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사회과 · 위생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에 계장들은 인사 이동이 없어서 예전과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자립지원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하반기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장학금 지원을 지급시기가 96년 10월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전반기 또는 학생 같으면은 분기별로 수업료를 내는 시기를 택해서 지급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후반기로 또 10월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 분들이 돈을 타 갈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에 융자한다는 것은 지금 앞에 했는 것 이것은 신청했는 것 다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자가 높고, 거치가 짧고 하니까 전에는 조금 나갔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에 오르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무이자를 하면은 있는 인원이 전부다 아마 그 분들이 요청을 안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자를 최대한 무이자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지원해 주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그냥 생활보호를 해 줍니다. 거택보호자들, 그런데 여기에 이자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 하면 또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를 없애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액 지원하려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 이것은 장학금지급을 지원한다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자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래야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에 돈이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23명이 20명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몽땅 나오는 즉시 다 줄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요양원에 인권위원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종종 타지역에서는 물론 이런 여기에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은 학대행위 같은 것이 종종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십자요양원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십자요양원에는 지금 아까 인권위원회를 의원님이 약사 시면서 의원님이신 안길좌 의원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하고 같이 요양원에도 한 번 방마다 다니면서 같이 야 위원들하고 회의할 때다 돕니다. 밤마다 보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에와 같이 이제는 그런 것을 하면은 이 지역에서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감독을 하고, 면담을 자주 합니다. 수시로 가서 그 분들 만나서 얘기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저희들 지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3억2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실적이 1억2천8백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에서 돈을 안 쓸 이유는 시청에서 바라는 모든 제반서류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로서 1억2천8백 나갔으면 이 지역은 다른데 보다 조금 많이 나간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배정했는 것 싹 다 나갔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도에 자금입니다. 도에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나왔는 배정된 액은 지금 다 나갔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에 도에서 배정할 계획인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나간 택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용자를 내는데 서류 같은 보증인 같은 것 다 세워야 되지요? 저소득층에서 보증인 세우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증을 세우는데 약간 저희들도 어려운 감은 잡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지?

배정한 것은 다 나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가흥종합사회복지회관에 보면은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은 운영비하고 근 9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지원, 아파트단지 내 주민을 위한 노인정, 물리치료실, 회의실운영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도 보면은 단지에 보면은 사실 노인회관이 하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갈 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복지회관에 운영지원비를 이렇게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아파트를 좀 찾아내 가지고 노인정을 하나 설치해 주거나, 회의실 운영 이런 것은 못 하더라도 이런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휴천 3동에 주공아파트에 가면은 노인들이 갈 때가 없어서 아파트를 하나 세를 내어서 노인들이 매일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시의 보기 혜택을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노인정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희들 사회산업국 간부 회의를 아침마다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자꾸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부석 진우 가는 그 쪽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 사면 잘 살수록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정부나 저희 시나 같이 아마 이런 분야로 많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조금 증가되는 그 추세로 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소관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사업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십억 원 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몇%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연차적인 계획인데 이 금액으로 따지고 사업 그걸로 따져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30%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회원 수는 지금 오늘 기념 어저께요. 이사회를 했는데요. 어저께 이사회 때 된 사람이 44명이고 부회장이 5명, 회장이 1명, 그렇게 되었고, 회원을 지금 그 분들이 서면을 발송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자문위원, 고문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허락을 하셨는지 의원님들 모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사로 된 분들도 게실 것이고요.

여기에 자체 기금이 모금된 금액 하고요,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해준 금액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추가 소요액하고, 그리고 보훈처에 96년 3월에 요구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예상했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하겠으며, 마사회에 5억을 지원 요청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마사회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얻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어느 지역에 이러한 비슷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 이것은 지역적으로 처음에 발상은 지역 주민들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사회도 국가에 어느 기관에 소속된 그러한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원되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전화 상으로 총무 이사님이 그 당시에 사업이사였습니다. 유용욱씨라고, 그 분의 얘기는 좋은 호응 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려 보라고 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한 결과 조금전 보고 드린 데로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실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할 일을 못한 겁니다. 이것이요, 옛날에 광복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분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주민들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전부다 국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작을 이렇게 했고, 이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지원 요청하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체 적을 자체기금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체기금이 다 썼습니다. 어저께 현재 마이너스 약 9백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얼마나 마련해서 마이너스가?

