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소관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2.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건강대책 수립과 시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를 게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동 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협의회 기능 내용을 보면,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 회의등 조항중 제2항 말미에는 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안의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문내용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2조 제1항 말미의 를 로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등은 제정하는데 까지만 급급하지 말고 조례제정후 시민건강을 위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동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96년 3월 21일 공포된 도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부각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포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부과대상자별 부과 금액을 보면 연중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에서 30만원, 3차 이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나, 동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과태료 부과징수 보다는 시민건강 증진에 참뜻이 있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통영시 소식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니 대상업소 중 다수가 본 시책을 잘 알지 모샇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별포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호는 '95년 1월 20일 공포한 통영시공중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과태료부과기준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별포 3, 4호는 유예기간없이 본 제정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적용을 받아야하므로 과태료 부과d?대상업소의 반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업무로 대상업소 등에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난 4월 10일자로 도에서 통보한 동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내용상으로는 아주 필요한 협의회라고 인정은 됩니다. 여기도 우리시의 예산이 뒷받침되고 이러는데, 보통보면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런 협의회를구성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배경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국민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러가지 문제점 또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보면 시민건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초 1월에 추진계획을 의원님들하고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11월달에는 평가회를 합니다. 타 위원회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문제이니까 우리 보건소 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에도 그렇게 해라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3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7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15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지방자치하에서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참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10명을 해 가지고 참석도 잘 안되고 운영이 안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5명을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체질에 맞추엇 10인이내라고 그랬으니까 꼭 10명에 끼워 맞추시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의견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가 심의 의결되고 나면 전 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부시장이 의장이 되고, 우리 공무원은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소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그 다음에 위원중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1명, 학계 대학교수 1명, 의학인 2명, 사회단체 2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기 전에 위원님과 여러가지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종결 하도록 합시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 "협의한다를 심의, 의결한다" 이것 하나만 수정하고 의결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중 "협의한다."를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안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중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문전수거 없무를 통해서도 느껴온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도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이지 어떤 벌과금을 받아서 시세입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가능한한 좀 더 홍보기간을 두어 가지고 확실히 이 법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소나 개인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 때 까지 홍보기간을 좀 더 두어서 그야말로 이 조례가 목적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답변보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4년도 법이 발효되어가지고 시행령이 '95년도 9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조례안은 시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늦었고, 그 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담배를 잘못 피워가지고 벌금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금연구역을 하도록 했는데, 어떤 표시를 안해 놨다든지 흡연구역을 할 곳에 흡연구역을 안해 놨다든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역 건물을 확인한 결과 거의다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곳은 전부다 금연구역입니다. 흡연할 때는 옥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벌금보다는 시민의 정신 함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과태료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고태료 부과기준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자판기입니다. 시내에 보면 담배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는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옥내로 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홍보도 하고 본인들에게 공문도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법을 따지면 시행이 되는 그 날짜부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예기간을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업습니까?

위원장.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해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소매소를 내어 놓고 하는데는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도로변의 자판기를 설치한 그런 곳에서는 19세 미만의 자가 담배를 빼간다고 누가 거기서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안되니까 그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때문에 우리가 자판기를 내년도 7월 1일까지 관리자를 두고 옥외에 있는 것을 옥내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로변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설치를 못하고, 설치를 해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판기 설치를 할 때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자판기를 어느 곳에 놓고 영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되, 옥외보다는 옥내로 들여서 관리를 하라고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9조는 금연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담배영업을 위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미만 자에 대해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 놓고, 제2항에 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욕외에 있는 것을 옥내로 끌어 들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근자에 보면 국민도 덕윤리에 관한 사항도 무너져가고 있고 담배 관계도 연소자들이 피우고 이러는 것을 보면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늦은 감이 있어요. 과감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이래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아이들이 담배를 삐딱하게 물고 돌아다니고, 주인이야 한갑 더 팔면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묵살하고 사라고 권하는 식인데, 뭔가 이런 규정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9조 제2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판기는 관내에도 많습니다. 자기 집앞에 놓은 사람은 조치할 수가 있는데, 자기 집은 도남동에 있고 자판기는 북신동에 설치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하고 하면 장소를 빌려든지 하는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들어오면 우리 시의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별도 회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보건소 과태료가 시로 들어오면 이 사업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연초재배농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폐지해 주라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이 70 몇 퍼센트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21%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2학년이 33.3%, 3학년이 36.7%가 되고, 전국 통계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인은 70 몇 퍼센트인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제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 제4호 19세 미만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런것은 사회의 정화상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봐 지는데, 이 단속을 철저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제2호에 보면,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95년도 1월 20일날 공포한 통영시공중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삭제를 해야지요. 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별표1 제7항에 보면, 법 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자는,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있는 조례지요?

