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어정과

어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생산과

생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작년과 제작년에도 굴 종패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굴 종패를 수입 불가처분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 ～ 30%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제작년에 어떻게 해서 굴양식을 했으며 앞으로 사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굴 종패 수급대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근년에 와서 굴이나 피조개라든지 종패 생산의 부흥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개년간 굴 수요량의 40 ～ 50% 정도밖에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기 양식에 대한 종의 퇴화도 원인이 안되느냐 해서 외국산 종패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외국산 종패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사전조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중국산은 굴이 참굴인데 질이 안좋다. 그 다음에 세균의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국산은 수입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을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수입하는 창구는 굴수협을 통해서 공급해서 100%는 안되어도 80%는 양식이 되도록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우리 관내에 산양읍 풍화리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으면 도계획은 패류종묘를 우선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도 하고 기술도 어민들에게 연수를 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책으로 황토를 2개소에 3,000톤을 확보해 줬다는데 어디에다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면별로 야적장을 해서 어촌계에 간 것도 있고 어민들에게, 축양장같은데에는 어민들이 푸대에 넣어서 어민들이 자기 어장에 갔다 놓고 있습니다. 적조만 오면 뿌릴 수 있도록...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이 산양읍에 23개소입니다.

황토라고 하면 아무 황토라도 마루잡이로 갖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함유물량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루미늄 성분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도산면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 장소가 도산면에 있습니까?

예. 밭이 황토밭입니다. 그 곳에 있는 황토를 보냈더니...

그것은 되었고, 불법어업자 자진 반납이 몇 개 있고 전업농가가 몇 호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한 농가가 9명인가 있데요? 9명인가 있는 그 사람은 생업에 지장이 있는, 불법 어업어구를 반납을 하고 전업을 안해도 생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지금만 안했습니다. 불법어구 자진반납을 하고 전업자금을 주라고 하면 융자금을 수협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67명이 자진신고를 해서 어구를 반납했는데 58명은 지원이 되고 9명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배 규모가 크고 돈이 5,000만원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영세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그래서...

강제성을 안띄어도 불법어구를 스스로 반납합니까?

사량도나 이런 곳에 가면 그 부락에서 불법어업을 하면 안된다 하는 분위기도 있고 반납을 하면 전업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촌계를 통해서 약 3개월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촌계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마을마다 한 두건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 쓰레기 관계를 잘 되고 있는데 봉평동에는 사실상 조선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보는데 폐휴지 깡통같은 것이 나돌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폐휴지 제작하는 조그마한 창고같은 것을 한 두 개 바닷가에 설치를 했으면 동민이나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 주워서 거기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주워 모을 수도 없더라구요.

우리 국에서 그런 사업중에 폐유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미수동과 사향면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봉평동에 희망..

희망은 하는데 그것은 지원을 수협과 어촌계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협에 의논해 보니까... 봉평동에는 어촌계가 설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봉평동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봉평동에 어촌계가 설립이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어촌계가 설립이 안되더라도 통영시의 조선소가 90%나...

어촌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 1, 2동이 도남 어촌계가 있었거든요. 다섯 개 동에 도남 어촌계가 있다가 미수 1, 2동만 떨어져 나오면서 미수어촌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봉평동, 도남동은 도남어촌계라고 보면 됩니다.

제 말은 쓰레기를 꼭 어촌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창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수협이나 어촌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치우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집하는 것을 별도 만들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봉평동에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계장에게 지시를 한 것이 생각나서 제가 계장에게 물었는데 수협에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수협이나 어촌계로 줘 놓으면 자기들이 관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하면 또 문제가...

제 생각에는 조선소가 많이 있으니까 몇 몇이 모여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해서 서너개만 있으면...

그것은 동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DPT가 전부 바다로 갑니다. 그것이 바다의 제초제입니다. 농약을 치면 땅에서는 제초제이지만 DPT가 바다에 들어가면 미역이고 파래고 모두 다 죽어 버리거든요. 아마 서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바로 바다의 제초제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나 자신이 부끄럽더라구요. 쓰레기 주우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까지 갔다 왔는데 가까운데 쳐다보니 그것이 보이는데... 유인물에 없는데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미수, 봉평간의 매립지 관계... 영세어민에 의해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위원이 몇 번으로 수차례에 건의를 했는데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의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만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투자하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청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 매립할 때... 국가기관이 우리 시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아마 김여생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매립할 때에 설계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답니다. 우리 시에서 항만시설까지 하기가 좀...

서위원님 말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남동 조선단지내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청에서 해 놓은 생활폐수, 지정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산업폐기물에 들어가지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수산국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방금 항만청 문제도 있었지만 타기관과도 민원을 위해서 업무접촉을 하는데 우리 시장산하에 있는 한 청내에 있는 업무소관끼리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이 보면 우리 공무원은 매일 그것 때문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하고 그리고 조선소의 관리는 내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서 행정지도를 가지고 수산국에서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폐기물이 바다 유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되고 이 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 환경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이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경에 협조를 안한다는 것은 지역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해야 될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정도는 우리 행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을 그런 것인가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것도 있지만, 질책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을 위원들에게서 질책을 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그것은 수산국 소관이 아니라서 못합니다. 그것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기업이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행정지도 좀 해 줘라고 해서 수산, 환경, 담당인 지역경제과 이렇게 행정이 협의만 하면 그런 정도는 해결하는 것이 간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전문인력 육성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 융자금의 금리가 몇 % 입니까?