1억2천여 만원 됩니다.

자체기금이요?

그래서 7천8백만 원도 도에서 조형탑 상징물 하는데 지원됐고, 일부 현금으로는 지원이 안 됐지만은 사방사업은 또 도에서 시비하고 해서 5천5백만 원 지원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부족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사회에 참여해 봤는데 이사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 분들에게 회비를 물립니다. 회장이 그때 백만 원, 명예회장 백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내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합치니까 거의 가깝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잇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94년도에 1천만 원, 95년도에 3천만 원, 96년도에 사방 사업하는데 시 도비해서 5천5백인데, 50% 되겠지요.

5천만 원이요?

5천5백이 되어서 시, 도비 각각 50% 되지요, 이렇게 지원 년도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좀 깊이 물어 보느냐 하면은 먼저 번에 국장님께서 시비 지원은 초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요, 물론 이 정도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그저께 이 금액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냈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이 시비는 그렇게 지원이 안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시비 지원도 계속 되고 있네요. 그지요?

앞으로도 국비를 주로 하는데 국비를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비가 따라 좀 듭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굉장히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시에서도 좀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자체 지원 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치금액으로 회원들이 자체 만든 기금이 그걸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은 또 시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 금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국비요청을 하게 되면은 절로 시비가 따라 드는데 그런 개념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단독적으로 어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준다든지 시비로만,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3페이지 긴급구호란에 보면은 읍, 면, 동장이 현지 조사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구 당 3십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원실적이 29가구에 3십만 원이면은 8백7십만 원이고,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6백4십만 원인데 3십만 원 이하로 주는 대상과 현장조사에 의한 실적이라든지 몇 명에 대해서는 3십만 원 이하를 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려운 사람 구호하는데 누구는 3십만 원 주고 누구는 3십만 원 이하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6페이지에 다미안의 집 예산이 약 8천4백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몇 회나 하셨는지, 감사해 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시설 보호 비라든지 시설운영비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가구 당 천만 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년 6.5% 상당히 이율이 비싼데 재산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 소득금액이 3십5만원 이하인 사람이 1천만 원 가지고 가서 대체로 사용처가 어딘지, 상환 능력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이율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긴급구조 대상입니다. 화재, 주소득자 사망, 중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은 어떤 경우에는 집이 불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긴급구호는 생활양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겁니다.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이렇게 둬 가지고 이렇게 화재나 어떤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할 때는 지원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다미안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번 분기마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미안 원장님이 6월 30일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 갈 때 겸해서 인수인계상이면서도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은 시설 보호비하고 시설운영비는 보면 다른 것과 달라서 확 들어 나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태까지 이상은 없었습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인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3천만 원 계획인데 지금 2천만 원 다 나갔어요, 이 분들이 그냥 다 받아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율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못 들어 봤고, 또 한 사람 당 1천만 원씩 지원되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오는 데로 받아 가니까 들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집수리 같은 것 이런 것을 합니다. 또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지만 소를 기른다고 하면을 그리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둘 다 모두 점포 임대입니다.

그런데 연 6.5% 이율관계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도에 장애자에 대한 자급자금에 대한 조례 기준에 의해서 농협은행으로 한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 규정에 의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율을 낮춘는다든지 높여 가지고....