예.

그러면 그 안을 삭제하는 안은 내지 않습니까?

제7호만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건강증진법 부칙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이런 설명도 해 줘야 알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보고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구도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와서 설명하니까 제대로 설명도 못한단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ｏ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진료소의 운영이라는 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지,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총 보건소 및 진료소에서 진료를 한 인원이 67,151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익된 금액이 1억 7,860만 9,620원의 수입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상반기중에 보건소나 진료소에 투입된 예산은 보건소의 운영 관리 및 치료비 일체에 대한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자를 봐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건물관리유지비나 보수할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현재 의료비가 3천 기백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소까지 합하면 대충 상반기 전체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자료를 확보안해 놨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해주고 1억 7,860만원의 수입을 봤다고 했는데, 이 돈보다 많이 들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건지소에서는 17,964건에 7,012만 5,970원의 수입을 올렸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약 배나 되는 32,213건의 진료를 해가지고 2,585만 400원, 건수하고 금액하고 반대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1개 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낙도 섬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8개 보건진료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섬에가면 나이많은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횟수는 많지만 진료수가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사업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수가라고 정해 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800원이고, 보건지소는 900원이고, 보건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번 갔을때 무조건 1,000원 입니까, 병에 따라서 안 틀립니까?

10,000원 이상 되면 부과가 50만원정도 더 오릅니다.

내가 어저께 가서 물리치료 받았는데 1,500원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00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리치료비는 따로 받습니다.

물리치료는 치료하고 또 틀립니까?

예. 물리치료비는 500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개월동안 보건소, 지소 하고 진료소를 포함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의 수익이 됐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익금 속에는 약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것인지, 순수익을 표기해 놓은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아니고 수입을 잡아다는 것입니다. 약품을 사서 투자를 하면 약값은 많이 투자했는데, 세입은 적게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1억 7,800만원이 어찌보면 순수입이나 이 말입니다. 약품비가 포함이 되었지요?

예. 순수입이 아닙니다.

총 진료수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원가가 들어 갈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어느 보건지소를 방문해 가지고 직제개편때문에 참고적으로 방문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건지소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면단위로 보건지소가 있는데 아마 보건지소 자체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해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약품을 사고 경영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가 도산지소를 갔다 왔습니다. 보건지소장님 한 분 계시고, 간호사 한분과 또 지소를 방문하는 두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번기가 되어서 하루에 환자가 많이 오면 10명이 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계산이 나옵니까 이러니까 우물우물하고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소에 맡길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수지가 맞지 않는 보건지소에는 좀 수지가 맞는 지소와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양질의 약품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투약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외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메디칼센터가 통영에 오기 위해서 병원설립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한 가지는 보건소에 치과 의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치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노약자라든지, 연세가 많은신 분들, 영세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오시는데 치료만 하지 보철은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우리 보건소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원가 그대로 알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번째 지소약품 공동구매 관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공동구매를 해서 각 지소에 한달이면 한달, 분기별로 약품 소요내역을 받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면 더욱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공중보건의라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처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 주면 의사의 체면도 안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서 36%를 인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소에 통보를 하면 36% 정도의 구매를 하라고 지시를 해 주지 약품을 구매를 해 주면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나름대로 도매상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걸 뺏어서 구매를 해 주면 진료하는데도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기의 권위의식이 있으니까 의사니까 우리가 구입했으면 했지 왜 보건소가 해 주나. 법상으로 일괄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소장이 의사니까 지소장에게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질의 제일 좋은 약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느낀 것이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느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특혜를 주는 것인데 보건지소의 지소장은 개인사업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의사가 환자 진료에 정열을 쏟아야 됩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양질의 약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우해서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일괄구입해 가지고,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약품을 요청하면 보건소가 일괄 구입해 가지고 주면 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중에는 지소의 의사가 도매상하고 이야기 해서 약품을 구입하므로 어떤 경비 측면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일 모레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 회의가 있습니다. 자기들 하고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은 바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진료소장님도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면허는 다 받아 있습니다.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에 관한 사항만 되는 것이지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의사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관계인데, 지금 현재 입지 여건이 타당치 못해서 관계부서에서 안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이 허가관계는 보건소가 아닙니까?

건축허가심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에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안된 모양입니다.

