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문석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문석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106회임시회본회의 석상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도정발전과 8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인제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또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월드컵축구대회 수원유치와 이를 계기로 한 관광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단독개최 여망에도 불구하고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된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6년밖에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민모두가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역사적인 월드컵경기가 우리 경기도에서 꼭 개최돼야만 하고 그 중에서도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기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높고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므로 월드컵축구경기를 개최하기에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시내를 다니노라면 월드컵 경기유치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이 곳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와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축구전용건립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에 수원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복안은 무엇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서깊은 수원성을 중심으로 오산시에 소재한 전적지로 세마대와 유엔초전기념비가 있고 화성군에는 3·1운동 발상지인 제암리에 효의 상징인 용주사와 융건릉이 있으며 용인시에 있는 도립박물관과 민속촌, 에버랜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한 관광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방침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식장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말이 되면 하루에도 10여군데 이상 예식장을 찾는 것이 주요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을 찾아가면 가는 곳마다 하객들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하는데 제 짐작으로는 준비된 음식물의 3분의 1 정도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통으로 마구 버려지는 음식을 볼 때마다 6·25 당시의 굶주렸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 때마다 가슴이 저려옴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계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억명이 극빈상태에 있으며 800원에 불과한 돈으로 하루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7일 아침 TV방송을 보니 서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하루에 8톤 트럭으로 1,800대나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감량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되었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 감량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은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예식장이나 기업체나 대규모 식당에 대한 지도 감독과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하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미풍양속이기는 하지만 음식물보다는 일상생활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정성어린 작은 답례품으로 하거나 또 부득이 음식을 제공할 경우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만 먹을 수 있는 뷔페식으로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공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은 추진되고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평택간 1번 국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절이나 설날 귀성객으로 고속도로가 커다란 주차장으로 변하고 주말이 되면 주요 지방도로마저 차량홍수로 미어진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없고 출·퇴근 시간과 낮시간의 구분이 없으며 차량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국도에 수원에서 평택구간의 체증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원∼평택간 1번 국도는 4차선으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하루에 10만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출발해 오산으로 가다 보면 병점 사거리에 양쪽으로 1km가 넘는 차량정체를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오산 고속도로 진입로 사거리에도 똑같이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태안읍 병점리 지하도 공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진척상황이 지지부진하며 그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공사는 30%밖에 진척되지 않았다는데 과연 이 지하도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획대로 '97년말에 완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점지하도 완공으로 이곳의 교통체증이 해소된 후에 오산시내의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393번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는 '97년말에는 수원과 성남에서 쏟아지는 차량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오산시내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산고속도로 진입로 사거리에 지하도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가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몇 년후를 대비하여 의왕시에서 고색동까지 연결되고 있는 고속화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오산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식장 음식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음식문화의 개선은 쓰레기의 감량차원을 넘어서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온 탓에 알뜰하게 절약하는 습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면 우리 자녀들의 체위가 향상되고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근검절약의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학교급식은 대단히 바람직한 시책으로써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재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 실시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미발령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임 감사실장이 6월 19일자로 동두천 부시장으로 전보 발령되고 현재까지 20일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를 적발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민원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데 인사발령을 미루고 있는 것은 도지사의 공직사정의지와 민원의 신속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제까지의 감사실장 발령을 내지 않는 사유와 언제 발령을 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의 인간성회복에 대한 사회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마다 강간, 강도, 살인 등 차마 보기 어려운 보도내용이 매일 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가정교육도 문제이지만 학교교육과 사회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인권단체의 활성화를 기하여만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시고 또한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중단없는 노력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석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도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도민의 욕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번민속에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이광구,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대 민선지사이신 이인제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 포천출신 박윤국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그동안 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다가서지 않는 것들에 대한 번민이 의정활동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처음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곧 800만 도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와 수레바퀴 역할을 분명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국가의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이에 상응하는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함께 변화하여 꿈틀거릴 때 무한경쟁체제하에서 우리의 경기도가 중추적인 존재로 뚜렷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은 반드시 정책효과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농업적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시·군의 산업체를 집단화 방식으로 공단화하므로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끝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전락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참여적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도농간, 지방간 구분없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후속세대의 고갈과 생산자조직의 광범위한 해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UR의 협상타결로 인한 쌀 등 농산물의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농촌공동체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120만 경기도의 농어민을 위한 명확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으며, 민선지사출범 1년이 되도록 농촌은 도시산업경제에 밀려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선거 당시에도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제시한 희망을 주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와 경기도는 쌀 증산시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소득 작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5년 전보다 4.2%가 감소하고 전년도보다 2.5%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농업정책은 자연을 인간 뜻대로 지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쌀증산시책은 생산자의 다수확생산으로 인하여 산지의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인 농민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조직개편에 따른 지사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진정으로 농어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농정관련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950여 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97년 1월부로 지방직으로 전향됨에 따라 신분상의 문제로 사실상 동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혹시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자립이 약한 기초자치단체가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자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경기도의 120만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고 앞으로도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지역 중 유일하게 심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사계절이 초원과 녹음 그리고 맑고 깨끗한 호수와 일출일몰의 장관이 아름다워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1984년부터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산정호수국민관광지는 1925년도에 준공되어 2,200여 톤을 담수하여 경지면적 400ha, 600여 농가의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는 담수량이 바닥이 드러나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탄강지류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경지면적에 농업용수를 대체하여 줌으로써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호수는 30여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이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환경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불하 또는 대지사용 승낙을 해줌으로써 새롭게 단장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진강 계통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2개 시, 2개 군에 대한 광역상수도사업은 용수부족과 낙후된 북부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연천군민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만드므로 이로 인하여 군민들의 전체가 반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사실상 연천군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한 치유대책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현재 포천광역상수도는 한탄강 상류에 접해 있으며 철원군과 수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원군민 1만 3,000ha의 경지면적에 수도용 농약인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연간 100여톤 이상의 100여 가지의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한탄강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갈수기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질검사 또한 다섯 가지 농약잔류검사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역상수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96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6단계 사업에 포천군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지사님께서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총 6필지, 8,100여 평의 도유재산이 있으며, 이 재산은 당초 교육원 시설로 사용키 위해 지난 '62년 본관 건물 등 8동을 건축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금년 1월 건물노후에 따라 철거완료하고, 현재는 장학관 건물 2동과 부대시설 일부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밖에 6,000여평의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이전부터 붕괴위험과 우범지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효율적인 재산운영이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철거 이후 아직까지 방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계획성 있는 행정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재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건물신축이나 