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기획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96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96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조위원입니다. 기획관리에 하나하고 법무행정에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주요사업확인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평가대상 190건 중 1/4분기까지 미 착수가 57건, 28.6%인데 미 착수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심사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진행의 반응조치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법무행정 9페이지 소송수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생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장 부서로서 기획담당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사전 예방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 미 착수사업이 57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인데 오늘 보고서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1/4분기 심사분석은 4월 달에 실시를 3월말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4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2/4분기 심사분석이 다 되었다 면은 2/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2/4분기 심사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 들어가고 1/4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4분기는 이제 심사분석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4분기에 57건이 미 착수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들이 2/4분기 심사분석에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지요. 1/4분기에 주로 미 착수내용을 보면은 시기가 미 도래된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소백문화재 개최, 충효교실운영, 직장체육대회, 공무원해외연수, 이러한 것들이 주로 시기 미 도래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이 되다 보니까 아직 주요 건설공사 같은 것은 미처 그렇게 착수를 못한 부분이고 이래서 1/4분기 심사분석결과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다 이런 식으로 규명을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또 조치를 그렇게 취했습니다. 심사분석에서 심사분석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장애요인,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또 사유가 보면은 부진사업이라든가 미 착수사업이 나오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점이란 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하고 그 다음에 기가 2/4분기나 3/4분기 쪽으로 갈수록 계속 부진사업을 자꾸 없애가면서 사업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독촉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사전예방대책은 소송사건이 정말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 작은 권리에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소송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데 대한 처분소송입니다. 그래서 주로 민사소송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던가 토지에 대한 소송이 민사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행정소송은 어떤 처분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 가혹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사전 절차를 꼭 이행해서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이라든가 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꼭 해서 주민이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행정의 잘못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을 해 놓고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20년 30년 지난 뒤에 다시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놔라,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한 두건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보상했나 안 했나 는 없으니까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그때 보상을 안하고는 그렇게 어떻게 도로를 뜯겠느냐 이러한 인지가 됩니다 만은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를 통해서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등기를 안 마친 건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아서 조사해서 전부 등기조치를 하라고 우리 협조를 해서 지금 약 정확하게 필지 수는 죄송하게도 외우지 못합니다 만은 약 금년도 토지취득 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98%정도를 등기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95년도에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 및 민사소송에 패소 건에 대한 것은 행정집행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 신뢰받는 행정상의 정립을 위하여 주민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책임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시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홍보관계를 보면은 기획담당관님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또한 전반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현실에 맞는 홍보를 기획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타시군 경북도내에 23개 시,군중에 현실적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5천부라 하는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시정현황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발행이 되고 또 시정백서가 600부가 발행이 되었는데 이게 부수로 보면은 5,600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한 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현실성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 면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 6월 중순경에 각 읍, 면, 동장 회의가 한 번 있었지요?