안그래도 병원 관계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마산병원 144개 병동이 설립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병원이 병동 200개 내지 300개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는데, 자기들도 경영상 결함이 생기면 좋은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메디칼센터의 사장되시는 분이 우리 통영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이 계획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400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최신의 의료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진주, 마산에 있는 환자도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시가 이걸 뒷받침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보철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이 보철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광도면에서 검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구속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철을 하게 되면 관내 개업한 치과의사들이 조금 낭채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오면 원가를 해 주고 일반치과에서는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우선에는 보철을 하지 말아라,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보철하는데 기공소에 가서 원가로 해 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허용을 했는데, 다수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금년초부터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하수 검사를 13개소에 193회를 했다가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검사대상지 선정하고, 횟수에도 대상지나 횟수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횟수 같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141명중에서 76건이 음성환자로 밝혀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병명이냐 하고 조금 전에 물었더니 정신박약자 발생 예방검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있는 병, 의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찾아 냈다면 과연 진료장비를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하수검사 이것은 13개소를 지정한 것은 해수를 수거할 곳은 5군데입니다. 그리고 하수는 큰 하수가 내려가는 곳을 1개소 지정했고, 어판장 해수, 어패류 2종을 해서 13개 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 1회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오기로는 주 2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63년 또는 '70년대 바닷고기에서 콜레라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소를 정하는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고 하수가 큰 곳,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하수, 해수는 취약지의 해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저희들 보건소에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보건소에서 색출해 가지고 아이를 낳자마자 1주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부모들이 알아서 전화 통보를 하든지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얘기를 언제 출산할 것이다 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전화연략을 해서 애기를 낳았다고 하면 1주일이내에 가서 피를 체혈해서 이 곳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영시의 1년에 출생하는 애가 몇 명인데 여기에 141명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애기를 적게 출산하니까 지금 이것 하기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병원에 가는 분들은 병원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병원에서도 검사 의뢰를 다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 손으로 다 한 것입니다.

장비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타 지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한방진료가 있습니다. 거기의 소요예산중에서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하면 인건비가 무려 3,374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전준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전 준비는 의료장비하고 방을 꾸며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요예산중에서 장비가 3,800여만원이고, 방하고 장비는 예산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인건비가 3,300여만원 들어가고 장비등 해 가지고 3,800여만원이 안 들어갑니까.

총 7,200여만원인데,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 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업무를 하려면 예산조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규격에 맞추어서 한방진료실을 꾸며 놓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받으면 인건비 전액이 절감되는데 배치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한방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아서 일단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은 한방 한의사를 관리사로 고용을 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를 받으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도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사항이지요, 어떤 시설부분의 문제가 아니죠?

시설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건데, 약품을 조제할 때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약품중에서 종류에 다라 의료보험의 적용을 안받는 약이 있지요?

수입약품입니다.

그럼 국산은 다 받습니까?

국산은 다 받습니다. 조제는 다 받습니다. 통단위로 포장된 것은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그럼 말이지 조제를 다섯가지를 하는데, 어떤 약 어떤 약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어떤 약 어떤 약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병원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루 먹는 것이 가령 1,000원인데 그 안에 약품이 다섯가지가 들어갑니다. 세가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두가지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데, 100%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희귀약품이 조금 있습니다. 수입한는 것이 있고, 국내생산자이지만 고가단위로 된 것은 의료보험의 적용인 안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신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부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는 없고, 하반기 계획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160개소 1회를 한다고 했으면 상반기에 실적이 없으면 1년에 한번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상반기에는 지도 관리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시민들이 환자면 모두 출입을 하는데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외지로 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관리를 연중 한번 밖에 안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반기에 지도 관리를 했으면 실적을 말해 주시고, 지도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인지, 만약에 단속을 했다면 단속한 위반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율감시단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반에서 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면 할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위반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자율감시반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대형약국 때문에 우리들이 고역을 치뤘는데, 3개소 하고 일반 약국들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는 안 시키고 과징금 징수를 해서 시의 예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약 2,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들어 왔습니다. 5개 약국입니다.