그것은 힘듭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낮추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2페이지인데 영주에 7,292명이 있습니다. 거택보호가 123가구에 1,609명인데 시 인구에 5.3%나 됩니다만 은 실지로 영주시에서 보조하는 우리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지만은 그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 저가 관내를 돌아 봤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아주 생활이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과에서는 파악을 해 보셨는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은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분들을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은 이 분들이 예를 든다면 은 실지로 옛날에 호적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나이가 65세 이상 아니면 그런 자녀들이 호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주민등록표상에는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못 먹고삽니다. 자기도 못 먹고사는 형편에 부모를 혼자 놔두고 나가서 부모를 도와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각 읍, 면, 동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실지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과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저희들 과 설치의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자, 찾아서 지원해 주자,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해주고, 찾아서 해 주자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 거의 없어서 지원 못해 주는 이런 사람들은 구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해줘야 되기는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호대상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구호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사람들 같다가 무조건 전부다 어떻게 어느 기준을 두기도 애매하고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보고를 받을 때 그런 답변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가 어제도 저희 관내에 돌다가 보니까 호적에는 아니 자녀들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나이가 호적에 잘못 되었어요. 실제로는 나이가 75세인데 호적이 잘못 되어서 아직도 65세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병이 들어 가지고 사실 혼자서 거동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보고만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실지로 읍, 면,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을 실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되지, 국민들은 1만 불 시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 생계비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수 있도록 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급 구호하면은 한번 밖에는...

생계 그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려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이 의결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성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저소득주민의료보험 문제인데요, 폐결핵 환자가 지금 우리 관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협조 받아 가지고요.

폐결핵 환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우리 관내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도 보건소 것인데, 지금 우리 다 미안병원에 의하면은 그런 현황 외에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심부전증도 마찬가지인데?

병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폐결핵을 수용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폐결핵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만성심부전증 전부 다가 자가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이 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연중, 그러니까 이 현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폐결핵 같은 것은 조금 격리를 해야 되는 병 아닙니까? 전염....

요즘은 치료가 완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많은 가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대장에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추진방침에는 의료보호수준 서비스 개선 이렇게 해 놓고 사회과에서 이것 내용만 해 놓고 또 인원수도 보면 모르고, 어떻게 이 보고서에 올려놨습니까?

이것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이요,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냥 해 주는 겁니다. 인원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그럼은?

그런 사업은 아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비를 거택보호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고 진료비를 내 주는 겁니다.

사회과에 관련 안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일반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일반 진료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수하고 폐결핵, 정신질환, 만성심부전증에 관리 책을 어디서하고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만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5페이지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업소수가 165개인데,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경고 및 시행명령 여기에 대한 업소별로 구분해서 7월 18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 반 명예식품 감시원 5명을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만원을 주고 월 2일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예식품감시원에 어떤 조치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 위생상태 불량업소가 37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7월 18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5명은 모두가 가정 주부들입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에서 일류 학과를 전공한 가정 주부들을 5과에서 일류 학과를 전공한 가정 주부들을 5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한 달에 이틀 간 저희 위생과 직원하고 혼합해서 반을 편성을 해서 시내 슈퍼마켓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의심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위반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물론 위생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이 분들이 합동 감시를 함으로서 좀 보강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 분들이 명예식품 감시원이 실제 저희 공무원하는 거와 똑같은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이 감시원들이 인근 주민에게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파급효과, 공보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식품 감시원이 따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해서 올린 성과는 물량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공무원과 합동 편성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밑에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실적이 같이 올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이 아닙니까?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가정주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영주시내 있는 주부입니다.

좀 활동력이 있고, 식품이 불량식품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서 활동 반한테 보고한다든지 그런 처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의도 합니까?

예, 실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또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이런 식품에 대한 것을 전공 했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 실무에 지금까지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조화가 되어서 불량식품, 부정식품에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두부류제조업체가 현재 관내 몇 개소이며,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부류제조업은 현재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두부류제조업은 풍기에 2개소, 영주에 3개소 있다가 전부 합동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개소에서 두부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류제조업은 제한근거는 작년 11월 달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내년 말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떤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말씀드린 유홍조합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것을 제한하는 고시에 두부류제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97년 말까지 두부류제조업은 신규허가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들어가면은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요.

지금은 왜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까? 한시적으로 만든 이유가요?

그것은 입법 취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부류 제조업이 어떤 국제경쟁력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참 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은 퍽 이상하게 생각한 문제인데요. 실은 영세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은 그런 사업자가 다수 있으므로 하나의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생관리자한테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은 양질의 두부를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보니까 똑 같이 하다가 두부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통합을 하게 되니까 지은 건물이라든가 그 시설물을 폐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98년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가네요?