예, 읍, 면, 동장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장들이라든지 면장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주요사업들이 상당한 자금과 또는 시민한테 앞으로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회의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동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거의 한 80%정도는 전부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의 홍보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기획담당관은 보는지, 뭔지 보면은 첫째 시정이 옳게 발전이 되려면 우선 시민이 시정을 알아야 되고 아는 가운데 시정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 시정의 협조가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시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기획을 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홍보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는 지금 현재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조정하고 또 하는 것이지 홍보책자를 발간 했는 것은 시정보고를 1년 정도는 시정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시민에게 이러한 차원에서 발행을 했는 것이고 일상적인 시정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상 시정추진사항은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잘 발굴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도록 했다 면은 안 했다 면은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조정차원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물 예산에 대해서 시정현황 홍보책자는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약 1천4십 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백서는 1천2백9십 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홍보문제를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동장들이 지역에 사업을 몰랐다 하는 것은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그러한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틀림없이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홍보관리기법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굴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요구를 해 오면은 일단 의회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시장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시의 평가를 하는 취지에서 시장이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과거관선시장 때나 민선시장 때나 별다르게 보면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 없다는 그런 시민의 지적도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참석한 600-700명 오신 시민들이 나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책을 한 권씩 넣어 드리고 했지만은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홍보를 했겠냐 하는 평가도 해 봐야 되는데 뭔지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홍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내 10개시만 보더라도 상당히 현실성에 맞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쁘게 말하면은 구태의연한 그런 홍보를 가지고 또는 일개 동이나 면에 면장이나 또는 동장이 시정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진행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실지로 수치스러울 일이고 면장이나 동장이 모른다고 하면 시민은 시정에 대해서 전혀 홍보부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좀 과감한 그러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지금 한전고문으로 계시고 KBS기자생활 25년 간 하다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한 책자가 나온 게 있어요. 김종운씨라고 케이블TV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라고 그건 비매품입니다. 이걸 내가 복사를 여기 와서 20권을 해 가지고 시에 또 주요 부서에 1부씩 드린 게 있는데 그러한 책을 한 번 읽어보더라도 시정홍보가 옳게 되어야 지역발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원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하는 이러한 평가도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만은 왜냐하면 시민이 시정을 모르면 그 지역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님도 고향이 영주이고 또 영주에 앞으로 살다가 영주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혈을 기울이는 핵이 뭐냐, 우리지역발전에 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기획을 해서 각기 부서에 촉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행정이 민주행정이고 또 지방자치행정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입니다.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홍보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에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주셨는데 그 점을 잘 이해해서 시정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법을 의회와 잘 협의 또는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길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역시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영주시정보고회 시에 나눠준 것이 역시 시정현황 이 책자가 맞지요?

예.