5%입니다.

근본적으로 5%입니까? 실질적인 비율이 다른데 정부지원이 있어서 5%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농촌조합종합개발과 수산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중에 지금 냉장, 냉동 그 다음에 수산물 포장 관계의 설계를 건건이 합니까? 수산국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합당하게끔 어떤 표본설계가 몇 개 있어서 그 표본설계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데에 적용을 시켜서 합니까? 건건이 설계를 합니까?

건건이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규모가 아닙니다. 4억원 짜리도 있고 2억원 짜리도 있는데 자기들 규모에 따라서 자기들이 설계를 합니다. 대는 표준설계가 있습니다만 냉동시설은 아마 표준설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서 설계회사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내가 왜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느냐하면 사실상 요즈음 설계용역비도 숱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역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단 십원이라도 더 지원하는 맥락에서 지원해 줘야지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정책적인 사입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개량사업이니 할 때에는 전부 농촌의 표준건축설계를 해서 그것을 건축사의 승인없이 바로 제도적으로 행정이 승인을 해 주고 했거든요. 이것도 기왕에 지원하는데 천원을 하니까 실질적인 지원은 6천원, 7천원밖에 안된다는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행정중에 듣기가 거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하는 소리는 참 듣기 싫거든요. 최소한도 공직상에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밖에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 안맞는다고 이런 정도의 건의는 해 놨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목은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겸 질책입니다. 그렇다니까 뭐 도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면허권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산업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 양식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터전도 되는 좋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그 양식업 면허관리를 잘 못하므로 해서 어민들이 전부 범법행위를 한 범법자도 되고 그 어장관리를 잘 못하므로 해서 엄청난 지역공해를 주는 큰 죄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관리하는 관리권에 무엇을 하나 촉구하고 싶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홍합양식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양식면허가 전부 몇 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기간연장을 합니다. 면허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손기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종 종류가 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홍합에서 굴양식으로 변경이 되지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품종변경이 있기는 합니다.

품종 변경을 할 경우에 우리 수산국에서 얼마나 면허권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할께요. 홍합양식 면허를 내놓고 형식적인 양식이라고 관리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품종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굴양식업으로 바꿔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식업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법을 법에 있는 보호도 받을 뿐만 아니고 묘하게 악용을 해서 법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행위 아닙니까? 안그래요? 우리가 연장해 주는 것은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양식을 한다고 해서 연장을 해 준것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합을 하다가 5년이 지났다. 굴로 하겠다. 이 사람은 굴로 바꿔서 1억원이나 2억원을 주고 팔아버리고 자기는 손을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저지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가 바로 어업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면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민의 논, 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품종변경하는 것을 개발계획승인도 받고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은 더 수월해지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시에서는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합어장을 가지고 굴로 바꾸려고 하면 굴어장이 홍합어장올 그만큼 가야 된다. 그래서 상호교환해 주는 것외에는 안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합어장을 가지고 바꾼 사례가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전해만쪽에 홍합어장이 잘 안된다. 그리고 굴과 홍합을 같이 양식을 하면 홍합이 난을 많이 싸기 때문에 굴어장에 홍합이 붙어서 상당히 굴어장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홍합어장을 굴어장으로 바꿔 달라고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굴과 홍합만 꼭 비유할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품종 변경을 할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꼭 홍합과 굴만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허권이 10년인가 그렇지요? 저것도 재산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것을 자식에게 물러주기도 합니다. 상속을 해주고 물러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3년인가 5년인가 더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경합을 시켜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우리나라 수산업법에 보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10년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하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불합리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장 청소를 안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구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먼저 곁들여 놓을께요. 어업권이 허가권입니까? 영업권입니까?

특허권과 같은 물권으로...

