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용우 양해찬 정화영 전한구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56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56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56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5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복사기 구입니다. 농정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 정수가 2대인데 금년 2월에 2대를 배정했습니다. 행정관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정수대로 2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산 통합사업에 들어간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지형도 제작입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지형도 제작은 농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고 금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주민의견수렴 입안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고시토록 돼 있는 사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1,819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본급은 양정관리 인건비인데 지난해까지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예산은 85%가 국비지원이고 15%는 군비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쌀 생산대책 종합추진상황실 설치입니다. 농정과 1개소 읍면 11개소에 쌀생산 종합대책을 위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는 농지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에게 농지전용 수수료인 5%를 중앙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휴경지 경운정지비 지원입니다. 도비 50%는 일상경비로 재배정 되었고 50%는 군비로 2,478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직파재배기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계획이 17대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당초 대당 74만7,000원인데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43대인데 이것 역시 단가 조정입니다. 34만8,000원이었는데 33만3,000원으로 축소되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서 군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벼공급 지원은 공급계획이 23톤이었는데 우량품종공급으로 35.5톤을 더 공급하여 차액 보상금 소요액이 496만원입니다. 벼 고도기술 시범농가 방제장비 지원입니다. 당초 1대였는데 2대로 확대되어 240만원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이텔 전용회선 사용료는 사용료가 계상이 안되어 월 3만원씩 36만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국비 4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추가계상 하는 것입니다. 과실이중봉지 공급입니다. 당초 이중봉지 보급은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우리군에서 품질향상을 위해 100만매를 제작 순군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추경으로 도비보조내시가 50% 내려와 50만매가 늘어나 도비 50%에 따른 군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축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은 축·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화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2개소가 축소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간이정화시설도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어 212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단가가 조정되어 15만6천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132페이지 젓소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뒷따르는 것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되는 것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왜 감이 되었습니까?