그 날 이 책자를 저도 처음 접수를 했는데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6월 한 달 동안 22개 읍, 면, 동을 다니면서 의정보고를 했습니다. 의회 의정보고서 하고 시에서 발행한 시정현황하고 이래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나 참 대비비교가 하나는 너무 호화롭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한쪽은 너무 초라한 비교가 될 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홍보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는 해야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자립도가 23.9%밖에 안 된다는 우리 시가 그렇게 말이지 홍보책자를 그런 식으로 너무 총 천연칼라, 물론 칼라로 해야지요. 그런데 좀 더 절약을 하면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건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 만은 홍보를 하는데는 부정하지는 않겠지 만은 그래도 뭔가 이 홍보책자에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홍보의 가치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의 의정보고서하고 꼭 시정홍보물은 그렇게 또 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요. 8페이지 보면은 중점 97년도 투자사업이 한 4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시 당연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방화 되고 자치화 되고 뭐냐 하면은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이 민선시대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중점사업에 제외시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노령화시대의 대비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또 장애자도 있고 이런 상당히 참 어려운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중점투자사업으로 이 타이틀을 거는데 그러한 사회복지부분을 뺀다 하는 것은 진실로 이 시민을 의식한 시정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보고서가 의회에 의정보고서와 비교해서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절약하면서 홍보효과를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내용만 전달만 하면은 되도록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현황은 1년에 한 번 만듬으로서 우리 시민은 물론 재경향우회, 밖의 출향인사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 때에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자기 지역자치단체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조금 호화롭더라도 다양한 어떤 색깔체계라든가 다양한 내용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시민들에게 그냥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우리가 영주시가 그래도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도 부득이 이걸 그 안에 사진도 넣고 도면도 삽화도 넣고 또 칼라 풀하게 하고 이렇게 부득이 했습니다. 그 다음 의회와 비교해서 그런데 의회의 의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만 배부를 하니까 내방객들에게는 안 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지 않은가 이 생각은 듭니다 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부의장님의 말씀은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어떤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그러한 방향에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점투자사업에서 사회복지부분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빠졌지 않았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현재 행정은 복지행정 쪽에 자꾸 비중이 실어가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부분, 또 환경보전부분,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자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비록 그러한 내용이 빠지지는 않았지 만은 그러한 부분들에게 매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만은 그러한 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을 위하는 것은 복지증진도 있겠고 또 시민이 편리하게 농촌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것이 있겠고 또 이 지역의 경제활성을 하기 위해서 관광 같은 것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고 모든 것이 이제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다양하게 잘 투자가 배분이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석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위원입니다. 지방체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지방채 발향규모가 450여 억 원이고 금년도에 1996년도에 73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상환계획을 기획담당관님이 상환에 대해서 62억4천만 원 자원이 더 있어서 별 문제가 아니라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96년도에 73억5천을 다시 빚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환이 아니고 내어 가지고 갚는데 상환자원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이 어떤 것이 어떤 자원으로서 상환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회계에 53억5천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발행을 하고 금년도는 9억9천4백만 원 이래 됩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금년도 갔는 게 52억4천6백만 원을 갚는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원이 상환자원이 불분명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 발행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원으로 해서 기한 도래된 물권 액을 상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특별자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방세 상환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체를 53억5천만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20억을 지방체로 발행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열거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살림살이에도 적정규모의 빚은 있어야 절약을 하게 되고 또 개발도 살림살이도 불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단체로 적정규모의 지방채는 빚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익입니다. 결국은 지방채가, 그래서 53억을 내는 것은 열거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상환 62억4천만 원 중에 일반회계의 9억9천4백만 원은 이것은 내어서 갚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재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9억9천4백만 원 정도를 올해 상환하고 특별회계 52억4천6백만 원은 상환재원이 수익자수해자가 다 부담을 해서 우리한테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라든가 그 다음 주택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전부 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과거에 지방채를 내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매년 상환해 줍니다. 우리한테, 그럼 그걸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상환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래되면은 지방체의 차액이 결과로는 상환이 되어서 줄지는 않아도 금년도 결과로 70억이 늘어서...