면허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양수양도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가권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평가를 할 때 허가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화폐가치로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취득세를 내고 현실적으로 헥타당 800만원을 주고 취득세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중에서도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까 이강원위원님이 박정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개발 초기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농민이 돈을 벌이면 농토를 사고 싶은 의욕을 가지듯이 어민이 돈을 벌이면 어장을 사고 싶은 의욕을 가졌을 때 그 바다를 관리하고 싶은 의욕을 가집니다. 그래서 면허 양식어장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팔고 사게 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용권만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이용권만 줍니다. 내가 5년동안 사용하겠노라고 해서 정부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5년동안 사용료를 주고 자기가 쓰고 또 더 하고 싶으면 가서 계약을 또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같은 곳은 재산권으로 인정해 놓고 물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민이 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10년 하고 너 그만둬라 너는 10년 하고 벌였으니까 하면 서울시내에 여관하던 사람을 호텔지어서 하는 사람을 너는 호텔 10년 해서 벌였으니까 너야 투자를 했든지간에 나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어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영구적인 어업발전도 기할 수 있고 그런데 대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압니다. 잘 관리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논란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브로커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어장을 사서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변경이 되거든요. 3년간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변경기회가 오면 변경을 해서 팔아 먹는, 재산이 있는 곳에는 그런 비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는 투기꾼도 마찬가지고 어장 투기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을 팔고 사는 과정에 제재는 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사실 알면서도 그 분이 어업을 해서 취소안될 만큼 시설을 해서 굴어장 하다가 우렁쉥이 하겠다고 하면 전에는 맞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되었고...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나 할께요. 우리 통영관내에 이것은 질책을 할 것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쭉 거슬러 가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총 양식면적과 지금 시설면적과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초과시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강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굴종패 생각이 부족하고 해서 있는 어장을 절반정도 놀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매년 어업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두건 위반되는 때도 있는데 옛날처럼 위반해서 시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민기동대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어정과에도 어민기동대 40명을 4조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역시 같은 개념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항상 일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기동력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어민기동대는 어업인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료를 안받고 자진해서 와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4개 반을 편성해서 40명이 참여가 됩니다. 또 하나 어업인 참관인제는 예를 들어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걸렸는데 자기는 별 죄도 아닌데 걸려서 기분 나쁘다 해서 행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수축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자기네들이 보면 마음에 안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불편을 느끼는 어촌계장이나 이장이나 아무나 희망하는 사람들로 100명을 무보수로 해서 행정을 보조하는 것인데 그 뜻고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적조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넓은 바다에 40명이 1조에 10명씩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과연 감시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예비소집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우선 조직을 만들었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 조직외에 우선 적조가 들어왔을 때 과연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동력을 위해서 임시소집을 한 적이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산양읍 연명에서 기동대를 편성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동력이란 전부 배입니다. 40명이 아주 빠른 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산면 저산 앞바다에 적조가 들어 왔을 때 황토 살포 시연회를 한번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40명중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28명이 참석해서 약 10톤 정도를 굴세척기 기계에 넣어서 황토를 살포하니까 아주 잘 녹아 내리고 새로운 개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청소를 할 때에 한번씩 그 사람들을 꼭 부릅니다. 그러면 거의 30여명은 항시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두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조가 왔을 때 40명으로는 안되지요? 적조가 어느 해역에 어떻게 왔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역할만 해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동력이 약 50%가 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항상 어민후계자로서 과연 적조가 들었을 때 앞으로 자기 사업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는 이런 쪽에 이 사람들이 자연훈련이 된다라는 쪽에 저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 보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50%이상이 참석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로 계속 불러 내서 이 분들이 참여한다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기름값을 시비로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확보가 수월치 않아서 개인당 약 3만원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제복은 10만원씩 해서 전부 400만원으로 옷과 모자를 해 입히고...

이 부분에는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도 TV를 봤습니다. 북신만에서 황토 살포를 하는 것을 10명 정도가 봤는데 9명 정도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과연 적조가 왔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황토 살포기를 개발해서 순식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안되고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적조가 왔을 때 저런 식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황토살포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동과 남해에서 실제로 해 봤습니다. 황토를 뿌리고 나서 30분이 경과한 후에 적조 개체수가 2만개 되는 것이 50개로 줄었습니다.