농림수산 사업이기 때문에 2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중봉지에 대해서 11개읍면에 어떤 계통으로 공급하고 있는지요?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군수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이중봉지에 보면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시설 1,000만원 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소에서 2개소로 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가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을 가내시 예산정리를 했는데 도에서 확정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경지 경운정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읍면에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서 ㏊당 45만원인데 45만원 넘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198㏊를 전부 집행하려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비 투입이라든가 필요해서 하는 버드나무를 캐냈다든가 주변 용배수로 정리라든가 실제 중장비가 들어가 자금이 소요됐을 경우에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경제업무 보조인부임은 자동차등록관리 보조임금 6개월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차량등록 관리용 컴퓨터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력자료를 그동안의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수작업을 했었는데 컴퓨터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식인쇄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승강장설치와 의자를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농공단지 신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대책정이 되어 418만4,000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잡수익이 300만원 이자수입을 넣었는데 결산결과 400만원 추가예산으로 잡수익이 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농공단지내 재 입주자가 부지대금을 일시에 완납하여 세입을 3,411만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35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38억을 계상하여 농공단지지구를 조성하는데 계상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에 50만원 법화지구 농공단지 추진에 150만원 해서 200만원을 추경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362페이지 용산 법화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실시설계비를 1억 1,550만원 설계비를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도비가 9억 8,010만원 계상 했는데 이번 38억 차액한데에서 군비가 8억9,6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7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가 7,700만원인데 농수산부 개발지침의 요율을 적용하여 7,700만원 감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과년도 수입금에 대한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비비 8,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반환금은 농공단지 입주자 계약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금을 철성, 대부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 칠성 것은 한국 콜스타에 내주어야 하고 대부에 대한 것은 제일공업 제2공장에 입주한 사람한테 예산을 세웠다 내주게 된 것입니다. 369페이지 이월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을 변동하여 3,4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분 수입도 과년도 과태료 징수분이 더 256만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양산면에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표 인쇄 50만원 매표소 차단기 설치의 전기시설 설치비 100만원 추가되는 것이고 주차장 이용안내판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천태산 주차장에 가을철 동절기에 춥기 때문에 연료비를 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태산 유료주차장 징수원 상용잡급 1명, 일용잡금 2명 계상도 하였습니다. 단가계산 착오로 조정분을 상용 180만원 일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영동천 주차장에 방호벽과 도색이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여 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주차장 진입로 확장은 진입로를 다시 느슨하게 만들고 조정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도 걸림 노상 주차장 설치는 개구리식 주차라고 해서 인도하고 차도를 걸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전 구 중파 앞에서 새로 짓는 군청앞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찰업무에 지원하는 예산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교통안전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교통안전 제반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교통단속시 부과금을 징수하면 부과금이 국비로 들어가도록 교통단속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주차장 옹벽 위험지구에 대해 복구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차장 위험지구는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으나 계획은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예산은 당초에 43억8,858만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7,660만5,000원이 증가돼 가지고 44억6,5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1억2,036만4,000원이 증가되고 뒷편에 있는 조림관리에서 4,375만9,000원이 감이 되가지고 전체 7,660만5,000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48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기타직보수로서 청원산림보호적의 직급 보조비 48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사범수사여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 10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393만1,000원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집달기 100개, 먹이식물식재가 200본, 예찰조사원 373만1,000원입니다. 새집달기와 먹이식물식재는 작년도에 수렵허가 내주면서 보상받은 것이 1억9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875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산촌종합개발 농지조성비로 857만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대외비로 20만원 감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산림욕장조성시 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중 산촌종합개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조성에 과목경정을 358만원을 했습니다. 산림욕장조성 200만원 감이 되가지고 국비에서 200만원 감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 요청한 것은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산촌종합개발에 2,358만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로 2,358만원 줄여서 2,000만원이 그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임도신설관계로 사전설계비로 1,046만9,000원을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에서 220만원 남는것을 조정해서 22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국비에서 1,780만원 감하고 도비에서 1,000만원 감하고 군비에서 3,000만원 증가되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간벌사업에서 전체 843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지효성약제 방제도 118만4,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속효성약제 방제는 171만7,000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는 46만6,000원이 예산에서 부기조정으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 부대비가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도시설 부대비에서 246만7,000원 감 시켜가지고 사전설계 과목으로 1,293만6,000원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간벌사업 275만2,000원 감하는 것도 부기조정에 의해서 감한 것입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 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효성약제 방제는 2만6,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44페이지에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도 1,000원 감시킨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 349만2,000원 늘어나는 것은 간벌사업비에서 1,119만2,000원이 늘어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1,175만원 감시키고 사유림협업체 소득원 개발에서 405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당초에 1개소였는데 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꿩방사 1,200마리에 1,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1억900만원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먹이식물식재 2,000본에 100만원, 새집달기도 200개에 100만원 계획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야생조수 관찰교육장 설계하는데 150만원, 시설비에 야생조수관찰 교육장 설치하는데 2,350만원, 야생조수 보호용 통신망구축 무인증계기 구입비로 2,700만원 세웠습니다. 조수보호구설치로 900만원 수렵총기 보관시설 4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줘가지고 경찰관서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야생조수 보호단속 장비구입에 366만원 책정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에 야생조수 보호단속 차량구입비로 2,234만원, 야생조수보호단속 무전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498만6,000원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은 신청사 무전국 신설로 당초에는 388만원 서있었는데 부족해서 498만6,000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재료비에 15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감나무, 두릅나무 조림지가 산막리에 있는데 풀깍기 예산 등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재료비에 100만원 늘어난 것은 칡채취기 구입 2대에 국비로 1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6,553만7,000원 감시키는 것은 대묘조림에서 594만5천원, 환경조림에 1,724만9,000원, 맹아갱신지 조림에 343만6,000원, 솎은 나무 재조림은 259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장기수조림에서도 1,468만원, 덩쿨제거 94만원, 덩쿨제거 보완작원에 448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1,827만7,000원, 천연림보육에 802만2천원, 풀베기사업으로 429만4천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282만6,000원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수조림에서 125만3,000원과 대묘조림에서 55만5,000원이 맹아갱신에서 97만6,000원, 솎은 나무 재조림에서 31만3,000원, 환경조림에서 44만4,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풀베기사업은 280만4,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덩쿨제거에서 155만3,000원이 늘어나고 어린나무가꾸기에서 80만5,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천연림보육사업에서도 1,000원이 감되고 민간자본이전 관계도 전부 감하고 천연림보육에 증되는 것은 도에서 책정과정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에 320만원 증되는 것은 용화면 자계리에 있는 호도명예연구소에 도비에서 160만원, 군비에서 160만원 지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보호수 외과수술이 3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900만원 증가시키는 것은 매곡쪽에 하다 말은 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벚나무 보식에 100여본을 심는데 600만원이 소요돼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야생조수보호단속 차량구입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이며 운전기사는 필요 없습니까?