이것도 제한된 지역은 우리 시와 같이 두부공장이 합동된 지역에만 지금 현재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합동이 안 된 지역은... 합동지역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간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 농촌에 보면은 차에다 두부를 싣고 다니는데, 그 두부가 손 두부라고 해서 팔고 있어요,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일개 개인의 가정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영주시 합동두부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신영주 전역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손 두부 하면서 리어카에 혹은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 것은 안동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가 판매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 두부공장의 제품은 영주지역에만 판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물건이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 영주 물건이 예천이나 봉화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손 두부가 아니겠네요?

공장에서 만드니까 특별히 좀 제품을 잘 만들었는지, 제품관계는....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허가 취소된 업체에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2개 업체요?

예, 2개업 체요

이것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영업정지처분 중에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영업정지 이후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다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업종이 무엇인지요?

단란주점 1개소하고, 유흥주점 1개소

좋습니다. 그러잖아도 경기가 없어 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꼭 허가취소까지 해야 되는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좀 강하게 한다고 해서 허가취소만은 좀 시에서 아량을 베풀어주면은 좀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다시피 상반기 중에 허가 취소가 2개업 소가 있습니다만 은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기한 중에 영업행위는 허가취소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 재량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벌금형으로 대신하면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다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을 벌금형으로 다 바꿔주고 완화해주는데

과징금 제도는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한 달이나 두 달동안 문들 닫으면은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까 과징금을 물겠다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받고.

될 수 있으면은 그 분들이 다 우리 시민이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생계에 타격이 안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지난번 이기섭과장님이 계실 때 장수 하수오가공공장 허가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장수에 하수오가 거창에서 가공이 되어 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시에서 어떤 행정편의를 봐서 부근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가공이 되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번에 이기섭 과장님도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이 지역에서 나는 산물이 이 지역에 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수 하수오는 전국에서 60, 70%가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지역인데, 평은에 마도 평은에서 가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가공공장을 굳이 새로 만들 필요성도 있지만은 인근 평은 같은데 와서 가공을 해도 돼요, 지난번에 거듭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은 그러면은 여기 장수 하수오가 거창에 가서 거창 산물이 되어 가지고 싣고 갔다가 싣고 와야 되고, 이런 불편을 지금 열린 행정 그러는데 그런 문제 하나도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장수에 있는 하수오생산농가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 행정이 그런 것 하나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가공공장은 말입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래야 되지, 저희 시에서 가공공장을....

가공공장을 하려다가 인허가상의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것이 가공공장 그래봐야 분말을 해서 포장해서 내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 하나 먼저 시장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법의 애매한 모순이 있더라도 조금 애매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건 조속히 해결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주로 고기 집에 불 판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세제가 가성소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잖습니까?