아니 질문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적조가 2헥타 정도 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황토를 뿌려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톤을 확보를 해서 야적장과 어업권자별로 헥타당 4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8톤은 공동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에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만에 적조가 들어 왔다고 할 때 어업권자 한 두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해역에 있는 어민들이 전부다 나와서 배에서 동기를 가지고 녹혀서 전부 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역전체가 벌겋게 물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어느 일부분에 한 사람이 황토를 조금 뿌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어업권자가 다 동원할 태세는 갖춰져 있고 지금 우리가 굴 세척기를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처음에는 해상 작업조위에다가 황토를 쌓아놓고 동기로 뿌리면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녹아서 흘려 내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세척기에 넣어 놓고 돌려보니까 아주 잘 녹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시에 그 기계도 구입하여 공급을 하고 항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어민이 나와서 계속 돌려 주면서 황토를 계속 살포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작업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굴 종패나 각종 종패가 안되어서 외국에서 멍게도 수입하는 상태이고 굴은 몇 년전부터 수입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유생들이 왜 없어지는가를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70년도에 그런 폐사율이 없었거든요. 유행 조사가 각 지방에 대부분 다 있었고 또 어디를 가도 굴은 다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에 기르는 어업을 양성해서 주위에 축양을 하다 보니까 축양에서 고기를 씻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르마닌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루마린이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한 유생들을 죽이는데 엄청난 항생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파래나 미역이나 몰이나 이런 것은 요즈음도 찾아 볼 수 없지만 특히나 외국 수입하는 종패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있는데 매일 외국 종패만 가지고 의존할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종별이다 보니까 이것을 연계시켜서 사건화를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축양장에서는 통에다 대어서 고기를 씻어서 내었는데 요즈음은 시구다이가 하나 5m 내지 6m를 해서 그 안에다 포루마닌을 두 통 내지 세 통을 섞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기를 씻고 포루마닌을 버립니다. 버리면 결국 물 조류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축양어장에는 포루마닌을 안쓰고 다른 항상제를 사용해서 유생을 죽이는데 해가 없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 안해 보셨지요?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포루마닌 사용하는 것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장 사이가 기존 200m 내지 300m를 두었는데 요즈음도 물론 그런 규격을 정해서 주지만 어촌계별로 사업소득을 올리고 하고 축양을 건의하다 보니까 굴어장 사이에 멍게어장이 있고 멍게어장 사이에 축양장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마닌을 장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생태계에 변화가 오고 인근의 어장에 피해도 준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지역은 특히나 유인도나 무인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도에 유류오염사고도 우리도 유비무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면 사고를 당해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대형 유류사고가 나고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하려고 어민들을 동원해 보니까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조금 나왔다가 사람만 안보면 가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제작업이 안되더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153개의 유, 무인도가 있는데 유조선이 자꾸 빨리 가는 길만 택하다 보니까 어장 주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작년 유류사고 이후에 저희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유조선 전용항로를 설치해서 연안으로 못들어오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통항로를 정해 놓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8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아마 매물도 바깥쪽으로만 가도록 이런 조치를 그 당시에 취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조나 유류사고가 그래도 났을 경우에 좀 효과적으로 하자고 해서 어민후계자를 우선 40명이라도 조직을 해서 기동대를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해 봤습니다. 북신만에 적조가 왔을 때 1개조 산양조가 나오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사무가 있어서 그 날 어디에 가고 없고 아홉명이 나왔습니다. 배 아홉척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TV를 보셨으면, 제복을 입고 다니고 단장이 인터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허용된 예산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의 좋은 고견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조선은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근에서는 수협에서 기름배를 각 어촌계별로 그 지역에 날짜를 봐서 다니는데 그런 것도 안개가 끼고 폭풍우시에 사고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선택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산도에 했고 96년도에는 산양읍에서 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각 어촌계별로 사업을 줄 때에 용역을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재경원에서, 농수산부 수산청에서 예산 요구를 하니까 아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어촌종합개발한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니까 안된다. 앞으로 이것을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사업이 타당한가를 검토한 것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해서 한산권역을 할 때에는 우리 어촌계장들과 의논을 해서 마을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산양읍을 할 때에는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해양연구소에 어촌계장들의 숙원사업을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어민설문 조사도 하고 여건 조사도 하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여기에 냉동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왜 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축양을 많이 하니까 전부 개별로 하니까 소모가 엄청나다. 이것은 서너 동네마다 하나씩 냉장시설을 시켜 주면 경비절감도 되고 염가공급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용역비를 지방에 부담을 안시킵니다. 수산청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농경련에 의뢰를 해서 다음에 할 사업을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산양읍에서 내년에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 계획상 내년에는 사량면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한바뀌 돌았을 때 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양읍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이 되어 있고 한산도 3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권역밖에 안했거든요. 사량면은 1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 하도니까. 사량면 하고 용남면 하고 욕지면 하고 도산면을 하면.. 순서가 연차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부 계획에 먼저 한산으로 갔는데 한산 2권역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촌계가 소득이 올라 올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입니다. 포루마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굴수협에서 2년전부터 도 공식회의에서도 조사를 해 주라, 업계간에 꼭 밥그릇 싸움하는 것같이 같은 조합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수산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로는 포루마닌을 쓰는데 원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약 200배 물을 타서 아주 미세하게 씁니다. 만약에 그것을 바로 사용하면 고기도 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균이 묻은 것을 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태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굴수협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진흥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결과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준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군데에서 다량 배출되었을 때에는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소량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영향을 안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나 위원님이나 그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육지 축양도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 축양에서 내려오는 물 배수구가 물을 빨아들이면 각종 오물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역이라든지 홍합이 딸려 올라 와서 붙게 되는데 이것을 죽이려고 보면 그에 대한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도 화공 약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업종별로 하다보니까 싸움도 못할 입장에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들려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고 굳이 이것을 거기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본인도 포루마닌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에도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관계 기관에서 참고를 하셔서 생태계에 변화가 오는데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진흥원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남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 증, 양식 사업에서 양식 기반의 시설 취약과 다대수 어민의 소득 개발을 위해서 어업의 고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피조개 양식 13헥타를 6,5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라든가 지역은 어느 곳을 선정했으며 어떤 개인에게 투자를 지원하는가 아니면 공동으로, 원래 어촌계라든지 양식조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하나 문의하고 싶고요. 지금 조금전에 이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 바다가 상당하게 수산자원의 보호지역이면서도 우리가 어장 관리를 잘못해서 94년도 경우를 보면 피조개 채모가 유생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번 유생조사를 해 보면 백 몇 십마리로 많이 오던 것이 94년도에 역시나 유생이 많이 붙어서 피조개 양식장을 원활하게 수산업자들이 채모 구입을 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95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산국장님이나 어업지도소나 그런 곳에서 잘 알겠지만 95년도에는 유생이 한 마리도 부착이 안되어서 지금 생활폐수라든지 바다에 유입된 여러 가지 오물에 의해서 양식유생이 부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피조개 양식 채모를 수입을 한다는 소리가 피조개양식조합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라든가 가격이라든지 과연 수입을 해올 그 정도인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도 한 번 수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해서 살포한 결과가 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어민들에게 한마디로 피해만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또 중국에서 유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문제점, 그 쪽 기후와 이쪽 바다의 수온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산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고성이라든지 거제만 일대에 피조개 양식을 채모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도에 상의전에 가서 피조개 채모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민들의 보호측면에서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다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피조개 양식사업은 정부에서 국비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조가 붙은 것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마을단위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곳은 사량법인 어촌계 피조개양식장과 산양읍 추도어촌계가 선정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피조개 채모가 안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 있지만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자금이 빈약하니까 정부에서 한번 지원해 줘서 도와 주는, 개인에게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개 채모 부진에 따른 종패 수입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부측에서 지적하는 탄호도료 TBT가 문제였다면 94년도에는 조선소가 논 것이 아니고 배가 안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민은 그래서 데모에 아무도 안갔습니다. 제가 직접 어민대표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논문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주겠느냐 또 거제가 타고 고성이 타는데 우리라고 못 타겠느냐 그런데 한 집에 돈을 만원씩 거둬서 6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가면 무엇 할 것이냐 가지 말고 다음에 고성이나 거제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우리 양만큼은 받아 오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잘 되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해양의 여건이지 공해로 인해서 그렇다면 94년도에 공장이 전부 놀고 배가 안 움직이고 조선소가 안돈 것이 아닌데 94년도에는 엄청나게 되었느냐 그런데 작년에 해양을 보면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피조개가 한참 방란할 시기에 수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방란을 한몫 싸 줘야 우리가 예로 듭니다만 대구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진해만에 들어오면 여러마리가 있을 때에는 수놈은 고니도 싸고 암놈은 알을 싸면 부화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미랑을 자꾸 싸면 그냥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아래서 그 당시에 진흥원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매년 안된다면 공해문제인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앞에 거제, 고성 분들이 와서 얻은 것 하나도 없이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뭣하러 가지고 해서 경비만 낭비하고 왔느냐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좀 있는데 단 도에서는 수산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지간에 피조개가 채모가 안되었으니까 지금 사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별영어자금이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산청에서는 20여억원 정도로 여유자금을 돌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4억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약 100억원은 줘야 어민들에게 한 명에 1,000만원씩이라도 1년동안 5%짜리 영어자금을 주겠다. 그것은 물론 1년 후에 회수되는 것이니까... 생계지원자금을 줘라. TBT가 원인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TBT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논문이 나온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B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 있습니다. 호주라든지 구라파에 가면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피조개 채모 수입관계는 저희들에게 이식 승인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피조개 수협에서 중국산 피조개 채모를 수입해 오겠다고 수산청에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수산청에서 안된다 그 이유는 중국산 피조개를 91년도에 시험양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질이 우리 것과 같지가 않더라. 같은 전복이라도, 종은 같은데 동해에서 자란 것과 제주에서 자란 것이 개군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군이 다른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와서 우리나라에 산란을 하면 항상 열등종이 잘 살아 남거든요. 그러니까 피조개의 질을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것을 사가지고 가는데 중국 것은 100원 하면 우리나라 것은 200원을 받고 파는데 종의 교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시험양식을 할 때에도 사량에 한 군데만 해 보라고 해서 유봉장씨가 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다량을 가져 오는 것은 안된다. 시험을 한 군데 정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몰라도... 그래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추진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개 채모 양식업자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주로 피조개 채모를 하고 있는 곳이 광도 , 안정, 용남면 일부분 또 통영시에도 하는 분이 있고 도서지방에도 조금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쪽이 채모장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여나 거제나 고성이나 그 쪽 사람들이 피조개 채모에 대한 정부의 어떤 어자금 지원이라도 있을 때에는 우리 통영시의, 또 그 쪽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똑같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어선법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령이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유어선 허가가 났는지 또 몇 건 신청해서 몇 건이 반려되었고 또 안되었으면 왜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동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 해녀를 실어 나르는 나잠선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7～8년전에 승인을 했다가 반환시켜서 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잠어선이 13척이 있는데 사람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그 관계자 말로는 유어선법에 의해서 도저히 안되고 유어선법에 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잠어선과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다.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따라 오신 밑의 실무자가 그것은 운반선 하면 될 것인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 오셨던 과장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서 말을 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허가를 내어 줄 만한 법이 없으니까 도나 절충을 해서 허가가 나게끔 도와 주십시하는 어민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낚시 유어선은 김여생 위원님이 저에게 촉구를 많이 해서 우리 의도대로, 우리 의견대로 사실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이렇게는 되어 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 의견을 올렸더니 타시군까지 이것을 연계를 해서 같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하달이 되었는데 시행규칙을 도에서 만들어서 내일 모레 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촌계 및 전 마을에 공문을 내어서 지금 시내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 시 단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불법으로 유어선을 하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언제 정도에 내려 올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달말안에는 올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 오게 되면 어촌계별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정식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허가도 아니고 어촌계에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잠은 사실 법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나잠은 신고어업인데 개인이 나잠업을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것을 어업장까지 가는데 실어 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잠의 본취지는 그 어촌계에 공동어장에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거주하면서 나잠신고를 해서 단,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어장 관리선이 있습니다. 공동어장 관리선을 타고 수영을 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타고 가서 어업장에 나가면 되는데 사실 지금 되어 있는 체계가 어업권자가 가지고 있는... 나잠을 해녀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현실과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민이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떠나서 법이 안맞다 하는 것이 어촌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될 것인데 자기는 법보다 앞서 간다. 예를 들면 배도 50톤 이상 안된다고 하면 60톤을 모아서 억지로 검사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어촌사회의 문제점인데 이것도 나잠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잠협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당신들이 하려면 당신 배를 어느 어촌계에 공동어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아라 어선 검사를 방을 때 탑재 인원이 있습니다. 탑재 인원이 10명을 받으면 10명까지는 어업장까지 실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방치어선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단위로 보면 항포구에 방치어선들이 총계가 16척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통계를 두고 조사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숫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도서지방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니까 미수동 세일물산옆쪽에만 해도 폐어선이 6 ～ 7척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제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욕지나 사량 도서지방같은 곳에는 보통 7 ～ 8척, 10척 정도... 사실 폐어선들이 소규모 어항을 선박접안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수산국에서 방치 어선을 조사할 때에는 16척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조사가 잘 못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산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제가 면장회의때 지시사항으로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읍, 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아마 선주가 있고 폐선 조치되어 있어도 고쳐서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동, 면에서 두 서너척 올라온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6척을 보고했는데 선주가 있는 것은 4척이고...

