듣기평가에서 비행기가 지나감으로 해서 듣기평가하는데 들을 수 없어서 문제지에 답을 쓰지 못한 것이 한 두 명이 아니라 몇 천명, 몇 만명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공항주변의 항공소음의 피해를 막연하게 항공청에다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한 곳이고, 서울지역의 한 곳인 항공소음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마련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서울시에서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내 껍데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답변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감시카메라가 40개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20개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보면 20개도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경청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옮겨서 감시카메라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옮겨 설치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자료와 추후 옮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와 옮기는데 드는 비용과 기이 그 자리에다가 완전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과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보충질의를 해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앞으로의 행정 방향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저희들 시의원의 질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고칠 것은 분명히 고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통관리실에 대해서 교통연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교통연구부가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교통연구부라고 하는 것은 한 부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문제 절반 이상은 교통문제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조순 시장의 남은 2년 동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것이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교통연구기관의 설치를 이번 하반기에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송원가계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원가,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그 내용은 가격결정 이론에 불과합니다. 즉, 가격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결정하는 이런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결정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가격결정을 원가라고 이렇게 해서 비교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해명하는 답변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마진이 원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회계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스스로 이러한 것을 도입하겠다 하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외부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시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현동 재개발 럭키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답변한 것처럼 대현동 재개발아파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855가구가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하수국의 이해가 아직 제대로 잘 정립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유효한 판결에 의하면 71년 7월19일부터 84년 12월 31일 해당분만 토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1년 7월 19일분은 과거에 부칙의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왔던 관행에 불과한 것이고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앞지를 수 없습니다. 엄연히 대법원 판결이 95년 4월 25일에 있었고 이러한 것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서울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잠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으면 다시 덮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을 때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때 잠깐 관심을 두었다가 다시 문제가 덮어지면 지나온 것입니다. 상수도공채 문제도 바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해석을 구하셔서 이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 한 말씀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또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될 듯한데,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직접 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두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조순 시장 및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