사용 안 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불 판에 웬만한 세제로 퐁퐁 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불 판이 잘 안 간데요, 그래서 95%, 93%가 원액을 사용한데요, 그래서 한 주민이 그것을 알게 되면은 시민들이 그 고기를 먹겠나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알고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을 물론 세척해서 우리가 불 판을 사용해서 먹으면 사실 그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천 오염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물론 적발이 안 되겠지요, 알아야 적발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적발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방에 가면은 그 세제 가성소다 있을지 모르지만 은 그런 것은 우선 시에서 화공약품 판매점에 그런데 가면은 가성소다가 시내에 판매된 그것을 보면은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도 샀겠지만 은 예상보다 많이 나갈 때는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을 해야 되고, 그 말이 나오는 것이니 만큼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도 상당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업소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까지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은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더 써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조금 전에 7페이지에 강정길위원님이 물으신 사항 중에 그 영업중지하고 품목제도정비 시정명령, 시설개수 이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업소를 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오 가공에 대해서는 영주시에 앞으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수농협에서 신축이 들어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은 여기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이것이 가공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협조를 최대한 해 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날 정기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은 중점 관리대상식품 해서 7개 업종에 29개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지금 시장에 장바구니 물가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인상되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가면은 쓸 것이 없다할 정도로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물가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며, 또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 지도 또 내지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물가안정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 점검을 병행해서 서비스요금을 안정하도록 인상을 억제하도록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에 일부 품목이 다소 인상된 품목이 있습니다만 은 여러 가지 다른 원가라든가 인건비 등 인상요인 때문에 영업 자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요금 안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에 대해서는 자율요금 체제가 되어 있어서 행정지도에 순응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강압적으로 요금을 인하시킬 그런 방안이 없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생과 에서 96년도 상반기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것은 기여를 했다 위생과 에서 그런 업무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기여할 만한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다방에 찻값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다방업주들이 1천2백 원으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1천1백 원 또는 1천 원 그냥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당초인상 계획은 1천2백 원 이상 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희방사 계곡에 있는 음식점들이 음식값을 올리는 것을 종전가격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서 종전가격대로 받고 있고, 또 요즘 육류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육류를 재료로 하는 음식값을 지금 상당히 내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에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반기에도 저가 말씀드린 것 취지를 알겠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위생과 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전문 한식업소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범업소도 있고 해서 잘 지키는 업소가 많습니다만 은 일부 업소에서는 음식이 너무 낭비가 되는 그런 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으십니까? 지도한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과소비 아닙니까? 이런데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 계획입니다. 좋은 식당제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83년도에 주문 식단제라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것을 주문에 따라서 반찬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주문 식단제를 83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91년도에 와 가지고는 좋은 식단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만 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이 좋은 식단제로 활성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식단제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 면, 동장과 음식을 지부에 계획을 지난 5월 18일날 계획을 하고 좋은 식단제를 스스로 개선하자는 자율실천결의대회도 지난 5월 29일날 가졌습니다. 이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음식물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 하여서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어디까지나 한국음식업주관회 주관으로 하고 우리 관에서 지도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는 96년도에 우선 저희 시로 보면은 탕류나 면류 등 전문음식점 직장 구내식당 등 도 과거의 실시 경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190개 업소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전골류나 한식류 등 포함해서 400개 업소를 확대를 하고 98년까지는 전 업소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내용은 적은 찬을 사용해서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음식유형에 따른 적절한 반찬가짓수를 제공하도록, 탕류의 경우는 2,3가지, 일반 정식의 경우는 5,6가지, 면류식사의 경우는 1,2의 반찬을 내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모범음식점 이것을 잘 실천해 달라는 뜻에서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지로 행정화 하셔 가지고 빨리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소득수준도 높아졌지만 은 보통 위생업소에 가보면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객창 이런데 굉장히 불결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 종사자가 친절하실는지 모르지만 은 일반서민들이 갔을 때 보면은 특히나 화장실 같은데 외부 손님들이 와 보시더라도 굉장히 불결합니다. 일부 업체를 빼고는 거의가 불량한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가서 꼭 영업정지를 먹이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써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깨끗한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별 영세사업자 수질검사 분석하는 것이 위생과 소관입니까?

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용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생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읍, 면별 지하수만 사용하는 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세사업자가, 읍, 면 별로 얼마입니까?

위생접객업소가요?

예, 상수도 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그런 영세사업자들이 업자들이?

영주시와 부석면, 풍기읍, 상수도가 없는 면에는 다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140개 업소정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떠 가지고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하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십3만원정도 든 다는데, 그러면 하루 장사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가,. 약간의 형편이 좋은 사업자도 있습니다만 은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내려가서 의뢰를 하던지, 그것 업자들한테 한 번 하는데 1십3만 정도가 든 다는데 하루 일 안되고, 그 사람한테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 업자들로 봐서는 엄청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사실 1년에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1십3만원하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도 대구로 의뢰를 해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것이 분소를 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소 분소를요?