아마 저것이 퇴주를 하려면 제 생각도 행정대집행밖에 없는데 배 자체가 모두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 보면 담보 가치가 없습니다. 엔진도 다 떼어 가 버리고 불도 나고 해서 완전히 거을러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산국에서 처리를 하려면 담보를 잡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뭔가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자기들도 실사를 나가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데 100만원 가치도 없는데, 5,000만원을 빌려 줬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전부 담보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담보잡은 사람들에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수협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은행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개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협은 은행기관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그때 돈 대출해 줄 때 조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끌어 들이라고 10원이나 나가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 해 오는 것이 안되어서 이번에 일체 공문을 내면서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너희가 잡아 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발을 한다고 이렇게 내어 보라고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뛰어 가니까 그것은 행정 월권이다. 그런 공문을 내면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다치니까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폐선이 연안을 오염시키고 선박 출, 입항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선소에 상가대에 올려서 채권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배를 정비해 주라고 해서 일단 공문을 내 놨습니다. 2차로 사진을 찍어서 동의를 받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조금전에도 수산국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바다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은 무엇보다도 바다를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폐어선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물이 들물이 되면 거기에서 노후화 된 기계에서 나온느 쇳물같은 것, 심지어 배를 묶는 소같은 것은 수산국에서 강력하게 정비를 해서 폐언선이 항만안에 방치가 안되도록...