짚차로 구입하는 것이고 운전기사는 폐차되는 차가 있어 거기에서 대체하면 됩니다.

먹이식물식재란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산새들과 산짐승들이 좋아하는 쥐똥나무 등을 심는 것입니다.

호탄에서 영동까지 가로수 보식을 할 때 감나무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새롭게 심는 것은 감나무로 식재하지만 이미 심어진 상태에서 중간 중간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매곡면 노천리 느티나무에 대해서 본 예산에 300만원이 기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0만원을 가지고 상촌면에 있는 것과 매곡면에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약제만 넣어놓고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1,200만원씩이나 들여 느티나무를 살린다고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호두명예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두명예연구소는 지사님이 취임하신후 각 분야별로 명예연구소를 지정했는데 저희군에는 호두가 많이 생산되므로 용화면에 정낙근씨한테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관찰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인이 나면 군유림종합개발을 하고 있는 산막지역이나 황간 산림욕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보다는 개발이 안된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봅니다.

꿩 1,200마리 방사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각 면별로 하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예산액이 3,0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사업예산에 국비경상보조사업 민간이전비가 나옵니다. 1,500만원인데 부기내용을 보면 1만8천원이 경정이 됩니다. 국비에서 1만8,000원이 더 들어가고 군비에서 1만8,000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해서 9,9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도비가 4,900만원 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감액은 1억이 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취소가 되고 4,900만원이 다른 사업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등에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체육부에서 증가모금제에 의해 마사회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 내용상으로 10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근 공터가 되겠습니다. 조명시설이나 그런것을 현대식으로 하라 하여 1억을 더 주는 것으로 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쪽에 관리사무소 있는데 거기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대하고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서 보조해야 합니다. 1억 예산가지고 약 400평에서 500평 규모를 짓기 위한 사전의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11억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마사회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고 하면 그 때 도의 보조가 확정되면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로 개설 과목경정으로 해서 앞에서 1억을 깎아서 영동읍 제방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았는데 지난번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다음 상가 농로포장공사의 과목경정해서 500만원 이것을 59페이지 보시면 후리소하천 정비사업 1,000만원 흥덕 소교량 가설공사 1,500만원 관기 마을안길 포장공사 1,000만원 이것이 거기에서 깎아서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원촌 도수로 설치공사 600만원, 수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하수구설치 4,000만원, 영동역 지정게시대 설치 200만원, 금성어린이집 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 2,000만원 이번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횡지마을회관 신축이 3,0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체육전용에 민간경상보조에 2만6,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산출기초에 보면 국비가 1만3,000원 군비가 1만3,000원 해서 이것도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만6,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75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도비 50%, 군비 50%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와서 계상이 됩니다. 시설비에서 도비가 3억 내려왔는데 공설운동장의 9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216만원, 공설운동장 신설감리비에 68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쪽에 시설부 대비하고 감리비에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 3억중에 900만원 깎아서 3억에서 전배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참가비라 해서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1,28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뿐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은 군에 15명 읍면에 10명씩 구상이 되어 있는데 회의할 때 민간인이기 때문에 점심이라도 드려야 되어서 점심식대와 수당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운영이라 하여 도비 군비 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도비가 1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10만원 증되는 것입니다. 부담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1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에 도비보조가 추가로 600만원 청소년 공부방 1,400만원이 와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이 있는데 매년 영동군 청소년 지립지원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1,500만원씩 정립해야 되는데 1,3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200만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작년까지는 전교생이 청소년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이런데 가입된 데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도로부터 계획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35페이지 세입사항에 보면 예산액이 3억8,366만6,000원 기정이 1억6,231만6,000원 증액이 2억2,134만4,000원 이것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 상반기에 일부 6월말까지 도래된 것은 80% 징수가 되었고 예상되는 금액을 금년도에 받아서 금년 10월쯤에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 신청을 읍면에 받아서 사업검토를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일반융자금 2억 1,900만원 예비비로 8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고지서하고 사무비 일부하고 국내여비 50만원은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리동까지 심지어 외지까지 가서 당사자를 만나서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의 어린이 체능교실은 단체를 어디로 줍니까?