약국에도 보면 약사가 항시 조제를 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는 예가 많다고 그러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약국 이야기가 나서 하는데, 사실봐서는 관리약사를 안둔 곳은 약사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 그러면 조제하는 것은 약사님이 나오시면 하지만 병약이 안 있습니까, 박카스나 뭘 달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을 간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여 한방진료 실시시 의료기기 구입이 불가피하고 또한 진료자가 증가됨에 다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부대시설이 확충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대시설은 확충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보건소장님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세에서 나는 자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하면 내년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비활동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대지가 1,500평에다가 약 500평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올라 갔습니다. 앞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건물을 지으면, 지금 현재 옛날 통영군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걸 행정파트를 주던지 하고 시에 있는 것은 진료파트를 줘 가지고 분산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올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97년도부터 한방진료를 실시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되면 되는데, 지금 하반기 게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앞으로 안될 때에는 '97년도에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이 있는데 마을건강원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은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한 4명 정도를 건강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진료요원, 진료소장은 한 사람 밖에 안되는데 마을이 많아 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6개 마을을 1개로 묶어서 진료소를 설치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진료요원을 둬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교육할 때 점심 한 그릇 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6개 계가 있는데 건강증진계, 지역보건계가 있는데, 이 건강증진계의 업무기능에 국민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지역보건계에 보면 도서주민 건강돌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가 중복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중복된 업무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계는 뭘 하느냐 하면, 옛날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보건홍보,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계는 순회진료, 통합보건사업, 65세 거동불능노약자 진료관계, 노인당 방문진료 기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업무가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통합이 되고 보니까 계를 7개 계를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1개 계를 없애 버리고 6개 계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 봐서는 2개계가 한 계로 묶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계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건소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당부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그만큼 시민보건을 위해서 중요도를 느낀다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시민이 기대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종합병원 유치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몸이 아프면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전부 진주나 마삼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자 간호나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이 지역에 좋은 병원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애로사항이고 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방관하지 마시고 특히 관심을 가져 가시고 좋은 병원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계방역도 많은 실적을 가져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여름 아닙니까, 숲이 우거져 있고 모기나 이런 것이 시민의 건강에 침해가 안되도록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면 우리 통영시민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보건소의 건물이 시민에 비해서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병원도 좋지만 그야말로 저소득층, 또 몸이 조금 아플때는 보건소에 가서 얼마든지 염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북신만 매립이 완료되면 보건소 건물을 매립지에다 신축을 해서 그야말로 통영시민의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그러한 병원답게 보건소를 마련하도록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사전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울어야 젖을 준다고, 도나 내무부에 가서 보건소를 꼭 마련해야 되겠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라고 지금부터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에 시민들이 내집 드나들 듯 쉽게 찾아와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규영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통영시 실내수영장이 통영시 동호동 230-1번지에 신축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을 개장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료 및 입장료 요금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시설이용료와 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실내수영장이 통영시 동호동 230-1번지에 신축 준공됨에 따라서 당초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실내수영장을 추가하며, 사용기간은 체육시설의 기능에 다라서 1일 사용기간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중에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사용료, 이용료 조정과 실내수영장 운영 입장료, 회원권 요율 범위를 안 제1조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료 조정은 별표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통영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하고 본 위원회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봉사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3건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실내수영장이 '96년 4월 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서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운영 관리사항을 정하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의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요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체육시설을 주경기장과 기타경기장으로 구분을 했고, 2세 이상 5세 이하를 유아로 하고, 20세 이상을 어른으로 보던 것을 19세 이상 자를 일반인으로 개정하며, 제3조 위치에 있어서 3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확실히 하고, 제4조 사용료 허가에 있어 시설의 사용변경 허가신청 및 변경사용 허가사항을 추가하며, 수영장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권 발행 조문의 신설과, 시설별 사용료 책정 및 조정내용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별표1 내지 별표 3에 대한 시설사용료 책정 조정 항목으로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의 전용 기본료는 1일 8시간 기준해서 현행 대비 100%를 인상하였고, 이용료는 25% 내지 150% 인상, 시설사용료는 100% 내지 200% 인상하였으며, 수영장 사용료 책정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동 사용료 책정 조정은 타시군 사용료를 참고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등을 밟았다고 하나 제 시기에 알맞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조정시 인상율이 높게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 중 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은 현 관리체계로 보아 사용료가 시설유지비의 절반에도 미달될 것으로 예견이 되며, 앞으로 개장될 수영장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채산성이 보다 올라갈 수 있도록 경영수익측면에서 사전에 철저한 운영계획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시가 소유하고 있는 3개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현실에 가까운 사용료 책정 및 조정을 위해서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등 현실성을 감안해서 매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통영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조항의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폐단과 또한 위반의 임기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조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현행 통영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 운용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현재까지 존치되어온 조례의 운영으로 청소년육성 지원에 따른 성과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시책추진을 기대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청소년기본법과 경상남도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했으므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위원의 자겨고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지도위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익환경을 조성하고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등에 대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재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도 청소년기본법과 도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특히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앞으로 자치적인 경제자립을 위해서 많은 경영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실내수영장이 개장되었을 경우에 경영의 범위는 엄청나다고 봐 집니다. 