예, 그러니까 수질검사 외 몇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안동에서 분소를 유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주에서도 분소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인근보급소에 인근 부근에 영세사업자들이 수질검사 하나만으로 라도 쉽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개인사업이지만은 그 많은 업자들은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일부로 대구까지 내려보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찰만 달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우리 어차피 그런 사업자들에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은 그 하루정도 의뢰한다고 해서 큰비용 드는 것 아니고 시에서 수거 수집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물을 시료를 채수를 해 가지고 채수한 시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업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위생공무원이 일괄해서 업자편의를 봐서 대구에 갖다 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개개업주에 시료 수집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대구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령 부석이나 단산에서 연락을 받고 채취수질을 채취해서 가지고 가면 시간상으로는 맹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이장이나 면에 연락해서 수질을 떠 가지고 몇 시까지 갖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수집해서 가면 오히려 빠른 엠블런스를 빌리던지 구급차를 빌리던지 소방서에 좀 협조를 요청하던지 그러면 더 빠른 신간에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 한사람으로는 조그만 불편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40여 업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엄청난 큰 부담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물을 뜨는 것 말이지요, 채수를 하는 것을 그 업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채수병도 우리 시에서 완전 병균된 병을 가지고 나가서 채수해 가지고 봉인하고 하는 것도 전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저도 채수하는데 따라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요, 그 업소를 보니까 우리 평은면이나 면별로 보면은 그렇게 몇 집 안돼요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그럼 단산이나 부석 얼마나 됩니까? 모처럼 공무원들 조금 이왕 하는 것 고생스럽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는 안 보는데 물론 주민들의 협조를 약간 구할 수도 있고, 병 줘서 해 가지고 좀 가지고 오시오, 몇 시까지?

그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들은 요, 어차피 시민들 편리를 도모한다는 그런 듯에서 박성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민들 편리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박성일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을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박위원이 얘기 했는 지소, 분소 관계요, 분소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 우리과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태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승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박봉신 수질지도계장입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입니다. 10페이지 현안사업에 보면은 방음벽설치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철도청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철도청이 내년도 사업과 저 내년도의 사업은 영주철도청 관내는 무릉초등학교에 방음벽 500미터를 설치하는 계획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철도청으로 몇 차례의 방음벽을 설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은 철도청의 답이 선후 주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철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주택이 밀집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내년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시에서는 시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철도레일이 먼저 들어오고, 그 후에 주택이 들어왔다 그런 얘긴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삼각 지나 시내 보면은 영동 선은 사실 저희들 동네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철도가요, 그래서 수 차례 얘기를 했고, 저희 국도 5호선에 보면은 확장 포장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검수원들 대기실 있는데 대기실 보상 무제가 지금 방음벽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들 보상받는 것은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고, 그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방음벽은 안 해줄 그런 속셈인데 이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휴천 3동이나 가홍, 하망 2동, 상망동 이런 곳에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한 요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5십6억 전액은 안 되어도 반이라도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방음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은 적극적인 협조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과 에서 이것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넣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가홍 1,2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환경평가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왔습니까?

1차 평가에만 하였습니다. 아직 최종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완 중에 있습니다.

1차 평가의 문제점은 도출된 것이 없습니까?

주민 2개는 전액 전부다 반영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안사업에서 하천을 준설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사이는 장마기고 해서 물이 좀 많이 내려가서 가홍동에 취수 장에는 별로 그런 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이 없을 때는 사실이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요, 거기에 발을 못 드려나요, 그 취수장 사업하는데 그 위로 보면은 물이 꼽힌 데 보면은 발을 못 드려나요, 그러니 그 단속을 못하시면 은 그 현안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은 준설은 수시 적으로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맨 끝 부분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회에 걸쳐 가지고 6개소에 점검을 했으나 위반업소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영주시 전체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수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위반업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유해화학물의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업소는 2개소입니다. 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회에 나갈 때는 6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별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의 사고를 당했을 때 방지 턱을 마련해 가지고 그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분기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서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보면 3회 6개소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2개소가 됩니까? 3회에 3번 나가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전선하고 어디 하고요?

보성화학이라고요, 보성화학 영주사업소라고 원당로, 봉화 우회통로에서 조금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흙 파내는 그 위에 정도 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생소한 이름인데요, 거기서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거기는 염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염산을 판매하는 판매업소 입니까?