매각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신 바가 있었는지 동 재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밖에 도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성원과 관심속에 60억 세계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관합동의 대회준비기획단을 발족하여 한·일공동개최에 따른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공동개최와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지역내 경기유치를 위하여 경기장 부지의 무상확보나 지리적 여건 등을 내세워 벌써부터 시·도지사들의 로비가 직·간접적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최도시 결정은 시를 두고 대회조직위원회에서 후보지 추천과 FIFA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발족과 지사님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관한 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하여 군포시와 의왕시를 안양권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주민이 강력한 반발을 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성남시와 분당구의 경우는 통합과 독립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등 동일 자치단체내에서의 기관 및 주민간의 갈등이 내연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광역시 김포군 편입의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구역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의견대립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주장돼 오기도 하고 있는 바 먼저 지사께서는 향후 자치단체간의 아전인수식 주장이 대립하여 지차단체간의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에 이에 따른 명확한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계속해서 연일되는 언론매체를 통하여서 경기도의 인륜이 병들고 심각한 문제들이 오늘내일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륜이 병들고 심각한 경기도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인성을 되찾는 캠페인의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경기교육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가올 21세기를 지향하는 경기교육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수립되었다면 몇 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금년도가 몇 차 년도이며, 계획 대실적평가가 어떠한지 목표년도 기대치를 분야별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에 기반을 둔 교육환경개선과 투자를 위한 계획이 사실상 사장돼온 것이 얼마나 위험한 교육행정인가를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에 날로 삼각해지는 학원폭력의 문제와 함께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나간 1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문부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류국가, 일등경기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명시 제3선거구출신 내무위원회 문부촌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6·27선거를 거쳐 1년이라는 세월이 전광석화와 같이 흘러서 많은 감회를 갖게 합니다. 이인제 지사님께서는 지난 1년간에 많은 대·소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동안의 인사내용이 소위 말하는 해구사단이니 재창사단이니 하는 인맥이 그대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인맥만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데 그 실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고사에 보면 `삼불상(三不祥)'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인재가 있어도 써주지 않으니 한불상이요, 써도 쓸 곳에 못쓰니 두불상이라 또 필요하나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쓰지 못하니 삼불상이다' 했습니다.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 경제는 이류요, 행정은 삼류요, 정치는 사류라고 혹평했듯이 우리의 행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이 각 부처간에 갈등과 반목, 첨예한 대립으로 전연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측근 중에 조언이나 직언을 똑바로 이실직고하는 관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관료사회는 한 마리의 메기가 있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논에는 미꾸라지만 있는 것보다는 메기 한 마리가 있으면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쫓고 쫓기는 바람에 활발히 움직이면서 미꾸라지가 더 통통하게 살이 찌는 법입니다. 우리 도청 1,300여 공직자가운데 한 마리의 메기가 있다고 지사께서는 보시는지요? 우리 도청의 여성공직자가운데 전체비율의 상위직에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여성공직자에 대한 푸대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최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타관가구는 목민지관의 불가구야(타관가구는 목민지관의 불가구야)'라 했습니다. 벼슬을 구하되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를 부리는 관직은 구하지 말라하는 뜻이었습니다. 관료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지사의 인사행정에 폭넓은 지혜와 철학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제106회임시회에 본 의원의 발의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각종 부담금 배분 등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운영에서 우리 도에는 많은 차등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에서는 국가사무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국가사무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가사무 총 1만 7,740건 중 국가에서 1만 1,774건을 분담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1,920건을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정확한 액수가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무려 600∼700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의 공군대위가 미그 21기를 타고 귀순했을 당시 서울 상공에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서 서울시 관계공무원 8명이 파면 또는 직위해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위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경보사이렌을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직접 맡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이원화한 국가사무의 그 성격을 분명히 해서 국가사무를 하려면 필요한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위임사무를 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권한을 위임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없고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는 이러한 제도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에 대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5월 30일 제105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경기도 관내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명 「평화통일축구장건립」을 위한 건의안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문화체육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어 있는 바, 본 축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적극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축구연맹의 루피네 사무처장은 FIFA의 입장에서는 월드컵축구대회 개회식은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 경기를 치르는 문제는 한일공동개최가 아닌 3개국 개최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드컵대회에 북한이 소외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무장지대 안에 축구장을 건립하여 남북한이 참여하는 축구장 건설을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부의 감사실 기능을 의회로 옮기는 기구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이런 선진국에서는 모든 감사실이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의회쪽에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사해야 할 기능인 감사실이 집행부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유산물인 관계로 이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당연히 의회기능에 속해 있어야 내부통제의 감사라는 기능을 통해 외부통제로 하여금 정책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을 기하리라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실은 당연히 의회조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감사실을 의회로 기구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회계처리 방식에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립이전 일제시대부터 해 내려온 경기도의 회계체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되어 중앙정부와 같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회계제도하에서의 회계보고서는 주로 수지계산뿐이며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 원천장부는 비망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예산의 모든 수입은 세입부분에, 모든 지출은 세출부분에 편성하여 1년 단위로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회기전이 돼서야 그 막대한 재원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말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예산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해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재정현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어려워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현행 단식부기는 모든 세수입의 누수현상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금도둑이 되는 계기가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일시에 전환을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투자기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현행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회계방식을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금고 거래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은행을 지정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제일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1954년도부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일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제일은행의 전신입니다. 무려 43년 동안 우리 도금고로서 군림하고 특혜를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고 개선을 촉구했는 바, 이것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속시원하게 본회의장에서 내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많은 신흥은행들이 출범하게 되어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자금운용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나, 관행과 제도때문에 금고운용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죠?

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타 금고와 거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발의로 조례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한 건물의 명칭과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점검의 결과가 중앙안전심의회를 거쳐 나왔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안전점검 결과, 가장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는지,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소음공해와 대기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소음공해에 대해 방음벽이라든지 모든 저감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소음공해에 대해 제작회사에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작회사에서 100dB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5dB 내지 3dB 이하로까지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트럭, 버스 등의 매연규제도 제작회사에서의 보증기간을 2만km에서 10만km까지 강화하는 규제내용을 환경부에 입법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님, 너무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해서 속기록에 기록하고 답변듣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할테니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가지를 써 왔는데…….

그 유인물이 집행부에 송부되어 있으니까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질문해주시고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만하라고 하니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일류국가 일등경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약상 문부촌 의원님이 질문에 못다 한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권회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안산출신 내무위원회 권회근 의원입니다. 제 질문내용 중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분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시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 1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과 각종 자치행정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평가 분석된 사항이 수일간 경향의 지면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민선 이지사께서는 1주년 기념 기자회견과 전국행정대학원총회 및 한국프레스센터 세미나 등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소신을 밝힌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특유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직과 인사에 자율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중앙집권시대의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정비되지 않아 특히 수도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율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데 민선출범 1주년 성과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행정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호 수질오염과 폐수 무단방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대경비 포함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9년간에 걸쳐 1,800만평의 바다같이 광활한 시화호를 건설한 3억 5,000만t 규모의 담수호가 COD기준치의 4배가 넘는 42.5ppm에 부유물이 51.6ppm의 폐수호로 변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시화호 대책팀은 지난 6월 29일 경기일원 호우주의보에 따라 반월공단과 안산시의 침수를 우려하여 3,350만톤을 기습 방류한 바 있습니다. 