실내수영장을 우리 시가 직접 경영했을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을 한다고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득이 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입찰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운영을 위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세만 받는 것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내수영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항남동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소규모적이고 우리가 지금 준공을 하게 된 실내수영장은 5레인에 50m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인접에 있는 진주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심지어 부산가지 가서 실제 우리가 견학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이 몇 명이 드느냐, 탈의실, 매표, 수영코치, 그 다음에 보일러 기계, 또 다른 기능해서 사람이 약 16～7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보일러라든지 기계직 저런 사람들은 결국 문화회관이 준공되면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제외하더라해도 사람이 약 15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산같은데를 가 보니까 상당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계가 3계가 있고, 직원이 4～50명이 되고, 그 대신에 마산같은데는 공설운동장까지 전부 실내수영장이 두 개입니다. 홈그라운드안에. 부산같은데도 가니까 4～50명 되는데, 마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실내수영장만은 적자는 안나고 흑자를 본다고 하였고, 부산도 수영장만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1차 저희들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길고 짧고는 나중에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진짜 이익이 오는가 손해가 가는가는 해 봐야 알기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분석을 해 볼때도 수영장만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제일 애로점이라는 것이 현재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애로가 있고, 만약에 주차시설만 조금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호응도는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영장 이용료를 대충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이용료를 산출하면 세입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15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15명의 인건비 내지 운영상의 제반 경비하고의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 또는 회원권, 단체 요금만 해 놓은 것이지 이 사람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이냐, 부산같은데는 가보니까 하루에 약 7,000명이 온답니다. 마산도 보니까 평균 약 1,000명 가까이는 왔다 갔다한 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 봐야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그 사람숫자하고 이 금액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아야 타당성이 확실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직접 안해 봤기 때문에 인접 시군의 예를 보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다. 마산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야구장도 관리하지요, 수영장도 2개나 되는데 관리를 하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수영장만은 괜찮다. 사실은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저것은 진짜 현대로서는 채산이 안맞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90년도 제정이후에 아직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에 100%, 150%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서 현실하고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민주적인 국가라고 일컫는 미국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했을 때는 적자 운영이 되었는데, 민간업체에 이양을 하니까 흑자를 보았다는 참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느쪽이 더 실익이 있는가를 생각할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사항에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하고 결정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서 아마 요금이 제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순서가 맞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 일단 소관부서에서 안을 잡으면 물가를 분명히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실무적으로 가격조정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물가대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면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에 많은 인파가 붐빌 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난이 있는데, 주차시설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자체가 3～4년전에 기착공이 되어졌을때의 계획입니다만, 그 당시의 계획은 그 인근에, 동호동의 류위원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시유지인지 땅이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아마 일부 공원 차원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부근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제일 염려가 지금은 마이카 시대로 아침에 등산을 가도 차를 타고 와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판인데 첫째 주차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와 공원 측면에서 저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매입을 해서 만일 주차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애로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부연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시에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 21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차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정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그 주차장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주민들이 물은 내용입니다. 절대 이것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계획을 변경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이 남망산 올라가면서 보면 우측으로 옛날에 일성장 여관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해운항만청에서 매립을 해놓은 물량장, 지금 현재 통영시가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곳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수영장보다도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아마 대책마련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관계는 당초부터 숱한 어려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건립관계만 하더라도 몇 차례의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공사금액의 변동사항등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으면서 서서히 준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내수영장 문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든지 개인에게 위탁을 하든지간에 시민으로부터 이용료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비싸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통영시민 15만 치고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이용료대로 해서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용도가 어느 정도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 역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또 그렇지 못할 것이다는 것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되,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첫출발 만이라도 좀 비싸게 해서 출발해야 된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주 순탄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 시의 재정을 일부 헐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 주는 뜻에서 사용료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관이나 운동장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수영장 문제는 운영에 완벽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우리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아주 시설이 잘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지금 실내수영장에 가보자구요?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암석을 깨는 것 있죠? 여하튼 공사를 하다가 4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또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반에 현장사무실에서 그 부근의 주민들하고 대창건설의 사장님이 직접 오늘 저녁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이 아니고 이제 정신적 피해보상관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당초부터 우리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 그 중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내수영장은 흑자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운영을 잘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자를 나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 주자, 적자를 줄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수 위원이나 김기통 위원님 같은 분들도 전부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부탁을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안그러면 민간인 한테라도 운영을 맡겨서 시가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기본시책 방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부시장, 국장, 밑에는 과장, 계장의 고급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나 당장 개장할 문화회관에 대한 시설들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나오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뒤에도 공문이 나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심의를 했습니까?