이 자료를 전부 검찰에 갖다 줬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보고할 때에 이야기했는데 그 오염문제 때문에 하는 김에 그것도 검찰에서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하면 우리 행정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듣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이 도서사업개발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청에서 1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97년도에는 사량도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저에게 이야기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법인어촌계에서도 여론을 많이 청취를 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의 여론도, 저에게도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항만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들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개발내용을 보니까 어업기반 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 어촌관광, 부업시설, 어민복지시설 이 부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욕지같으면 어촌관광시설이라고 해서 여관같은 것을 운영하고 그런 사업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투자를 안했는데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맡길 수가 있어도 지원은 개인에게는 절대로 안됩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럼 욕지수협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욕지수협에서 지어서 자기 조합원들에게는 임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욕지는 4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해서 어촌계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봉암같은 데에는 횟집과 여관을 지어 줬는데 부녀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학림에는...

그에 대한 소득은 전 부락자체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녀회 자체의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던지간에, 부녀외 기금으로 확보되어도 좋고 어촌계에 넣어서 전 어민이 득을 봐도 좋고... 사실 유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어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부락 결의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딱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부락에서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 여론도, 어촌계에 지시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듣기도 듣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도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9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진촌항은 돈이 15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해서 3종 어항으로 도에서 승격을 시켜서 수산청이 투자하도록...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채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암반관정을 1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한 곳만 뚫겠다면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그 다음에 농정과와 녹지과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3,000만원을 주고 한 곳만 뚫겠다고 하는데 암반관정을 뚫는데 500만원 들어갈 곳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갈 곳도 있을 것인데...

이 위원님께서 전체를 내용을 잘 못아셨는데 평림동의 암반관정은 시비로 당초 예산에 편선되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정이 나간 것이고, 기채 2억 4천만원으로 8개소를 뚫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뚫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하에서 기채를 해서 8개를 전부 다 뚫을 사항입니다. 1공도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예로 저희들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파다 보면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1공당 무조건 3,000만원입니까?

예. 3,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도 암반관정을 뚫는다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농정과에서는 암반관정이 없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암반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3,000만원을 주고 개발하는 것이 규제하는 거리가 있습니까?

거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안반관정을 큰 것을 파고 나서 그 주위에 물이 안나오고, 파고 나서 또 다른 구역에 물이 안 나올 때 그 사람이 소유상에 개인 관정을 다시 팠다. 그래서 행정 관정은 말려져 버렸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파는 부분이나 저희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종전처럼 암반 관정을 뚫어서 그대로 물을 바로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위는 분명히 그라우팅을 해서 주위의 물은 안마르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 표면수가 빨려 들어 와서 물이 나오게끔 하지는 않고 말 그대로 암반에서 뽑혀 올려 오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억에는 사실 어렵기는 어려운데 대형 관정을 파서 소형 관정들이 마려는 이런 경향들이 다소 있습니다. 주로 이런 암반 관정 이런 부분들은 농지쪽에 어떤 생활용수같은 것이 아니고 연간 농사지을 때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봤는데 준공을 해 놓고 날 때까지는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가물고 할 때에는, 뒤에는 물이 한방울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암반 관정이 밑에 지하수까지 안팠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마쳐 놓고 제때 필요한 때 물을 퍼려고 하면 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표수가 그라우팅이 되어서 막아준다고 해도 지표수가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준공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각노치라고 해서 물량을 점검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준공할 때에 삼각노지는 안 가져 가도 되고 계량기를 바로 갖다 대어서 정확히 물량을 24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에는 물이 용이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물때에 물을 퍼려고 하면 물이 안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반관정의 깊이에 따라서 해수가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이상은 못 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과정이나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요.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도 전에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행정에서 먼저 파고 그 위에 또 파려고 하니까 규제하는 거리 제한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한 개라도 한 개는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접 수맥이 말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1m 거리 바로 위에 파도, 자기 논에 파도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 제한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 성과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각 지역별로 나온 액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가지를 짚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서낙도개발사업비는 어느 정도 3개년이라도 균형있게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한산면이 3분의 1이 적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렇는가 싶어서 다시 도서개발사업비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 사업비를 볼 것같으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게 사업비가 적게 하달이 되어졌습니다. 도서낙서개발사업비인데 한 곳은 3분의 1이 되고 한 곳은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서 형평성이 없게 사업비가 하달이 되었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산면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도로 관계와 국립공원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하고 해서 현재 관리공단에 지원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비를 책정해서 다른 곳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94년, 95년, 96년도에 도서낙서개발사업비가 균형있게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지고 있다는데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까?