지방채는 늘어나갑니다.

예, 520억이 늘어나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만은 지방채가 저희들 시로서는 아직은 우려되지 않는다 지방채가 많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도 지방채를 많이 내게 되면은 파산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빚은 한 개도 안 내고 자체재원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빈약한 재원으로서 지역발전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내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는 내무부가 정한 20%수준에 아직 많이 덜 가고 있는 10.6%수준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아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상환은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분할상환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분할상환을 하면은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현재 또 차입하고 차입은 많이 하고 상환은 적게 하면 결과로는 지방채가 늘어나는데 지금 1년 예산이 1/3정도가 지금 지방채가 발행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지요.

1천500억...

53억이니까 30분에...

아니요, 총 지방채 규모가...

그것은 누적되어 있는 지방채 규모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1/3이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느냐 나는 뭐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20%내에서 어느 규모까지 할 수 있다 내용이 이런 것을 알고 싶지, 자꾸 늘어가도 되느냐 이겁니다. 20%라고 해서 20% 그게 꼭 우리 시에 적합한가 안 한가도 내가 묻는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450억 중에 특별회계가 3,12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환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시로 납부하는 수혜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나 또는 세 외 수입, 자체재원으로서 또한 중앙에 받은 재원으로서 상환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137억8천5백만 원인데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 재정규모에 10.6%이다. 96년도 재정규모에, 총 누계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걸 일반회계를 2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면서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국의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봐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1년에 지금 10억 정도 상환하고 올해 설령 53억을 낸다해도 내년도에 가도 뭐 10한 1억 정도 상환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일반회계 규모 우리가 1,3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를 상환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불어 가는...

어느 선까지는 불어나갑니다. 상환에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불어나가는데 제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재원은 적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고 할 때는 지방채를 조금 내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송업무에 9페이지에 보면은 소송수행에 12건, 승소 4건, 계류 중 7건, 기타 1건 행정소송에도 보면은 기타 1건이래 되어 있는데 기타가 뭡니까?