작년도에 생체협을 주어서. . .

장수 체육대학하고 청소년 체능교실도 전부 생체협으로 줍니까?

생체협도 일부 주고 클럽대항 청소년 대회는 이수로타리를 주었고 장수체육대학은 직접 게이트볼 대회때 집행합니다.

55페이지 자랑스러운 도민운동하고 국민운동 추진과 어떻게 다른가?

작년까지는 자랑스런 도민운동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충북도민 새기상창조라 해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바꾸어야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 .

재료비기타에 부기변경해 놓았으면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영동천 도로변이 삭감이 되어서 영동천에 비료대 제초제 인부임을 연계해서 대체해 쓰려는 것입니다.

영동천이 파손되어서 하려고 했던 물량이 줄었을 것인데요?

예산계에서 실질적인 것은 감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하려면 3만평이 되는데 1,000만원이 넘어요.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경기대회에 단양-영동간 500만원, 충주-청주간 300만원, 씨름대회 600만원, 제1회 읍면장 축구대회 300만원, 시군대항 축구경기대회에 100만원 생활체육시군대항 50만원, 궁도대회 300만원 국민건강달리기 200만원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420만원, 에어로빅 시군대항 180만원 직장단체 탁구대항 300만원, 도민체육대회 4,000만원 충북복싱연맹선수권대회 소년체육대전 참가비 초등체육지원 해서 600만원, 직장대항 테니스 100만원, 육상체육발굴 600만원, 생활체육 운영비 600만원, 입장식 준비하는데 150만원 이런 범위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식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총 요구된 것이 1억7,344만4,000원입니다. 16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행정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돼서 325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112만1천원으로 민방위홍보용전단 제작비 50만원, 민방위자동경보수신기 밧데리 62만1,000원 해서 1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당초에 98만원 서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연중 34회 실시되고 시간당 70,000원 1일 3시간 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총액이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16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 명목에서 49만6,000원인데 이것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취약지 방독면 구입하는 것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가 삭감이 되고 구명보트와 구명보트 모터 구입이 증가돼 가지고 2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000만원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여러분께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도비가 2,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들여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비 5,5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난관리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재난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547만5,000원인데 이것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수를 하는 것으로 70부를 하는 것이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안전의식고취 홍보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 100만원, 위험시설 안전점검비로 국내 여비 200만원, 재난관리 훈련행사를 위해서 참가하시는 민간인들한테 식대보상 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컴퓨터구입 1대, 모사전송기 1대, 책상, 의자 각각 5개, 업무용프린트기 1대로 자산취득비가 6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계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액이 3,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병력동원 차량임차료에서 과목경정이 있는데 90만원이 168페이지를 보시면 병사관리 보상금에 징병검사장병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당초예산에 과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이되고 이쪽에서는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자산취득비에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토록 도에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종에 3,526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 소방분야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인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 관계는 소방대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영동군의 민방위재난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6재난관리계획 책자배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인지와 국비와 도비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관리법규정에 의해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군수가 수립해서 재난관리부서, 유관기관, 상위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는 없고 재난관리법에 책자를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제작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보조없이 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용소방대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대원관리에 관한 것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17회에 1인당 12,7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주는것인지 아니면 출동한 횟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소방연습 차원에서 연중 17회 출동할 경우 12,700원씩을 지급하는 것이고 불이 났을 경우 출동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내무부소방관계법지침에 17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한계까지 지급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당초예산에 세워준 시설장비유지비 유무선 수신장치와 오취명제어장치는 집행하셨는지와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밧데리교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밧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읍면 마을리장집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수신기 밧데리가 오래되어 충전이 되지 않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수신기 23개소는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장비구입시 운영할 재원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계에 2명의 인력증원이 있으므로 이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이 된 후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할 때까지는 하다가 소방서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하지 못하고 다시 의용소방대원 관리업무가 군으로 넘어오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입니까?