국장님! 도서낙도개발사업비는...

넘어오기로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그 전에 사항은...

그것이 언제부터 넘어 왔습니까?

금년 3월에 넘어 왔습니다.

금년 3월에 들어 왔으면 96년도 책정은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서낙도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범위내에서 밖에 집행이 안되는데 앞으로 차후에 도서낙도개발사업을 수정계획을 수립할 기회가 오면 관련 읍, 면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한시법 아닙니까? 1988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인데 지금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서 연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1997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법제화로 되었습니다. 일반법이 되었습니다. 한시법이 법이 계속 유효하게끔 일반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안내려 와 있습니다. 일반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5년간이면 5년간씩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단기적으로 가다가 수정을 해 나갈지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계획이 내려올 때 해당 면과 위원님들과의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도서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산면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안에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한산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의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산도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지원받는 것이 한 군데 더 있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욕지면, 사량면에 비하면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고... 도서낙도개발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데 사실 조그마한 선착장 만들고 농어촌 도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시설에 결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물론 시설결정을 해 주시오라고 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쪽으로 미루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좀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이 사실 보면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의존해서 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같으면 아주 낙후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농어촌도서지역이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도로 포장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2%입니다.

그런데 3개 면의 도로 포장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가 채 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약 15 ～ 6%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은 이충남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보니까 사량이 168억원, 한산면이 208억원... 욕지구간이 13억원.. 제가 볼 때에는 도선 건조사업비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로 도로사업비 내지 선착장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96년도 사업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94년도, 95년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욕지일주도로가 132억원에 96년도 사업비가 13억원이 들어갔고 208억원에 96년도에 5억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졌고 사량도가 168억원에 15억원이 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은 한산일주도로가 총 사업량이 31.1km 인데 이 중에 들어갈 돈이 총 208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 앞으로 들어갈 것을 총 사업비가 208억원인데 그 중에서 96년도에 5억원만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욕지면, 사량도 이런곳...

26페이지에 보면 한산도도 진도가 42%, 사량도도 진도가 42%인데 사업비는 한 쪽은 208억원이고 한쪽은 168억원 같으면 진도율이 같다면 금액적인 투자는 한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결론입니다. 단 금년 사업비는 사량쪽보다는 작다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다 한산이 42%로서 208억원에 대한 42%와 168억원에 대한 42%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94년부터 96년까지 34개년을 빼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평동 744번지 매립지에 대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립 목적이 불교고승기념관 건립 및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단은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 추진이 앞장 섰지요? 그리고 김정수라는 사람과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담당도 않했을 뿐더라 잘 모르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미수동 매립지 불교고승자료기념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끼리 걸설과에 해당되는 일반 질의를 마쳐 놓고 이것은 좀 심도있게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강원 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만을 우선 질의하고 이것은 별도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도서낙도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통영시의 3개 도서에 대한 도로 포장율이 42%라고 한 것이 확포장을 포함해서 미개설구간을 전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42%라는 퍼센트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사업량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영시의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 대한 3개 도서면의 도로 미개설구간이나 확포장 사업을 몇 연도까지 대강 통영시의 계획이 있다면 구상이라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말, 내년까지 1차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 계획에 전체 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내년까지는 그렇게 밖에 추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 우리 통영시의 장기적인 개발....

장기개발계획에는 아직까지 그 사항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기개발계획은 일반법제화된 도서낙도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립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의 도로 점용율과 우리 도내 점용율과 우리 도내 시군에 대한 도로 점용율을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기존 연도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감을 통해서 94년말도 좋고 95년말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년의 것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그 자료 제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가상은 합니다. 지금 통영대교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통영대교 감리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24억원이지요? 금년에 감리 확보가 9억 5,600만원 맞지요? 그 동안에 집행한 액이 4억 6,000만원이고 그러면 9억 5,6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빼야 됩니까? 금년 용역비가 9억 5,600만원이면 전체 용역비는 24억원이 아닙니까?

24억 2,000만원은 설계비와 앞으로 총 들어갈 감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4년 5월부터 96년 12월가지 9억 5,600만원이 용역비가 지불된다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것이 9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4억 6,000만원이고...

예.

그러면 지금 할 것은 9억 5,6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공제를 한 잔액이 금년에 집행할 금액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동명기술단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만 용역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무조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 통영시안에 몇 개의 공사가 종합감리를, 책임감리를 맡기는 현장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운영면에서 조금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신만이나 죽림만, 시민회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교만은 감리용역도 조금 업무족으로 체계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용역단도 일종의 사업체입니다. 우리 한국식 사업체중에 부정적인 입장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종합감리를 줬지만 그 감리를 하는 감독권은 우리 시에게 있지요?

예.

