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현형원 의원입니다.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게되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되어 있고, 신규임용 연령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군 조례의 제3조 제2항에 보게되면 14세에서 2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을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20세 이상인 자를 신규채용을 함으로써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고 중도에 사퇴건의를 받고 본인의 어떠한 반발과, 무주군에서 강력히 사퇴건의로 해서 본인이 막대한 생계 위협을 느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14세에서 20세까지라는 신규임용 나이가 있음에도, 나이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임용대상에게 임용할 당시에 어떤 각서를 받아놓고 임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임용이 용이했을지 몰라도, 현시점에서는 한창 중학교에서 대학을 다닐 그런 나이에 있고 또한 보수나 처우문제로 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고용직 공무원 임용채용에 있어서 그 연령을 일반직 신규임용 응시 년령에 맞춰서 군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내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현형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규 지방고용직 공무원 신규임용 상한년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실 14세에서 20세까지의 연령을 임용하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옛날처럼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들이 드물고 요새는 거의 학교를 다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수 관계도 상여금 600%, 체력단련비 250%, 읍·면 근무수당이라든가 벽지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숙직비 등을 따져서 월 약60만원정도, 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봉급으로서는 연령 20세이라로는 신규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정안을 내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상위법을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요구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행정기구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게되면 직급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물론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4급 내지 5급으로 이렇게 전보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보 할 시에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다른 자리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타 시·군 내지는 전보발령 내지는 어떤 국비서기관인 부군수 자리로 진급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한 자리에 정년까지, 만 61세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총괄을 해야하는데 인사적체 관계라든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은 없는지요?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사무관이 되어서 서기관이 되려면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연령상으로 봐서 한 사람이 10년을 한다든지 5년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직순환을 보통 2년 내지 빠르면 시기가 1년 정도에서 실·과·소장을 전보 발령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을 있게 되면, 한 자리에 오래있게 되면 물도 고이면 썩듯이 상당히 나태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쪽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전문화되어서 행정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과 또 우리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직급이 동급인 그런 입장인데도 의회와 직급 격차가 발생이 되어서 상·하급관계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관계는 실·과·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군수 밑에 있는 실·과·소장입니다. 그러면 타 실·과·소장도 전부 그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군정을 전부 총괄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전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과가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임명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지방행정서기관인 4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사회는 어떤 계급사회가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하급기관으로 형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과·소간에 부당위법한 사항을 지시했다고 해서 따를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4급이라고 해서 실·과·소장을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당한 것은 아무리 하급자가 얘기를 해도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부당한 것은 따를 수가 없죠?

물론 상·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로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 이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형원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서 지금 개정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일괄 준칙안을 줘가지고 방법원을 파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이 있는 지역만 방범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저희군은 사실은 만든 후에 이 제4조 제2항 조례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은 지금까지 방법원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예.

핵심은 그럼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면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렬 및 근무상한년령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조표라고 해서 별표를 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89년도에 고용직 공무원을 전부 기능직공무원화 했습니다. 경노무만 제외하고. 사실상 그대 제1종, 제2종을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8세로 규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노무만 그대로 두고 제1종, 제2종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제1종, 제2종을 없애고 경노무로 한다는 것이죠?

제4조 제2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방범원이나 지도원은 저희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세요.

윤완병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내력을 보면 그동안에 기본조사 설계완료까지 하고 도 집행도 역시 기본설계용역비 5,000여 만원, 보상금, 시설비 등 해서 5,700여 만원을 사용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총 65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확보내력과 금후에 있을 37억 9,000여 만원의 예산확보 계획이 확고한 의지아래 가능성이 있어서 ’9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해서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보실장께서는 이 사업을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 군비, 도비, 문진 기금해서 약 38억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추진 계획을 보게되면 ’96년도 11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착공하고 이후에 금후 필요한 약 38억원을 언제, 어떻게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연장되게 할 수 있는지 확고한 구체적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세부사업계획 소요액을 보게되면 여러 가지 산출기초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특수설비공사에서 약 10억원이 고용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특수설비공사로 무대기계, 음향, 조명 이것이 약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본 바 이것이 충분한 기본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에 있을 사람관리, 예술회관 상용상황 등등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에도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후에 각종 문화예술이 진흥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또한 사후관리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텐데, 과연 공보실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아울러서 무주군 문화예술진흥 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무주군 문화예술인 특히 문화진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육성되지 않고, 예술회관 건립만 추진할 경우에 있을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윤완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65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당초에 국비 30억원과 도비 20억원, 군비 10억원과 문진기금 5억원 해서 6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약 27억 9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특별교부세가 국비로서 10억원 그리고 ’95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5억원은 지원 받아서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7억 900만원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방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지출된 것이 약 290만원, 보상금은 교수님들과의 공무관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로서 약 8,200만원정도, 토지 매입 기본설계비로 5,050만원, 시설부대비는 토지감정 평가료가 주종을 이룹니다.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국비가 약20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하고 도비를 계획에 의거 1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하고 문진기금을 약 5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만, 사실상 국비와 도비, 문진기금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약 27억원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94년도부터 태동이 되어서 ’95년도 초부터 시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설계는 끝마쳤고, 지금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용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의 불투명으로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더 확보하게 됨에 따라 다시 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착공예정으로는 있습니다만 용지매입 관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감정을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감정가가 저렴하다는 관계로 토지매입자들이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고 금년도 6월 26일날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얘기에 의하면 감정가가 흡족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묘소가 몇기 있는데 그것을 빼달라는 관계라든가 또 자기가 작 영농지로써 8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 감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 용지매입을 시도해서 용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서둘러서 11월 달이라도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95년도에 도비 5억원이 내려온 것이 시설비로 못을 박아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착공이 안되었을 때에는 시설비 5억원을 반납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온 도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11월달에 착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실의 추진계획입니다. 또 특수설비공사비에 대한 무대기계라든가 음향이라든지 조명등에 대해 10억원 정도를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계획 설계결과로 나온 내용을 여기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과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깊이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무주군은 그래도 문화관광 군이고 관광 쪽을 키우다보면 현재로서는 효용가치라든가 효율로 봐서 투자비에 비해 얻어지는 수입이 미미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산업을 키운다는 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꼭 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서울과 광주와 대구 등 몇 군데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수입 면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에 주재할 인력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다시 한번 상위법을 검토를 해보고, 상부기관에 다른 타시·군의 형태를 살펴봐서 예산소요액 판단이라든가 또 얼마가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27억원 중에서 공보실의 금후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부지매입과 부지매입의 완료시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런데 27억원 중에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보게되면 토지매입비가 7,400여 만원, 실시설계비가 약 1억 600만원 그리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건축공사 내지는 부대공사를 실시를 해야되는데, 그럼 사업을 실시해 놓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대로 중간에 있어야 되겠네요?