기타 1건은 피고가 바뀐 겁니다. 영주시장을 상대로 피고를 했는데 영주시장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영주피고가 적정하지 않다. 영주시장이 아니고 지사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피고가 바뀐 겁니다. 동양공대에서 산림훼손에 관한 부과금 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계장, 소송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건 들은 얘긴데, 지난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 인데 부석 상수도수원지에서 국민학교 학생 둘 이가 익사사고가 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일전에 만났어요. 우연히 우리 그때 수요회인가 할 때인데 의회 앞 보건소에 들렸다고 하는데 마당에서 만났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문제도 아마 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보던데 그래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용이 뭐냐 물어 봤더니 상수도수원지에 취수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보를 설치했는데 그 보 설치한 위에는 물이 그렇게 깊지는 않데요. 불과 이제 한 20-30M정도 물이 차 있는데 이번 하류 때 가뭄 때 그 취수장 바로 위에다가 이 취수장 위를 파 가지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이래 둑을 쌓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쌓고 난 다음에 여기 취수장이 상당히 깊이 파여져 있었다는데 거기에서 빠졌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 빠진 사람이 1남 2녀를 둔 두 가정인데 아들 둘 이만 같이 죽었는 겁니다. 그래서 양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형편인데 아마 관계당국에서는 조금도 격려나 위로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일이 없답니다. 시에서는, 한마디 격려도 해 준 일이 없고 이래서 상당히 화가 나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몇 일 전에 들었어요. 여기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소송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는 사전에 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시가 상수도수원지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만약에 소송이 되었을 때도 상당한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상수도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소송이 앞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에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이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거기가 수원지에 사업을 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수원지 사업을 하는 증기를 민간인이 빌려서 자기 물을 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에 애가 빠져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가 시민의 불행에 대해서 고통을 같이 해야 됨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자기 과실로 인한 것까지 다 책임을 져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 제가 들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자기 과실이 크다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전에 TV를 보다니까 어느 타 시, 군인데 가뭄 때 하천을 굴착을 해 가지고 웅덩이가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목욕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는데 그 소송을 해 가지고 법정에서 보상을 해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수도수원지 취수장인데 거기서 팠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가 봤을 때는 상당한 시가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알아보시고 소송을 제기 안 했으면은 사전에 수습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천을 시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시, 군이 웅덩이를 만들었다가 거기에다가 애가 빠져 죽으면 분명히 그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하수구를 설치하는데 맨홀 뚜껑이 깨어졌는 것을 방치해서 거기 사람이 빠져도 관리부실로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허나 개인이 자기 물대기 위해서 수원지 위치가 수원지 근방일 뿐이고 물대기 위해서 개인이 판 웅덩이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뭄에 그냥 하천의 굴착에 의해 가지고 농민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팠는 데도 거기에서 목욕하다 익사사고 당한 것도 배상을 해 주더라구요.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청취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니들 지금부터 감사실보고는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 집행부의 시정은 사실 지난 7월부터 민선시장이 출마하고 더욱 시의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는 과거보다가 더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시나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비록 적은 인원입니다 만은 힘껏 전력을 다해서 행정을 하면서 우리 시정이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금번 14회 임시회에 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서류를 접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만은 상당히 자료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감사관실의 업무자체가 어느 부서이든지 칭찬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부서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 자료의 성실한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과 도의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자체감사결과 78건, 무려 82.9%인데 감사기법의 차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옆에 재정상 조치내역에 있어 감액처분이 3천6백8십만7천 원인데 감액으로 인한 세입예산에 차이는 없는지 감액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김동조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원, 도 감사에서는 사실은 지적건수가 16건이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7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우리 감사기법이 특히 뛰어나서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를 못 합니다. 못하고 다만 감사원이나 감사원 대행 도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드렸고 자체감사는 우리가 정기종합감사 그 다음 부분감사, 수시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활동을 범위를 넓게 했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감액부분에 대해서는 3천 6백8십6만7천 원은 여기는 설계가 내역이 다소 부 적정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을 3천6백8십6만7천 원을 감액을 시켜서 그만큼 공사비를 절약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지방지 신문에 영주시는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만은 아울러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은 상반기 중에 지적건수가 8개 분야에 모두 87건 중에 해결 80건, 추진 중 7건이고 또 하반기 계획 중에 축산폐수관계문제는 무려 216개소인데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부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만 최근 부천시나 포항시 등에서 각종 공과금징수부정이 적발된 보도가 있었고 또한 앞서서 인사말씀에 계셨습니다 만은 민선시장에 완전한 업무수행에 감사관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에도 감사원을 비롯해서 내무부라든가 상부기관에서 범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직비리관계를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데도 간혹 공무원들이 어떤 풍으로 무리를 빗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가 있을 때마다 또 상부지시가 있어 감사를 합니다 만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지금 많은 그런 일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도중이라도 중간과정에서 또 점검을 해서 최대한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이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오석위원님.