예, 심의합니다. 6월 28일날 심의의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개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잡급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전기세 모든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만큼 오면 수지타산이 되겠다고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그건 아까나온 질의사항인데, 우리가 처음보다 보니까 건물감가상각비라든가 전부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원가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아까도 적자가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 줄 것이냐 하는 질의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현재 마산, 창원, 부산 등지에 과장이 직원을 데리고 다 다녀왔습니다. 여타 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내수영장은 전부다 흑자가 나오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1년이나 반년이나 운영을 해서 그 내용을 인건비라든가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가계산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충 그래도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만큼 둘 것이다 하고 조목조목 빼면 소요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몇 명이나 오면 과연 적자가 없고, 현상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실무적으로 일단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00에서 500명 정도만 오게 되면 이것은 달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내어 놓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나름대로만 계산을 해 보니까 300내지 500명 정도만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해서 그 정도만 오면 틀림없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300명 내지 500명이 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만 풀가동이 되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방학때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았고, 한 가지 문제가 옷장이 여자 200개 남자 200개, 그래서 400개를 맞추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에 가서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1,000명이고 2,000며잉고 오면 이 옷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많이 오면 광주리를 비치해서 아이들 옷은 한꺼번에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숫자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확고하게 얼마라는 것은 못을 못박기 때문에 서류에 내어 놓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내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고 적자가 나겠는지, 안나겠는지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석도 없이 그냥 문만 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안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고급인력을 언급했습니다만 어느 시군없이 체게가 시장이하에 조직이 배치되어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만 특히 중요도를 느끼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3조에 반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그 다음에 제3조 제3호에 보면,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이런 18가지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발초부터 이러한 시정시책에 남망산에다 시민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했더라면 시민이 불응하는 문제점이 초래되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있지만, 저는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 남망산 밑을 참 많이 다녔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 절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전부 초가삼간이 되어 가지고 흙담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흙담집에 산다고 해 가지고 당장 어디로 이주를 시킬 겁니까? 전부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주차시설을 하는데 행정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옹벽을 쳐도 상당히 높이 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는 시설을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생각나는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머리를 돌리는 입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문화회관 때문에 많이 거로되고 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어도 시의 고급인력이 앉아서 과연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앞으로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3년이고 4년이고 이 업무를 계속해서 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거 사람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당초할 때에 다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준공단계에 왔더라도 이것을 하루 속히 마무리지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조정위원회가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이나 과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변명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정 대차대조표가 나오는 것과 같이 방금 말씀하실 때 한달에 300명이면 300명, 200명이면 200명 해 가지고, 인원을 산정할 때도 계적적으로 틀릴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름에는 좀 더 많을 수 있고, 겨울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아질 수 있고 그런 것도 미리 감안을 해 가지고 분명히 몇 명이 1년에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의 인원도 조정이 되고 이런 계획이 완전히 서야 된다는 것이 안맞습니까? 방금 윌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제가 다른데로가서 물어보고 제일 많이 올 때는 몇 명이 오는가, 또 작게 올 때는 몇 명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시도 경영을 하고자 할 때에 하루에 몇 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물어본 시의 인구나 문화수준이나 우리 시의 인구나, 문화수준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 가지고 인원이 참작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세우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용료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어느 시군에서 한다고 이래 가지고 요금표를 작성했다는 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금표는 어떻게 되어서 작성이 되어졌느냐, 저희들도 우리 도와 타도에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와 비슷한 곳을 조율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대비표가 안붙어 있는데 우리가 물가심의회를 할 때 전부 그 자료를 다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자료를 만들수가 없다, 밖으로 아직까지 내어 보내서도 안되고, 아직 만들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듣는 제가 답답합니다.