부녀소방대원까지 포함해서 400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607명으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가지고는 구입하지 못하므로 607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실단가로 예산요구한 후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당초예산 16억4,800만원에서 이번에 5,536만4,000원을 추경안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32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4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유급휴일수당이 감액되기 때문에 줄었고 대신 기본급에서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하고 전반적으로 34만원이 줄었습니다. 13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과 운영경비를 전체를 하나의 과로 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추가로 기관운영경비 부족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온물통구입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에 새영농설계 교육을 하다보면 물통이 없어서 처음에 한두시간은 따뜻한 물이 있다가 나중에는 물이 없어서 교육오신 분들이 따뜻한 물도 못드셔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2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엑셀 1300입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8년 타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돼서 가끔 시동도 걸리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폐차시키고 대체하는 것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무보조인부가 2명 있습니다. 시범포와 농사기술 보조인부가 2명 있는데 당초에 6개월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세번째 토양정밀검정보조원은 영동군내 밭토양을 4년만에 전필지를 검정한다는 계획아래 금년에도 1,100전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직원이 검정하면 400전정도 적정 검정수치입니다. 1,100전 정도를 금년에 하려고 하니까 보조원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100일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50일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 비료 농약입니다. 심천 약목에 실증시범포장이 있는데 당초에 비료 농약대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종합검정용 시약분주기는 화학분석을 할 때 농약을 정확하게 분주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과재배농가 해외연수 보상입니다. 작년에 포도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팀은 유럽쪽으로, 한팀은 일본으로 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명정도 사과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연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고 이번에 추가로 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용 증류수 채취기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통합실험실을 만들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증류수채취기보다는 앞으로 유기물 분석을 하는데 질소분해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류수채취기는 삭감을 하고 대신 질소분해장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종균배양장비입니다. 광도조절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버섯재배에서 광도조절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팽이버섯은 더욱 광도에 예민해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배양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업산학협동 여비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악협동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위원들이 선진지견학을 하는 여비인데 이것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해서 보상금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에서 이번 추경에 무공해신기술시범사업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영동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시범사업이 하나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보존형 시범사업과 아울러 유기 자연농법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도소에서 1차추경에 올린 5,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과재배농가 해외연수 대상인원이 어떻게 6명 선출한 것입니까?

읍면별로 40㏊이상 읍면만 계산하니까 6명이 되었습니다. 6개면에 1명씩 계산한 것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개인기술 습득인데 적은 인원을 군비지원 하는 것 보다는 자부담을 해서 많은 인원을 크게 보면 군재산 확보인데 많은 인원이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0%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하여 배로 인원을 늘려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연구발표회를 가집니까?

여러차례 합니다. 작년에도 포도 해외연수를 갖다오신 분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갖다온 사람들이 우리농가에 기술보급을 시킨 예가 있습니까?

지난해 유럽으로 갖다온 포도농가들이 지난해 포도주를 개발하여 가공산업을 주축으로 한 법인체를 구성하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급한 사업이 많고 하는데 이런것은 본 예산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렸다가 안됐는데 주민들이 얘기도 많고 하여 이번에 특별히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간신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조인부임이 일인당 16,300원 계상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아가씨들을 인부임으로 쓰기 때문에 또 정부노임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농업신기술 작목은 선정되어 있는가?