방재차원에서 기습방류를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당일 하오에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강우량 또한 30mm에 그쳤음에도 엄청난 양의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행위는 비오는 날을 틈타 폐수를 버린 한탄강의 공해 공장주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일방통행식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계획·무책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관치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중앙정부가 최근에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5년까지 3,460억원을 투입, 하수처리 시설을 신·증설하기로 하고 이 비용 중 일부를 경기도 및 안산, 시흥, 화성군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과 책임있는 강력한 단계별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차제에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화호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세 체납 정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94년에는 1,023억원, '95년에는 1,464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343억원으로 '94년 대비 무려 2.2배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선량한 납세 의무자의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체납액 증가 이유로는 지난 '94년 9월 발생된 세무비리사건과 과세물건의 증가에 의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더 큰 원인은 세무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체납 정리활동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와 시·군에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 매 분기 1회 이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온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의 정리실적을 보면 '94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1,464억원인데 비하여 지난해 정리한 체납액은 444억원으로 그 정리실적이 30.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체납액 정리활동이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이월된 체납액 2,344억원은 고양시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와 같은 엄청난 금액으로 공평합리 세정차원에서 체납액을 반드시 전액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방안을 위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도산업소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는 중앙정부로 부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여 출혈경쟁이 필연적인데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도산과 피해에 수반되지 않아야 그 참뜻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예견되는 부작용, 도산, 피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관련규정개정을 도의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도 실정에 맞는 적정수준 유지로 허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참고로 거리제한이 폐지되기 전인 지난 '95년 11월 15일 현재 주유소에 대한 허가건수가 1,566개소였던 것이 6개월이 지난 '96년 4월말 현재 2,179개소로 40% 이상 증가되었고 그 증가량은 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로 행정기구와 인력보강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1986년 1월 1일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에서 시로 승격한 이래 매년 19.2%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96년 5월말 현재 인구 52만명으로서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시세가 대폭 확충되었으며 반월 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1,600여개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6일과 '95년 4월 20일 두차례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적이 144.72㎟로 대폭 증가하면서 특히 새로 편입된 반월 대부 안산동 지역이 각종 행정수요가 산적해가고 있으며 또한 요즈음 한창 말썽이 있는 시화방조제 건설공사로 담수호와 공유수면관리 안산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제14조 규정에 의한 총 정원이 1,855명인데 불구하고 현재 정원 1,225명으로서 법규에 정한 인력보다 630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420명이며 안양시 326명, 연천군 87명, 안산시와 인구가 유사한 타 경상북도 포항시는 인구 51만명에 공무원 수 2,236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30명입니다. 이에는 특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차이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구정원 규모차이의 원인과 정원정책 기준은 무엇인지 안산시에서 기구정원보강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기구정원이 보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인접시인 시흥시에도 시청과 너무 동떨어진 정왕동, 죽율동, 월곶동 등 시화공단 주민의 신축 아파트 입주와 공동주택개발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이 시청민원을 보자면 교통이 불편함으로 생업을 폐하고 하루를 잡아야 일을 볼 수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직시하고 불편을 해소코자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거 시출장소 설치승인을 도에 신청하였지만 도에서는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승인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고서야 일등 경기 세계화를 외치는 지사님의 말씀이 어찌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여섯째로 도비지원의 무원칙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의 도비지원은 '95년 당초예산 196억원에서 무려 61억원이 적은 135억 5,000만원이 '96년도 당초예산에 내시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산시민이 '95년 도세납부액이 800억 3,000만원이며 이중 도비 징수교부금 24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을 안산시민이 부담했음에도 도의 안산시에 대한 투자는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96년도 1회추경으로 결정된 실질 도비지원액은 78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도로 교량건설 도비지원 내용만을 보아도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중 재정자립도를 보면 과천 95.1, 수원 93.3, 이것은 %입니다. 안산시가 90.8, 부천 90.6, 군포시가 89.6 순으로 되어 있어 1위부터 5위까지만 보면 수원에 84억 7,000만원, 안양에 35억원, 군포에 30억원, 부천에 20억원, 안산은 단 8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이나 도로부터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자율자립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발전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95년 대비 '96년도 도비지원을 대폭 삭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체 도비 보조액중 안산시 지원비율은 2%로 잡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환 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사무를 광역인 시·도의 사무로 배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로 인해 제일 많이 접하고 실정을 알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런 모순점을 교육자치권의 제한으로 봐지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 연계성, 보완성을 연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논의하고 지방교육의 투자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종래의 생활기록부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계량화하고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중시함으로써 파생되는 전인교육 저해, 학우간의 지나친 경쟁심리유발 과열, 과열과외만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는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학생들간에 경쟁력을 더욱 유발시키고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15개 시·도지사, 청와대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부득이 중식 전에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군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월드컵유치 그리고 관광수입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 질문은 박윤국 의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장이 당초 16개 도시로부터 6∼8개 도시로 감소됨으로써 우리 경기도에서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지원단을 구성하고 경기도유치기원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를 통하여 경기도유치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유치목적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기도유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범도민적 차원에서 월드컵축구대회 경기도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최종적인 결정권은 FIFA가 가지고 있고, FIFA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느 도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비즈니스에 유리한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히 수원지역은 지난번 월드컵유치를 위한 국제경기대회 초청을 여섯 번에 걸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치른 바가 있고 또 우리나라 9개 프로축구팀 가운데 3개 팀이 우리 경기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등, 그 밖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 축구관람객을 동원하는 데에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유리하고 모든 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한 개 도시가 반드시 월드컵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이 위원회에서 중앙 또 FIFA측에 충분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고 함으로써 무난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를 계기로 한 관광수입확충방안으로 우리 도 지역의 문화유산과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여행업계와 관광공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내외관광객 유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의 확정돼 있는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은 수원입니다. 부지를 도비와 수원시비를 합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외에 축구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삼성블루윙스에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밖에 앞으로 다른 우리 큰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문 의원님께서는 예식장 등 대규모 식당, 음식점 쓰레기감량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감량화 및 재활용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예식장이나 기업체 등 대형식당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대상인 객석면적 66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1일급식인원 2,000명 이상 집단급식업소 52개소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업소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음식물쓰레기재활용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연천군 외 14개 시·군 2만 1,520가구, 금년도에 수원시 외 10개 시·군에 1만 9,338가구가 EN균을 이용한 퇴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안양시 등 4개 시·군에서 1일 50t 처리규모의 대형 사료화·퇴비화시설을 민간기업의 참여 하에 건설 또는 시범운영중이며 향후 중앙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 시·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점지하도공사완공계획과 수원∼평택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을 아직까지 발령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인사를 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일선 시·군 단체장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내무부, 총무처와도 국가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쳐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부군수라든지 다른 직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쳐서 인사를 했고 감사실장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인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고 조만간 인사발령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선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잘 살려 가지고 관광사업을 진흥함으로써 우리 재정확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관광단지개발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여러 민간기업들이 관광단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고 또 축령산리조트단지라든지 임해관광단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을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자세한 것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다음으로 박윤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먼저,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농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WTO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산물수입이 자유화됨으로써 농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생산기반의 확충,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농업생산유통을 담당할 전문경영인의 육성 등이 필요하며 또한 농민의 삶의 터전인 농촌의 생활환경개선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농촌을 살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농정의 기본방향을 농업을 타산업에 비해 손색없는 경쟁력을 갖춘 생명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두 번째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세 번째로 이들이 살고 있는 농촌도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문화복지생활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기간인 '94년부터 '98년까지 국고, 지방비자부담 등 총 4조 2,886억원을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7,493억원을 투입할 계획 아래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수산자원 조성,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 및 임산물생산유통기관과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환경개선 등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농가경제구조를 '93년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농가소득은 2,727만원으로 627만원이 2년 사이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농가부채도 1,250만원으로 343만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가저축이 부채증가액보다 많은 1,386만원이 늘어난 2,434만원으로서 