이야기가 난 김에 신설된 실내수영장 요금표는 그렇고, 기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시설 이용료도 종전보다 개정된 요금이 100～200% 이상 인상을 시켜 놨는데, 안그래도 시내의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도 이렇게 많은 요금을 인상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만원하던 것을 3만원씩이나 인상시켰다고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도 요금을 인상시키려고 들먹거리는데, 시에서 자기들 하는 것은 몇 백프로 올리면서 자기사업하는데 거기에서는 몇 십프로도 못올리게 시에서 억압을 준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지가 '90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주 요금이 현실하고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심의회 할 때에 논란에 많았습니다. 너무도 가격하고 차이가 많다. 현실하고는 맞추어줘야 안되겠느냐.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율로 보면 100%, 150%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 지게 있으면 시민이 볼 때 아무리 관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너무도 낮다. 그래서 이 개정 기회에 현실에 맞춘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런 정도같으면 현실하고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정지어 놓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로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사회단체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인상되기 전에는 얼마 정도 시용료를 주며, 인상된 후에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단체가 체육관을 평일에 사용하는 것은 4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마이크를 써야 된다든지 필요한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개정을 하는데는 개정요금이 공휴일, 토요일 포함 50,000원...

지금 현재 평일에는 종전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원, 우리가 4만 5천원을 받는 것은 전기료, 앰프 등 시설을 합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공휴일, 토요일 포함 해 가지고 4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거에는 몇 %인데 지금은 몇 %라고 그렇게 들먹이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불 때 체육관을 하루 빌렸다. 단체가 빌렸을 경우에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 자료를 주세요. 과거에 얼마인데 지금 현재 200% 인상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몇 퍼센트 뛰어올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허황된 말이지, 실제 그 체육관을 하루 빌리는데, 돈 10만원 미만을 주고 어디에서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내수영장 이것도 말이지 운영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이냐, 군인이냐, 학생이냐, 어린이, 노인 이렇게 구분해 나가려면 거기에 상당한 마찰이 많을 겁니다. 나는 군인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보시면 저희들이 갈라 놓았습니다. 일반인 개인은 2,500원, 군경 학생은 2,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노인은 1,500원, 유아는 1,000원,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단체를 하자, 이 단체 문제는 20인을 하느냐, 50인을 하느냐, 교육청에서도 50인을 단체로 해 달라. 단체 20인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방학동안 한 50명 와서 단체라고 하는 그런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 단체숫자를 좀 늘리자는 그런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님들이 단체가 50인이면 너무 많다고 해서 20인이 적당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시민문화회관을 만들 때 돈벌이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되어 있으므로 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사설 수영장은 얼마를 받습니까?

사설수영장은 개인이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500원이 싸다는 이야기네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시설은 더 좋고, 국제적인 규모라고 하는데, 그래도 500원 싸게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것은 공공건물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나게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교통비를 포함시켜 보면 그렇지 않지요.

교통비는 항남동에 가까운 사람은 그럴 것이고, 동호동에 가까운 사람은 싸게 치이겠지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대로입니다.