가을에 딸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짜나갈 것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위험근무수당 2명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48만원하고 대우공무원수당 41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이라 해서 두사람이 금년부터 해당되어 120만원이고 민원업무수당이 7월1일자로 만원이 인상되어서 한사람분이 6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 의사가 금년 보건소에 치과의사 1명과 일반진료실 내과 1명하고 8개월동안 10만원씩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보일러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상분이 기본급, 유급휴가 일당잔액까지 해서 10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월5만원씩 6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보건소 치과실을 금년 1월부터 진료 개시하여 8개월동안 약품구입비 300만원하고 양강 보건지소 치과소모품은 8개월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모사전송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 계상했고 임상병리실에 최신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 들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성인용 환자의료진단기 자동전환기를 10만원씩 4대해서 40만원하고 5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운영수당에 있어서 국비가 감액된 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하고 보상금도 국비가 감액된 것만큼 군비도 감액되었습니다. 학산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건진료소 및 진료소 담장 설치는 황간 용암 진료소 담장을 운영비에서 자체 섰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혈압기하고 혈당기하고 본예산에 15만원하고 35만원 올렸던 것이 아닌가? 대수가 늘어난 것인가, 가격이 늘어난 것입니까?

본 예산에 올렸는데 4대가 필요해서 1대당 15만원씩 해서 60만원 필요하고 혈당기는 대당 35만원씩 해서 개수가 영동읍하고 진료소하고 몇군데 모자라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센터 건물 파손되어서 말들이 많은데 왜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 .

자동혈압기하고 혈당계 하고 예산요구 할 때 명세서를 보내 주세요.

네.

환경사업소 소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당초 장려수당이 12만원이었는데 3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24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환경사업소 홍보용 팜플렛 유인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매를 인쇄할 계획으로 인쇄물에 대한 홍보자료입니다.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정기점검 수수료입니다. 사용하는 전기시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기시설 역류개선용 콘텐서 구입입니다. 전기사용시 역류개선으로서의 과용이 되었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차단되는 장치로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6대 설치에 180만원이 요구됩니다. 중앙운영실 계측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중앙운영실에는 엄청난 복잡한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작동이 안되면 여러가지 계측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 수리비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로써 약품류, 초자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질소와 인산을 수질강화를 위해서 측정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품 8종, 초자류 2종에 100만원 정도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로써 전기시설물 몰드식 변압기 1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고압을 취급하는데 변전소 역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는 변압기 같은 것을 한전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3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으로 1대 염려가 되어 교체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3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0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숙직실 보일러 설치 및 실험실 분석실 칸막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숙직실 남방을 전체 보일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숙직실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전체를 가동해야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직실만 사용할 때 따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예산절감과 전기감량을 하게 되겠고 실험실 칸막이는 MP기계 3,000만원 짜리가 온도를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칸막이를 해서 운영관리 하기 위해 230만원 요구했습니다.

중앙운영실 계측기를 수리한다고 하는데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고장이 나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것은 안써도 되는 것입니까?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계측기가 고장났는데, 중요한 것은 예비적으로 확보했다가 고장나면 사용하고 나중에 확보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기몰트식 변압기라는 것이 본예산에 300만원이 서있죠. 실제는 600만원짜리라구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설치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안해보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료비에 청소년수련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에 489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체육관 바닥 카펫트구입 320평에 대한 445만원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카펫트를 구입하려 보니까 시설비로 구입을 못하겠기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대백과사전 구입은 도서관에 필수로 비치되어야 하겠기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질당 단가가 15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75만원만 계상되어 추가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식배구대 구입 50만원은 배구대가 설치하는데 우레탄도 손상이 되고 애로가 많습니다. 새로 나온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우레탄도 보호되고 사용하는 분도 편리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상 뒷쪽부분이 다 깨져있습니다. 책구입 바닥 카펫트구입 이런거 중요한 것보다 시설물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보완했습니다.

방송실 2층에 보면 집기류가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 집기류들이 지저분하게 쌓여있는데 보기가 싫은데 못쓰는 것이면 고철로 팔든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봄쯤 재무과에서 서울 유공에서 물품을 많이 가져왔는데 각 실과 읍면으로 배부하고 남은 것입니다. 쓸 수 없는 것인데 둘데가 없어서 거기에 놓았는데 재무과 하고 상의해서 바로 치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