농가재무구조가 점차 건실화되고 있어 농업발전계획추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현장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농어촌에 다닌 횟수가 다른 지역에 간 횟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촌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5개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윤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권 상수도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포천군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4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코자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상수도사업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천군에서 광역상수도설치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약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광역상수도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에서 제기한 수량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시에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피해문제, 또 임진강국민관광지개발제약의 해소방안 등을 건설교통부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치유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기술적 판단결과에 따라서 연천군 등 관련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천군은 건설교통부에서 '91년 6월 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수립시 임진강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된 바 있고,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기본계획수립시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의 용수량도 이미 배분이 되어 수도권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새로이 포천군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 임진강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양질의 상수원 확보와 유역에 관광지 등 지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비전을 제시하고자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문제와 행정구역 통·폐합 여론에 따른 지역간 갈등 해소방안, 그리고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문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쌀 산지가격의 하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증산에만 대책의 역점을 둠으로써 이 산지의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요. 또 산정호수, 농업용수 대치시설과 농조토지불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점은 농정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정호수를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점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의원님께서는 인성을 되찾는 캠페인을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범죄 문제 때문에 크게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큰 꿈을 가지고 무럭무럭 성장해야 될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가정과 조국의 내일을 걸머지고 갈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범죄유혹에 빠져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범행에 가담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세태를 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서 교육당국, 또 치안당국 등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화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먼저 우리 경기도의 인사운영에 난맥이 있지 않느냐, 특정인맥 중심으로 아직도 인사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도지사로 임명되기 전에 우리 경기도 지방공직자 사회에 어떠한 인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인맥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공직사회에는 사적인 인맥은, 사조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은 그야말로 주민에 대한 공복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직책, 또 위계, 이외의 다른 계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어떤 사조직 같은 것이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해체하도록 할 것을 엄중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등산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러한 동호인 모임은 제가 활발하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를 거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서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는 것이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인사운영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어떠한 사조직도 특정한 인맥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적재적소, 또 공직에 대한 헌신도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난맥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지방이양 국가사무의 비용부담문제, 또 집행부 감사실 기능의 의회이전문제, 또 도금고운영방안 변경문제와 공유재산사용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소음공해 및 대기오염방지대책은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비무장지대 내 평화통일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북관계가 더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통일시대가 가까워오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차분하게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하는 준비를 구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장 2002년월드컵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또 우리 통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통일축구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제조건, 예컨대 그 축구장을 건립했을 때 수만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진입통로의 문제라든지, 또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축구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문제라든지, 그 밖에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시설물안전점검실시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일반회계방식을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불법주차견인요금징수개선문제,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또 건축법조례규정 개정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도지사의 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이 지방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지방자치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일등경기를 건설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일등경기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선결과제들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권의 확대와 조직인사정책의 자율성 보장,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모든 제도, 법령 등은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의 자기개혁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이양토록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위임이양문제는 과거와 같이 중앙에서 일방적 강제적인 양 위주의 배분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 위주의 배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타 시·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 확보를 위하여 5급 이하 정원 승인권 이양 등 지방공무원제도개선과제 37건을 개선하여 주도록 지난 '95년 10월에 중앙에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범위 내에서라도 조직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방향을 확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된다는 성급한 바람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의 강화가 중앙에 있는 권한이, 또 중앙에 있는 재정이 지방으로 확충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교육기회의 확대라든지, 또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략기획단, 디자인실 등과 같은 새로운 전문가집단을 우리 도 조직 내로 새롭게 신설해서 도에 경영마인드를 불어넣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등 자치역량의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우리의 자치역량이 커가는 만큼 중앙에 있던 권한과 재정이 우리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민선 1년간의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 자치단체, 정부가 협력을 통하여 힘을 결집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믿으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시화호의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척지개발을 통한 각종 용지 및 용수공급을 위해서 '87년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입니다. 시화호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오·폐수 처리시설건설 등 모든 사업비는 개발주체인 국가가 전액 국비를 투입해 주도록 중앙에 수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우수차집관로사업, 공단내 차집관로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건설하고 안산 및 화성군 하수처리장과 공단외 지역의 차집관로시설, 유입지천정비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선투자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상환하며 상환금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상환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개발이익금에서 전액부담토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호 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 시화 2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17만 6,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오는 '99년까지 화성, 안산 시화지역에 39만 5,000톤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고 기존 안산하수처리장 12만 1,000톤을 2차 처리시설로 보완하여 1일 처리능력을 총 69만 2,000톤으로 대폭 확충함으로써 시화호유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중앙에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접합 또는 파손된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와 시화호 유입 6개 지천에 대한 하상정비 등을 실시하여 공단 및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시화호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화호의 수질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시화호의 개황과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화호유역은 안산, 시흥, 화성군 일원에 476.5㎟ 유역에 담수호면적은 56.5㎟이며 총 저수량은 3억 2,200만톤인 인공호수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또한 대규모 국토확장을 위해서 시화만에 축조한 방조제는 총 연장 12.6㎛로서 '97년말 준공예정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수질은 '94년 1월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수유입이 차단되어 물이 장기간 정체됨으로써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화호 수질오염의 주요문제점으로는 호수의 규모에 비해 유역에 큰 하천이 없어 담수자원의 확보가 곤란한 지리적인 여건과 반폐쇄성 인공호수로서 유입된 물이 장기간 정체, 인근 반월 및 시화공단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선행없이 호수를 조성한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시화호의 수자원 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함을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화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물론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후 문제가 된 후에도 제가 헬기로 두 번씩이나 그 상공을 선회하면서 바닷물과 그 호의 물 자체색깔이 현저하게 다른 것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있고 또 지난 토요일날 환경부장관, 그리고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시화호를 방문해서 직접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도 받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큰 사회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린다며는 시화호의 수질개선문제와 시화호의 수위를 관리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월과 8월, 그리고 9월초까지는 언제 태풍이 몰려올지도 모르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언제 시화호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 결과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거대한 시화공단, 안산시와 시흥시가 침수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토요일 현지에 가서 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번 기습적인 방류로 인해서 하루종일 물을 뺀 결과 30㎝ 수위를 낮춘데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현재 마이너스 6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리역학적으로 평소에 마이너스 1m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64㎝, 이 빈 포켓용량을 가지고는 155㎜의 집중호우가 내리며는 완전히 만수위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 내리는 비는 모두가 다 시화공단, 안산시, 시흥시로 역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작년에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4시간에 450㎜의 비가 내린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 우리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요령성에는 24시간에 800㎜의 비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신문에 보며는 중국 양자강 여러 유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온 도시가 물에 잠겨서 허우적대는 그림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고계실 것입니다. 7, 8월, 9월초까지 언제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질문제 때문에 안산시 시화호의 수위를 그냥 방치한다고 하며는 그때 닥칠 재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홍수해에 대비한 수위관리를 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산시라든지, 시화공단, 반월공단, 시흥시에 절대로 침수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니만큼 이 점에 관해서 수리역학적으로 정확한 수위관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방안, 