과연 이 감리를 하기 위해서 360억원 공사를 하는데 과연 감리단에서 현지에 감리전문가를 몇 명이나 현지 배치를 했는지 인력 현황, 두 번째 이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단에서의 감리를 하기 위한 장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장비 현황, 그 다음에 '94년 5월부터 96년도 만 2년동안에 감리를 한 실적, 그런데 2년간에 감리실적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면 업무보고를 전부 다 하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감리자가 봤을 때의 지금까지 설계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는가 하는 보고온 것이 있는가, 보고 현황, 감리를 하다보면 이것은 실제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나온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는가, 두 번째는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감독부서에 보고해 온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발주 부서에 보고해 온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려우실 것같아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즉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감리단에서 성실한 감리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방법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다른 데에 가면 보디섬쪽에 매립을 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한지건설이나 동명기술공단에서도 일단은 자기들도 매립을 하는 것이 좋다. 값도 싸게 치이고 아마 통영시를 위해서는 이익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없으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은 다니면서 그것을 매립을 해서 시장을 조성하든지 유통단지를 만들 것이다 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 당동에서 다리가 놓아지지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분명히 다리가 V자 형식으로 하면 철근을 넣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인력과 아치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시행해 본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당동에서 다리 놓는 분야도 완전히 V자 형식으로 두 개 세 개 하는데에도 날림공사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면 2, 3년이 걸린답니다. 그것도 고도의 기술자들을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보디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면 아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립계획은 지금 현재까지 서 있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은 현대아파트뒤를 공동묘지 넘어가면서 나오는 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흙을 가지고 사토장을 멀리 갖다 버리면 돈이 결국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의회도 안거치고 시장님이 최근에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분명히 도시계획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안 서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매립을 안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매립을 안하고 다시 흙을 파 낼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시장님이 다니면서 매립을 할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어민들은 거기를 매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같고...

사실상 그런 맥락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아까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제가 다 나열을 못해서 설계상의 문제점이나 기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라는 것이 제가 포괄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작년 6.27 선거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까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을 때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 부정적으로 받아 들였을 때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표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서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와 당동의 고가도로 놓은 그 분야...

우리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나열을 해 보자는 것이고...

당동고가도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와 접속되는 교량부터서 저희들이 소관입니다.

혹시 당동 고가도로의 설계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설계 도면 사항들이 아닙니까? 태광산업 뒤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동 중공교 건립하는 것...

중공슬라브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태광산업 뒤에 골짜기 거기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수동에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수발관을 100m 짜리를 6개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다 6개를 묻어서 지금 현재 바다물이 썩여 있는 중인데 과연 수발관 6개를 가지고 물이 유통이 되어서 매립한데가 썩으면 물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수발관 6개를 놓은 것을 가지고는 상단이 썩어 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할 동안에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했는데 안되면 수발관을 연장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발관이 100m 6개인데 양쪽으로 해서 뽑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 자체가 수발관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물이 많이 오게 되면 수발관보다도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10개를 해도 수발관보다 산이 많이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올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물을 못 받아 내지요. 그 다음에 물이 났을 경우에는 뻘이 드러나게 되면 냄새가 지금도 나는데 그것을 시공 시추를 하기 위해서 다 막아 버려서 또 복원사업에 수발관을 묻는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바다가 썩어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지고 그럴 것같으면 매립계획을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같으면 공사도 빨라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계획은 지금 당장 세워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매립계획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이 달리 있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못 하겠고 지금 거기에 흙을 갖다 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발 내지는 통로를 만들어 주면 바다물이 아마 통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적으면 좀 더 늘리든지 해서 그 물을 유통만 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동 고가도로가 상당히 난공사로서 전문가가 해도 2, 3년이 걸린다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공슬라브쪽에 시공상의 난이점을 어디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셨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예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 많습니다. 실패한 예가 약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량, 상, 하도 교량가설 설계 용역비가 1개소에 4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 9월부터서 97년 3월까지로 기간을 좀 여우있게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그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있는지?

상, 하도 교량문제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설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통영대교 놓는 것만큼은 어려운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량가설하는 자체가. 통영대교는 바다 가운데에 교각을 세우지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운데에 교각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안하면 그것은 교량 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영시에도 97년도 예산을 요구했는가 지금 준비중에 있는지, 작업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도에 97년도 사업비를 요청하려고 하면 금년 상반기에 예산사항 준비가 시에서 요청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6년 9월 같으면 후반기에 넘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정부예산은 기 97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농간의 통합을 할 때, 도시와 농촌이 통합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통영군이 불편하거나 통영시를 위해서 군이 불리한 조건을 받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에 동의하고 저도 찬성을 많이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로 과장님이 이야기 하다 보면 통영시의 제1충무 교량은 필두를 하고 도서에 있는 소교량이든가 교량 사업은 한마디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런 것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로밖에 답변이 안받아 들여지거든요.

제가 그런 취지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서 용역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들마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 기술자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을 좀 빨리 해서 97년도 예산에라도 조금이라도 이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되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사업비 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역하는 것과 97년도 사업비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용역이 자꾸 늦어지니까 왜 이것이 늦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95년도에 기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통합되기 전에 통영군때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통영시에 가서 가져 와서 여유비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 때 2억 5,000만원을 기 통영군때에 실시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안났을 것인데 통영군에서 통합할 때에 바빠 가지고 와서 2억 5,000만원이 여유비로 돌아가 버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마저도 과거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96년도 9월에 넣어 놓은 것도 이것을 집행하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꿔서 설계용역하는데에도 감리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약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더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대문에 추정까지는 조금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나 시공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안되면 절대완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시공도 안되고 성실한 용역이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갑작스럽게 하다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설계를 해주고 성실하게 시공을 하면 절대 안 부서집니다. 시간과 준비라는 것입니다.

토취장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그것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