예, 전오석입니다. 감사결과조치가 자체가 78건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 내용을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은 자체에 조치도 징계도 있고 불문훈계가 있고, 감사원도 불문훈계에 있고 도의 감사에서도 불문훈계가 있고 그냥 훈계가 있는데 이 시와 도와 감사원에 똑같은 내용이었을 때 비중이라든가 그건 같은 겁니까? 그렇잖으면 도에서 지적한 불문훈계하고 자체훈계하고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런 질문을 죄송합니다 만은 지적건수가 78건인데 이 수치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망동 육교조경수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89년도 기한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를 물지 않고 이제까지 죽 지내오면서 또한 이제 행정소송을 해서 제기해서 시에서 승소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보면은 체납지방세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는지 몇 년도에 감사를 했는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하신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더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훈계, 불문훈계, 징계하는 것은 감사원이 하든 도에서 하든 자체 감사이든 이 징계의 경증은 수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하면은 이것은 훈계하면은 훈계사항으로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문훈계는 일단 징계대상입니다 만은 징계위원회에서 과거에 공직에 헌신한 기여도, 과거에 표창이나 수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징계할 것을 훈계로 하는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불문훈계이고 훈계는 일반적으로 징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자체 지적건수 78건은 이것은 수치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집계가 있고 또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망동에 있는 조경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기한 소송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개발관리 부서에서 거기에 도움을 하고 있고 또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실로서는 거기 개입을 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제기되거나 계류 중에는 거기 결과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체납세 감사는 사실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만은 이 여기에는 범위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중점은 공무원이 횡령이나 유용을 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표준 체납세, 사용료, 세 외 수입 이런 것은 전반적인 감사범위가 넓어서 다 못했습니다. 일단 체납세 부분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분만 지난 2월 말까지 요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상반기에 국한된 것이 이게 89년도부터 말하자면 사용료를 안 냈으니까 체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조치를 몇 년도에 했는지 90년도에 했는지, 92년도에 했는지, 93년도에 했는지 그렇잖으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감사기관에서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실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납하고 있는 사용료를 감사 했는 실적이 몇 년도에 했느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소송 한 것은 작년도에 해서 그건 하마 판결이 났어요.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소송하고는 이 무관한 것인데 감사기관에서 몇 년도에 거기에 대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적조치결과는 어떠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조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망동 조경원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와서는 감사한 바는 없고 그 전에도 아마 감사실에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계 지도관리부서 그 다음에 도로하천부지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그 전임담당관이 그 감사실에 다 있는 것인데 내가 와서 처리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원에 기록이 없어졌다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실적이 몇 년도에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말씀, 지금 아마 식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권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입니다. 7페이지에 주요시정보안사례하고 3번째 란에 공사비 과다설계분에 대한 설계내역재검토를 시켰는데 이 숫골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평당 가격이 1,537,000원으로 처음에 예산금액이 나왔는데 현재 1,600,000여 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점검대책 병충해 방재 등 시기성 시책추진 상황을 전개를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영주시 관내에 벼농사 짓는 농가에서 물바구미 병충해가 발생되어 그게 적기에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그 담당과나 또는 부서에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에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7페이지 사항입니다. 여기 설계내역은 이런 이전에 말씀하신 평당 보고서는 이거보다도 이 설계내역은 현재 여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품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을 잘못했는 것, 그 다음에 과다 계상했거나 과소 계상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재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각종 시기성 시책은 재해예방대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우리가 비상근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중보다 비상근무태세 때 어떻게 직원들이 거기에 부응을 하느냐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갔습니다 만은 산불방지활동 때는 우리가 산불방지를 해서 각 유사시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서 정말로 근무를 현지에서 하느냐 뒤에서 독촉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에 구체적인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하는 자세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벌칙관계는 예찰관계라든가 이것은 지도소에서 전문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물바구미 병충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병충해에 대한 방제 약이 늦게 와서 피해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 면은 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당과 에다가 의뢰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병충해 예찰 관계는 저희들이 그 깊은 전문분야까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보고 드린 것은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적응하고 있느냐 복무관계를 우리가 중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해예방대책을 한다고 그러면은 비상근무라든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라든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라든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라든가 그 다음 이런데 대해서 즉각 직원들이 인력으로 대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원차원에서 복무를 독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력을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주요공사현장에 감사실이나 또는 감사실에서 직접 못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시멘트강도기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한 번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결과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내역 재검토는 현재 아직 해당 부서에서 그런 설계품셈표에 의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 결과는 우리가 이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콘크리트강도검사기 관계는 우리가 실제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가 질의를 받고 공사가 가장 많은 건설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아직 그것은 비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콘크리트 아스콘에 대해서는 현재 150루베마다 현장에서 공사감독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경상북도로 조달청에 강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150루베마다 감독이 책임지고 강도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시험성적에 의해서 계속 자재를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등은 KS제품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강도검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지 말고 핵심결론은 강도기를 현재 영주시청 토목과라든지 건축과에 보유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든지 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보고 후에 즉시 건설관계부서에 검토하도록 우리가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도검사기는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야죠. 여기 보면은 대구일보 1996년 1월 25일자에 부실공사 사전에 방지한다 이래 가지고 거창군에서는 여기 한 번 보세요? 신문에 난 것을 우리 오동수 위원이... 보시고...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 준비해야 도리 부분에도 안 하면서 현장에 쫓아다니면 뭐해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아까 권영우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권영우 본 위원에게만 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한테만 하면 됩니다. 저 해당지역에 시공되는 개선사업이니까. 저한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재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관계과에서 그 부분일 때 그 내역을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이 금년말로 아마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확실치는 않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1개 과를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배정관리에서부터 공직자비리까지 전반에 걸쳐서 전체를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당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폐지되는 것을 아마 집행기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폐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해야될 역할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사담당관실만 착실히 잘 하면은 공직자비리도 근절될 것이고 또 공무원기강도 확립될 것이고 모든 공사에 부실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만은 감사만 똑바로 하면은 무단폐수도 방류 안 할 것이고 다해야 되는데 이게 폐지가 금년 말로 되어 버리면은 정말 영주시는 누가 감사를 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이런 문제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마 지금도 보면은 여기 모범사례,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만은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서 중징계도 좋습니다. 줘야 되고 그 다음 표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라도 표창을 다 해줘야 됩니다. 모범이 된다 면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하나의 부서인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계획으로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만은 그렇다 하면은 물론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은 없어지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시기도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봤을 때 존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현재 이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가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만은 우리 시, 군이 통합되면서 한시기구란게 있어서 저도 확실한 몇 개과 몇 개계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연도별로 감축해 가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또 아마 내무부나 도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물론 본인이 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서는 존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사전의 예방이 좋지만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표창도 많이 주고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충효교육관 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