또 안산, 시흥시의 기구인력 보강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산시, 시흥시처럼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나 기구확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남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원칙은 꼭 다른 앞서 나가있는 시·군과 균형을 꼭 맞추어야만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을 늘리며는, 조직을 키우며는 그 비용은 전부다 우리들 예산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지방예산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다른 사업을 그만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행정혁신을 추구해야 되는데 가능하며는 적은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그대신 전산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또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새롭게 배치하는 이런 행정혁신을 통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능률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시흥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님들한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한 모든 시장, 군수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구라든지, 인력보강문제는 그야말로 최소화해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내겠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회다 이렇게 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최소한의 기구인력보강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유소 증가에 따른 대책은 산업경제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산시에 대한 '96년도 도비지원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각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의 운용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이 특수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한 것은 기획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석군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도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정책수립시 우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4시부터 청와대관광진흥확대회의 참석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이후에 오후 속개시에 의원님들의 한 분도 빠짐없는 출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석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교급식은 대단히 바람직한 시책이고 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가능하면 빠른 기일내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러한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언제쯤이면 도내 모든 학교들이 학교급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내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1일 현재로 봐서 도내 초등학교가 804개교입니다. 804개교 중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294개교로서 전체의 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서 228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02개교가 학교급식 실시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실시가 되며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도내 496개교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약 62%의 학교 학생들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급식대상교는 내년도에 신설학교를 합해서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약 335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 학교들에 대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총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00억원이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원 내지 300억원의 학교급식예산 확보와 아울러서 지금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하남시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상되는 예산이 약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예산의 확보와 아울러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98년까지는 도내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문석군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학교의 교육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즘에 교내폭력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 적용사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성교육 관계는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버스를 갈아타고 등교하는 등 학부모·학생들의 많은 부담과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탈선문제라든지 또 청소년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내 고등학교의 증설과 학생수용계획의 원활한 시책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집 가까운 데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여기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이 언제쯤이면 자기 고장에서 가까운 데서 고등학교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생증가 추세를 볼 것 같으면 '98년도까지 계속 학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신도시나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를 할 것 같으면 '99년도부터는 학생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금년도에 9개 고등학교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1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에는 34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도내 64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중학교 3학년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과의 도 전체비교로 봐서는 현재 수용계획이 남습니다. 100%가 넘습니다. 그러나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어서는 수용력이 70% 내지 80% 미만에 있는 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를 위주로 한 3년 동안에 학교신설을 추진할 것 같으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적어도 90% 이상의 수용률을 확보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의원님이 질문이 아니신 하나의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고교설립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관반민의 고등학교 설립이 현재 관계규정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의원님이 제의해 주신 방법은 대단히 바람직하나 현재 여러 가지 관계규정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기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중·고등학교 소년소녀 가장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지원대책이 뭐냐, 어떠한 내용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소년·소녀 가장으로 있는 학생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고등학교가 약 40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지역유지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학생들이 1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소녀 가장은 아니라도 생활보호대상에 속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약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또 지역별로 많은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또는 시·군교육청에서 소년·소녀 가장 또는 이러한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은 대단히 미미합니다마는 '85년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8,400여명의 학생에 대해서 3,274만원을 장학금 또는 격려금 등등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6,220명에 대해서 약 3,200만원의 장학금 또는 격려금 등등을 학비감면 등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불우한 학생들의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한기호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고등공민학교성의 야간학교는 도내 몇 개교가 있으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고등공민학교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동성고등공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서 다니는 학생들은 1학년이 30명, 2학년이 26명, 3학년이 33명 계 8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단위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앞으로 더욱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현행 검정고시를 치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검정고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고입검정고시 또는 고졸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 이렇게 3단계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이 3단계 검정고시의 대상자는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우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러한 중입이나 고입이나 고졸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현재 합격률은 대개 70% 내지 80%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 말씀대로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성취감이나 또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문항출제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한기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서면질문으로써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지역의 고등학교 증설 및 영통지구의 학교증설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이 있으셨고, 또 학교급식 전면 실시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이 계셨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근절대책, 소음공해 방지대책,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 방지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이 계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다음에는 박윤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윤국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21세기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실적이나 목표년도의 기대치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93년부터 '97년도까지 5년간의 경기도교육발전계획을 세워온 바가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여건개선을 위주로 한 투자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2부제 수업의 해소와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그 다음에 이중창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계획,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로, 일반식화장실인 수거식을 개조하는 그러한 내용의 투자계획, 그 다음에 실험실습교구를 비롯한 각종 교구확보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투자계획,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특별교실이 부족한 그 특별교실 확충에 대한 계획, 특히 컴퓨터 보급확대 계획, 유아교육의 여건개선계획, 특수학교 여건개선계획, 그리고 급식학교 전면실시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각급 학교의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을 위주로 한 투자계획을 5년간에 세워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다 목표 완성된 계획이 제대로 없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2부제수업해소와 또 하나는 학생수용계획에 대하여는 목표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특성에 의해서 학생증가로 인해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났으며 학생수용률이 오히려 저조한 그러한 역기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동안에 완전히 목표달성을 한 것은 과학기 교재를 비롯한 교구 100% 확충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외에 계획된 사항들은 목표대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70% 내지 80% 달성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세식화장실의 개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실시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좀 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재정투자가 '98년까지 GNP의 5% 규모로써 62조 3,000억원의 교육재정규모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현재 다시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의 목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교육은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었었으나 앞으로의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그러한 교육이었었으나 앞으로의 교육의 다양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방향의 교육, 그리고 또한 지시일변도의 교육을 자율과 책무성을 기초로 둔 학교운영에 대한 이러한 교육 등등으로 해서 모든 교육자체를 균형적인 질높은 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경기도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에 따르는 학생수용시설확충에 우선을 두고 다음에는 학교의 노후시설이나 환경개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학교의 환경이 신도시의 신설학교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금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본 도의 투자계획으로서는 약 8,300억원의 계획을 세워서 기존학교의 시설을 신도시수준의 신설학교 수준으로써 개선하려고 투자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과밀학급의 해소와 2부제수업 해소에 투자순위를 두고 다음에는 초·중등교육의 정보화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교육강화에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 특히 실업계고교 확충과 내실화에 또 중점을 두고 학교급식시설확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완전히 실시할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93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의 잠정적인 중·장기계획은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계획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재원확보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근자에 학원폭력문제와 