그 집에서 보관했다가 희석시켜 가지고 대한전선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입니다. 먼저 번 처음 비 왔을 때인데요, 우선 3페이지에 보면은 장마철 폐수배출업소 특별 합동단속 그랬는데 먼저 번 구 안동통로에 누가 기름 붓고 불지른 사건 있었지요? 다리 있는데 굴다리 있는데 구 안동 통로에, 그 하수관에 기름을 붓고 먼저 번 첫 비 올 때인데 불을 질러 가지고 하수관이 다 탄거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망2동 지역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런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장마철 폐수배출업소 특별 합동단속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니 어느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도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이 정도로는 관계 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되어야 되겠고, 장마철 폐수매출업소 특별 합동단속 이런 것도 있고, 가중한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고가 없으면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면은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누굴 처벌해요, 범인도 못 잡았는데 누굴 처벌합니까? 시설 보수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이 시간적으로 그렇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하게...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면은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좀 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독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이 어떤 부분에 부과가 됩니까?

바로 정답을 드릴까요?

예,

영업용을 제외한 디젤 자동차를 운영함에 따라서 대기 오염을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내고요, 그리고 건평 50평 이상의 영업용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물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상반기 체납액이 1,394건에 3천3백만 원인데, 이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좀 많습니다만 은 채권 호가 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납된 내용을 보면 앞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은 미수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6백만 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2천7백만 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은 잘 내시는데 자동차는 2천7백만 원은 지금 현재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디젤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돈 만원이나 만이천원 정도 되는 것도 내시기가 조금 벅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내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지금 채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장 납부독려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은 이 건수가 체납액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입장 생각하면 뭘 하겠습니까, 다 어렵고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은 가급적 빨리 회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과 및 동사무소 읍 면 담당자가 힘을 합쳐서 징수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입니다. 농약성분도 본과 소관이지요?

오염 행위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약을 사람이 마셨다면 은 보건소 관계가 될 것이고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농약을 부었다고 하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하천을 오염시켰다면 은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도 검사해서 주로 무슨 성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지요? 또한 그렇고, 농촌에서 농약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 후 잔여 농약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수질검사에서 지금까지 농약성분이 하천 감시하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농약성분이 검출된 지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농약 살포 후 잔여 농약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 은 지금이라도 조금 조사를 해서 7월 18일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서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물으신 내용 전체가 저희들과 소관은 되지를 않고요, 농약의 잔류병의 회수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차원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대량으로 토양오염이 있었다든지 대량으로 수질사고가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과 소관이 됩니다만 은 농약으로 인한 농토의 오염상태, 그러니까 농정과 소관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수질이 더럽혀 졌다면 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12개소를 표지 목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산면 신암리 사금들에 대해서는 논에 대해서 영농 및 화학물질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도 그 다음해 년도에 농약을 얼마만큼 썼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지, 아니면은 일체 써도 오염이 안 되는지를 금년부터 첫해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대해서는 부석면 북지리 주변 과수원, 수질 공단 하류지역인 영주시 적서동 방갓말을에는 공단 하류지역에 대해서 공면 금광리 골재 채석장 옆에는 먼지 나는데 대해서 어떻게 토양이 오염되는지 철도 용지에 지목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정면 내줄리 옆에 안정 비행장 옆에는 도로변 지역에 자동차가 다니므로 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아지동 폐기물 매립장 밑에 밭에 대해서는 폐기물 매립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으며, 풍기 미곡리 미곡 저수지 앞에도 역시 폐기물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장수면 갈산리 갈산양돈단지 하류에는 축산폐수로 앞으로 농토가 어떻게 오염을 되는지를 살펴 볼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두고두고 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부석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이 위 지역에 대부분 과수단지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고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려가는 하천 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 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준지점은 군 당시부터 변화지 않고 같은 표준지점에서 재취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마다요, 지금까지 농약으로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장균 수가 좀 불어나고 또 축사에서 나온 인분이나, 계분, 축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이나 질소 성분은 작년보다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에 나쁜 유기물질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권헌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영주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도에요?

예,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관할에는 광산은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지금 광산을 하다가 아마 폐광이 되다 시피한 이산면 박봉산 거기에 광산 때문에 주위에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장수에 석산 때문에 장수, 봉현에서 돌을 채취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떻게 환경이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산면에 박봉산, 자수쪽에 석산 채취 거기에 대한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산을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은 그러나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진이나 또 소음에 대해서는 주의에 약간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무식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