27억원의 예산이 불투명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이 언제쯤 확보가 된다는 확신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광주는 500억원이 소요된 대단위 예술회관입니다만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예산이 1,100억원 정도 들었고 10여 년 정도 결렸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군비가 많아서 투자가 된다고 하면 만약 착공의 경우에 금방 끝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이월 반납해야 될 금액이 도비 얼마죠?

도비가 5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65억원의 사업규모를 책정을 했다가 이월되어서 반납할 가능성과 예산확보의 불투명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굳이 65억원 상당의 사업규모를 고집만 하려고 하지말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건축공사비 29억 7,000만원, 토지매입비 7,400여 만원, 그렇다면 건축공사와 설비공사 등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공사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잘 조정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수시 예산확보 시에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액을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응용 가능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시 반납의 우려성 때문에 부지매입의 완료 시는 착공을 하겠다, 착공이후에 불투명한 예산확보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어서 일부사업이 중지상태에 있을 경우 주민의 여론과 주님의 긍정 이런 것이 과연 행정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세부사업별 소요액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설비공사만 해도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방대한 국제적, 국내적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의 잔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유치작전과 아울러서 거기에 적절한 설비공사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사업이 도비 5억원 반납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은 과연 무주문화예술회관을 의지 있게 추진을 하려 했다면 소요별 사업내역을 잘 검토해서 응용을 했더라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각오와 의지아래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꼼꼼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특히 보면 이미 기본조서 설계용역을 5,000여 만원을 썼고 또 실시설계비는 이후에 약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이미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설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았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충분히 문화예술회관 건립진행은 가능했습니다. 부대설계비 등 전체를 포함한 것이 65억원이었는데 총괄 65억원이라는 겁나는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사업진행도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65억원 어치를 전체 하려는 그런 구상만 하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약간의 사업축소 내지는 그런 응용을 검토해서 확고한 의지아래 책임아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꼼꼼한 검토를 축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본 질의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은 무주군 문화예술을 육성 진흥케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지, 무주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외부로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 유치하기만을 위해서 무주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주군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회관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흥·육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소홀하고 예술회관 건립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주민여론과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함께 했을 때 건립도 사실 부분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비확보에서 주민여론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필요로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토대로 해서 건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 의원이 아까 이 문제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겸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추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도에서 찍어준 것은 시설비에 국한해서 5억원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의회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부,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했고 또 의회 쪽에서 보면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예산확보가 계속 안되어 저희 입장에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때 용지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이 되질 않아서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 5일날 국비 10억원의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걸고 앞으로 국비와 도비와 문예진흥기금이 금년에 확보가 된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1차 적인 확보하도록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견해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과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에 대한 육성 없이 하다보니까 주님들의 호흥이 없지 않았느냐는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군민들이 보는 견해 차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문예를 하는 분들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지만 문예발전에 또 문예진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쪽 문예를 하시는 분들은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와 깊숙한 대화보다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저희한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불만보다는 좀더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같이 문예진흥을 위해서 꾸려나간다고 한다면 저희 무주의 문예진흥의 좀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 5억원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다.

견해차이라도 했는데 국비 10억원을 6월5일자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예.

10억원을 빼고 나면 17억원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한 대로 세부사업비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을 했더라면 이월되지 않고도 사업을 집행해서 건축공사가 29억원 밖에 안 들어 가니까 ’96년 6월 5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더하면 27억인데 지금에 와서도 65억원 상당의 규모로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을 응용을 했더라면 이월시키지 않고도 사업집행을 하더라도 본 공사가 규모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는 65억원 상당에 대한 규모라는 전반적 테두리 안에서 자꾸 보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로만 대두되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물 자체까지는 사실상 응용을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설비공사 10억원 정도는 완벽한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산출금액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된 것은 도비와 군비하고 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용지매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용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불투명해서 실시설계를 못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착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연차사업,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것이고 또 이번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까지 6월 5일날 왔습니다만, 연초에 왔더라면 적어도 임시회의가 있을 때 관리계획승인을 빨리 받아 가지고 용지매입 착수를 했더라면 좀더 빨리 착공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 이것을 작년도에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4월 달이었습니다. 재 감정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 달은 넘겨서 감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내일은 오전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