관련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 계획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부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8년까지 GNP 5% 수준까지 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으로써 운영할 방침이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느냐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GNP 5%의 교육재정확보로써 약 62조 3,000억원의 예산 확보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 수준 확정되기 이전보다 약 9조 4,000억원이 증가된 교육재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본 도에 있어서도 경기교육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히 21세기를 대비한 교육환경과 여건개선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인구집중에 따른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는 학교 신·증설에 역점을 두고 2부제수업 과밀학급 등등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로써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문부촌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공교육으로 전환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사립유치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15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원아수가 8만 5,616명이 원아이고 교원수는 약 3,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그전에는 유치원에 가는 학생도 있고 안 가는 학생도 있고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로 오게 돼서 하나의 공교육화할 시점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공립에서 수용할 수가 없고 사립에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또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에 따라서는 유치원의 원아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아서 문제가 되는 데도 많이 있지만 또 정반대로 유치원 경영이 어려운 그러한 사립유치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립유치원에도 일정한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재정지원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부촌 의원님의 질문으로써는 도내에 많은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지원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립고등학교의 대부분의 법인이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거의 법정전입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법인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을 자율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립학교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에 다니는 도내 학생들은 그 사립학교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지역에 사립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사립고등학교의 시설이나 교육여건이 공립보다 좋지 않다고 하면 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사립학교에 기본적인 학교운영에 있어서 부족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6년도 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1,216억원이 금년도 사립중·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로써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금년서부터는 사립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이 몹시 낙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내 모든 사립중·고등학교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사립학교가 공립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우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문부촌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회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사무를 광역 시·도 단위 자치만 시행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고 이는 교육자치권의 제한으로 보아지는데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이라든지 보완성을 연구 검토하여 지방교육 투자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교육자치는 광역 자치로 돼 있고 시·군 단위에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의 시·군 교육청과의 그 유대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더욱더 도교육청이나 또는 시·군 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서로의 유대를 갖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다 연구를 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유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권회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서 종합생활기록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렸습니다. 미진한 것이 많아서 송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군 의원님께서 감사실장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감사실장은 지난 6월 인사유인에 의해서 동두천부시장에 발탁 임용된 이후에 현재는 공석기간중에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감사실의 기구는 지난 1월 26일 기구개편 이전까지는 감사실장 밑에 바로 계장으로 이렇게 보임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1월에 기능을 보강을 해서 밑에 대민봉사담당관, 과장과 감사담당관 2개의 과를 신설 보완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실장의 기능도 상당히 보강 임용을 할 방안으로 현재 인선 중에 있으며 이는 감사담당관도 일선 기관의 근무경력자 중에서 엄선을 해 가지고 국가공무원으로 보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와 총무처 등의 협의를 거쳐서 곧 임명이 될 것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박윤국 의원님께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본격적인 저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림직한 전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직의 전환을 단체장이 관할한 업무추진과 신속한 대민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임명권을 가져야만 능률적이고 생산성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도내에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관리 공무원 126명이 전원 지방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만 신분변동이나 또는 보직의 불이익 또는 보수의 불이익은 전혀 없었음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에 농촌진흥원의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와 재경원이 그 보조금 결정의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도 협력을 해서 의원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관계공무원 인건비는 국고보조를 전액 받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윤국 의원님께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건물은 '62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그동안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또 노동부직업훈련원 등이 사용해 왔고 '92년도에는 농민교육원 북부분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건축학회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동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어서 우선 그 건물을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고 현재는 청원경찰을 그대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 대지상에는 약 8,147평 전체 대지면적이 됩니다만 현재 일부를 경기도 장학관이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는 농구장, 철봉, 수평대 등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서 학생들의 심신수련 시설로도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재산 조성재원확보와 또는 필요시에 행정수요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재산처분에 의해서 대체재산조성이 확정되는 대로 이 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집단화된 도유재산의 합병, 정리 또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무단점유나 또는 불법훼손 행위가 우려되는 재산에 대한 경계표석을 지금 설치하는 일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점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재산과의 상호교환 추진의 문제, 그 다음에 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한 자질함양 교육실시와 대체 재산조성계획수립 등을 현재 회계과 관재계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도의회에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특위도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의원님께서 행정구역통·폐합 여론에 따른 지역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나 분리 등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역사성 그리고 독자적 개발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지극히 아주 예민한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군포, 의왕을 안양권으로 통합을 한다든가 또 성남 분당구의 통합과 분리 독립 시의 설치 문제 또 김포군의 인천시 편입 등 행정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요전에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저희 행정계통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아울러 일련의 주장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심이 양분되거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에 상호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의원님께서 지방이양 국가사무의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수행에 따른 지방의 경비부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이양을 희망하는 사무를 발굴해서 중앙에 이양 요구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법령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에서 1,031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이양으로 확정하였으나 이 중에서 631건을 현재 이양이 완료가 됐고 400건은 법령개정 등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금년에도 타 도와 합동으로 현재 저희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업무 대상을 468건을 현재 발굴을 해서 중앙에 사무이양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도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농림수산부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허가 등 1,224건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입니다만 1,224건에 달하고 있고 이의 수행을 위해서 현재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교부세 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 4,872억원이 금년 '96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때 지원을 받아서 위임사무를 포함한 국가사무를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무위임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사업에 따라서 보조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제 실시 이전에 배분된 사무위임 등에 포함이 되어서 전액 보조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사무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굴 건의를 할 이러한 사안이며 사무위임시에는 반드시 그 비용부담 관계는 타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만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비용을 배분받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사안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문부촌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감사실 기능을 의회로 옮길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의 감사실은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도의회에 공동필수기구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현재는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주요 기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하기관 즉 군, 읍면, 사업소를 포함한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사 또는 공무원의 비위와 직무의 감독 또 중앙사무에 대한 감사지원 또 진정민원 조사와 처리 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내부의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추진상 각종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며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을 현재와 같이 부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집행부의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부촌 의원님께서 도금고 운용방안 변경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 금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954년도부터 제일은행의 전신과 또 그 후 제일은행에서 금고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1967년 7월에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현재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매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과 계약은 지방재정법제64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과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계약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회근 의원님께서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94년에 1,023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343억원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금지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또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지속되는 자금난으로 관내 일부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속출하고 있고 셋째는 골프장신설시에도 골프회원권 분양저조로 고액 체납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또 채권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시·군·구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책임 독려제를 현재 전개하고 있고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부시에는 당해 세무 체납자는 고지서 여백에 반드시 체납연도 또 체납기분, 체납액을 표시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현재 지난 5월말 집계를 해 봤습니다만 2만 3,000건에 91억원을 정리해서 그 성과가 조금 과시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또한 