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동의안(구청장)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건강유지, 오락, 휴식공간 등으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다목적 종합복지서비스시설을 마련코자 유성구 죽동 116-2, 3, 4번지에 유성구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44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부지가 현재는 논으로 되어있어 주변환경, 건물배치에 적정치 못하고 노인분들이 산책로 및 산림욕 이용 등의 추가 활용계획을 마련할 수 없고, 지주의 토지매도 가격도 종전 25만원 내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매입비가 추가 필요하게 되고 건축시 성토 및 옹벽공사 등 건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며 현재에 모를 심어놓아 추수기까지 기다리려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부지를 신성동372번지외 4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으로는 지장물이 없어 건축이 용이하고 산밑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에 좋을 뿐더러 노인회지회로부터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토지가격도 예산 범위내에 적합하여 토지매입에 용이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으로서 신성동 372번지외 4필지 전 2,272평을 유성구 신성동 273번지 한상오외 3인으로부터 예산범위내 매입하여 22억4,294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 건평5,000평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회사무실, 강당,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목욕탕, 도서실, 휴게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우리구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복지기능 공간을 배려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리라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노인복지증진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동의안은 지난 8일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과정은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간담회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입가격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계산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필지가 얼마가고, 어느 필지가 25만원이라는 것이 지적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은 땅 필지와 또 지주 이름을 명확히 밝혀가지고 어느 땅이 얼마가고, 어느 땅이 20만원이고 어느 땅이 20만원인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동 372번지 전 면적은 1,739평방미터입니다. 이 소유자는 신성도 273번지의 한상오씨입니다. 다음은 신성도 373번지의 답…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어느 땅이 20만원이고, 어느 땅이 25만원짜리인가를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다섯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정도는 추정가격이고 본인들께서 25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20만원선으로 타협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소유자는 25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줄려고하는 금액은 2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느 땅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얼마까지는 될 수 있다. 또 어느 땅은 2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15만원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라고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땅은 어느 필지이고, 20만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느 필지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토지는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필지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25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현재 거기 주위의 싯가가 94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 중의 일부가 16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서 저희가 추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냥 추정해서 예측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그리고 현재 도로변에 있는 도로가 보상가격이 20만원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상오씨나 박춘복씨나 여기 있는 지주들하고 직접 복지과장님이 만나서 땅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한상오씨하고, 현재의 지주는 아닌데 20만원 도로부지 나오는 사람하고 두분을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이 분들은 저희 구의견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는…

아니, 직접 만나서 과장님이 이 땅을 얼마에 파실 겁니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노임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까지는 매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변에 있는 분 한 분은 저희가 만나뵈었구요. 그 다음에 한상오씨는 저희가 이 분을 뵈었는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가격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격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구요. 현재 중간에 복덕방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회관 문제는 우리가 다닌 곳도 6,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적지다! 저기가 적지다! 해가지고 결국은 맨 처음에 나왔던 장소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의문점도 있고 해서 묻는 것이고, 또 이 땅값에 대해서 전혀 지주들하고 대면도 안해보고 중간에 간접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의 얘기만 듣고서 무모하게 여기에다 결정을 해 주쇼 하는 것은 계획성 없는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이 자리를… 제가 볼 때는 20만원 미만이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어떤 부동산업자들의 말만 듣지 말고 이 지주들은 제가 한 사람만 모르고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알아서 이 자리에다가 무조건 우리가 상정해서 의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상세히 살펴서 우리 구 재정에 단 한푼이라도 예산 손실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석의원외 7인)

김동석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를 집행기관에서 만 위촉, 운영해오고 있으나 의결기관인 의회도 의회 운영과정에서 상시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므로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고문변호사를 구청장만 위촉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의회도 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회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대전광역시유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일 의원간담회의 협의결과 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송재용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및활용증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발제한구역 구민들의 재산권행사, 생활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완화와 농경지활용 증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규제조항 때문에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에 관광농원 사업 허용을 시·군지역과 동일한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 독립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실정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와 공공사업시행시 인근지와 동일한 보상,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다, 보존가치가 희박한 개발제한구역은 전원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도시지역 녹지는 법규를 강화하여 보존토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재검토와 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5년이 지났지만 단 한번의 정밀실사를 하지않아 정부차원의 실사로 더이상의 민원발생 방지와 구역조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만 구민의 의사를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멀티미디어산업단지입지선정에대한건의안(김만수부의장외 7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오쿠노망언규탄결의안(이상재의원외 7인)

이상재의원입니다. 일본-오쿠노망언규탄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일본 자민당의원인 오쿠노세이스케가가 지난 6월29일 나라시의 한 집회에서 위안소는'업자가 경영했던 것'이라고 하였고, 7월2일 나라현 가시하라시 지정 40주년 기념식 인사에서 대동아전쟁이'침략과 잔학행위로 된 것,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세뇌된 것'이라는 망언으로 이를 규탄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아키히토 일본 국왕은 전 국왕 히로히토를 대신하여 전 인류와 피해 당사국 국민에게 진심에 가득찬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차원의 입법을 통해 최대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할 것과 일본 정부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시키고, 단체 또한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하여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줄 것,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일본이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협조하지말 것, 이상과 같이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은 오쿠노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관계 요로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 및 한 건의 결의안은 빠른 시일내에 정부 및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당초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요구가 7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의 행정과목내 조정사항이므로 이를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6회유성구의회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