사실상 보면 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층이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야 거기가서 수영을 하고 하겠습니까마는 좀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을 떠나서 밖을 한번 쳐다보면 유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시청에서 나온 학교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검찰정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법원에서 하는 청소년보호감찰위원회, 각 읍, 면,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여러 가지 유사한 단체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정부 부처가 틀리지만 뭔가 하나의 획일적인 통합이라든가 위원회만 자꾸 만들고, 협의회를 자꾸 만들면 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구성되는 위원이 대개보면 1인과 10인 또는 15인 이내인데, 거의다 위원장 또는 의장은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고, 그 안에 위원은 덕망이 있는 자, 대충 그렇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거의가 한 사람이 3개 4개 위원, 또는 5개 위원을 역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그런 뜻을 떠나서 뭔가 정부의 차원에서도 유사협의회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청소년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가만히 보면 너무도 가닥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을 다룹니다. 농촌지도소에도 청소년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청소년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검찰, 저희들도 청소년 때문에 저번에 지청장님 주재하에 갔다 왔습니다. 또 아마 법원에도 청소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가니까 청소년의 연령이 형법에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제가 질문을 해서 '검찰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구분합니까'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형법 다르고 또 민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도 우리 시청내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가 있고, 사회봉사과에서도 청소년 업무가 체육회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입니다만, 업무가 이렇게 너무 가닥이 많으니까 서로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청소년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앙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성을 하고, 이것은 전국 일원에 똑같은 중앙의 표본 준칙을 내려 주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해라 그래서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는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든지 검찰에서 한다든지, 시청에서 단독으로 하든지, 연령도 통일을 시켜 가지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기를 금년에 어떻게 해도 청소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청소년을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데가 충청북도 어느 지청에서 사례집도 나오고 했다는데, 그래서 지청장하고, 윤검사라고, 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4개 시군을 모아 가지고 했는데, 우범청소년, 범죄청소년 두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범죄청소년은 일단 달려 가지고 경찰서에가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은 범죄청소년이고, 우범청소년은 가정이 곤란하다든지, 자기 생활이 안좋다든지 이런 것이 우범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최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업무적으로도 애로가 많습니다. 공직을 해 보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불가피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러면 중앙청소년위원회의 중앙청소년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중앙에는 청소년 위원장은 국무총리해 가지고 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통영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에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지방이라는 말을 빼면 안되느냐, 통영시청소년위원회라고 하면 안되느냐, 그러니까 도도 경상남도 청소년위원회다,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이라는 말을 빼고 통영시청소년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또는 위원들이 항상 조례안을 볼 적마다 허무한 감을 느낍니다.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표본대로 그냥 질의 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의견은 수렴이 안되는 그런 조례안은 토론을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고 방금 명창을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통영시 같으면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 맞는 조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통영시 실정에 맞게끔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방금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청 내지 경찰서 또 법원 각계 각층에서 각 부서별로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최소한의 우리 시 자체내에서, 즉 말해서 농촌지도소나 사회봉사과나 사회복지과 이런데서도 청소년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전부 흡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럼 각 부서별 전부 폐지를 시키고, 이 조례 하나로서의 통영시 안에, 즉 말하면 타 부서를 놓아 두고 우리 시청안에 각 과에 구성된 청소년 업무를 여기서 총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4-H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의 선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국가 100년 대계를 봐서는 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의 조례개정에 의해서 우리 통영시도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찬성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어느 항, 어느 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수당동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안줘도 되고, 예산이 있으면 줘도 되고 바로 준다고 하면 되는데 보통 법조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 준다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본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검사실에 가서 직접 보석을 신청하여 데리고 나와서 6개월동안 선도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는 직접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만원씩을 별도로 내어야 되는 것이 있스빈다. 그 돈으로서 어떤 선도활동을 하는데 직접 돈이 쓰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서는 예산을 하나도 다루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류의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통영시청소년위원회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서 '96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방금 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경찰서나 법원이나 검찰청의 선도위원들은 매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선도하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우선 운영비라는 것이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회의서류 만드는 것은 다 됩니다. 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별도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에 세부사항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 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규칙을 제정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위원회와 비슷하게 맞추어 가지고 수당은 얼마를 준다, 우리가 꼭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한다, 한 사람 앞에 3만원을 준다, 그렇게 숫자가 나오면 추경때 반영을 하든지 우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별로 10인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 면,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항남동 같은 경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통장단이다 해 가지고 실제 이것 저것 단체에 가입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어떤 만들어진 틀안에서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면 조금 전, 수당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단체의 인원이 많아지면 나 하나쯤 안가도 되겠지 하는 방심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5명을 하든지 좀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아이의 불행한 가정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선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가서 하게 되고, 선도위원회 하는 것은 신상기록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도위원이 선도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례안에 10인이내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은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언급할 수 없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니까 각 동에 우수한 자,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 면,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자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다 따지면 수백명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하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이상에 우리라고 안만들 수 없고, 세상에 흐르는 추세가 부덕한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 보자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별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방범위원중에서 방범대장은 포함 안됩니까?

그것은 읍, 면, 동에서 선정하기 나름이지요.

여기의 청소년이라고 지명하는 것인 사실상 불량 청소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청소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놨더군요. 대한민국에 위원회 간부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 위원회를 대촉 없애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없앴는데, 또 미국도 위원회가 많이 살아난다. 그것이 우리 중앙을 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 중앙에 위원회가 미국보다 많다고 그런 이야기는 위원회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공무원을 해 보지만,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또 청소년위원등 이렇게 하려면 미안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밤에 범을 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데, 우범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동에 있을 때 그때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통, 반장 몇 분하고 방범을 하도록 되었어요. 당동같은데는 15분이 못 걸립니다. 한바퀴 돌면 5분이면 동네 한바퀴 다 돕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불량 청소년들이 특히 당동같은데는 많이 우범을 저지릅니다. 좀도둑도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동장님 어제 저녁에 좀도독 맞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하루 저녁에 서너건씩 자고 일어나면 생깁니다.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방범대원들이 한바퀴 돌고나면 전부 자기 집에 다 가버립니다. 그 분들을 잡아 놓을 수 도 없고 이래서 그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사정을 해결하려고 하면 동장의 특별한 청을 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가 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량배들이 들끓고 하는데, 불을 밝히면 불빛에서는 안한다 이겁니다. 으슥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 놓으니까 지금 당동같은데는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등을 많이 켜자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 있는데, 청소년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관계 과에서 노력을 잘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시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