이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금 내무부와 협조를, 타 시·도와 공조 체제를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소액체납의 정리를 위해서 건당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면 현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1건당 30만원 이하일 경우에 현금으로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입, 앞으로 저희가 이동식 운영을 해 가면서 체납자를 추적관리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지방세의 비리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매일매일 지방세입에 대한 이러한 일일 결산을 현재 확보를 하면서 체납독려 사항도 저희가 매일 일일 보고를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권회근 의원님께서 안산, 시흥시 기구인력 보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는 현재 내무부령에 규정된 총 정원의 산식에 따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30여명이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부령상에 총정원은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감안한 산식에 의해서 측정되어 왔으나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현재 충원을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안산시로부터 기구증원 승인신청을 제출받은 바가 있고 현재 이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공무원의 질적인 이러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현재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0명의 총 정원이 지금 모자란다 해서 620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필요에 의해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의 요원을 현재 저희 도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내무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경상북도의 포항시에서는 설치돼 있던 구제도도 지금 폐지를 하면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의 수반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진단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최소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현재 자치단체의 인력보강 추세라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의 공단 출장소 설치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공단입주 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이 내무부에 직제승인안을 지금 제출해 가지고 추진중입니다만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자동차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차 출고시 소음기준치를 강화하고 대형트럭과 버스 등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회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토록 하는 규제내용을 입법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음벽 설치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하고 그 이외의 장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지역을 선정 관련기관과 협의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참고로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자동차 배기, 소음의 경우는 제작차 출고시 100dB 이하로 되어 있으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형차의 경우 2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저감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적으로 효과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시책에 대해서 박윤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먼저 쌀증산 시책으로 인하여 산지의 쌀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생산량은 '90년초까지 3,800만석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 그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현재는 평균 약 3,300만석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는 반면 쌀소비는 그 감소세가 둔화되어 이대로 간다면 쌀 부족현상이 구조화될 우려가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의 생산을 일정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쌀 생산대책을 수립하여 논면적의 감소억제와 휴경논의 생산화, 고품질 다수성 품종재배 등의 생산시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건으로 보아 논에 타 작물 재배, 농지전용 등 쌀재배 면적의 감소를 다소 둔화시킬 수는 있었으나 쌀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쌀값의 폭락 등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부에서는 쌀값의 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도의 도입, 산지별 차등가격에 의한 시가 수매, 계절진폭의 확대 등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산정호수 농업용수 대체시설 설치 및 농조토지 불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정호수는 400여ha 농경지에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1925년도에 건설된 저수지로서 현재 본 저수지로도 용수공급이 부족하여 보조 수원공인 자일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탄강을 이용하여 220만톤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대체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용과 예산투자의 효율성,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는 되나 농업목적으로 시설한 저수지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대체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기존 점포지역의 토지불하 또는 대지 사용승락에 대하여는 시설관리 및 사용자인 포천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저수지 시설부지 내인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지역이 저수지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토지 등일 경우 불하 및 사용승락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만수 또는 홍수면 부지일 경우에는 저수지 기능상 폐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권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도내의 주유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총 허가건수는 2,225건입니다. 그리고 허가건수의 62%에 해당하는 1,380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난해 11월 15일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허가가 난 건수가 659개소, 이 중에 47개소가 영업을 개시를 했고 현재 612개소가 허가를 득한 후에 관망 또는 미착공 또는 영업미개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 정유업체들간에 주유소 우선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유소의 난립현상이 예측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유소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영세석유업자가 경영난을 겪거나 파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가급적 업계자율에 맡기고 도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주유소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여건에 따라서 경정비시설이라든가 세차시설, 부대시설 등을 함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산방지책 또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은 앞으로 주유소협회와 사업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조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한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이를 자본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대대적인 관광홍보활동 및 재원발굴이 가능한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의 적극 개발과 활용이 곧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기본방향에서도 밝혀왔듯이 우수한 우리 경기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발전이 되도록 관광개발의 방향을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특성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권역별로 벨트화된 관광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천과 광주와 여주를 잇는 도예관광권, 용인, 안성, 평택을 잇는 위탁관광권, 수원, 화성, 오산을 잇는 유적과 효행관광권, 파주, 여천, 포천을 잇는 한수이북의 안보관광권, 가평, 양평 등을 잇는 휴식관광권, 벨트화 사업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단위의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단위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아시다시피 서해안지대의 임해관광단지와 축령산지구의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역사유적지와 연계되는 가족단위 관광지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한편 부족한 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적극 유치하고자 현재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지역은 서울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단위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와 아셈 등과 연계해서 묵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유치에 도정의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의 특성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관광지개발에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관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도 관광경기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문화와 체육과 예술 등 각종 테마별로 제작을 한 경기관광길잡이라든가 수도권 1일관광안내라든가 VTR테이프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현재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공사 산하의 해외지사 그리고 관내의 여행업체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운동장건립지원대책과 수원시의 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문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문석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태안읍 병점리 지하차도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97년말에 완공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지하차도공사는 국도 1호선의 병점리 병점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도 8월 25일 착공해서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던 중 지하매설물인 가스관, 통신관로, 상수도관 등의 이설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장물협의회가 완료된 상태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내년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내년말 완공토록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군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수원에서 평택간의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해소대책과 오산고속도로 진입로 4거리에 지하도나 육교가설계획 및 의왕에서 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오산시 연결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에서 평택간의 국도1호선의 교통량 급증에 따른 통행 불편해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파장동에서 평택시 진위면을 연결하는 도시간 우회도로 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 고속도로 진입로 4거리에 지하도나 육교가설 및 고색에서 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오산시까지의 연결계획은 구체적인 안이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추진으로 오산시교통 소통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되면서 도시간 우회도로개설사업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연장 19.65km를 도로폭은 35m, 6차선으로 도로개설하는 데는 약 2,15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금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해서 2002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네 공터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도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등록대수는 6월말 현재 168만 5,000대이고 주차장확보면수는 104만 4,000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은 62%이며 1일 평균 자동차증가대수가 730여대로서 폭증하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도비 48억 2,700만원을 지원해서 공영주차장 1만 853면을 확충하고 민영 및 부설 주차장 11만 781면 등 12만 1,00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마을 공터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포함해서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해서 도심기능의 분산과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해서 승용차의 주차수요감소율도 지하철역주변 등에 교통광장 등을 마련해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환승체제 구축으로 도심진입차량 억제 및 현재 추진중인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주차난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불법주차견인요금을 현금징수에 국한시켜 차량소유자가 2중 부담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고지서 발급으로 차량을 인출하는 등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 및 과태료를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견인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및 견인료를 먼저 납부받은 후 차량을 반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견인차량소유자가 일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견인보관소에서 고지서발급과 동시에 차량을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반문제점을 정밀히 분석해서 내무부장관에게 관련법률개정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문부촌 의원께서는 건축법조례규정으로 개정해서 담장을 없애는 조례규정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50% 이상이 담장이 없는 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44만 7,830세대 중 5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축법상의 명분은 없습니다. 또한 담장은 2m 미만이었을 때는 어떤 법에도 제재를 안 받습니다. 2m 이상일 때만이 받습니다. 다만, 방법 및 개인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 도시민간에 이웃간의 인심이 일부 각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에서의 녹지공간 확보시책사업을 도정 50대 중점과제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지내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을 하여 이웃간에 서로 인정이 오가는 주택마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원 영통지구, 용인의 수지2지구, 화성의 향남 발안, 이천의 덕평지구, 이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투시형 담장 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전부 권장사항으로서 시·군간에 의견을 서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 중 안전점검 건물의 명칭과 그 결과, 그리고 그 비용, 시행업체 명단 및 중앙안전심의회 심의여부 등과 문제가 있는 공공시설, 교량 및 건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케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7조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정성에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케 되어 있어 '95년도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모두 108건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건물이 26개소, 교량이 59개소, 공공시설이 7개소, 옹벽 등 시설 16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개소의 건물부분에 대한 진단결과 양호한 상태가 11개소, 현재 진단이 실시중인 수원종합운동장 1개소,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성남시 신흥동 복지회관 등 11개소, 이외 광명시 소재 권군자 건물 등 3개소는 재건축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현재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검비용은 108개소에 21억 3,100여만원이 소요되어 건당 1,9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업체명단은 기이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중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및 대한건축학회 등 34개 기관에서 시행을 했으며,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결과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련법에 별도의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있는 건물은 광명시 소재 권군자 건물과 파주시 소재 대주연립주택 등으로 재건축 비용문제 등 민간소유의 건물로 조기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7개소의 진단결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사 중에 슬래브 붕괴 등의 사고가 있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정밀진단결과 붕괴부분만 철거,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은 현관입구 케노피의 보수가 필요하여 현재 추경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교량은 현재 진단중인 것이 15개소, 진단이 끝난 44개소 등 모두 59개소입니다. 진단결과 양주군 봉암교 등 3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파주시 광탄교의 상부슬래브 교체공사, 용인시 봉명교의 전면 재가설공사 및 연천군 장진교의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 등으로 현재 41개소는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정진입니다. 먼저 문부촌 의원님께서 현재의 예산회계제도로서는 세계재정현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어려워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 일반회계 방식에서 복식부기 세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회계인 단식부기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회계 중 기업회계는 현금과 재산의 증감을 포함하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은 일반기업과 같이 손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또한 경영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 반면, 기업회계인공기업특별회계는 채권, 채무의 발생사실을 기준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와 회계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의 단식부기방식이 회계처리에 있어 오류 및 부정적발에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방화 이후 도출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 지방의회, 자치단체,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재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발전기획단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문제, 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 지방세원의 발굴 및 확충문제,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중앙 해당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방식의 전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구, 개선해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은 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발전기획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의원님께서 안산시에 대한 '96년도 도비지원액이 '95년도에 비해 적게 지원된 사유와 전체 도비지원액 중 안산시에 2%를 지원한 근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도예산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시·군간 균형개발과 재정격차해소를 위한 기본원칙하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0%이상인 수원, 부천, 안산, 과천시 등이 있는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20%로서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천, 가평, 양평군 등이 있는 등 시·군간의 재정격차가 큰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면서도 도세징수교부율이 50%나 되는 시가 안산시를 포함하여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96년부터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됨에 따라 도세징수교부율도 30%에서 50%로 상향되어 '95년도 징수교부금 240억원보다 100억원 정도 늘어난 340억원 이상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50만 이상의 재정력이 양호한 시보다는 시·군간 재정격차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도비보조금이 중점 지원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은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의 가용재원규모라든지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거나 적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는 어느 시·군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시·군에 대한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도비보조금관리조례를 도비보조금및예산관리등에대한조례로 현재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조례규칙심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도비지원율과 도비지원근거, 도비지원 신청절차, 그리고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이때까지 일반적인 지원이 되는 사항을 법규화나 공식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문석군 의원님과 박윤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사회비인간화 현상을 개탄하시면서 인간화를 위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여부와 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박윤국 의원님께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원폭력과 관련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인간화를 위한 교육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은 참으로 우리 교육의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본목표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두고 모든 노력을 결집해 가고 있습니다. 즉 교과지도 목표와 행사,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지도 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 각종 행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강화,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의 연수, 학부모 연수를 통한 가정과의 연계지도 구축, 인성교육 유공교원에 대한 우대책 강구 등 다각적이며 구체적인 접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교과지도는 어떤 교과이든간에 인성교육 관련지도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학습지도는 열린교사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별 점수경쟁이 아니라 자기능력과 소질, 취미를 최대한으로 발휘케하여 모든 어린이가 즐겁게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습활동에도 인성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도 암기위주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측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상방법도 효행상, 봉사상, 능력별 발전상, 특기별, 취미별, 생활영역별, 특활영역별 우수상 등을 다양하게 시상함으로써 우등생 위주의 시상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어린이가 상을 받게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교육은 질서·예절정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바른생활 훈련 프로그램, 극기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시·군마다 2개교씩 두고 있으며 명상의 시간운영, 소질계발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교장의 재량시간 운영, 각종 인성교육 자료의 발간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투철한 교육의지가 선행돼야 하므로 '95년도에는 7,000명, '96년도에 들어서만도 2,5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방법과 그 신념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했으며 금년에 4,500명을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만도 본청이 주관하여 4,200여명의 학부모 연수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단위로 5,000여명의 학부모가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성교육의 유공교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연계되는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해외연수 등에 우선을 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전념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학부모·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다 관심을 가질 때 학교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다 큰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문부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부촌 의원님께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전혀 홍보를 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장 단독으로 구성한 학교, 자격제한 문제로 아예 폐지한 학교가 20%에 달하는 등 지난 10일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구역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교육장 및 초·중·고등학교 회의를 통한 홍보와 시·군별 초·중·고등학교 교사연수, 학교별 학부모의 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교육감 서한문을 1만 2000부 발송을 하였고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와 기타 지역신문, 학교신문, 가정통신, 게시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도록 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과정에 따른 학교장 서신 등 학교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시 홍보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금 학년도에 전 시 지역에 공립학교 초·중·고등학교를 구성·운영하고 '97학년도에는 군지역 공립 초·중·고등학교를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초등학교 393개교, 중학교 172교, 고등학교 84교해서 649개교가 운영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 안한 학교는 수원 당수초등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구성이 안됐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위원 40∼50%, 교육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의 구성비율로 7∼15명의 정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시에 민주적인 대의 절차를 엄수하고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 구성된 학교에서는 즉시 재구성토록 지도한 바 86개교가 재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주민, 교원 등 관계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과정 첫 회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학년도에 철저히 시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부촌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불량서클수와 파악된 불량학생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며 조직된 서클에 대한 지도와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불량서클은 '95년도 40개 서클에 가담학생 수는 134명이고 '96년도는 2개 서클에 가담학생은 10명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서클은 모두 해체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비행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정서불안 학생 323명, 폭행 상해학생이 306명, 가출학생이 1,054명, 약물오남용 학생이 38명 등 1,721명이 됩니다. 이들 비행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를 학교폭력예방과 근절로 정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즐겁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폭력, 체벌, 퇴학생 없는 학교인 삼무운동실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청, 검찰청, 경찰청, 시·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학생비행 예방활동과 학생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학부모 계도에도 힘쓰고 있으며 비행경험학생이나 특별지도대상 학생을 교사와 1:1로 결연을 맺어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31 교육개혁정신에 맞추어 학생들의 소질과 정서, 취미, 특기교육을 통한 진로지도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는 시행이전보다 오히려 학생들간의 경쟁력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어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생활기록부는 전교과 총점 평균에 의한 서열화와 학년별, 계열별 석차 내신등급을 1등급부터 15등급으로 구분 시행함으로써 학우간 극심한 경쟁심을 유발,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종합생활기록부는 전 교과 총점 평균에 의한 서열화가 아닌 교과별 성취수준을 평가 기재하고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각종 자격취득, 수상경력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정서를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교과별 학업성취 이외의 요소를 계량화하는 방안과 학교간의 학력격차 해소방안, 변경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 방안과 인성교육차원에서의 봉사활동 방안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사교육을 통한 종합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립하고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포괄적으로 지도 평가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방안을 계속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부촌 의원님과 권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자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